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발전과 함께 살기좋은 대전이 되도록 다함께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제4대 의회 첫해이자 새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호기로서 시민의 뜻과 의견을 결집하고 그 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한층 발전된 시정과 의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의 시작과 함께 각종 시책과 사업이 완벽한 기초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145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속에 원만하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시청사를 무상대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벌써 2000년도에 무상대여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사전에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동안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센터는 시에서 91억이나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적자를 내는 이런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답변을 해보세요, 관계 과장님.

○委員長 姜弘子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지역상품이 사실 시중보다 싸게 팔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아니던데, 본 위원이 시중하고 가격을 맞춰보니까 시중보다 싼 것도 아녀요,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적자를,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에는 상당한 선물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것이 한 45%의 DC가 되어 가지고 팔고 있는데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지역상품을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대전광역시가 삶의 질 최고 도시답게 모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여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金榮寬 委員 지역상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지역우수상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대전시에서 지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상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목적에 임대료 7,400만원 감해주는,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것 외에 무엇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무슨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지금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나왔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지역상품전시판매장이 2000년 1월 6일부터 개장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2000년 1월 6일부터 개장을 해서 현재 114개 업체에 1만 8,470여 개 상품을 전시판매를 그 동안에 해왔는데 이것을 무상임대 해주면서 대전시에서 지역우수상품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은 거예요.

특히 어느 회사제품의 어떤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외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회사의 상품을 사서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했다든지 판로를 지원했다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정보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제대로 된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으로만 시에서 인심을 쓰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무슨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와 중소기업간에 이러한 유대관계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상임대만 해주고 시에서 아무런 그냥 거기에 판매되는 그러한 액수, 이것이 지금 사실 전시판매장 임대료 7,4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인데 여기에서 연간 매출실적이 2000년도에 3억 7,200만원, 2001년도에 4억 1,000만원, 2002년도에 4억 1,800만원을 1년에 올렸다면 이것이 뭔 매출을 올린 거에요.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만도 못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말예요, 각 시·도에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청사 같은 데는 전시판매 19평, 사용료는 무료운영이고 운영은 시출자법인 플러스 업체, 우리 대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광주청사에 전시판매 3평, 운영은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어요.

인천이나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충남 청사로비에 상품만 전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리관에 넣어서.

이것은 대전광역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센터 자체건물에 잠실판매장과 여의도 판매장을 운영해주고 있어요.

이 부산청사를 제외한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 이러한 전시판매장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치를 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金榮寬 委員 예, 맞습니다.

이유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윤을 얻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적당한 이윤은 발생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2000년도에 수입은 3,070만원 정도였는데 지출은 4,819만원이 되었어요.

또 2001년도에는 3,211만원에서 지출은 6,158만원 무려 배 이상의 적자를 냈어요.

이 적자를 낸 것은 누가 이것을 보충을 합니까?

내내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충을 하지요?

○金榮寬 委員 2002년도 수입은 3,514만원을 수입을 얻었는데 지출은 5,950만원 했어요, 이러한 채산성 없는 그러한 영업 실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 어느 회사는 제품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나요?

○金榮寬 委員 114개 업체를?

○金榮寬 委員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며칠 단위로 합니까, 그 전시를?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114업체에 1만 8470여 개 상품을 다 동시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동시에 전시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상품을 와서 사러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해주면 시에서 공무원과 일반 여기에 출입을 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좀더 폭넓은 홍보라든지 판로를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책은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수중소기업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는 홍보같은 것을 대전시에서 해줘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줘서 어느 상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어느 상품이 우리 지역상품인데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중소기업이 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상임대만 해주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앉아 있으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한 문제의 지적이 지금 눈에 보이듯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상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심만 쓰고 뭐한다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무상임대를 해주면 무상임대 플러스 더 많은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기업들한테.

○金榮寬 委員 떨어지면 질을 좋게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지도도 필요한 것 아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질 좋지 않은 상품을 뭐하러 전시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질 좋지 않은 상품을 사러 오겠어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공감을 하고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취지 그것은 공감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만 있지 홍보나 어떤 지원 그것이 미비하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이 출자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인큐베이터 기능만 있지 지금 지적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사례는 들 수는 없지만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모 기업을 보면 우리 시에서 출자만 했지 그 외에 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인큐베이터 기능만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는 발전을 시키려면 아예 그 기능과 더해서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기회 있을 때 답변만 하고 그외의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의 공무원들이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면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전시만하고 대책이 없는 것은 이것을 보고 바로 시민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합니다, 전시행정.

