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 휴회 기간중 각 위원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심사활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교육청의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4기 의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전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답변자료를 써준 것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죽 듣다보니까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써준 내용이 더 충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께 저의 소신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실무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의원님 한분한분이 하나하나 물은 것을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과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무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부분적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신형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먼저 민선 3기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경제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통산업의 보호 육성입니다.

지금 전통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대덕 1·2·3·4공단이 주된 지역입니다.

대덕 1·2·3·4공단의 의미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1년에 매출액만 4조 3,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결국은 일부 공해를 유발하고 또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시가 해드려야 될 것은 경쟁력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드려야 되느냐?

주로 1·2·3·4공단은 기계, 전자, 신소재 이런 분야가 많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통산업이지만 얼마든지 신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기술개발, 특히 신기술개발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과 또 1·2·3·4공단의 노력에 의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산업의 발전 가속화입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에는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조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대덕연구단지의 핵심기술을 산업화하는데 조금 미흡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대덕테크노밸리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기술을 산업화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벤처기업으로 구체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고주파부품 산업지원센터, 바이오 벤처타운, 그 다음 상설테크노마트, 정보교류센터 등이 그쪽에 입지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부터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그쪽에 입지를 시켜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 3차 산업의 육성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 우리 유성온천이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 백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우리 여건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컨벤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빨리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컨벤션센터를 훌륭하게 지어놓고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전에는 컨벤션센터가 조성이 되면 대전의 입지적 조건, 서울과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되면 불과 50분 거리, 그리고 한 30∼40분 거리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점 또 대덕연구단지가 있다는 점,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점 또 인근에 3군 본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하면 저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산업입니다.

그것은 부분부분 지금 대덕연구단지나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연계된 예컨대 무슨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 대학생들의 동아리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 3차 산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첨단문화산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에 3만 8,000평의 규모로 영상, 게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일부 영화는 이미 산업으로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대전영상원을 비롯해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14편의 영화를 대전에서 찍고 있습니다, 또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대덕연구단지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그 지역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한 국고지원이, 그런 지원금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사람과 기업만 끌어들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직접 우리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엑스포과학공원 측과 마찰이 있는 듯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좀 상호이해가 부족한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실은 북측 유휴공간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면적도 3만 8,000평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시설, 즉 주차장등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일부 둔산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예술 공간까지 집어넣어서 10만평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오히려 18만평 부지 중에서 10만평을 잠식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매장과의 관계를 문제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은 대전에 대형 할인매장을 많이 입주시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아주 값 싼 양질의 물건,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야기시킵니다.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의 역외 유출문제 그리고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할인매장등 대형 유통공간을 저희들이 허가하는 데는 정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거의 동결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에 거의 충분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 자본의 역외 유출 문제, 재래시장 위축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대형 유통센터를 들여오게 한다면 정말 변두리, 외국처럼 아주 변두리, 교통을 오히려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도심의 한 복판에 이러한 대형 할인매장을 입점시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의원님께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의 문화정책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문화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고도의 창의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화예술정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한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컨텐츠라는 양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설입니다, 다들 대전에는 문화예술이 척박한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전에 문화예술 공간이 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에는 4년제 종합대학은 10개, 의과대학까지 해서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이 1,000석 내외의 문화예술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1,000석에서 1,800석 사이의 공연장, 아주 적절한 공연장입니다.

이것이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대전에 문화예술시설이 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예술회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하나인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예술센터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는 완공을 합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향이나 무대나 조명 또 객석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재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해서 손색없는 문화예술전당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의 문제인데 이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립예술단은 관에서 운영하니까 예산을 많이 주고 그 대신 우리 민간단체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립예술단은 우리가 운영은 하지만 이것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운영합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이것은 대규모 인원이 상근해야 되는데 민간이 이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은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전문 합창단, 전공을 한 합창단을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무용단, 대규모 무용단 어렵습니다.

또 대규모 국악원 어렵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예술단입니다.

그것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민간 부분을 위축하거나 민간 부분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민간 부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전의 문화컨텐츠가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 하는 것은 광주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공연 횟수는 우리가 두 배 많은데 관객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향유를 못 한다.'하는 그런 지적이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데 한 1,000여 석이 항상 만석입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이라든지 국악원, 합창단, 보문산이나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야외에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을 전국 최고 수준에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신형의원님이 예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김대중 정부가 문화예술을 1%까지 올린다 하는 것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기했고 아마 실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2002년에는 저희들이 270억을, 약 2.8∼2.9%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가해서 300억원, 그래서 약 3%의 예산을 배정을 할까합니다.

