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2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3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지하철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26일자 관리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관리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의수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김의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3년 여건과 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정거장 관련해 가지고 111쪽 보면 아무리 불연재를 써서 객차를 만들어와도, 차량을 만들어와도 결국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설계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좀더 보완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대구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 있는 차량 내 내장재가 거의 다 난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郭秀泉 委員 난연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우선 가연성 재료라고 하면 불에 금방 붙는 소재를 말하고 난연재라고 하면 불을 붙일 때 15초 내지 20초 정도 걸려야 불이 붙는 것을 난연재라고 저희들이 통상 얘기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15초, 20초 되면 불이 붙는 거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불연재가 아니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불연재는 아니지요.
그리고 불연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불이 안 붙는 소재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라 실정은 전체가 다 지금 현재 난연재로 일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사건 때 큰 불이 났는데 그 중에서 폴리우레탄이라는 것은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가도 15초 동안에는 상관이 없답니다.
15초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질식이 된다든지 소화기관이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불연재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현재 개략된 사업비 증가액이 차량 한 량당 한 5∼6억씩 더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 그 동안 있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난연재로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인명을 중시해서 불연재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형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기왕에 우리 차량 설계를 맡고 있는 회사측에 불연재를,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하는 것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그때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하게 그 실정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가 난 차량들은 난연재를 쓴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난연재이면서 바닥은 염화비닐로 되어 있고 의자는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장도면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이 닫히다 보니까 공기가 밀폐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하면서 불이 금방 확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지금 현재 상태서로써는 불난 집에 가서 조사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구에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을 보내서 그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 지하철 한마디로 해서 냉소 섞인 비웃음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지하철이 물론 차량이야 앞으로 불연재를 사용해 가지고 보완하면 될 사항이고 지하철역 구내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지하철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강제송풍을 시킵니다.
일부 강제송풍 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연송풍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연송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착풍을 갖다가 차가 들어오면서 뒤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끌고 들어오고 앞에서는 나쁜 공기를 밀면서 배기구로 보내고 뒤에서는 흡인구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강제송풍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은 자연, 환기, 급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차 내뿐만 아니라 정거장 내 시설도 강제 송·환풍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제하면 전기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대구 같은 데도 그렇지 않아도 비상축전지가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상축전지가 됐든, 전력이 됐든 이게 선이 타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송풍하는 방법이, 물론 비상발전 방법이 있고 비상축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 자체도 직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교류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설 보면 차량은 1,500Ｖ로 해서, 직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거장은 6,600Ｖ로 해 가지고 교류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선이 다 타면 이게 공급 자체가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정전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탔을 때, 동시에 정전됐을 때 비상축전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같은 데는 저희들도 지금 보도상으로만 본 상태인데 비상축전지가 왜 기능발휘를 못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전력시설을 해 가지고 비상 발전하는 방법 없느냐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다 애매해 가지고 대구 같은 데는 특수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대구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배워와야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지하철 역사에 화재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화재 대비해서 사람이 피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배기가스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런 것은 일본 가서 아마 면밀하게 조사를 해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본은 우리 대구참사를 보고 나서 또 다시 보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좋은 점을 따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역사 시공에 들어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바로 한 9월달 쯤에 역사 시공…….
○郭秀泉 委員 차량은 주문…….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설계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설계 중이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완벽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궁금한 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기 전에 안을 하나 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유도등이라는 것이 저기도 지금 비상등이 있는데 저런 유도등이라는 게 이번에 아주 있으나마나 했거든요, 거의 다 있으나마나, 연기에 보이지도 않았고.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유도등이라는 것을 바닥에 깔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바닥에다가 양쪽 옆으로 플라스틱 밑에다가 선을 깔아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것만 따라가면 바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등을 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던데 보니까.
