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1月 30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本會議
1. 시정질문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휴회의건
附議된 案件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4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도 어제와 같이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는 심준홍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준홍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3선거구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에 일부 어제 질문하신 동료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점과 질문의 효율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4대 의회의 위상제고와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준비된 자세로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대전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교육문화 창달에 노력하시는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승자독점주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불가측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격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역시 평소 동반자적 입장에서 언제나 한 식구의 개념을 갖고 협력과 우호증진의 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유치전으로 인하여 대립적 의견을 표방하면서 급기야 충청남도의회가 천안분기노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지자체인 전라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반 물류비용과 기회비용 등의 손실적 가치를 호남권이 입게 된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대전분기 관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유치를 위한 강화된 활동 분위기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영·호남의 지역갈등에서 표출되었던 내분의 면면을 보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국력의 손실을 그 동안 가져왔습니까?
혹 호남고속철도 분기 유치를 위한 과열된 논쟁과 행동들이 대립적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충청도 민심 역시 양분화를 꾀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충청남도의회가 주장하는 발상의 논리라면 결국 대전시의회는 타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꾀해야 하는 논리로 볼 때 이것은 지역이기를 편승해서 지역이기를 부추기는 행위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으며 충청민의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는 발상이므로 양 의회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민의 의견과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합의도출을 위한 양자 연석회의가 일차적인 수순임을 밝히면서 과열된 유치전략과 타지자체의 편승은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지자체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억제 방안과 지자체의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면서 지방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전광역시에서는 일찍이 지자체별 특성과 관심사항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행정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가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획일적 운영은 지자체 특성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개혁의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하던 차 급기야는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간섭은 지방의 창의력을 저해한다면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비교해 볼 때 대전광역시 역시 지자체간의 수직적 관계로 적잖은 문제점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의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 역시 동의합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신도심 개발 정책에 따른 원도심 및 구도심 지구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에 대한 원도심과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바 급기야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동구나 중구 지역의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원도심 활성화에 496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662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이면서도 항상 소외지역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구도심인 북부지역에 위치한 신탄진 지구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심현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최북단에 위치한 신탄진 지구!
특히 신탄진동의 경우 전체면적의 9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76.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원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상동의 경우 3, 4 산업단지가 있어 입주업체로부터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전시 전체 지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 발생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대전광역시 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보아 모든 환경적 피해의 고통을 인내하고 이해하면서 대전시 의견을 중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신탄진 지구에 대한 개발정책이 일체 언급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북부지역인 신탄진 지구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신탄진 지구의 지리적 여건과 대청호의 풍부한 수자원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중장기 개발정책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 또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부 금강지역에 위치한 P기업과 S기업 또 N기업 등 일부 공장 이전이 확정되었거나 이전을 추진중인 공장부지를 일반주거지역이나 택지로 전환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전시를 동, 서, 남, 북 4개 지구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유독 북부지역에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문화가 분리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심 중심에 집중적 포진된 대학의 현상으로 인하여 통학에 따른 교통의 문제, 북부지역 인구감소 등등의 역균형 현상을 극소화하고 분리된 대학 교육문화 창출과 창달을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완화하고 그 완화지역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UN은 이미 우리 나라를 멀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 국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을 연구하는 특수목적의 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시 여타지역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300여 중소기업이 밀집된 대덕구 상서, 평촌지역의 교통 사항은 매우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곳에 우회도로를 직접 국도 17호선과 연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연 이용객 약 20만명이 즐겨찾는 대덕구와 동구에 위치한 계족산 면적 769만 7,300㎡ 대전 보문산공원에 이은 또 하나의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각 지자체별 각각 부분 용역시 균형개발의 난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전시에서 전담 개발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추진용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시는 그 동안 행정의 쇄신과 현장 중심체제의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시정방향의 현실적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님께서는 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모든 분야에서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돈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전시 조직개편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관리 부서와 하천관리 업무부서에 관하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통폐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적도 했고 또 진동규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 지방하천은 건설교통부, 지하수나 온천수는 행정자치부, 식수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대전 3대 하천 관리 역시 하수처리수질개선 업무는 환경국의 물관리과, 하천정비 및 골재채취 업무는 건설교통국의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제 