세 번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시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3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에서 간섭과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맡겨주면 잘할 수 있는, 간섭하고 규제하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자기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산하 기관장들에게 자율권을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경영해 봐라 그러나 우리들은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한 그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소신껏 자율적으로 경영을 해봐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여러 가지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0년 전 엑스포를 개최할 때 제가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의 영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너무도 어긋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엑스포 개최 10주년입니다, 10주년 때에는 과거 엑스포 영광을 다시 재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라고할까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의, 원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에 더 상승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산업을 거기에 가미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엑스포에 갖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뭔가 예산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 대전에 최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대전시티즌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께서 '시가 맡아서 해줘라.' 하는 이런 요구가 팽배합니다.

물론 팽배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지하는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시가 좀 나서서 해결하거나 시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에 한두 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프로 스포츠를 시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 스포츠는 특정한 기업이 첫째는 이윤을 목표로 하거나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프로구단이나, 스포츠구단이 많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즉 홍보 측면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의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직접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티즌을 사랑하고 또 시티즌을 통해서 시민 하나의 통합과 단결, 화합 이것을 조장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구단에서 맡아주면 물론 영원히 맡아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이라도 맡아주면 저희가 후원회 구성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시가 책임지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하면 이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시간만 저희들한테 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이미 저나 부시장 또 시 담당국장들이 기업을 많이 접촉을 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신형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인 1구좌를 갖자' 이런 후원운동, 아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 방안에 사실은 이것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공식후원업체 제도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고나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일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의견은 저희들이 추가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제가 한번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나서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기업에게 모금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업을 갔습니다, 대전에서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라면 1억도 내고 2억도 내겠다. 그러나 프로축구에는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시오, 내시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나서서 기업에게 돈 내라, 돈 내라 하는 것은 준조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면 몰라도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꾸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것도 자기들 몇 만원을 내고 몇 십만원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캠페인으로 가능하지만 몇 억씩 또 10억씩 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좀 답답합니다, '시가 나서서 돈을 걷어라.'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 저희들은 '안전성', 시민의 돈 1조 이상을 맡기니까 안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합병이 된다든지 또 퇴출이 된다든지 하는 은행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운영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많은가, 왜냐 하면 시금고는 점포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를 선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하나은행, 사실은 하나은행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하나은행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기여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 준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15억, 대덕벤처조합 및 대전발전연구소 30억 그 다음에 시 현안사업 자금융자 310억원 문화·예술 등 갖가지 행사지원 55억,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2,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교수들, 기업인 또 경제계 인사들 또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신형의원님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ITS 문제하고 시내버스 문제, ITS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행상 대개 여기에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그 국에는 국장이 지금공석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재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고 그대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취임을 하고 대전비전2020계획을 읽어 봤더니 제가 임명직 시장 때에 만들어 놓은 중장기계획하고 내용이 상당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좀 완벽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런 용역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에 너무 쫓기니까 용역을 만들려면 야근을 해야 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작업 또 예산의 낭비까지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힐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대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 주거환경이 부실한 데를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기간 동안 재래시장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뒤에 대덕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거기가 세 가지 기능이 모아집니다.

지금 현재의 국철 역사 그 다음에 내년말 예정된 경부고속전철 역사 그리고 2005년도에 세워질 지하철 역사 이것이 되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18만평의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리고 동남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구에서 중구까지 114만평에 걸쳐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주거기능 외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산하기관이 대전에 이전을 한다든지 우리 대전시가 또 산하기관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 그쪽에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2의 바이오타운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면 또 입주를 시켜서 명실공히 서남부 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남북 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는 행정지원, 재정지원, 개별기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밀도를 좀 완화를 해준다든지,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곧 공람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동구다 중구다 서구다 하는 구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전 전체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동서관통도로나 동부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백년을 내다보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2, 3, 4호선을 포기하면 되느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이 199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2년이 다 끝나 갑니다, 7년 지났습니다.

현재 공정 50%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1조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000억 이상이 우리 시 돈으로 들어갔고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시의 빚을 얻어서 거기의 공사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재수의원님 계시는 그 지역도 지하철 공사로 아마 성의원님께서 많은 민원을 접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 3, 4, 5호선을 다 건설하려면 앞으로 한 40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시민들은 백년대계도 좋지만 한 30∼40년 동안 계속 자금 압박에 또 교통 혼잡에, 상권 위축에 이것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비가 한 30∼40% 절감이 되고 운영비는 50%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경전철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발주를 했고 저희 기술진이 또 선진시설을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산이나 대구나 또 서울 같은 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0여 개 국에서 경전철을 도입을 했고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아주 민감한 국가인 독일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그런 데에도 경전철을 도입을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기를 왜 이렇게 쉽게 했느냐, 한 달만에 포기를 했느냐, 이것 포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아주 정책을 쉽게 바꾸고 그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보류를 했느냐면 우리 행자부에서 연구기능의 법인설립은 하나이상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허가를 못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충남이 그렇습니다, 두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에서 통합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의지가 꼭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을 아주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이 여건이 바뀌면 그것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여성정책위원회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전임 연구원이 한 명입니다.

