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두 건의 일반안건과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2건 일반안건이 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중 2쪽 차란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강화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된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하는 그런 조례안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시설을 하는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물을 시설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지요, 이것이?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전에 기존시설에 부분에 대한 어떤 주차대수가 강화되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미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족분이 굉장히 많지요, 다세대가구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대책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소라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기존 문제가 더 중요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각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쓴다는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 재원 확보해 준다든가 다른 측면에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일이나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접근성이 강한 그런 구상을 한번 피력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허가난 공간의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단속을 하나요?

○安重起 委員 그것을,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조례로 담아서 기계식 주차에 대한 제한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앞에 먼저 하고 이따 질의하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내 집 주차장 보조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나와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소유주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지형 조건이라든지 작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다 달라서 금액이 전부 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요즘에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태부족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이면 해결될 것이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 턱을 낮추기 위해 돌을 깎는데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어.

그럴 경우에 일단 80% 지원 안 됐으면 80%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郭秀泉 委員 그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80%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상한금액을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240만원은 지원하겠다, 그래서 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80%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100% 지원해도 자기 집 주차장을 확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해?

다 법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아무 데 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만들면 뭐하냐고 이거?

다 만들면 뭐해, 이행이 안 되는 거?

속상해서 하는 얘기고 이게 어떤 금액도 상한금액이 있어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게 정하지 말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집 주차장을 갖는데 여러 가지 난공사비 좀 조사해보고 쉽게 하는 공사 조사해보고 해서 중간 정도의 금액을 잡아 가지고 난공사는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또 쉽게 하는 것은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간다든지 해서 적정한 선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 한도 내에서는 100%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형평성 문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집 주차장을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시의 성격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다니고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45만대인데 주차면수 확보된 게 얼마라고 봅니까?

○郭秀泉 委員 63%?

○郭秀泉 委員 그러면 63%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확보한 주차장 면적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언제 통계에요, 그게?

○郭秀泉 委員 지금 얼마나 이게 웃기는 통계냐면 45만대가 굴러다는데 63%가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연간 얼마가 대수가 늘어나는지 알아요, 차량 대수가?

○郭秀泉 委員 4만대 늘어나지요?

○郭秀泉 委員 물론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2003년도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5억 아니에요, 5억?

○郭秀泉 委員 25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2003년도에도 4만대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더 늘어나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63%?

이거 정말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네, 이거.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63% 이거 믿지 못해, 이것은요.

도로까지 다 계산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나 믿을 수가 없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주차할 곳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은 개인 집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야 강제성을, 100%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캠페인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분의 땅이 있는데도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까지 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광의에 의해서 보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전부 차를 세워놓는 거야, 차.

차를 다 세우고 주차단속은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郭秀泉 委員 아니,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이 금액도 천차만별로 들어갈 테지만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자부담 20%니 50%니 해 가지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100%를 줘서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0.7대, 0.5대 기준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급입법을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조례 개정할 적에 좀더 생각을 바꿔서 잘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위락시설 같은 것 있지요?

지금 100㎡에서 67㎡로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 있지요?

여기도 150㎡에서 100㎡로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한 대로 하자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시킬 적에 조금조금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폭 강화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같은 데는 강화시켜서 비용부담 자체가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대폭 강화시켜라 이거예요.

민간주택 업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왜 다세대라든지 일반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0.7대에서 1대로 강화시킨 부분도 사실상 건축 경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건축업자들이 어려워지면 바로 조금 있으면 주택난으로 비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공공주택이라든지 위락시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면수를 넓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서울이 1대로 강화됐어요.

○郭秀泉 委員 작년 11월달에 강화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화됐는데 이것은 강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1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되어야 한다니까 이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충일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안검토보고서 중에 제10조2항, 부칙 제1항이지요?

그러니까 10조2항에 조례의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한 점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법적 사항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1항제1호 중 80%를 90%로 수정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를 촉진토록 하고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위락시설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67㎡당 1대를 시설면적 60㎡당 1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안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4조3항 문제입니다.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이것은 내용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5조 사용료 부분의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1000분의 10이면 공유재산조례의 최하한선이지요?

