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저희 경제과학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최대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 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과학기술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 정부 요로에 건의하시는 등 특별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여건과 추진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알차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경제과학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부터 해서 2002년 말까지 하면 총 3,500여 업체에 한 3,360여 억원 대출 지원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자 차액 일부를 저희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금을 쓰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자금을 쓰려는 적기에 자금을 쓸 수 있는가, 시기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비록 지금 담보를 제공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썼으면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문제와 연결되면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끊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일부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사고보증률을 줄여야 된다는 이러한 상반된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보증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은 적정한 시기에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종래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모았다가 심사해 주고 추천해 주는 제도를 즉시 즉시 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바꾸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쪽에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어떤 담보보다도 그야말로 신용, 즉 그러한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과감히 신용보증의 자체가 담보 없는 사람들 돈 대출해 주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고보증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만 그러한 두 가지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2000년도도 보면 2000년도에 대출 추천을 해 준 것 중에 실지로 보증을 받고 대출한 것이 한 46.3%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8.5%, 2002년도에 76.1%로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래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상업화하는데 사실은 그 성공확률이 상당히 적다, 어렵다 해서 모험에 가깝다 하는 그런 뜻에서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은 그런 벤처기업들이 우리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벤처기업의 본래의 개념보다는 훨씬 상향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러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제도와 연계해서 기술이 평가되면 그 기술 평가된 자체가 담보가 되고 신용보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특히 지적하신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기업지원에 우선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실지는 그러한 이차보전, 종전에는 이자율이 10%, 15%할 때는 이자차액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면 상당히 기업에서 실익이 있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가 오다보니까 보통 은행에서도 5, 6%대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듯이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시킬 때 최소한 1억원 정도는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자금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금 지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신용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학의 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에 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인력 채용하던 것을 작년, 재작년에 모아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 때문에 일부는 수도권 대학에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하고 저희 지역이 아닌 대학에서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만 주로 중점은 저희 관내대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구인업체와 구직업체의 말하자면 링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구인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든가 그런 업종에 많은 업체들이 와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취업 방향이 대개 젊은이들이 그런 쪽이 아닌 딴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연결시켜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 참여기업에, 취업박람회장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직접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희가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은 시기적으로 봐서 취업박람회를 대학생들이 취업 쪽에 문을 두드릴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금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박람회에 오는, 구직을 하려는 사람과 구인을 하려는 사람이 같은 말하자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채용박람회에서 크게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취업대책본부를 작년 10월 16일에 구성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취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학과의 협력지원을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었고 사실 1월달에는 저희지역에서 이렇게 취업률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수도권이 40%가 넘는데 저희는 30%, 이런 이유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그것이 어떤 대기업그룹에 속하면 그 채용을 전부 본사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쪽에 우리 지역 대학생을 취업시키도록 협력하는 관계는 그 동안에도 쭉 해왔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금년 1월 말경에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1,000개가 넘는 기업에다가 우리 대학생들을 취업시켜주도록 하는 서한을 시장과 우리 11개 종합대학총장 공동명의로 보내고 그것을 수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생 취업문제를 크게 관심을 갖고 저희 시에도 지원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전통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이 돼야 결국은 우리 지역 대학생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이라든가 균형 발전에 국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저희 시정과 연결시켜서 대학생 취업문제가 좀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엊그저께 벤처기업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문제입니다만 당초에 특구 지정 문제가 나온 것이 결국은 재경부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호전시키면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특구를 만들자, 그러면서 물류나 금융의 기반이 깔려 있는 수도권 특히 영종도 공항과 연계시켜서 동북아의 중심, 어떤 국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특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부산이나 광양이 우리도 같은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으니까 넣어달라 하는 입장이었었고 저희 시에서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지식기반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화물운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 쪽에서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이 특화된 쪽에 또 나름대로 이런 특구를 지정해 줘야 된다고 해서 입법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지역을 지정하는 법률이 일반법률로 되어 가지고 경제특구지정에관한법률로 지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특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인수위 보고 때 과학기술부에서 "우리는 별도로 과학기술특구를 만들겠다."하고 인수위에 보고를 했고 인수위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때 당시는 판명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송도 쪽에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IT를 집적화 시키겠다고 보고가 됐고 그것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송도지역에 미디어밸리를 추진하다가, 물론 우리 시도 그때 경쟁을 했는데 거기가 확정이 됐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여건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이 됐는데 결국은 매립지 지반이라든가 염기성 그런 기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인천지역의 토론회 때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참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하려는 과학기술개발특구에관한법률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시내에 있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대덕클럽이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또 벤처연합회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해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이달중에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 대덕밸리가 R&D 특화된 과학기술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중앙 신정부나 또 지역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과학기술특구가 우리 시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 문제거든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송도IT 집적화 단지를 만들 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는데 이번에 엘지필립스에서 거기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주 쪽으로 간 것을 봐도 송도IT 집적화 단지가 그냥 쉽지만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덕밸리, 대덕연구단지가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R&D의 기반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경쟁자랄까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가만히 우리만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의서도 채택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와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 대덕밸리가 과학기술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야말로 30년 축적된 대덕연구단지 기반 기술이 우리 과학기술의 허브화 되고 이것이 과학기술 비지니스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적극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논리를 이론과 학문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또 시민과 함께 운동할 것은 운동하고 이런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가 과학기술특구가 돼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 10주년 행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기념식 위주가 아니라 그 동안 엑스포를 개최했던 엑스포 개최 시장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그래서 BIE라고 엑스포 공인해 주는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의 사례를 와서 발표도 하고 우리 사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과제로 이것을 각인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대덕밸리를 육성해 나가는 골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부탁 올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연구자료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위성은 100%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행정수도가 지금 계획대로 옮겨진다 해도 행정수도가 옮겨와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우리 대전·충청 지역에 파급이 되는 시기는 예를 들어 빠르면 7∼8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위축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투기다 보니까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하다보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나 지역개발 사업이 위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접 서민들이 지금 당장 전세가나 부동산 관련해서 입는 피해,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수도권 이전과 맞물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참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자금 역외유출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이지요.

