○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실·국·본부의 명칭 중 복지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건설주택국으로 하고 수도사업본부를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하며 기획관리실 사무 중 투자유치 사무를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고 공기업 사무를 추가하며 경제과학국의 분장사무를 과 편제순으로 재조정하고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의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국 분장사무 중 월드컵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변경하면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건설교통국 사무 중 건설업 및 하천정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방재, 안전지도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설주택국으로 조정하고 도시주택국에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면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24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매입 인수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관리 조직인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존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매입 인수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컨벤션센터 건립업무의 체계적 추진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월드컵경기강 운영 관리 인력의 한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70명에서 16명을 증원하여 2,68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38명에서 16명을 증원하여 1,854명으로 하며,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중 컨벤션센터건립팀 5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관리 인력의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조례개정은 민선 3기 시정의 3대 중점방향인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직개편과 장태산자연휴양림과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기구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시정의 현안사항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장협의회에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협의회 하기 전에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단언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그거와 별도로 또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칭과 소관부분이 있어서 의견이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직장협의회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직장협의회 간부와 별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활행정담당의 폐지라든지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수렴할 예정에 있고 또 기타사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국장의 의견들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수용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인복지과를 새로 신설하는데 그 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됩니다.

중요한 업무가 가정의례준칙하고 또 장례, 화장터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그 과로 조정해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성단체에 대한 업무가 이제 조정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하게 될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은 나중에 추후 조례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겠고요.

또 여성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주는 문제는 고려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또 이번 의회에도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다시 살펴보시면 집행기관에서 절대 여성 업무를 소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량에 따라서 하부구조를 판단할 때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자체에 대한 큰 덩어리가 결정된 이후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지로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계를 줄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부는 인정을 하되 정원을 저희가 조정할 때 실지로 팀을 신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업무가 폭주한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정원을 더 주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협력계가 대개 NGO, 요새 활달해 지는 NGO와의 업무협력 문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팀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고요, 주종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관련사안, 건전국민운동 관련사안, 바르게살기, 대전사랑 등등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단체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서는 아마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앞으로도 또 우리 시에서 끌고 가고 있는 애향심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뿌리찾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민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시민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사랑운동본부는 저희 조직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원이야 업무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단체들끼리 모여서 연합체의 형태로 구성된 단체지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계가 여기 있는데 앞으로 자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행정참여가 확대될수록 그런 업무역량들은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협력계와 대전사랑운동본부 거기하고 연계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애고 말고 할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원은 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원이라는 것은 시가 관장하는 사업이나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단체는 통상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조직적인 개념으로는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시민협력계는 행정적인 공조직으로서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공조직이고요 또 대전사랑협의회는 이것은 공조직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인인데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그 업무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금을 줄 때 그때 한 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적절한 활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때 말씀을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사랑운동본부만 하나의 단체는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합체인데 연합체 형태를 띠되 각 단체가 하는 모든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만, 대전사랑이라는 방향을 맞는 사업만 연대해서 같이 하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이런 등등의 모든 일을 거기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존립근거가 있고 활동영역이 있어서 존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단체적으로 연합회 형태를 띠어서 대전사랑이라든지 뿌리찾기라든지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존립여부라든지 지원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다시 의견을 주시고 여기서 제가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포함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일부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여성정책과라고 놔두지 양성평등과라고 다소 생소한 개념을 설정해서 운영하는가 하는 질의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개념들을 설정하는 일은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의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방송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프로의, 여성시대 라는 프로가 양성평등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부 자체가 원어는 양성평등부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부라고 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라는 특정적인 어떤 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다루어온 일들이 본질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해서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을 시에서 먼저 과의 명칭으로 정립을 함으로써 아마 그런 방향의 확산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다소 아직은 낯설다고 생각합니다만 양성평등과라고 개념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는 저희 시장께서도 상당히 수 해 전에 양성평등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어떤 그런 개념을 이미 몸소 체험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본다면 양성평등과가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치단체에서 명칭을 써주면 그것이 일반화시키는데 훨씬 더 용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향을 좀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홍보하고 확산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무과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는 총무과가 통상 자치행정국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에 총무과를 분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분리돼서 한 3, 4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총무과를 행정부시장 밑에 독립적으로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전, 충남·북, 제주밖에 없습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최고 책임자의 정책의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직원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의 대종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많은 걱정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무과가 부시장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인사의 동급성이 좀더 유지되는 것 같더라 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자치국에 넣었을 때는 자치국이라는 국 전체의 이익을 전직원의 인사관리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제기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인사는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통괄합니다.