○安重起 委員 최하한선으로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 비용 가지고 이게 충분히, 초기 물론 신설할 당시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볼 때는 유지 관리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 1 대 1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다른 지원 또 소모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1000분의 10은 최소의 경비는 나와요?

○郭秀泉 委員 제4조에 보면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천연가스 주유소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천연가스 주유소를 하나 허가를 받으면 프리미엄이 30억이에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라고요.

CNG,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郭秀泉 委員 업자선정 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겠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얻는 그 프리미엄은 대단하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업계가 같이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조금 난 이해를 못 하겠고…….

○郭秀泉 委員 앞으로 계속 보급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계속 보급하잖아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엄청 큰데 결국은 공영차고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권역별로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는 곳에 전부다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비리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공영차고지에 꼭 들어가면, 물론 편리성은 있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정한 게임에서는 위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郭秀泉 委員 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 제4조1항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공공 어떤 성격을 띠어서 전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어떤 시내버스업자라든지 이런 데로 특혜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 공영차고지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유소도 허가해 줄 거고, 천연가스주유소도 허가해 주고 다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대전시민의 그냥 전체 이익금으로 돌아간데도 문제가 있겠고, 그러면 더 낫겠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는 경쟁에 있어서 전연 여기를 따라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특혜라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회수하는 방안도 없는 거고, 대전시가 갖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허가가 되면 개인 것이 되는 것인데…….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당연하지요.

○郭秀泉 委員 한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로 곽수천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중심으로, 업체선정의 공정성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6년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모든 업체들, 건설, 전기, 죽 제가 나름대로 그냥 개론적으로만 파악해 봤는데 거의 그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가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꼭 신중을 기해서 어떤 한 업체가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3쪽 제7조 행위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공해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沈俊洪 委員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어떤 문제냐 하면 시설을 갖출 때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셔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소음·진동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지역 외로, 공해를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미리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언제든지 문제점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만 사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라면 거기 지역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이해도 같이 할 것이고…….

○沈俊洪 委員 또 그 후에 그 이상의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처벌이지만 사전에 그것을 준비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지도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4조3항 보면 동구의 구도동인가 여기에 사업자…….

○郭秀泉 委員 여기 사업자가 하나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유공간 있어요?

○郭秀泉 委員 사무실 지어주는 것은 우리 공영차고지 비용에 다 들어가나요?

○郭秀泉 委員 포함돼요?

○郭秀泉 委員 우선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사람만 특혜를 입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사무실을 원하는 입주업체가 있으면 건물을 넓게 지어 가지고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5개 권역이 동시 준공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되니까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절충방식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진짜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1, 2층 짓더라도, 지하를 넣더라도 그것을 사무실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권역별로 뭐 어디 가서는 늦게 앞으로 몇 년 후에나 가서 될 지역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행정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베풀 적에도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1개 업체한테 특혜 시비가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바로 운영의 묘인데 대개 보면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라, 이런 식이거든 거의가 다,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달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권역에 있다고 해서 그 회사한테만 어떤 특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맞으면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맞으면서.

○郭秀泉 委員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는 내용인데도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권역에서 시내버스사업을 해도 대전시내 전체에 같이 공히 뛰어 다니고 있는 거니까, 버스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특혜시비가 걸릴 만한 조례에 담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개별노선이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되도 그 외에 거기지역을 근거로 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례에 담으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郭秀泉 委員 입찰공고 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들 몰라요, 해명광고도 아무도 모르고 다 지나가고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전부다.

보면 그런 것을 이런 담벼락에 놓고 사진 찍어 놓고서 보관해 놓고 다 공고했다고 하는데 누가 아느냐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둔다는 것은 맞아도 그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협의가 필요하면 또 우리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좀 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계획이 다섯 군데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 공영차고지를 확보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낭월동하고 구도동 두 군데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낭월동 면적?

○宋在容 委員 2만 9,000㎡요?

○宋在容 委員 그럼 타지역도 공영차고지의 면적을 대략 이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5조 사용료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평정가격을 매입가격에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에 기준을 둡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공시지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宋在容 委員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宋在容 委員 대략 낭월동 같은 경우에 2만 9,000㎡에 대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유성구 원내동 같은 경우에는 서일여고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아, 뒤편 그린벨트 지역?

