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2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방법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계미년 한 해도 대전교육발전이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고 타시·도에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이름을 명명하는데 물론 옛날의 고증을 들어서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이름은 한번 지으면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학교 이름을 지을 때 물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증자료를 참작해서 지었겠지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이름을 명명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최종 결정은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 전원이 모여 가지고 어떤 다수결원칙입니까 아니면 만장일치 어떤, 모여 가지고 합니까 그냥 개인 의견을 개진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학교 부지가 상당히 작지요?

○沈鉉榮 委員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아이들의 발육상태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등등 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학생 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실에 비례를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축구장은 없는 데가 없지요, 신설학교든 구학교든?

○沈鉉榮 委員 저는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도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沈鉉榮 委員 규격에 미달이 되더라도 축구장의 형태만 갖추어 놓은 것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교부지가 확보될 때에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할 때 그냥 해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청에서 어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축구장하고 배구장하고 농구장 이 3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좁으면 축구장만 들어가고 배구장도 빼고, 농구장도 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지고 해서 좁은 데다가 해놓으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해야 되는데, 공이 날아간다든가.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은, 협의는 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도서관에다 이번에 체육활동 및 평생교육을 넣는다고 했는 데 전에도 넣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상으로 붙이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생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 짓는 것을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학생도서관을 평생교육원 및 체육·문화 어떤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도서관은 체육시설은 전혀 없고 관리적인 기능만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이 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에다 체육기능을 관장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沈鉉榮 委員 관장하는 것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도 활기찬 열린교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행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2003년도에는 더욱더 활기 넘치는 행정과 또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입법조례안에 의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으면서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 조례를 할 때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직접 올라옵니까?

○鄭震恒 委員 자체심의를 거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런 대로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안 보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 조례안을 반려시킬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이 하나하나 세심한 입법체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입법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과의 개정안에서 뭐가 고쳐지고 뭐가 저기한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의 체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제16조에 보면 '학생도서관장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학생도서관장', '교육문화원장' 이 틀린 부분만 실제 밑줄을 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 3. 그리고 1, 2는 같지 않습니까, 생략.

그 다음에 고칠 부분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지적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제처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시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의회의 입법전문가를 통해서 연찬회를 해서라도 앞으로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완벽한 입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안 제14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것인데, 법규나 조례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변경에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안 제14호 뒤에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육문화원장의 관장사무를 정함' 그 이외에는 전부다 앞에 점을 찍었거든요.

이 부분도 뒷 부분에 찍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릴 때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003년에 들어서 처음 대전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대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쪽 수미초등학교 경우 인근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보면 아파트 지역 우성아파트, 벽산 푸른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지역도 주거지역이 많은데 그 통합구역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계획인지?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로 희망자는 다니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자칫하면 어느 쪽이건 정원이 미달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우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학교 가까운 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나 모든 것들이?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점은 여기는 초등학교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 중학교도 아무래도 또 틀리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사전에 정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학교부지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자칫하면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교부지 선정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학교명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는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학교명칭에 대해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밭중학교, 한밭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명 그 지역명을 따 가지고 이름을 정한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될 수 있으면 이미 많이 익혀져 있는 이름 뭐 이런 것으로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역시 지역의 특성 이름이 있으면 초·중·고등학교를 될 수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成在洙 委員 대충대충 해서 이름을 짓지는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알기 쉽고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원으로 할 경우 직급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이 상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좀 우려되는 바는 직급 상향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업무, 담당하는 업무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체육시설 이런 것, 아주 미약한 업무를 관리, 도서관 운영할 때보다.

이런 것으로 들어지는데 아마 3급으로 해서 원장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고 확장이 된다면 그 업무 역시 많은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바로 그렇게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직급만 3급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오해가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심사한 안건은 물론 2003년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행정으로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