또 간부들 인사에 따라서는 시장께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바로 밑에 총무과가 있을 때는 공정하고 국장 밑에 있고 그 위에 부시장이 있을 때는 공정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단언할 수가 없고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시정의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바로 걸러주는 정책, 걸러주는 기능이 없이 직접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또 서무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을 다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에서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직원들의,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서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부담이 다시 막바로 부담을 져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전체를 통괄해야 할 분이 부분적인 일에 의해서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그 장단점을 들어보셨고, 들어보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자치국에 배속을 시켜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지휘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따랐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서로 문제가 된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서 총무과가 자치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부수적인 개념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관리과를 신설하고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두 개 과를 또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계조정이 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민방위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고 공업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자치국 내에 조절을 시키고 또 국간의 업무적인 비중의 형편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부수적인 이유도 다소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주종의 목적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우려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정장치를 만들고 장치가 아니면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염려에 두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나은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그 업무 소관은 모두가 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 소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한 2년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일인데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운영해 본 바로는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직장협의회 의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기 했습니다만 두 개 과 업무 자체가 제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재정 부분과 예산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중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타났고 또 기금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연관된 업무들이 과가 나누어짐으로써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제 소관 일입니다만 그 부분은 우선 예산실에 한번 놓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 업무는 우리가 하는 직접 공기업 업무가 있고 지금 공사, 공단을 다루는 업무가 있는데 사실 예산부서가 상당히 업무량이 있습니다.

뭐 하나 끝나면 다시 추경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직원들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되고 또 저희가 투자담당관실의 기능을 조정해서 경영평가담당관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소명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 업무는 국제협력과에 통상업무와 같이 하도록 넘겨주고 공기업 업무는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이관시켜 준 것입니다.

물론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해 볼 요량으로 그렇게 소관을 변경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도와주시되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큰 그림은 그리는 부서하고 단일예산을 짜는 부서하고 나누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을 꼭 염두에 두어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과간의 균형이라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고려해서 안을 넣었는데 이것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한번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저희 규칙을 수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 조직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의 큰 방향은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교통 부분이라는 것을 특성화시키고 그 외에 대중교통과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복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은 취임 초에 이미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팀을 일단은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계장단입니다만 행정직 계장이 하던 업무를 줄여서 기술 분야에 주거환경개선팀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직 사무관 자리를 없애고 건축사무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 활성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시정 방침 중에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담당관을 투자담당관실을 조정을 해서 경영평가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경영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평가기능이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강화해 왔고 도심 활성화 문제는 시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그것을 총괄하고 또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협조를 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심 활성화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가 자기 분야의 일처럼 생각해서 협조받은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것을 구상할 때도 그런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서 동구, 중구 소위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김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양에 안 차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는 감량 것 시장의 새로운 행정철학과 앞으로 주어진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정해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 가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화예술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늘어나는 생활체육 분야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팀을 하나 만들면서.

또 문화산업의 업무를 문체국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또 컨벤션 산업이 아마 우리 시가 끌고 나가야 될 회의산업의 골간이 되는데 그 업무 자체를 또 추가로 정원승인을 받아서 문체국에 배정을 했고 환경 측면에서도 다소 환경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원에 대한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인원의 문제에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T/O문제를 검토할 때는 김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환경과 문화, 복지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도심 활성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세부조정을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무분장상 주업무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건전가정육성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 실천사항, 충효예교실, 가정 문제 상담, 묘지 및 매화장 관리, 가정복지 관련단체 지원 육성 또 장묘사업소 관리, 여성발전기금 관리 이런 내용들이 주종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효예교실이라든지 장묘라든지 연관되는 것은 노인복지과에 업무를 주고 여기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어서 인력 필요하면 인력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침 질의를 하신 김에 계제에 그러면 지금까지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을 설립하자는 것이 여성계 전체의 의견이었는데 현재로써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중간적 단계로 여성정책개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정책개발기능을 주면서 연구원을 한 3명쯤 배치를 해서 전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도록 할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구 문제는 사실 대전발전연구원도 감사원에서는 충남과 통합을 하라는 지시가 와 있는 상태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여성 문제를 가진 연구원을 발족하기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기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제기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아마 저희가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을 듣고 추정을 해보는데 직원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사실 인사입니다.