도저히 칠흙 같은 어둠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유도등은 연기 때문에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에 불이 즉시 들어오거나 하면 그 바닥을 보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울퉁불퉁한 통로들이 전부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 선을 넣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단도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혹시라도 무슨 정전사태가 일어나든지 할 때 그것은 AC, DC, 직류, 교류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항상 들어와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아마 사고 시에 대비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시설 같아서 제의를 해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곽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대전시가 먼저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예,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적인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1순위로 들고 있는 게 연기나 가스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가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피해자가 발생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전에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볼 때는 저희가 연기에 대한 차단블록 같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일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비상셔터가 연기 진전도에 따라서 열고 닫히는 시간 조절이 되어 가지고 차단해서 에어로 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저희들이 실질 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이전에 좀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량을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큰 사고가 나서 고치는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실제 더 들어가는, 현실로 봤을 때 지금 대구 같은 피해규모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9월에 시공을 하신다고 하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구에서 세 번째 문제점으로 들은 것은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서있는 역 구간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지하철이 서있는 교류구간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이쪽 상충되는 공간으로 넘어갔잖아요, 화재가.
이쪽 차에서 저쪽 차로.
이 지역에는 스프링클러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가 어제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9월달이면 좀더 빨리 접근성 있게 더 한 번 설계를 검토해 보고 싶고요.
이 불연재 도입 문제 말씀입니다.
어제도 대구광역시에서 도입한 불연재가 시험과정에서 통과 안 한 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연재라고는 표현하시지만 지금 불이 나고 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난연재로 비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불연재로써 시험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을 어제 뉴스에서도 많이 서로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선정한 이런 불연재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실험을 해주셨으면, 또 이런 것을 저희 시민단체나 저희 시의회도 불연재를 정말 한번 태워보는 그런 시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5쪽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기술에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가보니까요.
신기술에 대한 도입과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당 부분에 많은 효과적인 이득도 많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신기술이다 보니까 검증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에 대한 도입이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이 신기술에 대한 도입 사례라든가 도입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연재도 신소재가 앞으로 많이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에 대해서도 좀더 시연회를 많이 열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저희는 아직 화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이런 가스 같은 것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성인 10명 중에 1명이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보복심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를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발견되는 이런 소지가 안 생긴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화학제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9월 시공 이전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신기술 도입 사례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곽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하철 사고에 대한 차량 내부의 어떤 소재라든지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것을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언론 방송을 보고서 상당 부분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불에 대한 개념만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스에 대한 어떤 또, 예방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시연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신기술 도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차량내 스프링클러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물하고 전력하고는 합선 문제, 사고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거장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차량 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거장 안에 스프링클러…….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설치를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많은 자료를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까 단순하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아까 얘기한 바닥의 유도등 이것은 누가 문제를 제기를 않더라고,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가스 부문도 그래요, 지난번 일본 사고났을 때 보니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가스가 일단 구내에 퍼지게 되면 우선 쉬운 대로 수건에다 물을 축여서 입에 대면 다른 사람이 10분 견딜 거 30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주문할 적에 물에 적신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문하는데 같이 넣어놓고, 수시로 보충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대구지하철 사고에 많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도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불가분 하게 대전지하철이나 경량전철에 따라서도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신교통 수단 도입계획인 경량전철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그런 사항인지 이 분야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하던 설계를 탈피해 가지고 특수 어떤 불연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애당초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보다도 더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추가비용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또 협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추가 부담한다라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대구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지침으로 시달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의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다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대전시에 경량전철로 할 것이냐 또는 아니면 도시철도 노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몇 가지 보고사항에 빠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총 차량을 84량을 제작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차량 객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희생자들의 인원파악이라든지 동태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량에 대한 CCTV를 실내에 설치했을 때의 예산과 그런 향후계획 그리고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거기에 접목해서 레이저로, 불을 밝힐 수 있는 레이저를 도입하면 또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수사 발표 중에서도 인재였다는 것이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역무원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보면 기관사의 도덕적 해이 소위 요즘에 말하는 '모럴 헤저드'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지하철공사에 투입하는 기관사라든지 역무원들은 특별히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검색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도 중요한 큰 물건을 갖고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대책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한번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불행스럽게도 우리 