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새로 출범한 현정부는 물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많은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여성정책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明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姜弘子 委員 13쪽에 보시면 갈마동 구 시장관사에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지요?

거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원아모집방법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기왕에 어렵게 마련한 시설이니만치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明勳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에 활동중인 민간단체들이 15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58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여성 단체들이 가입과 미가입 단체가 보면 12개 단체하고 20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가입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가입 단체와 미가입 단체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보조를 해주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朴龍甲 委員 100인입니까, 300인입니까?

○朴龍甲 委員 300인입니까?

○朴龍甲 委員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사업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사업계획에 따라서.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 있지요?

○朴龍甲 委員 여성정책위원회에서 2002년도 위원회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8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8건이 어느 어느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추진을 하신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는 안 해보셨어요, 추진만 하시고?

○朴龍甲 委員 앞으로 여성정책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격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좀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흔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朴龍甲 委員 이런 곳에는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보조가 되지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다시 예를 들어서 치료기관, 보호기관을 거쳐서 가정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랬을 때 또 다시 그런 제2의, 제3의 그런 폭력이 이루어져서 다시 오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성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인사복무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朴龍甲 委員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남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성이 기존 18세에서 2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녀 21세에서 30세로 동일하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도 여성의 어떤 신장확대를 위해서는 18세에서 25세 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과감하게 남녀 동일하게 21세에서 30세 이하로 고쳤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도 한번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자 분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어떤 교육과정서부터, 출생서부터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에 늘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성 능력제고"하는 것이 양성 평등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여성 능력은 남자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개념정립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출생해서 사회에 참여할 때까지 과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항상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여성폭력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만 해도 여자에 대한 어떤 대비태세 같은 것도 준비를 시켜야 되겠지만 남자의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 폭력을 하는 남자에 대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구제하려면 여성회관 같은 데가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을 여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패면 달려들어서 같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남자를 교육시키든지.

두 가지 안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여성회관에서 스포츠댄스나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남자를 이기겠냐고?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겉만 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사업 이런 것 다 좋지요, 또 아동들에 대한 미아찾아주기 이런 것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미아가 발생이 돼 가지고 처리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경찰관이라든지 미아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자기 자식같이만 보호했던들 걔들이 일찌감치 부모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과정에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져 가지고 미국에 가 있고 스웨덴에 가 있고 이런 현상이 그 시설을, 보호하는 사람,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최라든지 경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정말 제대로 된 인간들이 관리했더라면 걔들은 그렇게 먼 데 가 있지 않고 그렇게 미아가 돼서 30 몇 년, 40년만에 부모를 만나는 눈물겨운 장면이 없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분도 교육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시설을 만든 사람 자체가 도덕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사회전반이 뭐를 해줘도,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시설 주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 자기 앞에서만 떠나버리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보면 일목요연해, 별 내용이 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자가 안 맞으려면 남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성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패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주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여성회관을 여기저기 만드는데 남성회관이 필요하다니까.

때리는 남자 분들을 데려다놓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수가 안 되면 격리를 시켜요 ,소록도 같은 데로.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 행위가 계속 일어난다니까 여기 피했다가 가면 뭐해요, 또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맞을 텐데.

뒤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 줬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양성평등과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성의 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남자하고 맞추려면 엄청난 시설을 많이 만들고 교육과정을 거쳐야 겨우 남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양성평등과 보고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죽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여성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사회의 여러 각 계층에서 한 여자가 남편하고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아서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의 소생 애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성을 따르지 못하는 데서 지금 크나큰 문제가 오고 여성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입법화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도 좋아요, 저도 그것을 반대하지만 이것은 애를 출산하면 바로 여자의 성만 따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자가 열 번 시집을 가도, 여자가 열 명을 낳아도, 각기 다른 남자에서 낳아도 여자의 성만 따르면 이런 사회문제가 될 거는 없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장내웃음)

그것에 대해서 복지국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아이디어가 틀렸나 맞았나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알고서 웃으시는 거예요, 다?

