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와 2003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을 청취하고 지난 임시회에 철회하였다 다시 제출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제척된 평수가 26㎡인가요?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대전천 유지유량확보 대책에 대해서 건천화 방지 및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 등등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을 대전천 상류의 수량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강수량이 많은 적지의 상류층에 댐을 건설하기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류층의 전답을 담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먼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까지도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단은 저도 어려운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 휴경지를 권장하는 추세라고 볼 때 물론 농사의 차원은, 개념은 틀리겠지만 깊이를 더 복원한다든가 하는, 개설한다든가 해 가지고 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면 과히 그렇게, 그 면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대전천의 일정량의 유량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이 내용에서 지금 그 아래쪽 보면 원도심 활성화 기획팀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1팀 4명씩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2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자문위원들의 인적성향이나 구성,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 원도심 영역권에 계신 분들을 추천하신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쪽수가 마땅치 않네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대전지역이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 부동산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투기억제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몰라도 결국은 행정수도는 제가 볼 때 오기는 힘든 것 같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거 보니까 서울 쪽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전체 인구 대비해 보면 충청지역의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것이 국민투표로 갈 적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 저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행정수도 입지를 빨리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투기는 조장이 돼 가지고 이 충청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라고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폭탄의 뇌관이 터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투기억제지역에 대한 설정을 할 적에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어요.

엄연히 대전광역시가 도 단위 기능을 하고 있고 도로 봐야되는데 이것을 대전광역시를 전체 한꺼번에 묶으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광역화된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묶음으로, 한 구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어느 군이 여러 군데 존재하듯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요구하는 노은이라든지 둔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투기억제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전혀 그런 투기 조짐도 없고, 결국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대전시민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를 들면 동구의 변두리라든지 중구의 중심권, 변두리 대덕구라든지 유성구 이런 곳을 왜 갖다 투기억제지역으로 묶느냐는 얘기예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투기 자체가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준비가 없냐는 얘기예요, 빨리 그냥 행정수도 이전부지를 발표해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무슨 건설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조그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생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팔아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것 엄연한 상품이라고.

이 상품을 갖다가 그냥 몇 사람이 생각해서 딱 묶어놓고 대전사람들 숨도 못 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럴 바에는 행정수도 오지 말아야 돼요, 지금 대다수 시민들, 부동산도 없이 남의 전세 사는 사람들은 행정수도 오는 것 다 반대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지구를 빨리빨리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렵다고 그런 것을 오래 끌어가면서 대전에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진짜 데모라도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전에 언론이 살아 있으면 막 들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 대전시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올지 안 올지 알지도 못하고 어느 지역에 지정될지도 아직 모르고, 뭐 내년도 상반기, 그러다 그 안에 다 죽어요, 생일을 잘 먹자고 일주일 굶다가 죽는 격으로 대전시민 다 죽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 전부다 애를 쓰고 있는 것 알지만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큰 일 났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모든 상품은 시장논리에 맞춰서 사고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부동산 그 자체가 상품이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 상품을 대전광역시 일원만 전부다 딱 팔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이유도 진짜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품거래마저 팔 수 없도록 전부 제재한다는 것은 대전시민 그 자체 삶을 위협하는 행위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쪽수는 71쪽이지만 이미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부선 고속철도지하화 문제는 이것도 대전,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에 대덕구를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상 통과에 자기네 사업비 한 5,000억이나 4,000억 줄이기 위해서 대전지역에 노선을 두 개를 더 깔고 또 예를 들어서 계산상으로 4,800이라고 그러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 줄인다고 해 가지고 노선을 두 개 더 깔 적에 새로운 시설녹지가 다시 또 재지정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선이 깔리고 나서 그 밖에다 시설녹지가 재지정 되면서 개인재산에 대한 그 피해를 수치로 계산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엄청 나잖아요.

