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2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김영관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등 동의안 2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각 1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은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 3기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시정의 제일 과제로 삼아,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친구 같은 서민의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첫째,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둘째,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 셋째, 경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경영행정으로 정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전의 미래는 결코 4년 뒤의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10년이나 100년 뒤 원대한 비전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천여 전 공직자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한 열린 도시, 골고루 잘 사는 분권화도시, 격조높은 문화도시, 교육·복지·교통·환경 등 삶의 질 최고도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고 모든 분야에서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돈된 사회를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던 기득권을 하나하나 포기하도록 시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명예롭게 살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자르고, 줄이고, 뒤집는 것만이 개혁의 진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구 통폐합과 인원감축, 재정의 축소 등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란 차분하고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정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대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도전의 역사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의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테러 속에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IMF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불황의 예외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새해 2003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지식정보화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주5일 근무확대등 시민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93 대전엑스포 개최 10주년, 대덕연구단지 입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엑스포의 성공으로 대전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듯이 민선 3기 시정의 실질적 첫해인 2003년은 우리 대전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대전의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해를 거듭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속에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던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 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두가 대전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배어 있고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시정의 중점방향을 원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시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3대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와 중구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은 곳으로 대전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축이 동에서 서로 이전되면서 원도심의 활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 기획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특별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고속철도와 국철, 지하철역이 연계되도록 하면서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시공방법은 교통 흐름과 주변지역의 활성화 문제에 중점을 두어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동서관통도로를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2005년까지 개설하고 동부순환도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114만평의 동남부권 신시가지는 주거기능 이외에 10여 만평의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동아시아 민족학 박물관과 바이오 실용화센터, 정부투자기관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특화거리를 중점 육성하면서 문화동의 제5보급창 부지에 방송대 제2캠퍼스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점 신규 입점시 기존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물 현대화와 대학과 연계하여 e-재래시장을 육성,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전의 교통문제는 새로운 관점과 획기적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96년에 시작한 지하철 1호선이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2005년까지 1단계를, 2006년까지 2단계를 준공할 것입니다.

2호선부터는 1호선과 운행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신교통 수단인 경전철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전철이 신종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국비지원은 물론,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에서 40%, 운영비의 50% 정도가 덜 들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체계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내버스 노선에 몇 십년된 굴곡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원점에서 조정하고 오지나 적자노선은 순환버스 운행과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체계, 중앙전용차로제 도입과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의 수립과 운전자 푸른쉼터를 건립 하는 등 택시의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통사고 감소율등 상반기 교통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본격 가동하여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의 소통기능 회복을 위한 교통종합개선사업(TSM)을 시행하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앞 지하화와 옥천길, 금산선 확장 등 기간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 실시와 신축건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주차단속의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서부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대청호의 풍부한 수자원, 대덕연구단지에서 양산되고 있는 신기술 등 타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할 대형 제조업체가 없고 3차 산업의 비중이 80%를 넘는 등 자립기반이 취약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전문 컨설턴트 파견, e-비지니스를 통한 정보화 구축 등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덕밸리 브랜드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대덕밸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별 클러스터(Cluster) 형성과 입지·자금·판로·경영 등 분야별 기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와 상설테크노마트를 완공하고 바이오 벤처타운과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도 착공할 것입니다.

지난 7월 KAIST에 유치한 나노종합 팹(FAb)센터와 함께 3만평 규모의 나노산업단지도 조성하여 국제적인 나노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대덕연구단지 일원이 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되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연내에 설립하여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 등 미래의 첨단 관련 산업을 원스톱 체제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내 특허서비스업의 지역유치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협력 부서를 신설하여 연구단지와 대학의 기술을 시정에 접목시키면서 대덕밸리 벤처기업 공동채용 캠프운영등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도 강구하겠습니다.

대덕밸리 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종합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국제무역 비즈니스 존(Business Zone)으로 조성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황해권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벨트도 구축하겠습니다.