○宋在容 委員 왜냐하면 각 권역별로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괜찮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최소한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서로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영차고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는 업체에서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높으면?

○宋在容 委員 지금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평당 50만원 한다면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5,000원 이상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일단 토지만 따진다 하더라도 평당 50만원 한다면 그것이 1000분의 10이면 5,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5,000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100분의 1이니까 50만원 같으면, 10%면 5만원이고, 5,000원이지요?○交通局長 李始哲 1000분의 1이니까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운송사업자 측에서 임대로 해서 쓰고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면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마 1000분의 한 20 정도는 상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익성을 우선 유지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운송사업자 그쪽에 특혜를 주지 않나, 1000분의 10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면 우리 대중교통의 문제가, 이 대중교통을 시에서 주도한 대로 대중교통에서 업체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노선이 좋은 데 같으면 상관없지만 노선이 적자 노선 같은 데는 서로 기피하고 오히려 시에서 운송사업자 측에 사정해야 되는, 이것이 뭔가 기이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따가 정회를 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송재용위원께서는, 건의가?

○宋在容 委員 대개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것이 단위를 1000분의 단위를 쓰게 되면 소수점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1000분의 단위를 쓴 것 같은데 1000분의 10 이상을 갖다가 1000분의 15라든가, 20이라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宋在容 委員 예,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가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우리 대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 쪽이.

서울 한번 변두리 지역하고 대전시 변두리 지역하고의 토지 가격할 때 아마 거기에서 비율을 갖다 높이면 상당한 그쪽에서는 운송사업자 쪽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영차고지 대상지가 비교적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더군다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격하고 거의 그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보면 사실상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의 최하 3배, 4배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을 삭제하여 공영차고지의 입주에 따른 지역별 특혜시비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5조제2항의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을 1000분의 15 이상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150만 시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개편하고 금년 상반기중 노선개편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실행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여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이미 시작을 했지요, 2002년 10월에?

○黃珍山 委員 용역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黃珍山 委員 1억 800만원이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올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黃珍山 委員 이러한 노선개편안을 위한 용역발주에 근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시내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업무보고에 정작 있어야 할 업계 내부의 개선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 계획에 대한 노선 수의 축소라든가 노선 기능의 분리 운영이라든가 노선의 직선 단거리화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배차제라든가 노선입찰제라든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비스가 엉망이고 또한 버스 불만이 다소는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한번 금년 내라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45쪽하고 46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이것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국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제가 현재 대전 지역에 출·퇴근길 차량속도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1주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ITS가 진행되는 이 구간에 상습 정체구간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60개 구간 정도가 됩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평균 시속이 말이지요, 4㎞/h에서 9㎞/h로 조사됐습니다, 한 60개 구간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 ITS를 도입하면서 교통차량 속도를 최소한 20㎞/h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습정체구간이 4㎞/h에서 9㎞라고 하면 거의 차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심이 혼잡하다 그래 가지고 도심으로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도 차가 하루에 상당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정체구간은 더 저속될 것 아닙니까, 차량속도가.

그러면 차량속도가 정체되는 것을 속도가 빨라지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질의할 때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정체구간이 어디냐면 경성큰마을 사거리하고 법적으로는 향촌 네거리라고 합니다만 거기가 타임월드 사거리인데 이런 상습 정체구간이 대형유통백화점이라든가 또한 할인매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전에서 가장 소통이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 된다는 한밭대로가 저쪽 유성지역에 까르푸가 개점이 되고 또 홈플러스가 둔산동에 개점이 되고 하면 상당한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이 백화점, 공공시설이라든가 은행, 종합병원 이런 순으로 나타난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러한 주요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우리 대전에 주차율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기획관리실장까지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예산담당관까지 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도시계획세의 10%도 제대로, 주차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엉뚱한 데다 사용을 하고 주차단속만 강행한다고 하면 차 소유주들하고 주차단속요원들하고 계속 서로 욕설이 오고가고 주차시설도 없이 단속만 한다고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단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주차시설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내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아주 손도 안 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인사방침을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黃珍山 委員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늘상 얘기를 했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4대 임기를 마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사업비를 5억 책정해 놓고 1년 주차장 예산의 40%나 되는 2억원 정도를 용역비로 다 써대고 이러한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이 작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398쪽에 보면, 작년도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무슨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년 주차장사업이 5억인데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뻔히 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 5억 갖고 주차장 사업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어제 시장께서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면 21세기는 광속의 시대이고 무슨 IT·BT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대덕특구밸리 조성도 발 벗고 벌써 나서야 됐는데도 송도에 IT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불이 붙어 가지고 의회에서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한 행정이 새로운 시대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늘상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봤겠지만 변화와 개혁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켜보겠지만 정말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예산담당관한테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야 책상을 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것이 무슨 장난감 비용도 아니고 하루에 차가 수백 대씩 늘어나는데 주차장 1년에 20면, 10면 만들어 놓고 주차장 단속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내겠냐고요, 불법주차비도 못 걷어들이는 것이 허다한데.