이런 것을 국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의 피해라든지 국민의 피해는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 단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기네가 지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대구참사를 봐 가지고 지하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것은 대구 참사 그 자체는 우리가 차량부터 완전히 불에 잘 타는 그런 아주 그냥 성냥곽 같은 그런 재질을 써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또 대응도 못 했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부족했고 정말 이러한 부분이 인재라고 봐야되지 그것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잘못했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선진국 일본도 고속철도의 근 57% 가 전부 지하터널로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강해서 대전역에 조금 깊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로 통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재지정될 때 오는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엄청나다, 천문학적인 돈이란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도 분명히 철도 당국에서는 비용이 줄어들지만 대전시 재정에서는 한 5,000여 개, 예를 들어서 철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가도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판암동에서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25m가 있는데 지난번 사업비 나온 것을 보니까 언더패스로 갈 경우 210억이야!

○郭秀泉 委員 오버패스하면 70억이고 그러면 일단 언더패스 아니면 그 지역이 다 망하니까 언더패스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 지하 가는데 210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철로가 레일이 두 개 더 깔려 가지고 그 부분 보완 작업하는 것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대전시 재정부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절감되는 4,800억 이것을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하나 77쪽에 방재 부분, 76쪽하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 대전천의 하상도로가 없으면 안 되지요, 시민생활에 교통량은 폭등하고 어디 숨을 틀 길이 없어요,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올 때를 대비해서 대전천 홍명상가 밑에라든지 중앙데파트 밑에 하상 바닥에서부터 1m 이상씩 구조물 형태로 해 가지고 도로가 주차장이 개설된 이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포장마차를 옮겨놓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전천을 지나갈 때마다 저것 언제쯤 치우는가 하고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도 중구청에서 시행을 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냥 들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는 해당기관에서 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생업의 장이 됐고 그러니까 재산권으로 봐서 적정한 보상을 전부 해주고 대안 마련해서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3대 하천 관리니 뭐니 해 가지고 얘기를, 물을 끌어올려서 상시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한 것을 그대로 놔둔 채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너무 보고로써 끝나는 거지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논리상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단 생계형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전부 이주대책 내지는 보상 다 해주고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인 중구에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중구에서 그것을 이행을 못 하면 우리 시 재정이 기초단체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전부 축소 조정하고 행정에서 불이익을 주란 얘기예요, 책임을 지우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되는 업무보고보다는 무엇인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부 신문 나는 것 보면 중구, 동구 각 5개 구가 다 마찬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타는 것 보면 거의 다 1등만 했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전부다 1등, 1등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나누어줄 적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안 돼, 주정차 단속 같은 것도 안 하면 그것도 불이익을 다 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에서 앉아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재원배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획, 설계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전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될 것처럼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난리가 나는데 기초단체는 일부러 단속을 안 하겠지만 갈수록 불법주정차도 단속이 안 돼 가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는 1차선 점유했던 것이 2차선까지 전부 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2차선까지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변화가 없는데도 해당 자치단체들은 모든 행자부에서 주는 상을 다 타고 앉아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 지역이 과연 시가 바라는 것, 의회가 바라는 부분이 개선됐나 안 됐나 이것이 하나의 평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날로 가면 갈수록 더 체증은 심해지고 있고 주정차는 늘어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얼마나많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단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정을 잘 했다고 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줘서 단체장들이 뭔가는 분명히 정말 행정을 잘 해서 눈에 띄게끔 시민들이 공감할 때 그 사람이 행정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기준설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인구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적을 매겨야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나도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초단체장을 채찍하고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혼을 내고 들어와야지 이거는 뭐 어떤 통계자료만 가지고 앉아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나눠줘 버리고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 다 그냥 달라는 대로 5개 구가 같이 공히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 지금 하상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것은 도로 위로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신도극장 건너편에 올려드리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라.

그 양반들 다 쫓아내면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도로 위로 다 올려주라는 얘기야, 도로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하상에 놓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가 다 웃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놓고서 대전시장께서 나서 가지고 "나 행정 잘 한다"고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상에서 술 먹으면 하기는 좋은 자리지, 살기 좋은 곳은 맞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돼요.

이제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보면 지금 현재 점점 얕아 보이고 밑에는 구조물이 자꾸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방재과가 이리로 왔으니까 이제 도시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 일반건축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한다고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가나 이농현상에 따른 폐가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그린벨트내 빈 공가현상이 총 138개로 동구가 20개, 중구가 14개, 서구가 무려 49개, 유성구가 28개, 대덕구가 27개.