신 3차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꽃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맥주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유성온천과 엑스포과학공원, 인근의 백제유적지 등 관광자원과 정부대전청사, 3군본부 등과 연계한 컨벤션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것입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첨단문화산업의 집적화등 영상·게임·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 대전엑스포 개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엑스포 개최도시 협의회와 벤처국방마트 등 과학기술도시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수도권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요건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대전 종합유통단지에 이어 주요 I·C 부근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 7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서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지원, 농업기술센터 품질보증제 등 근교농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 이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민족의 정신적 바탕을 일군 거유들을 배출한 선비정신의 진원지로 예와 충절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대전사랑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대전 뿌리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뿌리찾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 권역별로 역사적 인물과 문화 등을 재조명,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암문화제를 퇴계학술회의에 버금가는 국제학술대회로 육성하고 신채호 생가 주변에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에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관하여 국제적인 명소로 가꾸는 한편 시립예술단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청소년영화제와 국제유머 페스티벌 개최 등 기획 이벤트를 확대하고 대단위 APT단지에 소규모 문화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 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생활 주변의 등산로와 체육시설, 드라이브 코스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의 신화가 보여 주었듯이 체육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대전이 팔도민이 만나는 명소가 되도록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개최되는 배구 슈퍼리그 개막경기와 세계 수영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대덕밸리 마라톤 대회를 국제대회로 육성하겠습니다.

3대 하천 둔치의 체육시설을 전면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대전관광 전문 홈페이지 구축과 일본, 중국에 관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대전관광의 활성화도 기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보호와 노인복지 전담 부서를 두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등 균형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분담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과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독거노인과 종교단체와의 결연을 주선하는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외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원의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전문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주택지원과 직업알선은 물론 노인재가방문 서비스도 확대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단순히 양성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내년 말에 개관하는 한편 여성헌장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남성 전용 직위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여성도 능력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도 펴 나가겠습니다.

시장 관사를 영아 보육시설로 활용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던 육아·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갈 것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시범단지와 영렬탑을 이전하는 보훈공원 조성사업도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방문간호 사업과 암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로 환경보전의 기본개념을 바꾸고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심 속의 푸른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전의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광역도시 중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별로 마을마당 쌈지공원도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장태산 휴양림과 시청 광장을 시민의 공원으로 새롭게 가꾸는등 공원별로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물고기가 놀고, 철새의 보금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 하천의 정비사업은 홍수에 대비한 치수와 생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UN)은 이미 우리 나라를 머지 않은 장래의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 대책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급수 지역과 학교에 대한 수돗물 공급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강수계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정수장별로 정수탁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내년까지 바이러스 검사기관 인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등 푸른하늘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달 중에 3, 4공단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금고동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보상의 시작과 신일동 쓰레기 소각로 2호기 증설공사는 물론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의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광역자원화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존중의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그린벨트 내의 토지거래 허가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이 대전까지 연결되고 내년 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하면서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은 184만평의 주거단지 중심으로 2005년부터 보상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부터미널은 현재의 시설을 보완·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편 마스터플랜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걷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구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등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대상을 수상한 영예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만 우리 대전이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폭넓게 홍보해 나가는 등 지방분권 지역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수사령부 등 외지기관 유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의 본사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대전의 주인이 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으로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여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상성 회복을 위한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었습니다만 최근 발생한 공직비리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비리도 평소의 잘못된 관행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고 공익과 공동체에 역행하는 관 우위적 행태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만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 감시를 위한 시민참여 조례 제정과 청렴계약제,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달부터 시행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은 세금, 자동차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관련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토지대장 발급등 주요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방 민원 처리시대를 대비하는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과 가정간호사업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을 디지털 행정도시로 도약하는 i-Daejeon 추진 원년으로 정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재구축 등 전자시정을 조기 구현하면서 지방기록보존소도 설립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비롯한 금요민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사회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제도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겠습니다.