시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부득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통폐합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관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서의 통폐합 또한 이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이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이유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 건의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만을 고집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혜량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중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서구 제2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자치의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와 나란히 하는 지식정보 도시건설을 목표로 최고·양질의 서비스를 펼치며, 시민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시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전이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일류를 지향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모범자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민 모두의 결연한 각오와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대전이 참자치의 모범도시로 세계속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경주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시정현황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의 하나인 하수도 관련시설의 보급이 증대되면서 하수 처리량도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발생이 증가 일로에 있게 되면서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최종 처분 방법으로는 매립, 퇴비화, 토지주입, 소각, 해양투기, 고형화 등이 있으며, 국내 대부분이 매립,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3년 7월부터 육상매립이 금지되고, 1993년 폐기물해양배출과 관련한 런던협약에 의해 1996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1996년 런던덤핑조약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와 장래 해양투기 제한 가능성과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하수슬러지는 2001년 총 6만 5,555톤으로 1일 평균 180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였고, 금년 9월 현재 총 5만 5,211톤으로 1일 평균 202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 예측자료에 의하면 2005년 대전시 슬러지 발생량은 1일 348톤으로 발생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는 현재까지는 전량 매립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그간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 및 소요 예산과 우리시의 처리방법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7월부터 육상매립의 금지와 1996년 런던덤핑조약에 의거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2005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1단계로 고형화 시설의 활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건조 후 재활용, 생활폐기물과 슬러지의 혼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슬러지를 퇴비화하고 2단계로 집약처리를 원칙적으로 한 슬러지 단독처리 시설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사업자 위탁이나 전라남도와 광역시설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하수슬러지를 한 곳의 처리장에 모아서 처리·처분하는 광역 처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7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톤당 재이용 2만 615원, 육상매립 2만 4,680원, 해양투기 2만 4,811원, 소각 3만 5,213원으로 재이용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슬러지는 수분 80%, 유기물 15%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게 활용하면 에너지 및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한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1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약 4톤 가량의 기름을 얻을 수 있고, 이 기름은 발열량이 9,000kcal/kg 이상이며, 「Bunker C油」와 비슷한 성질의 오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재활용측면의 긍정적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슬러지 처리를 2003년까지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해양투기식의 처리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데 매립·해양투기 대신 슬러지를 이용 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하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자원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을 2002년도에 전남 1곳, 경북 4곳, 경남 3곳에서 205억 4,800만원의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었고, 2003년에도 역시 전남 1곳, 경북 4곳, 경남 3곳에서 401억 3,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자 도입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께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삼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계층으로 민생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은 지방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지방 특산물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취급비중이 매우 높아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곧 지방경제도약을 위한 산업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래시장은 각 지역의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기존도심지역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는 IMF로 무너진 중산층 복원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할인점의 진출, 고급형 백화점의 입점, 전문화된 소매점의 출현, 인터넷 및 TV 홈쇼핑 등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구매 취향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영세성, 낙후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요인으로 인하여 유통시장과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재래시장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애로사항으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감소, 시설투자 여건 및 자금여력의 부족과 시장기반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하역장, 쓰레기장, 가로등의 노후, 높은 카드이용 수수료 부담, 상가임대차의 불안정요인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고객의 불편사항은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주차장 등의 교통편의 시설 부족과 쾌적한 쇼핑 편의시설인 휴게실, 화장실 등의 부족, 재래시장의 낙후된 이미지와 서비스 등을 불편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전통 재래시장을 시설 개·보수하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측면이 아니라 시장 특성을 살린 신업태로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내부환경과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복잡한 업종구성이나 비효율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화되어 물적 유통시설인 공동창고, 하역장의 부족, 소비자 편의시설인 주차장, 휴식·문화·레저공간 미비와 소비자 집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고객서비스 등의 개선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대형 유통업의 난립으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유통업 격전장이 되어 한정된 고객을 놓고 일대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간의 격전장 속에서 우리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시킬 방안은 우선 시장의 현대화 추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총 26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곳에는 초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 있어 많은 점포와 노점상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활성화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중앙·문창·한민·도마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장의 일환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23곳의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추진 용의는 있으신 것인지,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지원을 늘려 재래시장을 육성시킬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달하는‘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고,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마련, 