참 엄청난 숫자의 공가가 현재 발생,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 미관도 사실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되고 부식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굳이 도시 쪽으로 한정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폐농가도 과연 법적인 절차가 없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등기되어 있고 건물이 현존되어 있어야만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법적인 제도장치에 의해서 폐농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인 조례를 바꿔서라도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폐농가를 소멸시켜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시에서 나서 가지고 리모델링을 농촌 쪽에, 거의가 농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선을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거의 10년, 20년씩 어떤 경우에는 한 15년 이상된 그런 폐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대책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선 2003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대전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 다시 말해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가 시와 중앙정부와 지금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전국의 투기꾼들이 이미 전매를 통해서 집값 상승이라든가 토지가 상승을 해놓은 이후에 대전시에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에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과연, 우리 대전에서 그 동안 수 십년째, 수 백년째 거주해온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원 선을 넘어선 이러한, 44평 집값이 이미 4억 6,000만원 대를 육박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곧바로 대전시에서 투기를 조장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발표된 이후에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가격이 한 10%에서 많게는 20%가 상승이 되고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15%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행정수도가 대전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특히나 대전시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것 중 제일 우선순위가 원도심 활성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전 지역이 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조금 있다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둔산·노은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대전 경제가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원도심활성화에대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입법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해나가면서 시장께 구정 순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15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정의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중구에 있는 문창시장이라든가 서구에 있는 한민시장, 도마시장 이런 것을 현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덕구 같은 데도 석봉동시장이라든가 읍내동시장이라든가 법동, 송촌 이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동료 심준홍위원님께서 대덕구 의원님으로 지금 계십니다만, 대덕구 출신 의원이신데 상당히 심준홍위원님께서도 대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대전에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지금 좋은 생각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떠한 지역에 편중돼서 개발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낙후된 지역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신탄진, 풍한방적 부지라든가 이런 데도 다시 개발을 해서 택지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는 2003년도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하게,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헤치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진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껌을 씹고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도심 활성화 지역을 방문한 후에 오후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이 원도심조례안에 보시면 7조 기금조성 중 제2항의 내용은 시의 일반재원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내용 표현이 이해가 어려운데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에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 요율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 출연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7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어떤 구청장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7조3항을 「구청장은 관할 원도심 구역에 대한 시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표현하여 관할구역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30%를 관할구청장이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시행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원도심 권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면을 받고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부탁 받은 사항들이 한밭대 이쪽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것인데 도면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포함을 다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민원을 냈던 것인데…….

○郭秀泉 委員 협의하게 정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조례안 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심균형 발전차원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듯한 이런 양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지역 외에도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 같은 것을 현재 세우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반 민원인이 쓴 글 중에서 한 소절만 제가 비유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투자사업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인터넷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이긴 한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다른 부분의 사업성도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외에 도심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저도 몰랐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내용에 보면, 인터넷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4개 구만 해당이 되고 대덕구만 해당이 안 돼서 자꾸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특별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될만한 조례들이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대덕구라든지 서구의 낙후된 지역, 유성구 부분을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개발 특구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도 안중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원도심활성화조례에 대한 것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심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아직도 소외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150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중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7조제2항을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지원 중에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 요율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을 「구청장은 관할 원도심 권역에 대한 시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 1 원도심 권역 기타구역 중 비고란 나목1호에 삼성동 현암교에서 하천을 따라 삼성1교 구간이 포함되도록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진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2003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연일 현장에서 또는 집행기관에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관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석봉가도교 확장공사가 현재 공정률을 90%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있지요?

○黃珍山 委員 아, 금년 목표입니까?

○黃珍山 委員 2004년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쪽 지금 신탄진 주변의 주민들이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면서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대덕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것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신탄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고스럽더라도 독려를 더해서 공사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곡길 확장공사 이것이 저희가 계속 그쪽을 다니면서 공사진행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97년 9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너무 공기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철도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黃珍山 委員 50억인가요?

이 50억원 사용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널목에 지금 상판만 올려놓고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상판이 녹이 슨다든가 하면 나중에 보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공사진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흑석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빠른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쪽에서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의 유통과정이 조금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현재 낙후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탄진 변두리 부분이라든가 유성 도·농근교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구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덕지구에 도시구획정리라든가 택지구획정리라든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지역 쉽게 말해서 발전이 더디고 있는 지역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시장께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우리가 대전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덕·신탄진지역 이쪽이 지금 도로확충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중리동 쪽에서 가다보면 일부 구간이 소폭으로 좁아들기 때문에 신탄진 지역에서 유입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지금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예, 본 위원도 설계부터 시작하면서 사업비를 물론 대전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명하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도 아까 도시주택국 심의에서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설계부터 시행을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이쪽 대덕지역, 신탄진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대전시의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십니다.