그래서 앞으로 1회성 전시행정은 가급적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타시·도에서도 전시장이 있지요?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질이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질 좋은 상품들이 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한 것을 카탈로그라도 작성을 하고, 만들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전시장에 카탈로그라도 갖다놓고 상호교류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2000년도에 통보되었는데 이제서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000년도 4월로 되어 있는데.

○朴文昌 委員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통보된 후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한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朴文昌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광역시가 2002년도 5월 23일 개정되었고, 광주광역시가 2000년도 12월 1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권고 내용이나 사유를 볼 때는 상당히 빨리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공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실 시·도 및 시·군·구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 그리고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 확정 9월 후, 이 계획에 따라 시·도는 11월까지, 시·군·구는 12월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권고 대상이 된 것이 산하기관의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지원 그리고 권고 내용은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산하 기관의 지역정보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그리고 사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직 지원을 통한 지역정보화 활성화.

공고 내용이나 사유를 볼 때는 이것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그리고 또 사유도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될 때 보면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어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시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정보화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시범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6조에 정보화 사업추진 준수사항에서 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정보화 추진 관련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하기관은 모든 사업소나 공기업이 포함 되나요?

○趙信衡 委員 기술지원 부분에 대해서 6장의 22조에 업무표준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표준화를 통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제가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다녀와서 느낀 점도 이 조례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개발로 인한 경비절감, 이것이 주목표가 될 수 있나요?

○趙信衡 委員 우리 시하고 구 간에 그런 전산 소프트웨어등 문제가 되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게 있나요, 현재?

○趙信衡 委員 다 보완을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시에서도 각 구나 사업소, 공기업 등을 다 통합을 해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합관리,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전자계산소 설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전자계산소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백업센터도 같이 되어요, 백업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 조례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정보화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도 있고 또 안전시스템, 방재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통합관리시스템을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를 하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또 제안할 것은, 우리 시의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직원들이 각 부서에 파견도 나가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외에 우리 사업을 보면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많이 줬어요.

대부분 외부 용역을 줬는데 기왕에 우리 인력이 있다면 우리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웬만한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술감리단이 상당히, 이번에 예산 절감 사례도 나왔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도 시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에 대한 응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서 동기부여도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 개발 그리고 호환과 연동성 등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정원이 있지요, 7명?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의결 시 분명히 자원봉사등록센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약 1년 내지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서부 분소를 임시 하기로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동의안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건물 일부를 철거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 분소가 그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그때 본 건물을 일부 철거해서 그쪽에 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간다고 했다면 아마 그때 동의안이 의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분명히 자원봉사등록센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간다고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본 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등록사업소 정원 조례 7명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 자동차등록업무가 복수화된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필요성도 압니다.

업무의 필요성도 아는데 만약에 기획관리실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또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다른 장소 505여단 것 얘기 안 나왔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정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업무가 필요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업무를 분산하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업무가 분산되고 그래서 이제 정원 승인을 받아서 분산을 시키는데 아무리 업무가 폭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원승인을 어렵게 따왔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서 예를 들자면 정원승인을 해줬는데 정원을 따려고 애를 먹고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진짜 대전시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한 구석에 해야 되겠다 말이야, 그렇게 해도 정원승인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朴龍甲 委員 자동차 업무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업무가 폭주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소홀히 했던 점 또한 이 정원을 땄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어떤 행정편의로 자원봉사센터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일찍 이 자동차 업무가 폭주가 되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남승균 전 과장의 얘기로는 7년전부터 업무가 폭주가 되었다고 그래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있겠다고 그랬는데 2년 정도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7년을 기다려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폭주가 되었는데도 대전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고 있었는데?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요.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왜 못했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폭주 그래서 어렵게 정원승인을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그쪽에 우선 여기에 잠깐 이러지 말고 자동차 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어렵게 정원승인도 받았다고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자동차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이,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게 되지만 대전시의원으로서 꼭 우리가 정원승인만이 여기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다, 정원승인도 어떤 사업이 있어야 정원승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한마당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 그렇지만 대전시에서는 정원 때문에 자동차업무 폭주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朴龍甲 委員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자동차등록사업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러셨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적정하다고 하시고서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적정한데 그곳보다 더 적정한 곳이 없으면 계속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전 교통관리과장께서도 한시적으로 2년 정도 또는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장소가 적정한데 1년 내지 2년 후에 또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회에서 정원승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지만 정원에 따른 모든 어떤 장소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든지 업무가 폭주된 것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또 급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껏 그런 건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에요.