그것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바꾸고 전임 연구원을 한 열 명 정도 두면 여성정책개발원 못지 않은 정책개발기능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한 서너 명으로 출발을 해서 몇 년 동안 매년 한두 분씩해서 몇 년 동안 한 열 분만 연구진을 보강을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감소방안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는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계도도하고 포상도 하고 합니다만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겠고 저도 정말 식당에 가면 식당주인한테 말하는 것이 '음식 좀 줄이자' 그래도 그분들은 '손님들이 줄이면 안 옵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식문화도 많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현영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전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차등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인구수나 구세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구세가 낮은 데는 절대액수는 적게 나갑니다.

언젠가 제가 유성구에 갔더니 유성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성구를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세나 등록세 합산액의 68%를 아주 기계적으로 교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대개 균형있게 주는 것이지 대덕을 배제를 하거나 대덕에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내동에서 신탄진 가는 도로 또 송촌 선비아파트 앞에 체육공원문제도 우리 담당국장이 아주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도 참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일부 그릇된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꾸도록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최소한도 고용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를 과로 승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기구개편 때 사실은 끝까지 검토한 것이 장애인복지과 승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복지과만 승격을 하고 대중교통과 두 개만 승격했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장애인은 제가 임명직 시장 때 우리 나라 최초로 장애인복지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시·도에서 안 만들 때 그때 만들었는데 그런 의지와 그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제 임기중에 장애인복지계를 장애인복지과로 승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물론 장애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또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장애인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그러나 개발사안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진작 특히 이제 여러 가지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을 저희들에게 좀 나무라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기동감찰, 청렴 계약제 그리고 순환 보직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놔도 우리 개인이 그것을 피해 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런 사고가 있은 뒤에 전 공직자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명예롭게 살자!" 그래서 물론 뭐 교육 하나로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메일로 아주 공감하는 반응도 들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비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것이 좋은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전부 설문을 받아 가지고서 그 조치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위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급자가 좀 권위주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밑에 하급자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이른바 말씀자료라고 저 시장한테도 많이 올라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폭 축소해서 일의 부담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도록 하고 또 의전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겸손하게 간소하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남은 충남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우리 대전은 대전대로 호남선 분기점이 자기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청와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 빨리 건의하라!" 이미 저도 가서 장관도 만난 적이 있고 국회의원도 만난 적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청와대도 간 적이 있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최적지입니다.

건설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그리고 환승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정부청사가 있고 3군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든 전주에서든 대전을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호남분들이 대전역이 아니라 천안역을 선호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광주시장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전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 담당과장이 광주, 전남 도청, 시청 및 의회에 가서 대전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저희들은 서울에서 이런 전국적인 이슈를 삼기 위해서 대전분기점 타당성에 대한 대규모 심포지움부터 해 가지고 학계나 관계나 여기에 관련자들에게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의회에서 나팔불 때 집행부도 춤을 많이 춘다 이렇게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아시설 문제인데 특히 시장관사를 영아시설을 한 것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다른 데 몇 개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면 첫 번째는 얼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 20억, 30억으로 보는데 사실은 땅을 새로 사고 건물짓고 하려면 20억, 30억 다 듭니다.

그런데 땅이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거기다가 또 집도 있기 때문에 개보수해서 하면 팔고 다른 데 이전해서 짓는 것보다 더 경비도 절감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300평만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고 700평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거기가 그래도 주택지이기 때문에 고가로 한 20억쯤 들여서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주 예쁘장한 집을 짓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투기를 한다고 봅니다.