그래서 교통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합시다!

불법주차 한 줄 댄 것도 부족해서 이제 두 줄, 세 줄씩까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셨겠지만 그런 인간의 탈을 쓴 아주 파렴치한 시민이 주차해 놓은 그런 것도 목격했는데 정말로 법이 없다면 야구방망이로 차 부수고 싶은 그런 심정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이러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민선구청장, 민선시대가 돌아오면서 주차단속을 단속원들이 많이 해오면 구청장들의 얼굴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당선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런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한화라든가 타임월드라든가 선양소주라든가 광고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 수입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수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시의 재정수입은 효과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럼?

○黃珍山 委員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의 홍수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광고는 혐오감을 주는 광고도 있습니다.

굳이 재정수입이 없다면, 그 업자들에게 광고수입이 간다면, 아니면 버스조합에 간다면 이것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나요?

○安重起 委員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입니까?

○安重起 委員 잘 알았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기능이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도시기능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ITS 상황실 또 경찰청 상황실이 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이런 ITS 상황실이라든가 경찰청에서 운영되는 것 또한 재난구조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엊그제 대구참사 보셨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런 것이 없겠지만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이렇다 보니까 빠른 시급한 조치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상황실 검토방안에 대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지금 몇 달 동안 생각한 건데 이렇게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시에서도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시의 건물도 훌륭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하고 국장님들하고 전부 같이 함께 회의를 할 기회가 계시면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머리도 짜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간선도로는 사실 차량전용도로 아닙니까?

이런 전용도로에 이러한 시간제주차장을 허용한다는 것,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개선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 행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산건 위원님들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가장 우리가 대전시 예산의 40% 가까운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마시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기 위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리 황진산위원님의 42쪽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공청회를 통하셨고 또 토론회를 가졌었고 의회와 협의를 많이 했겠지요, 물론 그 동안에.

몇 회나 했었습니까, 노선조정위원회를?

○沈俊洪 委員 예, 그러시고, 외곽지역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그 동안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沈俊洪 委員 여기서 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건의된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획기적인 개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예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시간에 출퇴근하고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일 때는 구간을 가급적이면 통행구간을 학교부근이나 공공기관을 통행하는 노선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가한 시간, 오후에 여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운영하는 시간에는 은행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활성화하는 그런 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중적 노선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沈俊洪 委員 가급적이면 그 노선을 먼저 설계해서 운영해 보고 오전이나 퇴근시간 중에는, 그리고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다른 이용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 노선은 불가능하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노선은, 그렇지요 차량은 같은 차량이 운행하더라도 노선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필요 이상에 안 가도 될 지역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沈俊洪 委員 꼭 가야할 데를 원거리에다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44쪽,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버스업계 지원문제가 지원을 하려면 우선 간섭을 해야 되는데 경영분석이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업계가 어렵다 하면 물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분석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버스업계의 경영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한번 여기서 밝혀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하겠다 했는데…….

○郭秀泉 委員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고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거든요.