엑스포 문제 급하다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더 심각하게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행자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 분명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던 조립식건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공무원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다른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내야 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위원들이 동감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다만 월드컵경기장만은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했었어요.

하지만 조립식건물인 그 건물에서 한시적으로 등록사업을 하다가 타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에 승인을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 월드컵경기장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훼손을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행자위원회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경기장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했었어요, 해서 심지어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각 구청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야 된다, 각 구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제시까지 저희 위원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각 구청마다 차량등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업무이관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구청에서 서로 가져가지, 서로 업무이관을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1개 구청 관계자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업무이관 시켜주면 세입도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에 주차시설이 부족되다고 그러면 그 구 관내에 주차시설이 괜찮은 그런 장소를 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승인 관계인데 사업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로봐서 그랬다 얘기요.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쓰던 조립식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하고는 상반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경기장에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온다는 저기 되었으니까 이래서 정원승인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집행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저희들 의견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월드컵경기장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못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우리 행자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어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조신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요, 동의안이 지난번에 왔었지요, 저희 행자위에.

의결을 했는데 의결하기 이전에 "분소설치 장소가 변경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경기장으로.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 본 위원회에서 설명한 과장의 보고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장기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이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보고 한 것은 허위 보고네요?

○趙信衡 委員 해당 과장이 잘 모르고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했다는 하나만으로 면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문체국장 바뀌기 전에요, 김국장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이 맞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시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의견 말씀하셨어요?

○趙信衡 委員 현재 담당국장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연 월드컵경기장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시책과 관계없이 담당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기다리는 사항이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번 동의안 시설만 해도 그 월드컵경기장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했던 시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시기의 상태에서 바로 옮겼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옮긴 이유중에 하나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도 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경기장으로 변경된 이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제 왜 변경된 것인지?

○趙信衡 委員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내용이.

○趙信衡 委員 결국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업무파악을 잘못하거나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넓은 장소, 주차하기 좋고 또 시설 활용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엑스포과학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체육시설을 넣어야지 어떻게 그런 시설을 넣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소에 관한 정원승인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월드컵경기장 내에 들어가는 것을 언론에 보고 우리가 한참 동안 질책을 하고 기획관리실장까지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한 것은 기억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방안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약 한 3만 5,000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보면 몇 대입니까, 하루로 따지면?

○金榮寬 委員 110대 정도 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오전에 계속 그러한 논란을 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내의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계속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사전에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시민 불편에 대한 문제로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꼭 그 월드컵경기장 내에만 할 게 아니고 이참에 5개 구로 분산해서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해보자.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지금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연 3만 5,000 정도 늘어난다면 5개 구로 분산했을 때에, 이것은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구로 나누게 되면 약 한 7,000대 정도가 각 구로 나눠지게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을 하루로 따져보면 약 한 19대, 정확하게 19대 정도, 약 20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겠어요, 각 구로 나눠진다면.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업무가,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金榮寬 委員 39명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39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증원되면 46명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 46명을 5개 구로 분산하면 약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정도의 인원이 약 하루 한 20대 정도 증원되는 차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아지거든요, 그 외의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한두 명 정도 구에 있는 인원을 그 부서로 전출을 해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 불편도 해소할 뿐더러 업무도 각 구로 이관해서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늘어나지 않고 그냥 업무만 이관시켜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전에 염려했던 차량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주차문제도 약 한 20대 정도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차량등록업소에 대한 산술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았었는데 지금 전체 업무가 2000년도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니까 108만건 정도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2001년도는 130만건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신규이전등록은 한 3만 5,000대 정도 된다고 했지만 물론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金榮寬 委員 이전등록업무도 6만 8,000건이나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저당압류권이 28만건, 재증명이 16만건, 검사이전안내도 19만 8,000건, 이런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각 구에서 맡게 되면?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서 두 군데로 운영하는 것보다 각 구로 가면 비용과 인력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金榮寬 委員 장소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장소 문제는 지금 현재 5개 구로 분산되면 아무래도 장소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사업소의 분소를 내는 것도 7, 8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와서 분소를 낸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남승균 과장 있을 시절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에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각 구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세워놓고 해봤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각 구에서 우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각 구로 이관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실 계획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업무적인 것이나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타당한 대책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시간에…….