○郭秀泉 委員 다 해결되지요?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서 찬성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게 우리 나라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청소년 비행 사건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가정을 뛰쳐 나가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들어주려나 모르겠어요, 사회 분위기가.

문제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성을 보호하려면 법을 정비해서 이것은 양성평등과에서는 주로 법을 연구해 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구조를 만들어야 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이 평등해 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개인의 양식에다 맡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제재.

이제는 제재를 해서 아주 성희롱 조금만 해도 바로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동안 딱딱하게 가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장이 되고, 도덕적으로 무장이 된 후에 가서 서서히 법은 뒤로 물리고 이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지요.

지금도 양성평등 이 말을 쓰는 자체는 오히려 여자 분들한테 어떤 비하시키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 됐으면 그렇게 비하시켜서 이제 양성평등과까지 생겼나 이것을 생각할 적에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한테 주는 내용은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양성평등과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여성회관만 해도 여성의 능력 떨어진 부분을 제고시키는 양 이렇게 사업 부분이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여성들의 여유공간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12쪽 보면 아동복지증진 차원에서 저소득층 급식지원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 급식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어떤 형태로 지원하냐고요.

○郭秀泉 委員 어느 장소에 오라고 해서 밥을 먹이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방학 기간에는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요즘에 아동심리학 연구해 보면 점심 먹으라고 한 장소에 모은다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애들한테 얼마만큼 큰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이러한 방법 자체는 이제는 옛날 50년대, 60년대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는 그 애들에 대한 심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도.

하다 못해 돈으로 모르게 나눠주든지 해야지.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宋寅淑 委員 그런데 왜 똑같은 방법을 틀리게 답변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어느 장소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저도 정보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점심을 굶더라도 이틀, 사흘을 굶어도 이제는 밥 먹으러 나오라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노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제 갓 자라나는 애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애들의 어떤 심정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무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郭秀泉 委員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아동심리학 연구해보면 그렇다니까.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그애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는 그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옛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성 문제도 그렇고 아동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미아보호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본 위원도 이 이름에 대해서는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위원회도 위상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시장으로 위원장이 격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특히 여성정책위원회도 생겼고 하니까 같이 걱정을 하면서 진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문제제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직업여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유흥가라고 합니까, 홍등가라고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한 여성들 대책이라든지 파악해 보고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결 대책이?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앞으로 급선무가 그런 데부터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해결 정책이?

○成在洙 委員 지금 '양성평등, 평등' 하는데 사실은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도 남자들보다는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평등 이상, 여성상위 이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대전 모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여성들이 상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내의 한복판에서 저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를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앞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음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갑자기 성행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정말로 먼저 해결을 해야만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먼저 다루는 걱정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경찰 소관이니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成在洙 委員 그 사람들 경찰 소관인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해결이 되지 경찰 쪽이라고 해서 경찰 쪽에 맡겨봐야 해결이 안 돼요.

○成在洙 委員 여성정책 차원에서 해야지 저소득층이니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부터, 여성정책자문관님도 계시고 오늘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만 저도 여성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통해서 어쨌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과가 있고 또 양성평등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면에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양성평등이 필요하냐, 여성이 남성하고 틀리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남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적구조가 틀리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여성들은, 우리가 남성하고 일을 분담을 한 거지요, 너희들은 나가서 바깥 일을 보고 우리는 육아, 애기를 키우겠다, 분담하다 보니까, 바깥 일을 남성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남성 위주로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성들한테 불공평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우리도 동참을 해서 모든 정치가, 모든 세상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아마, 해도 잘 안 되니까, 부르짖다 잘 안 되니까 양성평등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여성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요, 13쪽에 보면 갈마동에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지난번 국장님한테 제가, 여기 만약에 모자랄 적에는 3세 이상을 모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유아를 모집하는데 3세 이상을 하면 3세 이상 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3세 이상은 안 하셨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는 그런 제도를 내놓으셨다가 또 그것을 바꾸시고 그러는데 그 뜻이 나변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3세 이상을 모집을 해도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요 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상당히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宋寅淑 委員 왜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세 이상을 모집하신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행정을 그렇게 펼쳐 가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저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주목되는 갈마동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럼 확실히 3세 이상을 모집을 안 하시겠네요?