그리고 요금도 서울이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오르고, 각 지역이 다 차등화 되지 않고 똑 같이 올라가.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업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버스 요금을 올려줘야 할 요인은 더 늘어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경영층이 많다보면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 지원금을 줄이면서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회사를 우량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도입을 해서, 공영버스제를 한 번 도입을 권유했던 사실도 있고 공영버스를 경영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전부다 한번 세부사업계획을 세워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역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장 바뀌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또 봐주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 다 바뀌어요.

이러다가 또 말아, 요금 또 올라가요.

참 이해가 안 가, 동료위원들께서 주차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 더 크다니까, 보문교 다리 위에는 이상하게 생긴 차가 하나, 몇 대가 있어요, 하여튼 옆을 베니어 합판으로 대 가지고 고구마장사 차도 아니고 크기는 또 커요.

이런 것이 몇 개월 째 다리 위에다 그냥 그대로 서 있어.

그 옆에 또 댈 수 없으니까 이중으로 대고 있어 다리 위에다가.

그러니 버스니 뭐니 승용차니 앞으로 나가려니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이 사회적인 요인이야,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공인회계사 데려다가 장부 조사한다고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제거가 안 되고 있어, 전연.

여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밖에 낼 수 없겠지.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안 돼요.

답이 다 나와있어,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우리도 알고있고.

단체장들이 단속하는 것 싫다고 하는데 그러기야 하겠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있으면 버스요금 또 올리라고 할 거예요.

이 버스요금이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한 사람이 요즘에 노선을 우리가 개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네 번씩을 타요, 하루에.

700원 기준이면 2,800원, 3,000원 씩이야.

한 달이면 노는 날 빼고 한 10만원씩 들어가, 10만원 꼴, 한 사람이.

줄여도 7만원, 8만원 들어가.

4인 기준으로 하면 무려 30만원, 40만원이 버스만 타고 다녀도 들어가요.

100원만 올라가면 한 달 한 사람당 1만원씩 추가가 돼.

보통 근로자들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교통요금이 20∼30% 한 가족당 4인 기준으로 보면 20∼30%까지 전체 봉급 기준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 책임이야, 거의 다.

이거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가혹한 얘기를 못 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야.

전에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조금 고쳐 가지고 나오고.

차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주차단속을 안 해주니까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버스업계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회사는 난립해있고 경영을 하면서 어려워지게 자꾸 경영난이 가중되도록 경영을 해놓고 그 책임은 전부 시민들한테 다 부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게 뭔가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이 아플 정도예요, 목이 아파요.

우리 교통국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저 뒤에서 배석했을 때 들었던 내용하고 책임 있는 국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는지 시내버스 회사도 샅샅이 잘 뒤져봐 가지고 경영을, 회계장부도 투명한지도 확인도 해야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지원에 따른 간섭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에 따른 간섭도 철저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유류대 보조해 줘, 어렵다면 또 보조해 줘.

물론 큰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면 큰 돈이 아니고 우리는 큰 돈이라 이거야.

사회적인 요인은 차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런 업무를 교통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관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시장님이 듣고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국장, 실장 이런 분들도 우리 산하에 공기업이 잘못되면 공기업 경영자를 갖다가 우리가 공채하듯이 이제 책임있는 사람들을 공채해야 돼, 이제는.

뚫고 나갈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거야?

헬맷을 쓰고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해머 들고 다니면서 주정차 차량을 때려부시든지 말이야.

그것을 강화하자는 데 그것도 강화가 안 되고 있고 돈으로 해서 몇 십만원씩 부은 거 다 없어져, 하루 아침에 다 없어져버려.

그것도 안 돼 지금.

단속 공무원 나가면 맞아죽을까 봐 다 도망다니고 앉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다 안 되는 부분만은 전부가 다 돈으로다가 시민이 부담해.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게 참 서로가 대안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러고 앉아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택시요금 올리자, 버스요금 올리자.

딱 올려주고 마는거야.

그러면 그것이 꼭 아픈 환자가 마약 맞으면 잠깐 가만있듯이 조금 있으면 또 소리나와요.

그러면 사회적인 요인은 하나도 제거가 안 된 상태, 버스회사 통·폐합도 안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는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다리 위에다가 정차하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안 되고 법 상으로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도 안 돼,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난 내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많은 인원을 전부 그런 데 내보내고 중앙정부하고 상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벌과금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단체가 제대로 또 맡아야 할 부분을 못 하면 우리가 기초단체한테 연간 지원하는 예산도 전부 삭감하라 이거야 다, 주지 말라는 얘기야.