잠깐 보충질의하면 본부장님 벌곡길 확장은 계속사업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몇 년간 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전체 길이 얼마지요?

칠점 몇 키로?

○委員長 金載京 아니, 벌곡길까지.

○委員長 金載京 7.2㎞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1.8㎞를 착공하는데 지금 7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계룡이나 금성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회사들이 돈이 있는 회사들이고 대전시를 통해서 그 동안 부를 축적한 회사들로 알고 있는데 선 집행이 안 될까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겨울에 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녹이 슬면 올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아무튼 농촌 지역에 사는 분이 대전광역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심준홍위원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아까 황진산위원님이 대덕구 지역에 대해서 많은 배려 말씀해 주신 사항과 또 너무도 많은, 너무도 자세하게 현실 파악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본부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17호선 국도에 대해서 아마 현장 상황을 직접 체험하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도 뒤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들이 조속히 진전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사업비가 결정된 금액입니까, 입찰이 된 금액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3년도 사업기간이 있고 총사업비가 나오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 사업비는 이것이 결정이 된 금액이에요, 아주?

○宋在容 委員 아, 추정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상비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사비는 결정이 된 금액이고 보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좀 있겠네요?

○宋在容 委員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학하동간 도로개설 그 계획을 보면 도로 폭이 40ｍ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5ｍ로 우선 확장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계획이 40ｍ가…….

○宋在容 委員 1.2㎞까지 구간이라면 어디쯤 됩니까, 국립 현충원에서?

○宋在容 委員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宋在容 委員 아, 학교까지입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계획은 도시국에서 하지요?

○宋在容 委員 아, 도로과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101쪽을 보시면 '손실보상관련법 개정' 해 가지고 하단에 실농비를 지난해까지는 3년분을 보상을 해줬고 금년부터 2년분 보상해준다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휴직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도 위에 2년분씩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상이 됐는데 기간은 얼마?

○宋在容 委員 3개월분만 해주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3개월분만요.

102쪽에 보면 벌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라고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보상과에서 현지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건설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상 문제가 말입니다, 토지를 보상해줄 때 보면 그 토지 이용 효율면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상 본인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개발에 의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는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상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산출해서 보상이 나가지요?

○宋在容 委員 나가는데 현재 실거래 가격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말하자면 여론이라고 할까, 형성되는 것이 100원짜리 물건이라면 그래도 한 120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100원짜리를 갖다가 무려 한 300원씩 나간단 말입니다, 보상이.

그러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것도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지만.

대전시의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시민의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전시에 대한 불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까지도 상당한 오해를 받는, 심지어는 오해보다도 아주 의심까지 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만나자고 자꾸 해서 만났더니 아주 생각지도 않던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길래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엄연히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아마 2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가지고 중간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통 불신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보상을 해줄 때 감정평가사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말이지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게 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 이 정도는 타당하겠다' 라는 그런 선에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宋在容 委員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무슨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토지가 편입된다, 도로로.

이런 지역 같으면 서로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지금은 그런 것만 있으면 서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하고 이격거리가 200m 정도 미만 내에 있는 것은 다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기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공시지가에도 그것이 매매가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내놨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몇 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의 어떤 것은 300% 이상까지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지난해 초인데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행정수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활성화 됐습니다만 어느 분이 거기에 토지를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하고 상의를 하길래 현 시세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나오길래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데 보상이 나온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팔았다면 2, 3년만 있으면 최하 20만원, 3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저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하여간 저한테 화살을 보통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우리 관에서, 시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꾸 조장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토지가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로 확장되는 지역을 보면 나무 심어놓고 심지어 하우스까지, 과연 그것이 하우스를 철재니 뭐니 다 새 것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다 보상을 받았다면 새로 짓는 값보다 적게 나오면, 손해 볼 짓은 절대 안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하여간 지금 현재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물도 보면 그것도 여기저기에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알아봐 가지고 어느 작물을 거기다 심어야 보상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 작물로만 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현재 법적으로는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쪽에, 제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언제까지 여기다 작물을 심는다든가 설치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까지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나?