○宋寅淑 委員 만약에 숫자가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곽위원님하고 성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어떤 면으로는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내내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밭여성의소리' 해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1시간 수당이 1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에서 심의할 적에 2만원으로 하자 하니까 이미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1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봉사활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1시간 수당은 얼마 주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됐어요,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자원봉사에서 한밭여성의소리로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나오신 가정폭력, 저는 가정폭력보다는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성폭력으로 피해를 준 남성들한테 벌주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크게 반성할 만큼요?

예를 들어서 아무 힘없이 성폭력을 당한 여자들이, 더군다나 어린 여학생들이라면 그 아기를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 낳을 수도 있고 쓰레기에다 버리는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이것이 피동적,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밭여성의소리가 참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신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그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아이들한테도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얼마나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을 볼 적에는 너무 아닌 곳에 가는 예산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데서 깎는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설명을 길게 들으려고 사실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는 수당 좀 분명히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 물론 재미있고 좋은 일은 상담 별로 없어요, 상담하다보면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분들이 하도 착한 일을 해서 아주 나중에 그런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폭력을 당하고 저지르는 사람들 교육을 같이 시킵니까, 남자, 여자 틀리게 시킵니까, 누구만 시킵니까, 교육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한테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성한테 시켜야 돼요?

○宋寅淑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질의이기보다는 하나의 당부라고도 하고 부탁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즘에 연예인들 가정폭력, 이것도 다 물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본능으로써 저지르는 성폭력 때문에, 저질러지는 불행과 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회악의 씨, 아주 배드 시드(Bad seed)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요.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단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배드 시드로 태어났을 적에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한참 청소년들이 멋도 모르고 요즘에 비디오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것을 실행을 하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저지르는 거지요,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기들이 행동 저지르는 것이 뭐가 어떻게 한다, 기역(ㄱ), 니은(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보여주셔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태권도도 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아주 절대 나쁘지 않게 좋은 면에서 그런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교육시키셔야 돼요.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宋寅淑 委員 이것을 나중에 교육시킬 때 저 좀 한번 만약에 보여주세요, 같이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비단 어느 국장님이라든가 어느 과장님한테 뭘 잘못했다, 잘 했다,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전 세계 국민으로서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되겠고, 악의 씨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비행이 이 사회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같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또 일익을 할 수 있으면 더 고맙겠으니까 꼭 보여주시고, 계획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언제쯤, 언제쯤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따가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예방교육에 대한 미이행시 또 성폭력 사태 발생시에 기관 과태료 처분 받게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사례가 있습니까?

점검을 하시는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교육점검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련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실제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하나에서 책자도 만들고 어떤 정책도 개발해서 만들어놓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반영사례에 대한 보고를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성희롱예방및처리에대한지침이 대전광역시에도 있습니다, 제4조에 지침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까 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제,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개 언어장애인 자녀들 중에서, 대개 언어장애인 그러면 직업이 보면 안마시술소라든가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곳이 직업이 많이 형성되지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24시간 보육문제라든가,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전무하지요, 현재요?