일을 못하는데 왜 나가냐고, 예산이 왜 나가, 월급은 왜 줘?

기업이 일 안 하는 사람 돈 안 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달 되면 봉급 다 나오는데 뭐하러 일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보고서 만들고 후닥닥 쳐 가지고 서류 인쇄해 가지고 올리는 것 이것 가지고 봉급을 받는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그냥 방치된 상태야.

그러니까 대구지하철에서 불이 나지.

앞으로 더 큰 사건 또 날지 몰라.

근무성적을 따지는데 무엇을 따지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나는.

무슨 일을 했는지 답이 나오지를 않아, 답이 안 나와요.

그러고도 봉급 다 나오고 있어.

승진도 연공서열로만 다 하고 앉아있고.

미친놈은 뛰어다니며 여편네 죽이는 거야.

너 이 자식 너만 혼자 일 하냐고, 너 혼자 뛰어다니는 바람에 우리 다 죽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째려보고 앉아 가지고 일할 놈이 하나도 못 하고 앉아 있는 게 공무원 조직이야.

우리 의회는 목소리만 높이다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앉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같이 보고 같이 참 이게 큰일났구나 했는데, 몇날 며칠을 가도, 공무원과 같이 그 길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해도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같이 공감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몇 달째.

그러면 누가 그 불법주정차 차량을 치우고 불법 간판을 치우고 단속 대상이 된 것을 전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물론 그것은 다 이해가 가요.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음식점이 무허가로 하는데도 가서 사람들이 버글버끌 끓는데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가 앉아있는 거야.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속 근거가 다 있는데도 거기 가서 먹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방재업무가 도시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대전천 하상에 포장마차가 지금 십 몇 년째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중구청에서 할 행위야, 중구청에서 해결 못 하면 각종 지원을 다 끊어야 돼, 몽땅 다.

진짜 웃기는 사회 아니냐고요, 이게 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다 세워줘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요점 정리할게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해보겠다 할 때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보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하나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지금 저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럴꺼야 나보고 '웃기지 마, 다 우리가 해도 안 돼. 당신이 한번 해봐, 되나'.

그런데 말끔하게 정리한 나라들이 많아요, 도시가 많고.

아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 시장이 나와서 하고 명 국장이 하나 나와서 하고, 다 한다고.

그래 놓고 앉아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

또 앉아보면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어, 전부 다.

나는 무슨 원칙으로 인사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용어 하나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전부 국장으로 앉아있는 거야, 다 와서.

보좌하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싱가포르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것을 우리 지방에 있는 조례 가지고 못 하면 중앙정부하고 싸워서라도, 아니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10만원, 20만원 하면 불법주정차 20만원, 30만원 때리면 어떤 놈이 세워놓느냐고?

세워놓으라고 해도 안 세워놔요.

생계 위협을 받아 가지고 못 해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안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밤낮으로 단속해도 안 되는데 꼭 우리가 여기에다 밥을 딱 차려놓고 있으면 여름날 파리가 달려들면 휙 쫓으면 확 날아갔다 금방 들어와요.

어떤 경찰서장 하나가 의지를 가지고 경찰 인력을 반 이상 빼 가지고 삭 몇날 며칠을 쓸고 다녔어.

그 양반 지쳐서 끝나고 말았어요.

쓸고 지나가고 뒤따라가면 또 왔어요, 쓸고 지나가면 뒤따라 또 세워요.

이 파리만 쫓으면 되냐고요.

밥상 놓은 방을 파리가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만 쫓고 있어, 경찰서장 나와서 이것만 쫓고 있는 거야.

자기 한계가 그거니까.

근본적으로 파리가 앉지 못하게 약을 치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몇 십명씩 떼지어 가지고 지나가요, 데모하듯이.

그러고서 지나가면 그 앞에 자꾸 치워요.

호각 불고 하니까 치우고 가게 방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빨리빨리 치우라고 전부 다 연락해 가지고 치워.