○宋在容 委員 하여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당부드립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흐름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 과연 옳다라고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도로와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도로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멘트 공법은 별로 도입을 하지 않지요?

○郭秀泉 委員 별로 안 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선진국은 시멘트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도입을 하지 않는지요, 기술이 전연 따라가지 못하나?

○郭秀泉 委員 우리 건설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고 있어요, 건설수주 많이 하고 있고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구라파 쪽도 시멘트포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을 해결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많거든요, 거기에 더 훨씬 많다고.

지금도 새로운 도로 개설도 전부다 그것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얘기예요.

경제성도 훨씬 낫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과적차량에 의한 피해도 아스팔트포장보다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본부장 고개를 갸웃갸웃 했는데 만약에 시멘트포장이 불리하다고 그러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벌써 포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시멘트포장 도로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느냐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적은 나라는 괜찮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기술적인 과적을 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시키는데 그러면 과적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포장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데 왜 우리는 기술문제 해결을 못 해서 시멘트포장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88도로에서 한 번 데었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도입을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그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막연하게 적당히 보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성도 훨씬 나은 거거든요, 시멘트포장이.

그리고 그런 도로에 가보면 170㎞, 200㎞로 달려도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선을 옆으로 사선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스팔트포장보다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는 훨씬 더 효과가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의 원유를 100%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스팔트 원료는 전부다 원유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100%, 만약에 원유수입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값이 막 올라갈 적에는 앞으로 도로포장 비용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쉬운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사실상 모든 건설과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품질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주는 거지 건설관리본부장이 무슨 도로 하나 만들겠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품질만 그저 고품질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잘 하고!

그런데 이미 고유가 시대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저유가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멘트포장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쉬운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부에서라도 조그만 도로라도 먼저 자꾸 해서 기술축적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88도로의 실패 한 사례만 가지고 고개 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멘트 재료는 태백산 줄기 다 시멘트 재료예요.

자원이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진국은 이미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다 하고 있어, 비싼 비용을 로열티를 주고서라도 그 기법을 들여와야지.

그리고 지금 건물 짓고 그러는데 레미콘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하거든요.

3층까지는 레미콘 회사에서 당초에 점도를 맞춰 가지고 온 것이 충분히 올라가는 데 그 이상 올라갈 적에는 물을 주입하지 않고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이 많이 섞일 때 그 건물이 양성이 돼서 일정기간 유지돼 가지고 나중에 시멘트 강도가 떨어지는 시간 이런 것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첫 번에 구조물 만들었을 적에는 강도가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50년간 강도가 유지됐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물을 많이 섞은 거예요, 3층 이상 올라간 것 레미콘이 쏘아 올리려니까 점도가 강하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물을 전부 섞어 가지고 올려놓고 전부 부실화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리 지금 우리 시청건물 할 것 없이 3층이 넘는 건물들은 전부다 버려놨다는 얘기예요.

이 테스터기 가지고 재어보면 맞는데 물이 섞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펌프카가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그럼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냐, 3층 이상 넘는 정도는 전부 실어 올려 가지고 타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층까지 현재 레미콘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보통 15층까지 쏘아 올리지요?

○郭秀泉 委員 쏘아 올리지요?

○郭秀泉 委員 큰일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

저는 건설관리본부가 품질을 잘 만들어줘야 대전시내에 건설된 교량이라든지 시청건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들이 제 수명을 다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풍백화점 같은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점도를 맞춰서 올려서 가서 타설을 해도 제 강도를 유지 못하고 기간을, 수명을 유지 못 하는데 그렇게 적당히 해서 물을 전부 섞어 가지고 끌어올려서 공사는 쉽게 해서 나중에 가 가지고 강도 유지 못하면, 거기다 짐은 잔뜩 실어놓고 위반 잘 하기로 세계에서 우리가 1위인데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업체가 막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도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한국사람 이러고 말아요.

건설 단가가 높아 가지고 못 합니다, 이거예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계단가가 높아지고, 이것이 전부 변칙이지 뭐.