나라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내에 CCTV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84량 전체를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중계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관사가 전반적인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또 종합사령실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인명을 첫째로 중시하고 안전을 첫째로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한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관사라든지 승무원들에 대한 기강적인 문제,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사가 발족되면 공사사장이 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대 통과 방법은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 수사대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수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전도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운영이 될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검색대도 통과해서 만에 하나라도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탑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고가 나고 바로 구조대라든지 소방대가 투입된 것은 아니지요, 시간이 흘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에 상설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심위원님께서도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거장 별로 어떤 상설구조대라든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다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 내에 상설구조반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입니다만 전동차 내에 비상벨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것이 상황실이라든가 119까지 같이 병행해서 신고가 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까지는 차량 내에 비상벨 설치는, 괜히 장난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설치는 안 되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는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사고가 보면 사실상 초기단계에서는 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처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고 특히 안전불감증에서 모든 것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또 전동차의 기관사도 어떤 의식 자체가 자기가 전동차 기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화재사고 외에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큰 테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하철에서는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지하철 공사를 하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 하면 어느 누구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이것이 자기의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돌아온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현재 피해를 감수하고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량 유출로 인해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먼지가 분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현장에서 바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뭔가 항상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어떤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 하나하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런 데에서 어떤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부장께서는 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도 현장 내에 공사 차량의 어떤 먼지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서 살수를 하라, 포장을 하라라고 상당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노무자들의 의식이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사명감이 부족한 데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시민들이 감내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멀리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뭔가 일을 할 때는 절도있게 딱딱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참사를 보면서 우리 대전도 같은, 현재로써는 대형화재 발생 이런 우려성은 없지만 다른 사고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대전지하철을 건설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 대전지하철 공사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며칠 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보면서 마음 적으로 정말로 가슴 아픔을 느끼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하철 내에 다른 광고는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하철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요령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내버스에 보면 요 며칠 전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유리창을 광고로 가려서 승객들이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 차량 내에,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 곳에 승객들이 평소에 비상 탈출 요령을 읽으면서 생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대전역하고 중앙로역에 보면 승강장이 지하,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로 되었을 때 과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지하 40m에서 지상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대피요령에 대한 문구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주의요령이라든지 사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우리도 지하철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글씨를 저도 크게 쓰라고 항상 주의를 주고 있고 지하철 운행과정에서는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위치 또 어떤 대피요령 이런 부분은 크게 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지적하신 대전역 지하에 저희들이 한 40m 가까이 됩니다, 35m.
이랬을 경우에 물론 나중에 시설이 되고 나면 한 30m 지점이 되겠지요, 플랫폼까지는 거기에서 느닷없이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정전만 안 된다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대구처럼 교류, 직류 다 할 것 없이 동시에 정전이 됐을 때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걸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곽위원님이 지적하신 안내를 바닥에다 까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 축전지까지 고장이 났을 때는 지하 땅속에다가 매설을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하 30m, 40m 지점에서 노약자들이 사실상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도보로 할 수밖에 없는, 도보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발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인데 우리 대전지하철이 안전하게 공기를 마무리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전지하철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지하철 문제가 꼭 나올 때마다 장애자 관련시설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요.
113쪽 운영주체 설립 준비 문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후발사업을 하다보면 타도시 문제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설립준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조속히 먼저 시기를 당기더라도 이 문제가 좀더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적인 문제를 꼭 타시·도의 견해를 들지 마시고 대전시 자체의 지하철공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새로운 도시철도 문화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좀더 조속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이 들어갈 부분들이 전기, 소방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지 문화를 좀더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타도시의 견해보다는 저희가 선진지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단 설립이 꼭 타시·도의 견해에 맞춰야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먼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충분히 더 교육시키고 선진지를 먼저 다님으로 해 가지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전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이 타버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축전지 문화보다는 그것을 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건설관리본부 제가 질의 드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대전광역시가 특허출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좀더 앞서 가는 문화에는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기술 파트에서 검토를 먼저 하다보면 또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좀더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검토와 기술연수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가서 짧은 시간에 보는 기술습득보다는 실제 그 현장에 참여를 해서 