도로 가면 교통경찰관 서 있으면 불을 번쩍번쩍 신호해 가지고 다 조심하고 가서 경찰관 다 속이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국민이 묵시적으로 합의봤어, 다.

사고나면 난리났다고 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거뿐이야.

떼어봤자 돈 1∼2만원 떼니까 그거 물고 불법주정차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이 안 되니까 어떤 놈이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 이게 지금 불법주차.

파리 쫓듯이 해봤자 인력만 낭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의회 와 가지고 이렇게 참 억울한 소리만 듣고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자꾸 이 가중치가 높아져 가지고 조금 있으면 버스요금 1,000원 내고도 이제 버스회사가 전부 다 면허 반납할 테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라고 나올 그런 시점에 와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택시회사는 조금 있으면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안 맞으니까 또 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월급은 못 올라가.

회사 나가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걸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폭등으로 일어난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3대 후반기에 잠깐하고 산건에 와 앉았지만 이것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서로 묻기 때문에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 면하면 다 없던 거야, 다 없던 거라고 또.

그러니 답을 줘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고 지적하는 놈도 목만 쉬고 앉아있고, 이게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한테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요, 또 시내버스 업계한테도 보면 시달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NGO 그쪽한테도 상당히 시달리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이때까지 상당한 추궁을 받는 것보면 송구스런 마음도 들고 한편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신 것을 양해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펴오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동안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정책이 잘 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조정을 6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합니다만 대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로 전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백지화시켜 가지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설령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수반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백지상태로 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ITS 사업을 도입했습니다만 그것도 주원인이 대중교통 즉,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보면 대중교통정책을 포플리즘 즉 대중선동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목소리 큰 그쪽한테 치우쳐 가지고 정책을 펴다보니까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지 않는 다수,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과의 상당한 대화와 그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여셔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가장 살기가 어려운 영세 서민서부터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천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까 잠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노선 입찰제를 조속히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시내버스 업계에서 회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4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5개 권역에 나눠서 시내버스를 공영차고지로 하는 관계를 저는 그런 외곽지에다가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우선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거기를 수매해 가지고 즉 중심권보다는 대개 변두리 쪽이 주택이 많이 있고 또한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는 교통수단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곽지에다가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불법주차하는 사람들도 왜 불법주차를 하는가?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속한 시간 내에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모든 자기의 일에 대해서 편의가 제공된다면 아마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먼저 대중교통에 관해서 우리 국장하고 같이 우리가 유럽에 프랑스하고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면 우리 보통 시민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0ｍ 정도는 걷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00ｍ 거리면 아마 거의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지금현재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도 중반, '90년도까지만 봐도 대중목욕탕을 가보면 어떤 체위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진짜 상류층, 잘 사는 분들이나 어떻게 체위가 뭐라고 그럴까요, 기름 좀 있다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거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꾸 자기 몸을 가꾸고 하지만, 건강을 예를 들어서 하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수록 불균형해 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위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에게 걷는 것을 생활화시켜 주면 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심권에 승강장의 거리는 대략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도심권에요, 외곽지말고 도심권?

○宋在容 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0m 간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가운데 지점에서 250m 들어갑니다.

이것을 최소한 한 700m 정도로 늘려 줘야 됩니다, 이것이.

700m 늘려주면 350미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걷는 것을 습관 되고 생활화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의 상가 쪽에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민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백지 상태로 놓고서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2쪽에 보면 주차장 수요관리 및 시설확충에서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전문기관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각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한 내용에 다 관계되는 내용인데 하여간 공급과 수요 면에서 일단 수요가 100이라면 공급은 100이 넘어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선 한번에 모든 것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해서 몇 개월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 차츰 늘려가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宋在容 委員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법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안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그 틀 속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 자신도 대중교통 무슨 시내버스 그 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띵하니 말이지요.