○金榮寬 委員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5개 구로 분산되면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도 지금 홀수 짝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여기도 보면 하루에 이 차량 숫자를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신규 등록이 110대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이전등록 내지 번호판을 바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을 상세하게 들을 것은 없고.

그때 가서 그 내용을 논의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업무가 어쨌든 5개 구로 분산되는 것을, 본 위원은 5개 구로 분산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5개 구로 분산되면 그런 업무도 5개 구로 분산을 시켜놓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것이 대전시가 지금 가고 있는 행정 방향 아니냐 이말이에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데 가서 하게 되고 번호판도 근거리에 있는 데 가서 번호판을 달게 되고, 또 보통 민원을 이전한다든지 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서류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만큼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고 우리 대전시가 지향하는 행정목표가 삶의 질 향상인데 결국은 그것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치구로 이관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부터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안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업무는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과연 그런 방향으로 지금 대안을 갖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방법을 또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거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부정적인 의견은 뭡니까?

○金榮寬 委員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金榮寬 委員 공간 문제 거론을 많이 합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우리가 주차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 시의 주차장도 보니까 시설은 되어 있던데 유료주차장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 있는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많이 대고 있는데 구청도 가보면 차 대고 저 뒤로 가서 다른 볼일 다 보고 또 와서 차 끌고 가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도 지하나 밖의 주차장이 좁은 것은 아니거든요.

좁은 것은 아닌데도 보면 차 댈 때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예식장의 주차장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평일에는 우리가 그런 것 빨리 사실 검토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서북부에 사업소를 하는데 인력을 몇 명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인원이 일부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업무량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지요, 48%?

○金榮寬 委員 글쎄, 우리가 통계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49%인데 지금 현재 업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면 49%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金榮寬 委員 아니, 대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때.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15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전체 시의 약 한 반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금 통계자료 수치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다고 본다면 약 한 15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약 한 10명 정도면 충분히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인력, 재정 아까 자꾸 얘기하셨는데, 48, 49% 되는 이런 수치가 이쪽 업무로 이관됐을 때에 15명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구의 업무로 이관됐을 때는 약 한 2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10명 갖고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치상의 결론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長 姜弘子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차량등록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각 구로 이 업무를 분산 이관한다는 데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인력과 재정적인 것이 수반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서구, 유성이 차량등록 현황이 48% 거든요?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차량등록 대수의 수치만큼 다른 업무도 비슷한 퍼센트를 유지할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내내 이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업무가 똑같이, 등록업무도 마찬가지이고 검사 업무도 마찬가지로 48% 정도 될 것 같은데, 48%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원이 15명 정도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각 구로 분산을 했을 때 10명 정도 가지면 이 업무 자체가 20%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문제입니다.

왜 한 가지 일을 두 사람이 업무를 못 봅니까?

어디 일반 은행 같은 데 가서,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시금고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15명씩 있던 업무를 5명으로 줄여놔도 그 업무 지금 문제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사업소 분소 같은 것은 이렇게 업무가 생겨나게 되면 계속 인원을 증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씩 맡아야 되고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살림 마련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다면 결국은 분소도 48%의 업무를 소화하려면 본소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양을 설치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약 반 정도의 업무를 소화하려면?

그러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여기 시에서는 중앙에다가 '이거 승인해줬는데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일 못 하겠다.' 그러니 인원 더 증원시켜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뻔해요.

그것은 일단 이것을 분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또 중앙에다가 요구해서 인력 증원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더 증가되고 도로도 더 개설되게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업무는 또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작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1일 평균 처리건수가 603건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2002년도에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金榮寬 委員 어느 한 순간까지, 2003년도, 2004년도 순간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의 차량 대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당연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선진국처럼 어느 수준에 가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정지되게 되고 차량 증가 폭도 정지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꾸 그 문제를 안 된다고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5개 구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 내년에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서구도 자기들 나름대로 청사 가졌지 않습니까?

중구청사도 저 정도 청사면 내가 볼 때 이런 업무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왜 못 합니까?

동구가 좀 불리하겠네요, 동구가.

대덕구도 충분합니다, 자기들 청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하루에 차량 한 40∼50대 왔다가는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과정을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업무를 보시니까 지금 자꾸 이러한 핑계가 궁색하니까 인력, 재정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동구 같은 경우도 옆의 주차장 뒤의 제일교회 산 부지 갖다 이용하면 됩니다, 유료주차장 폐지하고 민원처리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으로 쓰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한 이 문제는 계속 이런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그러한 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 검토할 수 있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이것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묵살해버리고 그냥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깊은 내막에 대한 여러 가지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업무 자체,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편리한 그러한 이용, 그러니까 관공서를 이용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5개 구로 분산 유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분소를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분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충분히 여건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빨리 급합니다.