몇 달간이라도 가서 그 기술들에 대한 시설과 운영, 관리 이런 측면을 좀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는 문화보다는 체험하는 문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소방 아니면 전기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직접 느끼고 그것으로 운영이 돼서 새로운 신기술도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방식의 교육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의지도 중요하고 물론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보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술연수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가서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정말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도 더 공부도 하시게끔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도 부족하지 않느냐, 신설하는 문화면 3년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타시·도라는 견해를 자꾸 드시니까 3년이면 우리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전 도시철도가 더 앞서가는 도시철도라면 3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준비단 설치는 우선 조직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별도 정원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 측에서도 타도시 사례를 보면 3년 남겨놓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 시점을 본다라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초에는 설립 준비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설립준비단을 미리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 운영 형태에서부터 지금 지적하신 각종 신사업, 신기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못 하고 있고 추경에 별도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발족은 운행시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타도시 같은 경우는 남의 도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임원들이 놀고 먹는 사례가 있어요, 운영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절충을 해 가지고, 하여튼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준비단은 빨리 설립하는 것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다만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현장체험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어디 가서든지 보고, 보든지 체험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절대 말리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권장해서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해외까지도 가서, 이번에 불나고 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얻었는데 미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이 이번에 지하철에 대한 지하철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던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커다란 어떤 벤치마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못 보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관심 있는 것이 딱 가서 보면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을 많이 보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대전에서는 지하철로 인한, 아직까지 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수사업장으로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도 최고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만 해도 연간 3, 4회에 걸쳐서 대피요령 같은 실습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해당 부서 직원 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대피요령에 대한 실제 현지 상황과 맞물려서 하는 지침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 준비될 수 있도록 실제 체험하고 가서 뛰어보고 같이 해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하고 겸비가 되지 않으면 이론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준비기획단 설립 이전이더라도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험 같은 것도 일본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교감하셔 가지고 가서 우리 집행기관 부서의 간부들이 가서 실제 뛰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돼서 교과가 되고 그것에 대한 운영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된 연습이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요령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단이 물론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먼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한번 더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3년은 좀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서 한 말씀올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오늘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선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건데요, 외국을 가서 보는데 물론 계산을 잘 하시겠지만 영국이 지하철 역사가 제일 오래 됐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역이 있어요, 거기도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도 화재를 크게 입은 도시가 있고 또 가스 피해 지난번에, 거기는 사고가 난 후에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당초의 설계는 어땠었는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모방은 천재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 가지고 그냥 대충 보시지 말고 사고 사례가 있던 곳에 보완한 것, 새롭게 요즘에 늦게 개통한 그런 지하철에 가서 새롭게 요즘에 역사를 꾸민 내용 같은 것이 어떻게 보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아까 우리 황진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하고 노약자 관계를 어떻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구조를 조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같은 전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별도의 전력을 별도 특수 지역으로 거기만 특수한 구역을 만들어서 이 루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곳에 가면 잠시는 대피하는 그런 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시스템 장치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만 진입했을 경우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론 아까도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휠체어 리프트카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없애고 지금 현재 저희 현장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68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만 비상시에 장애인만 특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직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된 데도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설치되는 데 같으면 몰라도 기왕에 한 데는 별도 글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지하철 정거장, 지하철 역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정거장하고 지하철 역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 역하고 지하철 정거장하고?
○宋在容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게 지하철 정거장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역이다, 대동이다, 서대전이다 하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고 지금 역이라고 하면 협의의, 광역의 어떤 타이틀은 정거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면 협의의, 공간이 좀 좁은 것을 저는 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역하고 본선 구간하고 또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본선 또 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정거장이 따로 있고 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는 않지요.
○宋在容 委員 용어가 보면 111쪽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러니까 정거장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고 역이라고 하면…….
○宋在容 委員 113쪽에는 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용어를 통일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백 몇 쪽이요?
○宋在容 委員 111쪽은 정거장, 113쪽은 역이라고 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정거장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의, 큰 틀에서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 이름은 예를 들어서 신만섭이가 정거장장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역장이라고 하지.
협의의 역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정거장은 총 12개소 중에서 3개소는 기 발주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거장이니까 총 12개소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12군데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12군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113쪽에 보면 역 현황 해 가지고 22개소라고 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 구분이 지금 잘못됐는데요, 우선은 발주할 것이 12군데인데 1단계 구간.