자치국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토로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정해 보기에는 자치국 내에서 순위배정이나 수, 우, 미, 양, 가 하잖아요.

우선순위 배정에 기존에 자치국에서 다소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 총무과도 하나의 국장이 위에 하나 더 있는 것보다는 바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이 위상이나 우대에 훨씬 나으리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주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국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국장이 자치국 위주의 인사를 하면서 다른 국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인사상의 문제가 큰 작용을 하리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강조했듯이 인사는 인사권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치국에 있든 총무과에 있든 인사 총괄책임자는 부시장입니다.

오히려 장단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치국장이 공정한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시장이 정책판단을 하는데 훨씬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총무과장과 자치국장과 인사를 주관하는 부시장의 자세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넣고 여기에다 넣는다고 해서 왜곡되리라고 보면 안 되고 통상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참 다들 열심히, 요새는 직원들이 자기 개인신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저 혼자 생각인데 어떤 인사업무를 하되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미리 그런 걱정은 이제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금 말씀드리기 이상하지만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부시장이 인사 총괄책임자로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또 실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신 3차 산업과 관련된 업무도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 부분이 산업단지라고 해서 어떤 옛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임이라든지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산업이고 또 문화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 예술, 이런 문화재 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 시켜서 일응 이 업무가 하나 가면서 전체로 보강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팀이 조직이 되면.

그래서 문화 쪽에 그래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기능을 문화예술 부서에서 하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또 조직관리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서 끝나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흐름과 수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간헐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다 알고 계십니다만 내년이 되면 아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또 새로운 국가 정책의 방향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부 또 지방조직의 포커스들도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조직관리 업무가 자주해서는 안 되는 업무이지만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될 때는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을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아마 그 분야에 있어서의 다소 미흡한 부분을 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봉합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생활체육계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누려야될 여가의 생활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생활체육입니다.

또 생활체육 시설도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계를 분리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했고요.

분리하면서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지적하셨던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합해도 하는 사람은 다를 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합해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 기능들을 자기가 독자적인 정체성들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아마 나누어 놓으면 더 그 쪽 방향으로 잘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같은 과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통합 하나 나누어 놓으나.

그런데 나눈 이유는 그런 예민한 부분보다는 주5일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여가생활 수요가 굉장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 팀을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을 하는데 염두에 두도록 해서 반목이 그래도 최소화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하도록 해당국장과 과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외자유치, 투자유치 업무는 국제협력과로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제협력과 이름이 국제통상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국제협력, 국제기구, 통상지원계가 3개 있었는데 거기서 국제기구는 WTA가 조직이 별도로 있으니까 기능은 조정하고 따라서 투자유치 업무를 그쪽에다 이관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돼서 천변도로라든지 지하철과 관련된,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된업무는 그 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름을 그렇게 국제통상과라고 다소 수정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거기에 투자유치담당이 그냥 이관돼서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 담당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와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쪽에 가서 다시 그 업무를 유지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위원님이 젊으셔서 빨리 제스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업무 수준은 전부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상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신설하면 하나를 부셔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평소에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경찰들이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 업무를 관리하는데 또 구에서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되면 그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아직 놔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량이 많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업무량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강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건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 관심 있는 데가 장애인 문제인데 사실은 조만간에 여건이 만들어지면 장애인 업무도 키워야되고 청소년 업무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과 경찰과 여성단체와 이런 데서 많이들 거두고 있어요.