급한데 그 동안에 해오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안을 계속 들으면서도 왜 이런, 꼭 5개 구로 분산하라는 것보다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왜 그러한 분산 정책을 미리 대안을 갖고 검토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사석에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해서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쫓아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구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질서에 의해서 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러한 분산 정책이 필요했고 또 사전에 이런 것을 7, 8년 전부터 분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또 별도로 사업소로 만들려고 했지요, 사실은.

사실은 사업소로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되니까 지금 분소로 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사업소를 만들려고 했다면 만드는 김에 저쪽 대덕구 쪽에 있는 사람들 편리하게끔 하나 정도 더 만들 계획은 왜 못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구청이 안정되게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한 데는 민원봉사실에 가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보면 한산합니다.

하루 처리건수 같은 것을 업무적으로 받아봐도 좀 과다 포장되어서 그렇지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예, 이번에…….

○金榮寬 委員 이번에 그런 문제를 대안으로 넣으셔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차량등록사업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예술의전당 공정이 88%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8월말까지 준공하는데는 큰 무리 없겠습니까?

○林憲成 委員 가능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8월말까지 계획대로 꼭 준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완공을 8월말까지 해서 예술의전당 개관을 10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졸속 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이 기계나 무대기술, 관리, 운영 전문가를 포함한 10여 명이 이번에 인원 증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이 인원증원을 이렇게 보니까 10명 중에는 분명히 시의 계획에는 기계나 무대기술 물론 관리 운영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을 하는 행정직 요원이 5명이고 나머지 5명이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지 그 개관을 앞두고 지금 공사하는 공정에 따라서 기계나 무대기술이나 이런 기술팀들이 들어가서 같이 기술에 대한 것을 숙지도하고 조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0명 준비팀에는 행정직이 5명이 들어 있어요.

행정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기술직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林憲成 委員 그랬어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여기 개관 준비팀이 주로 기계팀이나 조명팀 기타 무대기술이나 이런 데에 필요하는 전문기술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5명이나 되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왜 이러한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던가 기왕에 행자부로 승인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행자부로 질의를 해서 다른 전문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林憲成 委員 일방적으로?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생각한 것이 전문기술진이 필요한데 에떻게 행정직이 많은가 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또 언론에 보면 보통 1, 2년 전에 운영팀을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공연장 운영계획안이 나와야 개관 후에 차질이 없고 향후 공연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어요, 지금 운영계획팀이 너무 늦게 구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해에 예산 확보를 하면서 지난 해 금년도 8월말까지 준공할 예산확보를 하시면서 그때 운영계획도 세웠어야 되고 또 운영준비팀도 그때 이미 구성을 하고 발빠르게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언론에 난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또 예술의전당 준비팀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일보에 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인력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어울러서 또 우리 공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면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를 전문가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공채보다는 영입쪽으로 하려고 한다는 시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기술자문이라고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인력선발을 할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기간이 짧고 또 늦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인력충원에 대한 준비팀 인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국장 말씀에 안 서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아직 방침도 안 서있다고 하셨고 또 신문에 의하면 기술자문위원이나 인력선발에 대한 기술 기준이 홍보도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술의전당은 10월달에 개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미 이번 예술의전당 준비팀 10명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승인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인력충원에 대한 준비 이 준비는 미리 했어야지 늦다면서 지금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월달에 개관이 안되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녀요?

○林憲成 委員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같은 것 이것이 이미 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林憲成 委員 지금 운영계획안은 나와 있어요?

운영계획안은 지금 만들어 보셨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운영계획안이 되어 있으면 운영계획안을 한번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운영계획이 계획이 안 서있는지 자료를 주지 않던데 계속 늦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운영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운영계획도 안 서있고 인력충원계획도 안 서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준비팀 10명은 그 운영계획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 운영계획은 우리 문화체육국 예술과에서 세우는 것 아니냐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준비팀이 나오면 준비팀은 그 준비팀 대로 저기 하고 또 4, 5월에 더 많은 준비팀은 그때 검토를 시켜서 다시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 이것은 말이지요,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가 아니고 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발빠르게 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개관준비한다든가 또 개관을 하고 나서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러면 안되니까 하여튼 정확한 준비로 아주 10월달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지하보도설치에 관한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궁금해서 차제에 물어봤습니다.