2단계는 아직 정거장을 논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뺐고요, 1단계는 지금 정거장 시설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 12개인데 턴키구간 3군데는 기왕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호선 총 말하자면 정거장…….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2개 정거장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정거장을 한다면 22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22개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22개에서 2단계는 아직 토목공사가 한 30% 밖에 불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22개소 중에 발주 대상이 12군데, 그 중에서 3군데는 됐다라고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1단계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 주요성과, 대전의 농업현황, 2003 중점 추진방향, 200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 위원입니다.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백선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돼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현재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농기계가 고장나는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을 연간 10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개의 농촌마을이 있습니다만 2년 1회 순회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1,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수리 기술을 교육하는 데 사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저희가 수리만을 중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고장에 대해서도 전부 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수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해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수리 교육 쪽으로 가고 수리만 요청하고 농기계만 갖다가 맡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나사를 같이 풀고 또 수리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제도로 지금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리요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수리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교육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한꺼번에 수리 요원화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부족된 수리인력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분들에게 전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무공해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계로써 농업을 해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현재 지금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농 복합지역을 지역구로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농민들께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을 두 명 갖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을 증원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수리요원이 저희가 지금 두 명밖에 없어서 항상 폭주하는 수리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월 10일날 시장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문 수리요원 두 명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업무보고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께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리요원을 두 명은 꼭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즉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 수출이 돼서 다소나마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인들에게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그야말로 큰 뜻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러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학영농이나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이나 고소득 작물육성, 예년과 같은 사업 무난히, 노력을 함으로써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농가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되어 있는데 노령화된 농업인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책이 좀 더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휴경에 대한 정부 보상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 委員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서 65세 이상되는 농촌 인구가 약 6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65세 이상된 농촌 인구 중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거의 없고 사실은 자기 고향과 농토를 지키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시는 농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왕에 농사 지으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휴경에 대한 문제, 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저희가 70㏊가 있는데 이것은 실적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2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발표할 때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농가에 소작을 하고 있는 임차농들을 전부 농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농림부에서 최근에 지침을 내려온 것을 보면 농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생산조정제에 가입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농가들이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말하자면 아주 산골에 수량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미약한 그런 논이 아니면 평당 1,000원씩 받고서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그런 농가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다행히도 아직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70㏊를 다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럼 그 휴경지는 2년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3년입니다.
○沈俊洪 委員 3년씩 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 委員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그 휴경지에 대한 관리문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휴경으로 있을 때 어떻게 과연 그 농지를 관리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지도소에서 해야 할 그런 문제 아닌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3년 동안 방치했을 때 그 농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3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沈俊洪 委員 재복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른 예로 볼 때 거의 황폐화됩니다.
버드나무 같은 것은 3년 후에는 직경이 한 5㎝ 짜리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속성수가 거기에 자랐을 때는 도저히 다시 농토로 환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휴경을 하는 논에 대해서도 논갈이를 계속하고 또 거기에다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은 계속 재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놀리지 않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3년 후에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휴경지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투자를 더해야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만 항상 습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가둬 가지고 다른 씨앗이 파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임차농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중에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70㏊ 중에서요?
○沈俊洪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70㏊ 중에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반 정도는 임차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 활성화시키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리로 경작하는 방법,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런 것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보니까 그런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토를 주겠느냐 했을 때는 노인 양반들은 특히 굉장히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없다는 견해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노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리경작의 분야에서는 농사를 대전에서는 많이 짓는 사람은 대리경작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한 400마지기 정도를 논농사만 짓는 그런 대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경작을 하는데 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한 필지가 어느 정도 한 300평 이상 되면 그런 것을 대리경작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다랑이 수가 많은 것은 그냥 노동력만 많이 들고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대리경작을 내놔도 잘 선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노인양반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그런 농가는 저희가 지금 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위탁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소요되는 농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와 또는 아주 농사비용을 일체 못자리에서 심어 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얼마에 떼어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수확한 수확물은 그 지주가 차지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동료 심준홍위원께서 지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휴경농지 그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심각한데 일단 벼농사를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놀리면 오히려 3년 후에 가면 그것을 도로 살리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논에다 콩은 못 심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심을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전에 토질이 산성화되고 나빠진다고 하니까 콩을 심어 가지고 갈아엎어라, 그러면 그 토양이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산물 작업비율이 이십 한 칠 퍼센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3%입니다.
○郭秀泉 委員 23%?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제일 거기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콩 종류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콩하고 옥수수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만약의 경우에, 그것은 내가 현행 법을 모르겠는데, 콩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논에다 콩농사를 짓는 것을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권장을 했는데 작년 1년 해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제초입니다.