재난·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맞춰 소방력 확충과 재난 유형별 응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행 범위를 넓히고 계량적 성과측정 지표개발과 시민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정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사업별 실명제 실시 등 총체적품질관리제(TQM)도 시행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과열경쟁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시민체전을 폐지하는등 행정의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내실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시스템의 보완으로 시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시정개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14억원, 특별회계 4,839억원 등 1조 5,053억원으로 금년보다 7.1%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3대 현안사업의 해결에 중점 투입하는 한편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약속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세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일반회계 예산의 흑자편성 등 재정의 건전화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68억원의 부채를 조기상환하였습니다만 지하철 등 대규모 SOC 사업의 민자유치와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최소화 등 부채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함은 물론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복식부기 도입등 재정관리제도의 개선과 인터넷에 예산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예술의전당 100억원과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95억원 등 마무리 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에 9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동서관통도로와 동부순환도로 개설비 115억원을 비롯한 14개 노선의 도로확장 등 원도심 활성화에 496억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지난해보다 43.6% 증가한 662억원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셋째,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건설 31억원과 지하철 건설에 1,728억원 등 도로교통 분야에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2,0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3, 4공단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오염방지와 환경개선, 맑은 물 공급시설 등에 1,917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설 보강과 재가노인 보호, 교통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 241억원을, 장애인 복지 137억원 등 사회복지 확충에 1,9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전통 한옥마을 조성을 비롯한 대전 뿌리찾기 사업과 시립예술단 운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분야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에 2,0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전산장비 현대화와 행정정보 및 소방긴급 구조시스템 구축 등 전자시정 구현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과 나노종합팹(Fab)센터 지원 등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1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3기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선 3기 시정이 출범한 지난 5개월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야에서 관행과 타성, 그릇된 조직문화가 우리 사회를 어둡고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더라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선 3기 4년의 변화가 과거 30년의 변화에 견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월드컵 4강 신화의 발판을 일궈내는등 우리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5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시의회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교육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미래지향적 교육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적 혜안으로, 대전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교육애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1만 3,000여 명의 교직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150만 대전교육가족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경제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가슴 따뜻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은 물론 지식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결과 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2002 시·도 교육청 정보화교육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체계적인 영재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온 결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종합우승 등 많은 입상을 통하여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대전문정초등학교 6학년 정유진 어린이는 전국 영문수필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지난 9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영작문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한 교육적 지도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 추세 및 2003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육추진 중점시책을 설명드립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술의 기반 위에 90년대 말부터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불과 얼마 안 되어 21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디지털 혁명에 의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변화의 주체는 지식인과 지식을 갖춘 근로자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구조나 교육경영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도 재구조화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0세기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감성문화의 시대이고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소질이 각광받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천적인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학습정보센터화하고,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며, 전 국민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교직사회의 안정,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 꾸준히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집약구호로 하여 1만 3,000여 교직원의 슬기와 노력을 모아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인간 육성, 학교 현장의 안정된 분위기 조성, 학교장 중심의 학교자율경영 지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도 교육본질 추구, 교육복지 실현, 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추세, 정부의 교육정책,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새 학교문화 창조 정신, 그리고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가족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품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 교실중심 지원 행정 정착을 교육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 중점 첫 번째, 사람다운 품성 함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파행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 가는 미래주역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따뜻한 감성과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사람다운 품성 교육은, 학교 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첫째,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을 전개하여 몸으로 느끼며 배우는 체험중심 인성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칭찬, 대화, 격려를 많이 해주는 3다, 싸움, 따돌림, 두려움이 없는 3무 운동의 전개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조성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축제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영화감상실과 청소년음악회를 운영하여 문화생활의 폭을 넓혀주는 한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체육, 보건, 위생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위해, 1교 1운동부 육성과 동아리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급식 위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독서 생활화'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독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독서체험학습과 독서동아리 활동 및 사이버 독서방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부모 도우미 및 지역도서관과의 연계지도를 통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섯째,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 학생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것은 물론 남의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국제교류 증진 및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중점 두 번째,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력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첫째, 7차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적성, 능력, 흥미, 진로 등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에,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원과 연수 및 홍보 그리고 이에 대비한 학습공간 확충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습 지도를 철저히 하여 단위 학기, 단위 학년 완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신장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과 영재교육 담당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선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등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과학체험학습과 환경체험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체험학습을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의 연구소를 순회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과 1교 1과학자와 결연을 맺어 초청강연회, 실험, 토론활동을 통한 과학체험을 전개하고, 실험·탐구중심의 과학교육 및 발명교육을 강화하며,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물 사랑' 체험 학습 등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창의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시대이므로 교원들의 ICT 활용능력 배양이 절실합니다.