어떻든 예술의전당을 우리 시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짓고 있고 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시공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또 만전의 준비를 해서 개관하고 또 운영을 하는 데도 큰 차질이 없게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술의전당을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시설을 자랑하고 대전종합예술의전당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식명칭은 '대전종합예술의전당'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원 승인을 보면 '대전종합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시 정원승인 신청공문도 '대전종합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보고서에서 종합예술의전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칭 아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대전종합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또 대전광역시에서도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예술의전당'이라든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 사실 우리가 '96년 3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몇번 예산도 많이 1,00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10월에 개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예술의전당 준비인력에 대한 정원을 승인해 주면서 민간위탁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조건을 달아서 준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국내에 이러한 시설을 위탁 운영할 업체가 있는지?

○朴文昌 委員 전주가 학교법인인 예문학원에다가 위탁을 했네요?

○朴文昌 委員 거기 위탁을 했으면 거기는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전주의 소리문화의전당도 사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적자를 봤을 때에는 이것도 또 많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朴文昌 委員 여하간에 국내에 우수인력이 많이 있는 만큼 선진외국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개발에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전주마냥 적자가 나는 이런 운영을 안 하게끔 잘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우리 예술의전당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朴文昌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중의 하나가 예술도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해서 시장께서 문화가 숨쉬는 아주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몇번 강조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또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시가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자랑도 많이 한 사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인력선발 계획도 없고 운영계획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파악을 하셔야 할 국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례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동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결정이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업체가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말 우리 도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예술의전당에 대한 인력계획이 아직 없다, 운영계획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국을 바꿨기 때문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 정도로밖에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이번 건 거울삼아서 충분히 재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 인력계획은 그렇다고 하고요, 앞으로 10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58명이지요?

○趙信衡 委員 58명에 대한 인력은 언제 충원할 계획이지요?

○趙信衡 委員 시기적으로 변수는 있겠지만 10월 오픈을 목표로 한다면 월별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언제쯤 선발을 하고 민간위탁도 포함을 해서요, 그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언제쯤하고 인력은 언제 뽑을 것이며, 공고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계획 등을 수립을 하셔서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 관련해서는 이상이고,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잠깐.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승인인력 10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10명 인력이 그만큼 대전시에는 늘어나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고용승계,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서 10명이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고용승계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朴龍甲 委員 고용승계?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10명 공무원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승계할 때 이 10명이 민간위탁이 돼서 고용승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복식부기 운영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실제로 재정의 수지균형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 또 투명한 재정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데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을 한시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제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요.

2004년까지 2년간인가요?

○趙信衡 委員 시범 운영을 한 1차시범기관이 있지요,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요?

○趙信衡 委員 여기 시험 운영을 했고 복식부기 운영중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

○趙信衡 委員 2005년도부터 전국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범을 한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차 시범기관 결과를 하실 테니까 그 결과하고 우리 시의 인력이 있지 않아요, 예산부서하고 회계과 직원이 있는데 꼭 증원을 해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느냐, 시범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인력을 과연 더 증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식부기지만 해본 우리의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趙信衡 委員 한시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인력은 그러면 실·국으로 다시 편성이 되나요?

○趙信衡 委員 한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각 실·국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趙信衡 委員 일단은 그 한시기간 끝나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복식부기도, 실은 단식부기가 처음 활용한 사람들은 어렵지만 숙달이 되면 쉽거든요.

○趙信衡 委員 또 프로그램 개발이 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처음에만 필요하지 나중에는 거의 각 부서별로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물론 국비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아까도 질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자치정보화재단의 목적과 취지나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공동 개발을 해서 예산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1차 시범기관에서 시스템 개발을 했고, 물론 하드웨어 부분은 다시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자치정보화재단에서 하듯이 공동 개발할 것을 사용하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 전제로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다 확정시킨 다음에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투명성이나 건전성, 효율성을 볼 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기능 보강과 관련한 정원 증원의 타당성은 당위원회에서 100% 인정을 하나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 즉, 분소 설치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한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 분소 관련 정원 7명은 금번에 제외하여 조례안중「제2조중 2,680명을 2,70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48명을 1,870명으로 한다.」를「제2조중 2,680명을 2,69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48명을 1,863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 답변한 사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행정행태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즉 시장님께서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도 과감히 관행을 타파하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하지 않은 행정 행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 전체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