벼라는 작물은 물을 가두기 때문에 풀이, 벼는 잘 자라지만 그것이 풀을 제압해 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는데 논에다 콩을 심으면 그 잡초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를 제때에 못 하게 되면 잡초에 콩이 쳐 가지고 거의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초 문제가 아주 큰 문제 거리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콩 농사를 짓는 휴경논에다는 1,000원씩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콩 농사지은 것을 좀 비싸게 사 주면 안 되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보조금을 주면, 콩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콩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소득을 높이는데 활용하면 안 됩니다.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을 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인가 뭐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논을 놀릴 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이 큰 문제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콩을 재배하다가 녹비로, 그전에 콩도 대개 뿌려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갈아엎으면 콩과식물이라는 것은 질소질이 높기 때문에 토양 개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퇴비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땅에다는 콩을 심으면 수확하기 전에 어느 정도 크면 갈아엎어 가지고 그것을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아주 농토를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3년 정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대안이 나와야지, 아니면 풀을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가둬놓아 두든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郭秀泉 委員 그것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현재로 봐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7가지 내지 8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담수를 해 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풀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휴경을 하더라도 계속 논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풀이 제대로 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그것을 아주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토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가축에 먹여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郭秀泉 委員 하여튼 그것이 저는 심각하네요.
왜냐 하면 1,000원씩 받고 논을 쉬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논도 버리지 않고 소득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벼를 일부 수확을 하지 않고 벼를 심어놓고 우렁을 기른다지 또 아니면 참게를 기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데, 이런 것으로 자꾸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벼 수확만 안 하고 나머지 여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논을 놀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 대신 평당 1,000원 받고 그 외에 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그냥 뭐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참 중요한 것 같아, 논을 버리면 안 되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만약에 그것이 현재는 평당 1,000원인데 3년간 묵혔다가 다시 논으로 만드는 데는 평당 5,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배 정도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놀리면 안 되지, 놀리면 큰일나는 거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황진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주도 감귤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원인은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귤 품종개량이 돼서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단보 당 1,500㎏ 정도밖에 감귤 수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3,000㎏ 가까이 수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다수확이 되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나고 수량이 늘어난 데다 미국산 오렌지가 말도 못 하게 싼값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 면에서 보면 미국산 오렌지가 국산 감귤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렇게 값이 쌉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박스에 약 3,000원 정도, 10㎏ 한 상자에 3,000원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럼 1,500원의 박스 대금을 제외하고 나면 생산비, 수송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완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본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면에서 일단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첫째 원인이겠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귤 맛이 전에 비해서 오히려 못 하다고 그래요, 귤 맛이.
말하자면 질로 먼저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양적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입도 점점 질 좋은 음식을 먹다보니까 입맛도 변하겠지만 전보다 귤 맛이 없다고 그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귤 품종을 육성한 연구관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동안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량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개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또 방향을 바꿔 가지고 수량은 덜 나와도 당도도 높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별도로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품질이 개선이 안 된 것만큼 하시는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당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주 감귤에 비해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성배가 특산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유성배도 보면 성환배라든가 또 저쪽의 나주배 그쪽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쪽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유성배도 말하자면 품질 자체가, 질 자체가 그런 나주배나 성환배에 비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품질이 낮아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해 가지고 유성배도 당도가 높은 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성환배나 나주배를 보면 거의 못지 않은 당도를 가지고 있는 배들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성배가 성환배나 나주배 이런 배로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가격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유성배라는 것을 상표를 가지고 들어가면 1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백화점으로 유성배가 들어가면 백화점 고유의 포장 모델에다 자기네가 유성배를 박스를 해체해 가지고 거기다 재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갖다 파는데 그것이 한 10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만원에 사 가지고 자기네 백화점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재포장해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로 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유한 우리 상표 그대로 팔 수 있도록 백화점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화점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년인가 3년 전에 보면 나주배 상자에다 유성배를 담다가 한번 언론에 적발돼 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 있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금도 그런 것이 명절 때 주로, 일반 판매할 때는 별로 모르는데 명절이 가까워지면 꼭 그런 일이 상인들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도 일부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농산물 경매하는 가격보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서로 약정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값을 더 받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품질 면이 중요한데 주위에서 보면 그분들은 두엄도 보면 우분 중에서도 젖소 우분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려면 퇴비를 주는데 퇴비라고 하면 돈분이나 계분, 우분 이런 것을 요새 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똑같은 것이라도 계분과 우분은 차이를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료를 먹이니까 우분도 아주 계분에 가까이 질소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젖소는 조사료를 많이 먹이니까 젖소에서 나온 우분은 그래도 질소질이 