난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면 오히려 그 지역 아주 조용한 주택가를 더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시장관사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시장관사 정도가 무슨 역사성,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48명인데 영유아 48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거기에 개보수하고 옆에 부속건물을 고쳐 가지고 100명 이상을 더 추가 모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명∼130명 이상 되는 규모의, 특히 3세이하 영아보육시설은 굉장한 시설이고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심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분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한다고 양해를 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하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갑천이 청계천 시궁창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시궁창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깨끗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부분 하면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은 그래도 철새도 오고 낚시질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멱감는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하니까 비교적 괜찮은데 그러나 더 정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3대 하천 정화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범시민적으로 환경단체까지 모두 포함한 정말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대전천이나 유등천에 지금 수량이 적습니다.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화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펌핑해 가지고 역류시키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천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민동 시설관리공단 배출구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래 가지고 아까 우리 환경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환경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낚시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금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참 대전에 물이 맑으니까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네, 그런 모습과 그 그림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낚시를 못하게 금지시키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문제도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3대하천 통합하천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대 하천만을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기에는 직제나 정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사업소는, 서울은 저희보다 한 10배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사업소로 관리를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제라도 3대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또 아울러 목원대 옛부지 건축과 도시미관 이것도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산자부장관도 만나고 담당국장도 만났는데 금년에는 어떤 데를 해 줬느냐면 부지조성을 완료한 곳을 해 줬습니다, 3군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전은 원래 처음부터 2단계사업에 들어있으니까 내년에 해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한 데 먼저 해주고 여건은 대전이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안 해줘도 대전은 사업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장관이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내년에 이것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해달라고 끝까지 조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년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슨 노력을 안 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하천계는 도시건설주택국, 물관리과 즉 수질관리과지요, 수질관리과는 환경국 왜 그렇게 이원화 했느냐, 이것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하천의 기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치수, 이수, 환경보존입니다.

그러면 그 치수와 환경보존은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관련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수하는 데에는 주로 홍수라든지 재해에 대비해서 건축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환경보존은 그야말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각과 접근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기도 조금은 어렵고 어느 한 국으로 이렇게 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치수를 담당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온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이상적인 것은 어떻게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조금 대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합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친환경적 치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충실할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인적자원 시범도시선정에 왜 우리가 탈락했느냐?" 이것은 저보다는 교육감님 업무에 더 가까우신데 사실은 저희도 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대전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졌는데 왜 탈락되었는가, 심사과정이 공정했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진의원님도 여기에 쓰셨지만 2억, 3억 이런 지원을 받는 것도 큰 것이지만 이것이 대전시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발판이 구축되는 것이 이것이 사라졌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탈락된 것은 저희와 교육청에서 뭔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이 수렴하고 앞으로 이런 평가가 있으면 대전이 꼭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불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소신과 생생한 제 목소리를 의원님들께 들려드리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을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더 예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님들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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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진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기능 전환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부실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동기능 전환시책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시민욕구에 일부 부응하지 못하고 생활민원등 사무조정 과정에서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서 기존의 동정자문위원을 그대로 위촉하거나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동기능전환시책은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76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처리와 건축신고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처리 리콜제를 비롯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추진, 건축민원 기동처리반 등을 운영하는 한편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 총 655건 중 7%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동에 존치하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과 주민편의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와 레저프로그램 98개와 주민자치활동프로그램 87개 등 총 185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현재는 76개 전 동에서 총 57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방법도 진동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초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3월 기 시달한 동기능전환 개선보완지침에서 위촉방법을 개선하여 동장이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대표 등 각계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써 단축시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연초에 주민자치위원을 공고 게시토록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기능전환 개선보완지침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역할을 다하고 동기능이 조기에 정상화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동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성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한 식문화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낭비, 쓰레기처리의 비용과 환경오염 그리고 비위생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96년부터 좋은식단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푸짐한 상차림 선호 관행등으로 인하여 만족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식단 또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을 실천하도록 일반음식점 1만 2,313개소, 집단급식소 481개소, 도시락제조업소 48개소 등 1만 2,82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업장 면적이 12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중점을 두어 지도를 하여 왔고 일부이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감량용기 제공,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식물낭비 제로를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잔반없는 날 운영, 음식물 쓰레기 비료화 및 사료화를 유도하는 한편 학계, 사회단체, 영양사, 조리사, 음식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및 재활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위생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심현영의원님께서 1·2·3·4 산업단지 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질문해 주셨고, 진동규의원님께서 갑천살리기감시단의 구성문제 또 금고동 대한송유관공사의 기름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영의원님께서 산업단지 공해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가에서 처리하던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저희 시로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 동안 검찰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또 기업체 대표자를 초청한 간담회, 악취저감평가회 또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악취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 해결에는 아직 주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취를 비롯한 제반 공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한 환경홈닥터제를 운영해서 영세기업체등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환경감시단의 운영과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밤늦은 시간 단속도 강화를 해서 공해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가서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업환경평가제도도 도입하고 기업체의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적극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갑천을 살리기 위한 환경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하천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한 자율하천감시반이 150명이 있고 또 각 구에 공익요원으로 편성된 감시단이 있어서 3대하천을 계속 모니터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중에 있는 민간자율감시반을 더 보강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서 환경감시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진의원님께서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장마철 비가 오는 날을 이용해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구나 중구지역, 원도심 지역의 하수관이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인 관계로 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관로가 물이 흘러오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 하천으로 넘쳐흐르고 있는 점을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 금고동에 소재한 대한송유관공사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0월 30일 7시 30분 경에 대한송유관공사 부지 내 제7탱크 보일러의 등유주입작업중 전산게이지의 입고량 계산착오로 유류가 인근 금고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 부지 내에는 이러한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360톤 규모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유수분리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만 사고 당시에는 우기에 대비해서 방류벽 수문이 개방된 상태여서 자체방지를 하지 못하고 인근 하천으로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저희 시와 유성구는 관련 기관 및 사고회사,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동원해서 유출유 회수 및 오염된 수초를 제거작업하는 등 사고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고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관할 유성구청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오염천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서 오염토양복원명령등 행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농지 2필지는 지주와 송유관공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염토양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송유관공사 측에서 지주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것을 지주에게 전달해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조만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농경지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사고와 관련해서 금고동 주민과 송유관공사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유성구 중재에 의해서 부락기금 3,00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협의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과 송유관공사간에 합의된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청호와 인접한 동구 신상동의 저유소의 안전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SK대전저유소와 국방부 소유 두 군데 기관에서 2만 3,000㎘ 규모의 저유소가 신상동 지역에 대청댐 담수 이전부터 입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에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수로에 해당 회사로 하여금 6단계의 차단방유벽을 설치해서 상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 주변 송유관 매설지역 인근에는 길이 806m, 높이 2.5m의 누수분리제방도 설치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저유소에서의 환경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交通政策課長 李始哲 교통정책과장 이시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신형의원께서 질문하신 ITS사업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TS사업의 준공기한을 12월말로 7개월간 연장한 사유입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10월에 시작한 본 사업의 공기를 늦춘 것은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향후 시스템 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험운영 그리고 성능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그 사업 관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 5월에 시작한 서울시 내부순환고속도로 ITS사업의 경우에 절대공기가 2년가량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운영이 6개월 걸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거리전용 무선통신방식 즉 DSRC에 대한 표준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1차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사업관리단인 교통개발연구원 그리고 감리기관인 문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정보통신협회 즉 TTA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이 분야에 국가적 차원의 DSRC 공식인증기관이나 절차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정보통신부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이 절차가 정해졌으면 거듭 확인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단말장치 즉 OBE의 본래 기능이 교통정보의 수집용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당초부터 상당히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민간지역의 서비스제공용 단말기 즉 CNS나 PDA 개발할 때도 그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S 관련해서 전문인력 보강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ITS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 전산, 통신, 전기직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통전문직 2명의 추가 채용을 위해서 시장결재 등 내부방침은 일단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사전 준비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빨리 정해서 가능한한 빨리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께서 시내버스정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조정 사유는 2년 전인 2000년 8월 요금이 조정된 이후에 운전기사의 임금인상, 11.5%입니다.