이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기회와 연구대회 등 제반 여건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추진중점 세 번째,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직사회는 교원 정년 단축,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발사태, 각종 교육 외적인 업무 과다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되었는 바, 이제는 잃어버린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직사회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첫째, 현장중심의 장학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입니다, 또한 수업의 질은 장학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장학컨설팅팀 운영과 멘터링 장학 등 다양한 장학방법을 적용하고, 신뢰받는 장학 풍토를 조성하여 현장의 요구에 의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족한 교원을 최대한 충원하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여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며, 현장의 우수교원을 발굴하여 국·내외 연수기회 및 표창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원의 연수기회를 다양화, 특성화하여 교사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자율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통하여 현장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조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옹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의 붕괴와 탈학교화 현상의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풍조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임을 직시할 때 실추된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북돋워 주지 않고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자율적인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사제간의 신뢰와 정을 두텁게 하고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한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률자문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교권 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원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승진·전보시 가산점 대상학교 등 인센티브 부여 학교를 사전예고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학교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전문직의 공개채용과 능력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제·개정실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직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중점 네 번째,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학생 소년·소녀 가장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은 그 동안 교육적 배려가 미치지 못했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첫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만 5세아 유아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유아발달에 적합한 환경개선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학교·일반학급과의 통합교육을 확대하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을 위해서 새 출발 다짐 과정, 자기계발 과정의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운영과 비행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기관 지정 운영과 복교생 재탈락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비, 학비, 정보화 기기 및 통신비 지원 그리고 학생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인내와 용기를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총량은 5년 주기로 증배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얼마나 꾸준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평생학습 방향으로 교육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을 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55세 이상 퇴직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중점 다섯 번째,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학교경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조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시를 지양하고 권한을 위양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행정의 정보화·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충 및 수정·보완하여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행정직원의 연수기회 확대와 자율연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이버 토론회를 통한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과 행정후견인제 운영으로 교육행정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재정수입의 확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유치반을 운영하여 비법정 전입금을 유치하고, 대전시와 교육정책협의회시 법정 전입금을 확대·지원 요청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경비 유치 실적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학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고,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증대 및 재정 수입 제고 등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답고 푸른 교정 가꾸기 사업으로 운동장에 잔디 조성, 담장 없는 학교 및 옥외공간과 쌈지공간의 활용으로 '학교공원'을 조성하여 학교를 평생학습사회 시대에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과 자질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인성품, 정보품, 국제품을 형성하는 대전교육 3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전교육 3품제 실시 첫 해로써 그 기반을 다지는 해였으며 2003년도에는 올해의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일반화시키는 등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791억원으로 2002년도 7,158억원보다 6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액 중 국가부담수입은 2002년 대비 8.8%가 증가한 5,417억원으로 세입총액의 69.5%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483억원으로 2002년도보다 130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의 19.1%를 차지하며, 수업료등 자체수입은 891억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가 4,459억원으로 총예산의 57.2%, 학교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학생복리증진비에 총예산의 21.5%인 1,67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92억원, 학교신설사업에 727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1만 3,000여 교직원 일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켜,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의 교육이 한 차원 더 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대전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 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경제 전망 및 재정운영의 방향, 재정 규모 및 수입 지출 계획, 분야별 추가계획, 10대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으로써 연동화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과 투자금액 등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정계획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경제전망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발발 우려등으로 앞으로 세계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으며 국내 경제는 고용 및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수출은 연간 1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3% 정도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여건도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5쪽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제 회복세의 정체 및 불확실성으로 세입 증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하철 건설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 운영의 방향은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을 강화하고 SOC 확충, 사회복지향상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8조 7,627억원으로 연평균 1조 7,52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8.2%를 차지하는 5조 