백화점이나 할인점처럼 재래시장에서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상품의 구매나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장형 판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재래시장 191곳을 대상으로 재래시장‘통합 콜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같은 우수한 사례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대전시 재래시장 통합 콜운영센터,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성공케이스로 전국의 표본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 우림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들여 6개 단위사업인 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비는 시장 상인회, 시비, 관할 자치단체지원비, 한전, 전화국 등 여러 단체가 합심하여 시장을 현대화한 케이스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우림시장의 성공요인으로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림시장 담당 공무원들은 우림시장의 태생적인 한계로 빚어지는 도로 점용에 대한 조례까지 개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타기관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들 공무원등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뛰어들어 상인들과 함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소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혁신과 시장변화의 방향은 관이 선도하고 민이 적극 협조하는 민·관 성공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활성화는 관이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 주차장, 가로등 등의 개선에 앞장서고 민이 소프트웨어 부분인 경영, 마케팅, 판촉, 고객관리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통합적 발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 애로사항 해결, 물리적 여건 개선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전문가 혹은 각 기관과 상의하여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도와야 합니다.
일관된 재래시장 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산자부, 행자부, 중기청과의 창구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상담해 주는 전담 상담창구 개설·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시정은 시장님께서도 밝히셨듯이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불을 당기고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李殷奎 그럼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오늘은 심준홍의원님과 안중기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신탄진지역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왜 제외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세한 지역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대덕연구단지, 유성온천, 역세권개발 이런 포괄적인 계획만 들어있지 '신탄진이다, 송촌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신탄진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지역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북부 금강변에 있는, 지금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이 공장을 이전하고 여기를 택지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대전의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신탄진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대전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정확하게 28일날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심의원님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신탄진 부도심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쪽은 우리가 특히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대기오염 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주택단지로 개발했을 때 입주해 있는 시민들에게 환경에 피해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단계는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는 심의원님이 제시한 것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학설립은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서 교지나 교사나 교원이나 수익용 기본재산만 있으면 사립대학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은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이 지금 상당히 과잉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런 수급계획이 안 맞아서 이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립대학이 들어가든지 나라에서 국립대학을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립대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을 세우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천억, 1∼2천억의 예산의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만 해도 몇 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학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수자원과 관련된 이런 특수 전공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 대학에 이런 전공을 신설하도록 그 대학 당국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심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대학 총·학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도 17호선과 관련한 연결도로 문제인데 심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2007년에서 2011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90억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사업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기계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자치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동구와 대덕구가 두 개 자치구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당 구청장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게 있으면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제 진동규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조직개편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방재와 또 하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관리를 통합시켜야지 하나는 건설교통국에 두고 하나는 환경국에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주장을 옛날부터 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건설방재라는 개념을 하천에서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하천은 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금년에 강원도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 그 정도 폭우가 오면 우리 3대 하천이 범람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오히려 환경보전보다도 우선적인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치수는 건설방재이고 환경보전은 환경입니다.
이 둘은 말하자면 전공이 다른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을 일원화시키면 효율적이지만 각기 성격이 다른 그 두 과를 합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치수를 담당하고 환경국에서 환경보전을 담당하고 그리고 전국 어느 지자체도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합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원님이 제기하신 정신을 살리려면 시장이 양 과를 균형있게 치우치지 않고 또 그것이 각기 이질적으로 그런 하천관리를 하지 않도록 시장이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수 슬러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재래시장 문제인데 정말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안중기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재래시장 정책의 입장을 수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양투기가 런던조약에 의해서 못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하수 슬러지는 런던조약에서도 현재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언젠가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할 때가 올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180톤이 나오는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금고동위생매립장에서 지금 쓰레기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인데 내년 7월부터는 이 매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안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자유치한다고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섭니다.
