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우시설을 방문·위문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전문정보화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규정신설 등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인력과 2003년 10월 개관예정인 종합예술의 전당 개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개관 준비인력 그리고 복식부기 시범실시를 위한 한시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설치 장소에 있어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는 부적정함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정원 7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청사 1층에 "지역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 우수중소기업의 상품홍보와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간을 무상 대부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사공간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시장관사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생계유지와 맞벌이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시장관사에 설치하게 되는 공립보육시설을 영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수탁대상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협약에 의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신일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과 그 주변환경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소각로 설치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지역확대 등의 이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1월 22일 설치된「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을 학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코자 기관의 명칭을「대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립학교 중 2003학년도에 신설하는 대전수미초등학교, 대전둔원고등학교, 대전노은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추가 등재하여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신설도로포장 및 확장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공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28일 제정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9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보강국이라 공인하던 우리 나라가 인터넷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현실에서 사이버통신 암흑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려할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과학기술도시인 우리 대전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사태 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설”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불우한 이웃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훈훈한 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