그러니 담당국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마음은 제가 심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될 수 있으면 조속한 기간 내에 하여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의 차량증가가 폭발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자꾸 해결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틀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해나가야지 부분적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대전교통에 관한 한 아주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개혁을 꼭 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시간도 오래됐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송재용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52쪽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국장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세부계획 방향까지도 시나리오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또 용역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법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단 하나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또 아니면 보신주의로 또 책임 회피성으로 이런 얘기들도 가끔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꼭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꼭 성공리에 맞춰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하고 또 지금 현재 경륜이 많으신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지혜를 짜내서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더라도 더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추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용역을 갖춘 사업을 구상했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이런 문제제기가 답이 나오는데 우리 순수공무원들의 노력으로써 어떤 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간단하게 하나!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택시공급 문제 말씀인데요, 이것이 용역안으로 확실히 제안이 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실제 택시를 타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많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용역만 가지고 이 문제가 결정될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가 택시도 지금 현재는 유료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택시를 타서 운전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유료보조금을 받는 사항 자체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기름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사납금 더 늘었다고 얘기하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실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조금 제가, 물론 국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한번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통정책은 사실은 운전하다보면 난이도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복잡하고 하는 문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도로에 대한 문제 또 선이 잘못 그어진 문제, 이런 문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현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지도 겸해서 자주 찾아보시면, 저는 제가 택시를 자주 타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거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들은 얘기대로 그대로입니다.

가령 유류비가 올랐다는 명분으로 사납금이 더 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전혀 듣지를 못 했다, 그러면 결국은 차량 소유 대수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영자만 살찌는 꼴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사납금을 줄여주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요즘에 완전 월급제는 되지 않았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납이 적어져야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며칠 전에는 타니까 한 달에 택시운전을 해서 90만원 벌기 바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생활수준에서 월 90만원 가지고 가정생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3쪽에 중앙전용차로 이것은 몇 차로에서 중앙전용차로를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차선이 몇 개 차선입니까?

○宋在容 委員 만약에 지금 중앙전용차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때 그것이 문제는 불법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원인은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를 제거하면 그대로 전용차로 하면 되는데 불법주차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전용차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만약에 중앙전용차로를 한다고 할 때에 현재 전용차로도 우리 시민의 의식이 여기는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전용차로가 중앙으로 옮겨졌을 때 그 현 전용차로에 말하자면 하위차선입니까, 하여간 거기에 불법주차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턱을 높이고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수요가 많아지면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늘렸는데요.

○宋在容 委員 저희가 가본 파리나 코펜하겐 그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턱을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하고 그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접목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전용차로를 아주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 전용차로를 최대한 많이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중앙차로에서 사람이 내리고 타는데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건너가야 되는데 물론 건널목을 만들지요?

○郭秀泉 委員 만드는데 버스가 수시로 오고 사람이 수시로 내리고 그것을 양쪽에 신호등을 다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

○郭秀泉 委員 구름다리 형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버스는 계속 오고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존 신호등하고 연계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이것 버튼 식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건너가고 싶다 눌러 놓으면 일정시간 지나가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끊어지고 그런 것이 도입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자꾸 용역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 안 하고는 할 수 없겠지,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용역비 나가고 받아보면 별 것도 아니고 윗사람 생각 바뀌면 다시 용역 몇 억짜리 날아가 버리고, 또 다시 용역하고 앉았고, 이것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용역소리만 하면 기분 나빠진다니까.

그런데 그것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를, 물론 그것도 용역에서 또 맡아 갖고 하겠지요?

지금 기존 승강장을 그 근처 승강장 그 가운데 중앙로에 세우는지, 승강장을 전부다 바꾸는지?

○郭秀泉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의식구조상의 문제가 나라, 아주 전 세계가 1, 2위를 다투는 우리 나라, 교통사고 제1위인 나라가, 그런데도 그 속에 우리 대전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건너갈 곳이 조금 한참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건너가는 것을 아무데나 건너갈 수 없으니까.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폐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부터도 당장 이 네거리 체제에서 이쪽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암동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저쪽에 버스 탈 곳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이 이리 건너가서 디귿 자로 건너가서 타게 되어 있어요, 디귿 자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건널목을 3개를 건너서 가야 여기 건너가 타, 한 번 건너갈 곳을.

이럴 경우에 어떤 유혹이 생기냐 하면 저도 의원이라는 신분인데도 사람만 없으면 그냥 건너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거야!

그런데 중앙차로에서 내린 승객들이 무분별하게 막 넘어올 때 이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