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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4차 본회의(2002.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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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16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5.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6.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16.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8.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김영관의원외6인발의)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5.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8.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


(10시 04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송인숙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진항의원님을 선임하고 2002년도 시의 제3회,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 동의안과 규약안 각 한 건을 심사하였으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네 건과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 건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건 각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에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송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김영관의원외6인발의)

(10시 08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회에서 시행한 바 있는 자치봉사대상 제도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유인물에 의거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9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중 약칭 사용이 부적절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수영장 및 승마장의 이용률을 인상 조정하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95년 7월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 발행규모는 2,200억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입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정보화의 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이행되는 현시점에서 행정의 통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대두되고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16개 시·도를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6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써 보다 효율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운영정비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자와 세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안에서 실재 거주하는 자에게 세대 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 학계의 시민건강형태조사연구 용역결과와 각 구별 계획을 검토·분석하고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2기지역의료보건계획을 시행하면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동실습소의 교육과정에 전자·통신분야를 신설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는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비용 지출에 효율성을 기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과기준을 규정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의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높이 180㎝ 이상 옥상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2월 4일 경찰청을 상대로 교환처분한 복수동 공용의 청사용지내에 대전서부경찰서 청사 신축이 2003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청사규모 및 근무인력 대비 부지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시대 변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원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다하여 서부경찰서로부터 일련토지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 시 치안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경찰청에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천연기념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둔산근린공원 중 일부를 제척하여 문화재청 소관의 천연기념물 보호센터를 건립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고취와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면적을 7,000평 이내로 조정하고 우리 시와 교환하려는 재산을 시내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주차용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나 또는 서구 둔산동 해양경찰청사 부지와 교환하여 학교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 및 둔산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8.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32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88억 300만원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인건비 과부족분의 계상과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광역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비 36억 9,200만원은 당초 50톤 2기 중 선진시설 견학 및 공공민간시설 운영결과 등을 지켜본 후 향후 추가시설을 계획하도록 조건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인 1,000억 2,900만원이 증가한 1조 5,05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14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4,839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수확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발 행사비 2억원,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비 5억원 등 총 11억 7,637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TV 공익캠페인 방영료 600만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해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시 지원예산안의 내시 변경액과 인건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8.8%인 633억 818만 2,000원이 증액된 7,791억 5,970만 8,000원으로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6,000만원과 중등교원 직무연수경비 2,600만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미흡한 부분의 일부 예산등을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처리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는 불투명한 세계경제의 여파로 시설투자가 위축되는등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사업의 조기 발주등을 통하여 내수가 진작되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히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에 기조를 두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 경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경영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 여건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대전시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표 교육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희와 시련과 도전이 함께 점철되었던 임오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교육을 진정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1만 3,000여 교육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가슴으로부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고 자상하게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간에게 체화된 무한한 지식의 힘에 의해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창조적 지식이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지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창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적 풍요가 달려있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수단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장소에서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시대적 환경변화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교육, 개인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 따른 수준별 맞춤교육,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별하신 배려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세하게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교육예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정계획임을 인식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은 물론 사랑스런 우리 대전의 아들, 딸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교실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고 내년부터는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교육본질 추구를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아쉬움과 일부 어려운 점이 노출, 계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최소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행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가슴 따뜻한 인간과 높은 지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개선 사업을 차질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교육본질 추구, 교육복지 실현, 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계미년에도 의원님들의 원대한 웅지를 활짝 피시고 행운과 영광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殷奎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

(10시 51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21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폐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대망의 계미년 새해를 맞이 하게 됩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出席議員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안중기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진동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김재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종서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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