9,7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8%로 2조 7,82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5,646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8조 1,981억원이며, 2003년도에 재정규모가 다소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보다는 부동산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수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의 재원구성은 총 8조 7,62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조 7,004억원으로 42.2%, 세외수입은 25.2%,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은 29.6%, 지방채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입 총 5조 9,797억원으로 지방세 61.9%, 세외수입 8.7%, 중앙지원이 28.9%, 지방채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1.3%인 9,932억원이며, 자치구 교부금등 지원경비는 35.2%인 3조 829억원, 채무상환은 8.6%인 7,502억원, 투자가용재원인 사업예산은 44.9%인 3조 9,36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채 및 민자유치상환금의 일반회계 부담에 따라 지원경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총 5조 723억원이며, 시 예산으로 3조 9,364억원, 민자 및 외자 등으로 1조 1,3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외 투자비 1조 1,359억원의 내역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지하철 건설 등 민간자본투자 8,759억원, 천변고속화도로 외국인 투자 2,600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투자비 배분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교통 분야가 40.5%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 분야가 19.2%, 경제과학 분야가 16.4%, 환경녹지 분야가 13.4%, 도시주택 분야가 3.6%, 문화체육 분야가 3.1%, 재난·재해예방 분야가 2.3%, 일반행정 분야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대덕밸리를 성장 주력 부문으로 육성하고, 신 3차 산업육성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과학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8,33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이 59.4%, 지역경제활성화에 12.4%, 중소기업 지원에 10.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 주요투자사업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나노종합팹(FAB)센터 지원, IT-BT융합기술지원센터, 대전·충청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이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 대비해서 2006년 주요발전지표를 말씀드리면 GRDP는 16조 4,240억원으로 26.2%, 지역수출액은 17억불로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기업은 1,050개 업체에서 3,500개 업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57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진흥에 65.1%, 체육진흥에 18.8%, 청소년육성에 8.9%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15쪽 주요투자사업은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 내년에 완공되고 계족산성 복원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마무리하며 실내승마장 건립 등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목양초등학교 부지매입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749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34.7%, 노인복지에 10.8%, 의료보호에 35%, 여성·아동복지에 7.7%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17쪽 주요투자사업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는 금년까지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투자하여 2004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보호, 의료보호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785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하수도 관리에 34.7%, 상수도 관리에 32.6%, 폐기물 관리에 18.0%, 공원녹지 관리에 7.3%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19쪽 주요투자사업은 하수처리장 5단계 차집관거 시설, 폐기물 시설 영향권 주변 주민 이주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며, 신일동 소각로 건설,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둔산대공원 조성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대비한 2006년 발전지표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보급률은 97.5%에서 100%로하수도 보급률은 94.1%에서 97.5%로, 공원 시설률은 33.2%에서 45.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로교통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조 517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하철 건설에 49%, 도로건설사업에 33.6%, 교통관리개선에 13.2%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동서로 확장 및 신탄진선 확장 사업,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가오선 확장, 동서로에서 어덕마을간 도로개설사업, 낭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며 대전천 제방도로 건설과,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21세기 비전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원도심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조성사업 등 도시주택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826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이 44.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2%, 도시개발에 23.2%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6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완료가 되고 29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사업, 택지개발사업,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등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 대비 2006년도 발전지표는 주택보급률이 96.3%에서 9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86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3대 하천정비에 37.8%, 재해예방사업에 31.6%, 소방관리에 28.3%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갑천정비 등 3대 하천 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행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68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전산 및 장비 분야에 21.1%, 청사 시설관리에 16.3%, 공공근로사업에 38.2%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27쪽, 금년 대비 2006년도 주요발전지표로 인구는 144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8만 명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가구도 45만 가구에서 5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10대 주요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10대 사업은 총 3조 4,822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4,3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1,672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1,166억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783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에 230억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에 126억원, 바이오벤처타운 조성에 109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25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에 85억원, 대전·충청컨벤션센터 건립에 4억원, 옥천길 확장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64쪽까지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써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일반회계는 67개 사업에 1조 1,979억원, 특별회계는 21개 사업에 1조 9,3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가 7,853억원, 양여금이 2,150억원, 시비가 7,434억원, 지방채가 2,552억원, 민자가 8,759억원, 외국기업 직접투자가 2,6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원배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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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요약보고서(2002-2006)

(이상 1권 별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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