그리고 6.5%의 물가상승, 승객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 아주 구체적인 여건변화로 인해서 요금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은 상당한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이후에 시내버스개선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요구와 노사간의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께서, 승객들께서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시내버스 결행에 대한 과태료는 13건에 대해서 8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임의감차라든지 결행, 단축운행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버스운행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예전과는 달리 저희 시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받은 재정지원금을 업체에 지원할 때 개별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행감시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인력도 함께 참여시켜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시내버스개선계획팀 운영 이후에 버스노선의 단거리, 직선화 그리고 무료환승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폭적인 노선개편, 버스운행여건의 개선, 경영합리화를 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업체의 경영혁신, 공영버스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회, 업계, 시민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향후 보완과제로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선체계의 전면개편의 1단계 사업으로서 우선 지난 월요일부터, 11월 25일부터 시 외곽 23개 노선에 대해서 중형 35인승 버스 28대를 투입해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이후에 진행중인 시내버스노선개편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공청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7월 이후에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바탕은 이번주에 시작한 외곽순환버스 그와 마찬가지로 무료환승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노선개편시행 전까지는 업체의 경영합리화라든지 운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표준경영모델 도입이라든지 서비스평가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전용차로제를 충분한 검토 후에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고, 기존의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한다든지 효율화한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함께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 그리고 승객의 편의, 무료환승제 이 모든 것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통합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경에 시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을 거쳐 가지고 내년초에는 일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먼저, 심현영의원께서 대덕구 현안문제로 읍내동 3거리에서 와동 육교간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 확장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난 '97년에 착공해서 와동 육교에서 대청주유소 간 1.8㎞의 구간 신탄진로 확장사업을 금년도 11월달에 완전 개통을 해서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확장이 안 돼서 본 도로가 원활한 소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는 물론 고속도로와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확장등 약 1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촌 선비마을아파트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체육공원 조성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장의 개발계획수립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1월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장 방향에 따라 후속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각종 체육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과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목동 아파트가 도시미관과 조화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목동 구 목원대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아건설에서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7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서 현재 80% 공정으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는 해발 50m에서 76m까지 고저 차가 심한 지역이고 도시 주변의 주로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을 공원화해서 시민여가시설로 활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이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600여 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시에서 투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사업 주체의 아파트건립 신청에 대해서 사업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고지대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 측에서 신청한 건립 층수가 25층 이상이었습니다만, 인근에 건축된 주공아파트가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춰서 최고 높은 동의 높이를 23층 이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용적률이 건축의 면적인데 용적률도 인근 한사랑아파트가 262% 또 중촌 주공아파트가 266%인데 이 지역은 사업자 측에서 신청한 것보다 하향 조정을 해서 238%로 허가를 했습니다.