3층까지 겨우 펌프카가 올려서 해야 정확한 강도가 나오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이상 전부다 편법으로 해 가지고 물을 섞어 가지고 다 쏘아 올리니까 일은 얼마나 쉽냐 이거예요.

쉬운 대신에 다 망한 거예요, 구조물은.

이런 부분을 들을 때 참 끔찍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대구참사를 교훈으로 해볼 때 안전불감증이 젖어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과적차량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수법이 대단한 수법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범죄수법 아니냐고요?

그러고 보면 과적차량도 보면 짐칸을 전부 개조해 가지고 애당초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보다 2배 이상씩 짐칸을 늘려놨어요.

그 차량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럼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따라다니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조해 준 사람까지 처벌해야 돼요, 처벌강도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피가 마르게 전부 예산 만들어 가지고 도로개설하면 뭐하냐고.

40톤 이상 다니지 못할 도로에 70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몽땅 다.

그러면 부서지면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위에다 덮개를 덮어씌우기 한다든지 구간 잘라 가지고 다시 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작년 2002년도까지 그렇게 했어도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모법을 고치기 위해 손을 대야한다면 지방에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의 품질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이 궁해 가지고 말을 안 하고 계시는데 큰일 난 것 아니냐고요.

레미콘이 15층까지 쏘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냐고요.

안 올라가니까 물을 다 섞어서 계속 올린대, 이것을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큰 일 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반이 큰 일 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중을 못 견디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제대로 점도가 맞아 가지고 올라간 것은 50년간 강도가 유지되면서 더 강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약화돼서 100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물을 섞어서 올려놓은 것은 그것이 2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 30년이 가고 말지, 갑작스레 무게가 실리면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전부다 그런대요, 100%.

이것을 묵시적인 합의사항으로 한국 사회가 넘어가고 있대요.

나는 그래서 오죽 하면 한국의 감리가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우리가 가진 인성 때문에 도저히 규제를 못 하니까 이제는 나는 어느 공사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들어오든지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든지 이런 분들 와서 "No" 하면 그것으로 "No"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서 그것이 자꾸 사업장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벌써 공사 현장에 들어간 감리들은 이미 서로 알기 때문에 안면이 익어 가지고 할 방법이 없대, 규제를 못 한대, 법대로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부정이거든요, 무슨 부정과 비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공무원이 다니면서 잘못한 것, 이것만 부정·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부정·비리라고요, 이것은.

이것을 눈 감았을 적에 거기서 오는 폐해는 말도 못 해요, 그것이 바로 삼풍백화점이고 성수대교라고요, 지금 대구지하철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 한번 그것이 단가가 100원 들어갈 것이 1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번 그런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니까, 그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있는가, 24시간 작업을 하면 24시간 붙어있대요, 들여다보고서.

예를 들면 지하철 구조물 만들 때 땅속에 질벅거려 가지고 방수 작업하는 데, 이런 데 가 가지고 그렇게 추운 곳에 가서, 질벅거려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도 없는, 그 작업인부하고 같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일과를 마친다는 거예요.

레미콘이 들어오면 레미콘을 갖다놓고 전부다 강도 체크를 다 해 가지고 틀리면 기성고를 헐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쓰여진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오는 차 대수대로 해 가지고 다 헐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일본사람들이 지금부터 50∼6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철도의 가도교라든지 옹벽 처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좋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준공검사 처리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번드르르 하게 해서 서류해서 다 첨부해 놓잖아요.

품질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건설관리본부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은 이것 심각한 사건이에요,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현장이 건설현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어떻게 규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 있어요?

○安重起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두 가지 정도를 받았는데요, 신기술 도입에 따른 경비 절감 사례 이런 내용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신기술과 또 이면에, 최근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세미나를 가보니까 신소재 개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던데요, 그것에 대한 조경 사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安重起 委員 예, 신기술과 신소재 양분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安重起 委員 예,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기도 짧아지고 경비도 절감되는 대신에 또 다른 이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좀더 부실할 수도 있고 신기술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공기가 빨라지는 것도 좋고 경비가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고요.

혹시 우리 건설관리본부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만들어낸 특허출원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자료는 서면으로, 두 가지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배경, 하게 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근거들도 보충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많이 나가볼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