과연 기술이 이것이 검증이 된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이 경영능력과 회사의 건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하는데 지금 250억 내지 400억이 듭니다, 이런 시설 하려면,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려면 1톤당 2만 5,000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양투기가 제일 쉽고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인데 지금 안중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의 검증절차를 보면서 또 타시·도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여기에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양배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밭대학교 총장 때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술발전 추세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저는 단순히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시장통에 뛰어들어 상인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중앙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도마시장 네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저도 이 시장을 전부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예산도 한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도 만들고 고객지원센터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드는 이런 시설현대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e-재래시장」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중앙시장과 도마시장 두 군데가 될 것인데 이것을 좀 전산화해서 앞으로 정보화 추세에 맞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e-재래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대학과 결연을 맺어서 대학의 전산팀들이 와서 기술지도도 하고 또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개 시장을 제외하고 먼저 정밀한 진단을 한 뒤에 선별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시장재개발 또 재건축 또 상인단체를 조직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통합콜센터 또 우림시장 이게 아주 모범사례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우리 상인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가서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중앙시장의 생선골목 아케이트가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해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대전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모범적인 시장에 더 좀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 재래시장 정책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을 전담하는 상담창구 개설 문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5개 구청 중에서 동구는 재래시장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고 또 중앙시장 같은 데도 상담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구에도 전파되고 또 재래시장마다 상담센터 같은 것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소에 재래시장활성화대책 또 대형 할인마트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위축하는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안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주 우선적인 정책으로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연일 우리 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방안,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특수목적대학 설립 의견을 제시해주신 심준홍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을 설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으로 해서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교육감의 의지가 어떤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학설립은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공·사립이 있고 서울시립대학이나 청양대학처럼 우리 시가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국립으로 정부가 설립하거나 사립으로 학교법인이 뜻있게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전 북부 지역에 특히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수자원을 연구하는 특수목적 대학이 설립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시가 교육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고 나아가서 금강이나 대청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서 집중적인 물관리로 양질의 물 공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자원을 연구하는 특수목적대학 설립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에도 유관 관련 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대학 진학 희망자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정원이 2만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대학들의 입학정원을 보면 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 보더라도 대학의 수용인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지역 학생이 대전 소재 대학들에 약 47.8%가 대전학생들이고 충남지역 학생이 약 한 18%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35% 가량이 외지학생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대학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신입생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대학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되어져서 대학진학률도 따라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감 소관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임을 고등교육법 4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북부 지역에 대학설립은 대전시민이나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적인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 사회는 우리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정보창출과 그리고 분석능력, 문화창조력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상품으로 만들어서 분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그것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것들을 위해서 고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높은 지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과 창의력 신장에 같이 균형 잡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노력하도록 온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보화 교육이나 또는 영재 교육 또는 예체능교육 또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해서 많은 부분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교육이 한차원 더 비약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도 지속적인 하드웨어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 휴먼웨어적인 그런 발전 지향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 또는 시민들께서 모두 걱정하시지 않는 교육현장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대전교육에 대해서 더 따뜻한 교육애를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殷奎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준홍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음)
다음, 안중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 시 지적이 되었거나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시정이 145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3기 출범과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과 현재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최대화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 인수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컨벤션센터 건립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명 증원하고 그중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인력 5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한시정원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59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엑스포 국제전시 구역 내에 대전·충청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사항과 전몰 호국영령의 위훈 선양을 위한 영렬탑보훈공원 조성,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실내 승마장 건립, 성남동, 대사동, 읍내동 지역 내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청과물 저온창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出席議員 19인 |
|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
|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
|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
| 진동규심현영정진항심준홍 |
| 이명훈강홍자송인숙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자치행정국장 | 박상일 |
| 문화체육국장 | 김석기 |
| 복지국장 | 이관우 |
| 환경국장 | 전의수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총무과장 | 박환용 |
| 공보관 | 조명식 |
| 감사관 | 김기갑 |
| 기획관 | 조찬호 |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 공무원교육원장 | 배성호 |
| 수도사업본부장 | 한의현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홍성표 |
| 부교육감 | 이종서 |
| 교육국장 | 손부일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