또 같은 용적률을 두고서 층고를 낮춘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경관에는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층고를 낮추면 콘크리트 벽마냥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가 아주 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변화를 두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심의결과에 의해서 현재대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마련중에 있지만 우리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규제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지역에 대해서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입니다.

진동규의원님께서는 상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의 불신과 함께 특히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청호 상류 지역에서의 오·폐수 증가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질개선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대책으로 먼저 최적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중폭기시설의 확대 운영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최근에는 정수장 운영에 대한 ISO 14001을 인증 획득하여 관리하면서 노후 상수도관 개량등 시설계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해 금년도에 12억여 원의 예산으로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종전의 90개 검사항목에서 WHO 권장 수준인 121개 항목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과 급수관 그리고 수도꼭지 등 급수 과정별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특히 관내 초·중·고교 224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물사랑학교를 매년 130개교 1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정수장을 견학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방송 CF 제작을 통한 시민홍보, 아파트의 물탱크 수질검사실시 결과 공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동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진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동규의원님께서는 저희 조직개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이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조직관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시민편의 위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다소 축소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업과, 민방위과를 축소했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노인복지과를 새로 신설을 했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영행정의 강점을 두기 위해서 투자재정담당관실을 경영평가담당관실로 개편한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오정·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농산물 잔류 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능을 확대해서 분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된 농약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농가에서 출하 전에 또는 도매시장 집하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거래되기 전단계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수산물과 대전지역의 생산, 저장, 출하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물량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유통량의 0.21%를 검사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0.29%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으로나 기능, 기술상으로나 추진상으로 전수를 검사하기는 대단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에 이어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단계별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사인력 4명을 24명까지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비나 건물 확충 등에 한 30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좀더 바람직하게는 도매시장 내에서 상장 전에 직접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수산물 안전도 검사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敎育監 洪盛杓 결실의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만산홍엽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대설이 다가오는 계절로 겨울이 깊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면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시는 노고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구자적인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항상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시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에 온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창출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직시할 때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를 수용하여 앞으로 1만 3,000여 교직원과 함께 가슴이 따뜻하고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서 대전에서도 세계적인 예술인과 과학자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전 교육가족 모두의 신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열정와 관심, 격려 그리고 탁월하신 교육적 지도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심현영의원님과 진동규 위원장님의 시의적절하고 애정어린 질문과 방향제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심현영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성적 편차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집단따돌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타도시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서부 지역의 학력편차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성적 편차 해소 방안, 성적평준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교육평가관이 단순지식이나 암기위주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중심의 지필평가에 의한 점수측정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성적 또는 학력의 개념도 교과의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행 평가제에 의한 점수만으로 한 줄 세우기식의 타시·도 학생들과의 성적 비교나 우리 시 동·서부간의 학력 비교는 사실상 교육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동·서부간의 학력 격차는 수능시험과 같은 현행의 오지선다형 지필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얻는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동·서부간의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입학은 정원의 60%가 선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하고 있어서 일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서부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서 정부청사, 법원, 시청 등 행정기관이 이전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좋은 문화환경이 조성된 반면 동부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많지만 크게 나누어보면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변인, 수업의 이해력등 개인적인 학생 변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사 변인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 성적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세 번째의 교사 변인, 즉 휴먼웨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부지역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유능하고 경력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부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나 전보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를 동부지역에 우선 지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서부와 차별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줌으로 해서 개별화 수업등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설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교실의 증·개축, 다목적체육관 건립, 디지털도서관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개발시켜 서로 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필평가에 의한 성적 비교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지필평가에 의한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아직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동·서부간 성적 격차 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덧붙여서 타시·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떨어진다는 말씀보다는 얼마나 앞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으면 훨씬 더 제가 힘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완전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단순 횡적 비교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대학진학의 상황, 종합적인 분석, 각종 경시대회의 입상실적, 각종 공모대회의 입상실적 등을 비교해 보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결코 대전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자부심을 