○安重起 委員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문제가 거론돼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는 언어장애인 자녀들이 대개 보면 언어의 형성이 0세에서 3세, 4세까지 언어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언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인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으면 언어의 발달이 안 돼서 또 그 아이 마저도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수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서의 그런 문제는 좀더 근접해서 또 같이 느끼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연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소리의 크고 작고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례도 제가 그날 TV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언어장애인 엄마가 아이가 울으니까 귀에다가 필요 이상의 소리, 흔드는 것 있지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흔들어서 아이가 청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엄마가 모르는 소리를 아이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복지정책이 좀더 가까이 가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도 이제는 정책화하고 그것을 제도화해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마련 또 그것이 관이 주도할 수 없으면 민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가정혈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육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되면 정책을 먼저 세우고 후차적으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좀더 접근적인 방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것은 또 다른 맥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한 군데만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개 여성주부 인력에 대해서 300인 이상 고용된 직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녀가 공히 해당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양성평등과, 이런 제도가 생긴 마당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남성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 대한 정책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성모병원이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도 강력히 추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남성이 혼용되어 있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에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시설도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安重起 委員 그래서 성모병원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병원에 대한 충분한 행정규제를 통해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라고 그랬는데 물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여성정책자문관으로 이번에 오신 안정선 교수님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정선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明勳 안정선 자문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자문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방안,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일단 어떤 본인 소신은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성정책자문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 그러니까 정회를 하세요.

○委員長 李明勳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께서 안정선 자문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는데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안정선 자문관님께 간담회 때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목표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201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32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 달성이 됐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활용을 하면서 계속 100억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32억에 대한 이자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요?

원금은 그냥 놓아두고, 원금은 100억대까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明勳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아까부터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성재수위원께서 얘기한 사창가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추가로 질의해야 되겠고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빨리 논의가 돼서 뭔가는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을 상품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창가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남성은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던 옥천서장 했던, 서울에 가서 종암경찰서 서장 했던 김강자 서장님 그분이 사창가 단속을 철저하게 윤락방지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이것은 상품으로 봐서 공창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병리현상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

따르는 것을 계속 막으니까 이게 제2의, 제3의 방향으로 흩어져 가지고 은밀하게 깊숙이 파고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또 다른 윤락행위가 숨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 가지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논의를 해서 정말로 공창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어떤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않는 사회로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남성 쪽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박환용 국장께서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1선에서 법 집행을 해보던 사람이 결론 부분은 그렇게 나왔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돼.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계속해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녀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적인 문제는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닐 경우에 어디 가서 그 성적 욕구를 취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그게 벌써 몇 십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계속 자행되고 사회적 분위기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도 어려워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젊은 청소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상품으로 봐 가지고 공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는 따라가고 타지방정부가 하면 따라가고 다른 데 관례가 있으면 해보자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앞질러서 그런 방법도 중앙정부에다가 권유를 해서 이제는 법을 정비해서라도 이런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고친다든지, 제도화한다든지 이것을 우리 대전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소극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뒤로 밀려있다 가만히 눈치보다가 다른 데가 하면 따라간다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다루는 주무국장은 그런 일에서 앞장을 서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쟤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있고 너무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만 해도 남자가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가해자가 되고 남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여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음성적인 거래라도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끌어내서 햇빛을 보게 해야 돼요.

소신껏 답변하셔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옛날의 관행대로만 답습하려 하지말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관행을 약간 개혁을 해서라도 사실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유인물을 주셨는데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볼 적에 성적피해 예방 성교육 실적이 직장여성, 주부, 요보호여성, 초등·중·고 그랬는데 초등·중·고, 기타는 그러면 누구예요, 보통 대상이?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같이 합니까?

○宋寅淑 委員 같이 함께 하면 이것이 주로 강의입니까, 뭐예요?

교육 내용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장소는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宋寅淑 委員 학교 다니면서 강사님들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자료는 그게 언제 준비된 거예요, 몇 년도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실험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해봤다 안 해봤다,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비교가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점점 줄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피해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방법을 바꾼다든가 교육자료를 바꾼다든가.

여기에서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은 남자, 여자라고 하니까 남녀가 표가 안 됐지만 직장여성, 주부, 요보호여성, 여성들만 이렇게 교육을 받네요, 끝에는 전부 다요, 성인들은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전부터 했던 구태의연한 옛날 것보다는 현실에 그때그때 맞게,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고 우리 지방에 맞는 것도 하고 이래서, 교육할 적에 저를 분명히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매번 불러주시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겠습니다.

안 나면 못 가고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明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