낮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농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젖소에서 나오는 우분이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조금 비쌉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많이 구할 수는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젖소는, 사용 농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포장돼서 나오는 퇴비에다는 그것을 조정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킬 때 톱밥을 집어넣고 계분이나 우분, 돈분에다 해서 수치를 맞춰 가지고 아주 정량화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동안 우리가 대전시에서 어떤 농업정책을 펴나가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정책을 펴 가지고 농가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바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들 수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농업정책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은 특산물 중에서 유성배하고 대전포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유성배는 그 동안 신고배 위주로 재배를 했던 것을 전부 노목이 된 것은 품종을 바꾸어서 황금배나 또 원앙배 같은 이런 품종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생산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그 동안 저장과정에서 상품가치를 잃어서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퇴비로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저온저장고를 약 한 150개소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는데 그 결과가 4월이나 5월달 가도 배의 품질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유성배 박스를 통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유성배라는 박스가 통일이 안 되고 민마루배, 유성배, 한밭배 뭐 해 가지고 한 30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는 유성배라는 것으로 아주 통일을 했습니다.
한 3년 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농산물공판장이나 또는 시장에 나가보면 유성배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는 것이 아주 돼서, 그것이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포도 중에서는 비 가림 재배가 그 전에 많이 안 돼 가지고 포도송이에 비를 직접 맞게 되면 거의 병이 걸리고 많이 썩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 보면 비닐하우스를 위에다 덮어 가지고 비 가림 한 포도밭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상품성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기를 조절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든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농기계가 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지금도 잔고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기계 수리도 중요하지만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첫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나라에 몇 군데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우리 나라에서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은 수십 군데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대형공장은 한 5군데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편적으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만드는 공장은 많지 않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기계만 단종으로 만들었던 그런, 예를 들면 대동이나 국제농기계가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자동차 부품과 겸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부품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부품을 만들면서 자동차부품을 만들어서 현대나 대우 이런 데에 납품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데에서 농기계를 만드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자동차보다도 고장이 많은 이유가 농기계라는 것은 악조건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밭을 갈고…….
○委員長 金載京 소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밭을 갈고 하려면 먼지가 많이 나고 흙이 묻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수명이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악조건에서 농기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뭔가 고장 안 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트 하나도 보면 차량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이런 농기계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볼트 하나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품질 좋은 농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대로 받아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사용지침서 책자 관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직접 저희가 농약사용지침서라는 것이 한 300쪽 되는데 그것을 직접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이 농약공업협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만들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많이 쓰는 농약을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야 저작권에 영향을 안 받지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농약사용협회에서 받을 때 그것을 돈을 주고 받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비매품입니다.
○宋在容 委員 비매품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농약공업협회에 더 많은 양을 주문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돈 내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비매품이라고, 제작할 당시에 비매품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돈을 받고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안 된답니다.
저작권법에 그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宋在容 委員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가네?
농약을 팔기 위해서는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설명서가 반드시 게재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작권침해라고 하면 좀 그것이 이해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농약공업협회에서 만든 농약지침서는 판매를 하면 안 된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 농약 수천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전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을 발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명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활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하나만 간단하게!
○委員長 金載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중복된 것 빼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131쪽에 보시면 '지도공무원 전문화' 해 가지고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기연찬 강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도사 1인이 1과제 선정 연구논문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강제성을 띠는 내용입니까?
강제성을 띤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 지원이 필요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초에 개인별로 한 가지씩 자기가 업무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띤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직원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도 참여를 해서 지금 제목을 다 선정을 하고 10월달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떤 불만이나 그런 사항이 없고 비용부담 같은 것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없고요, 연말에 가서 이것을 책으로 엮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의미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그래야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계획만 이렇게, 그렇게 보면 강제성을 띤다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의 새로운 계획과 대안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곧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병·해충이라든지 구제역, 오늘 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제역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기를 권면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
| 안중기황진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충일 |
| ○出席公務員 |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의수 |
| 시설부장 | 차영선 |
| 기전부장 | 김동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