걸고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동·서부 학력편차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변인, 선생님들의 변인, 교육여건 변인 등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학력신장기획단 운영등 특단의 조치를 계속해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변인에 관하여는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동·서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함께 걱정하시는 의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27%가 집단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의 그에 대한 경험과 실태파악,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지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더 없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 27%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에 접하면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집단따돌림 상황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초·중·고 모두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방활동과 함께 초기에 발견·지도함으로써 보고 받고 있는 면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는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달 이상 기간 동안에 매주 평균 1회 이상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례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서 사랑과 인정이 가득한 교실만들기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이메일상담, 쪽지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폭행 등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사랑의 게시판 운영을 통해서 남을 칭찬하고 관용하는 그런 심성을 갖도록 하고 준거집단 활동, 학생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지도할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지도, 생활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1만 3,000여 교직원의 이름으로 다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따돌림을 비롯한 예방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의를 가지고 지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진동규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가 인적자원개발시범도시 선정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걱정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각별하신 교육사랑, 지역사랑으로 교육을 이해해 주시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하여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식강국 구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람과 지식을 핵심으로 하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전략제시를 목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2001년 10월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핵심 요소이지만 각 시·도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를 선도할 목적으로 시범도시 선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 유성구에서 대응투자 2억원 등 4억원을 투자하여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적인 평생학습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도서관과 대덕대학 평생교육원을, 2002년도에는 대전대학교 인적자원개발원을 대전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하여 53개 강좌 2만여 명에 대하여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의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17명으로 발족 운영하고 있고 한빛교육봉사제 등을 운영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장 및 선생님들에게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수차례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과 개편을 시도하였고 실업계고등학교 연합 작품 전시회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홍보를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체험학습장, 영농관찰체험학습장을 운영한 결과 취업이나 진학, 자격증 취득 등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보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대전시청, 중소기업청, 충청체신청, 노동청, 대덕발전연구원 그리고 지역 소재 대학교 등 많은 관련기관이 공동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우선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인적자원개발도시로 최적의 도시임을 부각시켜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시범지역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동규의원님과 함께 선정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고 있지만, 대전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단지, 정부3청사, 대학 등이 밀집하고 있어서 인적자원개발 외적 인프라가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추진한 관계 기관을 비롯한 모두가 애석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광역시 차원에서 신청을 했고 충청북도가 도 지역에서 한 군데 신청을 해서 다섯 군데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저도 대전이 꼭 선정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두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충청북도가 신청함으로 해서 한 곳을 더 늘리면서 지역적인 배려가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전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타시·도로부터 '또 대전이냐'라고 하는, 거칠게 항의를 받은 바도 교육부에서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지역인재육성기금을 상당액 조성한 지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또 2억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했지만 또 대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 외에 대전이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지역으로 30여 억원의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금년도 정보화 평가에서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타시·도가 받지 못하는 3억원의 자구노력비를 받은 바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교육정보지원센터로 대전이 선정되어서 앞으로도 타시·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부의 예산 중 균등배분 되는 예산 말고 특별교부금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타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고 많은 부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이제 앞으로 대전시를 정점으로 유관기관 그리고 소재 대학들과 함께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시·도에 없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어서 현안문제를 매우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인적자원개발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범지역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컨소시엄을 이룬 기관들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계획대로 진행, 대전시민의 삶을 높여나가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비록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이제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선정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신청을 하고 17개 기관이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좀 높은 점수를 주시고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전의 격려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진동규위원장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대덕연구단지 종사자 자녀에 대한 대덕고등학교 우선 배정에 관련해서 교육청의 2003년도 선배정 비율 제한방침에 따라서 연구단지 종사원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대덕고 선배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짧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교육청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잘 짚어주심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비율을 제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덕고등학교는 '89년 이전인 충남교육청 시절에 대덕군에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해외과학자 연구원 자녀들이 원거리 고등학교로 배정됨에 따라서 교통불편등을 이유로 국내·외 유치과학자 자녀의 경우 대덕고등학교에 우선 전·입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제도도입 초기에 국내·외 유치과학자에게만 적용하였던 것이 현재는 대덕연구단지 전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주민들도 이에 걱정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구단지 내에 있는 연구기관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서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면 1999년말 70개의 기관에서 2002년 6월말 현재 178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현재도 많은 연구단지와 관련 있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도입초기에는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대덕고등학교가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였습니다.

