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진항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집행상황, 회기의 합리적 운영, 의원 연찬회 운영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열린의정 활동상황의 홍보강화 방안 및 대책 등에 관하여 실시하였는 바,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화합등반대회나 해외배낭여행 등의 확대 및 사무처직원의 인사불이익 배제 등을 촉구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촉구한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정진항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정진항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단 1회 실시한 자치봉사대상제를 부득이 폐지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준법의 대명사인 우리 시의회에서 잘못된 본 대상을 지속되도록 방관한다면 이는 더할나위 없이 후대에 크나큰 과오가 확신되어 단호히 동 폐지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안으로 의회권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시행되어 왔으며, 공무원에 대한 표창근거규정으로는 상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표창과 기타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시정봉사왕 등의 표창이 있으며, 제1회 자치봉사대상의 시상 이후 이와 공적 중복에 따른 비난여론이 많이 나타나는 등 원초적인 문제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무처로부터 1차적인 상세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의 결과에 따른 종합된 자료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신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편의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욱 총무담당관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총무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항상 사무처 직원의 사기를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억 8,527만 8,000원에서 0.34%인 1,150만원을 감액한 33억 7,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3,627만 1,000원에서 850만원을 증액한 26억 4,477만 1,000원으로써 기본급인 봉급부족액 3,750만원과 금년도 공무원 조정수당을 25%로 지급함에 따라 수당부족액 1,65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액 2,75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 운영비 2,8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원, 자치봉사대상제 폐지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과 의회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예산안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9,108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6,263만 3,000원으로 8.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안은 27억 8,76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9.1%가 증가된 2억 3,2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2억 5,5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인 봉급 1억 1,560만 3,000원, 수당 2,117만 5,000원, 일용인부임 1명 증원과 단가인상분 3,137만 5,000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1억 1,015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내년도에는 의회개원준비용품, 의정백서, 의회수첩 발간 등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2,3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봉사대상제 폐지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과 의정모니터제 폐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50.3%가 감소된 2,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업무용 승용차가 금년도에 대체되었으므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 증가된 7억 7,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2,160만원, 회의수당 1,920만원, 해외여비 468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2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9%가 증가된 내용입니만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예산서 29쪽에 보시면 제일 끝 부분에 공무원 배낭연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 배낭연수를 활성화시키고 좀더 많은 인원이 가면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좀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제시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배낭연수가 지난해하고 같은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은 비슷한 규모인데 1인당 지원액수의 절대액수는 70만 5,000원씩 증가한 그런 폭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인원은 같은 인원이고 액수는 좀 증가했다는 말씀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때요 처장님, 이거 해외연수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 8명쯤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직원들의 해외 경험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게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결기관의 직원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만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 200% 인원수를 증가시킨다든가, 예산을 우리만 절대액수를 몇 백 퍼센트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집행기관과의 형평이랄까 또 예산의 지침이랄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액수를, 절대액수는 330만원으로 증가시킨 건데요.
그것은 추경 때 고려를 할 수도 있고, 굳이 또 우리 입장에서 확대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어차피 국제화시대라고 하니까, 해외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마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배낭연수는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해줄 테니까 좀더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해서, 그 밑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해서 1만원씩 1,000권을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에 1,000권을 구입할 예정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것은 현재 여기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은 1만원짜리 1,000권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기술상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1,000권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 꼭 1,000권을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목록 같은 게 나와 있는지, 뭐뭐 구입할 것 혹시 그것 여쭤보고 싶고, 이것을 구입할 때 물론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쭤보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도서구입비는 사실상 이 자리를 빌어서 임헌성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심의 시에 너무 도서구입비가 적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의해서 이번 절대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대비해서는 100% 인상해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시킨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진항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자료실의 도서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즉 사회과학이라든가 행정전문서적 등의 분야가 주로 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수렴이 돼서 필요한 도서의 구입 시에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성립한 후에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또 다른 질의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하여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회가 재정운용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영관정진항안중기임헌성 |
| 진동규강홍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박상덕 |
| 총무담당관 | 이재욱 |
| 의사담당관 | 박헌오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손성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차준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