청소년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아마 상담과 지도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도 장차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는 유례가 없이 장태산을 경락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의회의 지원이 없었으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장태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정비가 될 때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정비가 돼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부분적인 것은 또 민간에게 위탁을 할 그럴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목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투자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두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버스노선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관련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태산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과 인력을 수립해서 다듬어진다면 아무래도 많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버스노선도 좀 나아져야 되겠고 또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거기 가는 길도 좀더 정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가꾸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개발계획 세우고, 투자할 적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경우에 써야됩니다, 계절적인 업무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신청은 소장을 5급으로 해 가지고 14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소장을 6급으로 하고 정원을 9명으로 다소 조금 부족하게 받았는데 일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업무량이 확대된다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증원요청을 하도록 해서 행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양해하시면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받아 가지고 금년에 조직을 만들고 또 일부 아주 기초적인 관리업무만 하고 있는데 실지로 휴양림을 저희가 조성을 제대로 해놔 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간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추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통채로 민간위탁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이렇고 조금 전에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설과 또 농구장, 주차장 건과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좀더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민간위탁 시기라든지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방금 조신형위원님과 박문창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2월 26일날 일반경매 입찰을 했고 금년 9월 2일날 전임소유자와의 교통정리를 조용히 끝내서 9월 2일부터 지금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6급이 파견 나가있고 일용이 몇 사람 매일 사역해서 쓰는 사람이 나가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금년말경에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 기구를 발족시키고 정원에 따른 인력을 배치시켜서 정상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장태산 시설관리가 '91년도부터 오랜, 한 10여 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과거 전임소유자가 IMF 때부터 경영부실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자지단체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당분간 폐쇄를 시키고 금년도 10월달에 식당과, 매점 두 군데, 자판기 네 개만 일반전자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한 결과 약, 그러니까 2004년 4월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오게 되면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기왕이면 기존시설을 쓸 수 있는 시설은 수익성을 따지자 해서 일반 입찰한 결과 한 4,000만원 정도의 입찰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장태산휴양림 일제 정비계획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금 산림조합중앙회가 우리 나라의 휴양림의 전문용역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과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업 도중에, 용역기간 도중에 중간보고회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시민단체를 병행해서, 연계시켜서.

그래서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투자비와 소요사업비와 시설의 세부 시설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자의 전망은 약 한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무엇인가 도심에 있는 휴양림이고 가장 전망이, 우리 나라의 휴양림 82개소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휴양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새롭게 획기적인 조성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림 약 2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1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개재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토지의 개재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토지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휴양림 기구로 토지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중요한 시설들을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처의 사정상 우선 현재 4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엊그제 산림청에 가서 2억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돼서 국비 6억, 내년도 예산액, 시비가 6억, 12억 정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산림청에서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관계국장의 답변을 엊그제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연공원의 개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남의 경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산림법 제32조에서 민간위탁의 위탁대상자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총 망라해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환락가의 형태로 변할 수도 있고 또는 폭리를 취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담없이 편안한 자세로 와서 쉬었다 가는, 자연학습을 하면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을 요구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세미나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이 선호하고 여러 시민 계층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유지 관리한다는, 운영 관리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매점 또는 숙박시설 이런 등등은 어떤 민간에게 공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위탁을 하고 입장료라든가 청소 관리 같은 것은 저희 사업소가 설치되면 부분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성완료 단계에 가서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신청을 14명으로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알아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알아 가지고 인원을, 정원을 9명으로 해줬어요, 사실은.

저희가 내부 녹지사업소에도 일부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도 조정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행자부도.

그래서 일단은 14명을 신청하고, 5급을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9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물론 필요없이 인원을 늘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조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통상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일부 장점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동안은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민간위탁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선 민간한테함으로써 비용이 좀 덜 들어야 되는 실익이 있어야 되고 또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이 대개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을 해오면서 감독기능을 할텐데 감독기능을 하면서 감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넌센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어려우냐면 어떠한 시설을 해놓고 시설투자는 관에서 하게 됩니다, 소유 자체가 관 것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또 새로운 비용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위탁받아서 시설을 아낀다든지 알아서 할테지만 '부서지면 요구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나는 운영만 해서 수익만 찾아가겠다.'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나가는데 일단은 지금 장태산은 아까도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양을 우선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식당이라든지 뭐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관이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줘야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에 나오면 그와 동시에 보고도 드리고 머리를 맞대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언제까지 딱 떨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시설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이런 것들은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만 말씀드리고 명확한 답변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다시 숙의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저희 의지를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수탁자가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은 내년 4월이나 상반기 중에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공적인 기능도 해야 되고 경기장 자체는 우리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써야되고 부수적인 유스호스텔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이것은 기간을 넉넉하게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그 전에 민간위탁이 확정이 되었다든지 관리시스템이 운영하도록 된다면 그 인력은 다른 업무부서에 업무인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을 합니다.

아까 조직관리를 심의하시면서 이런 조례도 좀더 업무적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기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을 보강해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민간위탁이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기간은 넉넉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연합니다.

적절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6월에도 완료가 된다면 한시인력이 그때까지이지, 그때까지 계속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필요없으면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 쓰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