현재는 30분 거리의 통학거리이기는 합니다만 둔산지역에 충남고등학교, 서대전 고등학교, 유성고등학교, 외국어고, 만년고, 둔산고, 노은고등학교, 둔원고등학교 등 8개 고등학교가 30분 내의 통학거리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립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덕고등학교 선배정에 대한 어려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전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기관이 늘고 주민들이 밀집현상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순수연구원과 그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구단지 내의 연구기관과 그 외의 연구기관 종사자이면서 단지 내 거주자와 단지 밖의 거주자, 단지 내의 연구기관 자녀와 일반학부모 자녀와의 교육평등권 문제, 이해 상충 등으로 현재 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선배정 인원이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학년도 대덕고 선배정 희망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500명이 현재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덕고등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신청자가 대덕고등학교 정원을 넘는 경우 연구단지 종사자 자녀 중에서도 부득이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학생이 전혀 배정 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을 거칠게 항의를 하시고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또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에 저희들이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1995년부터 사실상 연구단지 종사자 자녀를 대덕고등학교에 선배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폐지의사가 있음을 교육청은 연구단지에 전달한 바가 있고 또 매년 이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단지 관리본부와 우리 교육청간에 협의하던, 고민하던 그런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도기적인 단계로 금학년 들어서 연구단지관리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배정 비율을 50%로 제한을 해서 이를 과학기술부하고 연구단지 관리본부에 결정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덕고등학교 선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형요강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매년 연구단지관리본부의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요청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고등학교입시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대시민 홍보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관련기관의 선배정 신청 이전인 금년 8월부터 본격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취한 조치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깊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비율 축소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대덕고등학교 희망하는 학생들을 좀 더 보내볼 수 있을까를 고뇌했습니다.

학급과 정원을 늘렸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현정원 420명보다 3개 학급 112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지 인근지역 고등학교들도 정원을 조정해서 대덕고등학교 선배정 비율 축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고등학교는 연구단지 연구원 자녀 중 우선 입학정원의 50%를 희망자 중 우선배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고등학교 경우 학부가 단일 학부입니다.

따라서 입학정원의 60%를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배정을 하고 40%는 지원자 중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연구원 순수 자녀 중에서 우선배정을 하고 나머지 10% 역시 연구원 자녀를 포함해서 희망자 중 10%를 배정하고 세 번째, 나머지 40%도 일반지역과 연구원 자녀를 포함해서 희망자 중 근거리 우선 배정에 있어서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우리 시 교육의 이모저모를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1만 3,000여 교직원들과 함께 가슴으로부터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심현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 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심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인식으로 법정고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기업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개탄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하여 법정한도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것이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단과 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 산하 공단이라고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시 산하 공사는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의 고용일 때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법정고용인원이 15명인데 현재 3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명 법정고용인원인데 실고용은 21명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어느 구에서는 1명이 부족하거나 2명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단 또 우리 시 산하 구청, 이런 데서 아직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법정한도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를 저의 임기 내에 계를 과로 승격시킨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계를 과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임기 내에 아무튼 "과로 승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장애인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나 계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질의 문제라기보다도 업무의 양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노인은 우리 대전에 65세 이상이 8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과로 승격하면서 사실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0세 이상 퇴직한 분들, 60세에서 65세 분들도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한 4만명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본다면 정말 12만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를 과로 승격하고 장애인들은 지금 우리 등록된 분이 3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훨씬 많습니다.

금년에 노인에 대한 예산은 163억인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115억입니다.

수는 훨씬 적은데 비해서 예산의 배정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미흡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업무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계를 장애인복지과로 승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의 임기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덕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일 낙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를 드시면서 지하철이 다른 지역은 다 통과하는데 대덕구만 통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 4, 5호선일 때는 당연히 대덕구에도 경전철입니다만 배려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변고속화도로, 지금 우리가 외국 민자를 유치해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덕구와 서구로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대덕구민만 천변고속도로로 혜택을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대전시민 전체가 또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약 470억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거기 동구, 중구는 470억이고 대덕구는 제로가 아닙니다.

통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또 대덕구만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 중구 특히 동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등 도시기반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또는 과거에 후보자로서 대전 전역을 샅샅이 다녔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성직자들을 모시고 정동지역을 다녔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대동지역을 다녔습니다.

정말 거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저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이라기보다도 인권의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다, 중구다, 서구다의 개념이 아니라 대전에 이렇게 노숙자라든지 또는 기거하는 쪽방이라든지 또 무슨 상담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대전 전체 균형발전을 저해하거나 어느 특정한 지역을 차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지적한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구, 중구 사시는 분만 아니라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구 사시는 분이 사업은 유성구에서 하실 수 있고 또 유성구 사시는 분이 또 사업은 대덕구에서도 할 수 있고 대전은 한 어떤 도시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심현영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대덕구도 소외된 지역이 많으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탄진에 수변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지금 공장부지를 도시계획을 바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추가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