그래서 특히 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우리 대전의 기업들이 본사가 없이 지사가 내려온다든가 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 동안에 있어 왔고 지금 최근에 와서 더 커지는 것은 대형 유통점이 입점되므로써 유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대형 유통점은 이게 체인이 돼서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형 유통점에서 팔리고 있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상품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품 구입비가 전부 외지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형점에서 매출하는 매출액의 70∼80%가 자금 역외유출이 된다고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또 그로 인한 재래시장이나 기존 우리 상가형 시장 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그러한 대형 유통점이 피해를 주는 재래시장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어제 중간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보완이 되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늦어도 3월 중에는 대형유통점을 어떻게 입점 규제를 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 문제를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대형 유통점을 우리 지역으로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시점에서 많다고 보는데도 비근한 예로 지난 2월 5일자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대형매장이 500개가 적정 규모다 하는 그런 논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 그렇게들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몇 군데에서 더 하려고 하는데 몇 개 지역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현행 제도나 법으로 막지 못해서 그것은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가 계십니다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일체 불허한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도 주고 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저희가 참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금년 말까지 계속사업하고 추가사업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재래시장이 26개인데 지금 한 것은 대부분 큰 시장 몇 개 시장, 대 여섯 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원인이 26개 시장 중에서 제대로 법규에 맞게 등록된 시장이 8개이고 무등록 시장이 18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아직 지원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무등록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의 무단점유라든가 여러 가지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그 상태에서 넣어주면 위반된 사항을 정당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 중에 무등록 시장의 몇 개 시장은 거기를 집중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지만 그런 무등록 시장도 법에 위반된 사항을 피해나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중기청에도 건의해서 중기청 쪽에서 내년도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역외유출 관계는 별도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진행을 시켜 나갑니다.

지금 역외유출 그런 사항이 주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얼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상반기 중에 그것을 낼테고 그것이 나오면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을 한 4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예를 들면 고주파부품센터라든지 정보교류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의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첨단진흥재단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중인 바이오벤처타운이나 고주파부품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를 자금을 산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의 임무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는 인력 7명을 받아 가지고 소프트웨어지원단에 6명을 주고 1명은 이쪽 총괄적인 업무에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지금 추가로 한 4명 정도가 소요가 돼서 두 사람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그저께로 기억을 합니다만 별도정원 승인이 나왔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 2명을 쓸 것입니다.

주로 건축이나 토목, 기술직 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지금 공채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하는 기존 인력과 추가로 한 4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이 일이 진척돼 봐서 가서 금년 6월이나 12월쯤에 추가되는 인력을 충원해서 쓸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명은 채용하고 1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력을 하나 그쪽에서 깎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 쓰고 1명은 채용을 하고 그리고 2명은 파견하고 그래서 4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통부에서 25억을 주면서 저희 시에서 25억 출연하는 것은 이번 기본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또 정통부에서 그것을 지금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바로 50억을 출연하고요,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 중에 한 10억 정도를 하나은행에서 출연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말에 5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5억이 출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5억인데 그 중에서 지금 2004년에 한 15억, 2005년에 20억, 2006년에 10억 해서 45억을 기업금융기관 또 경제단체 쪽에서 출연을 받도록 당초계획에 그렇게 세워졌고 그것대로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이게 종전과 달리 재래시장이 됐든, 대형백화점·유통점이 됐든 지금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수요자의 리드에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E-재래시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IT기술을 그쪽에다 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개별상품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재래시장, 우리 중앙시장.

예를 들면 인동시장 하면 한참 70년대, 60년대 활황기에는 "쌀" 하면 인동시장, 이렇게 어떤 브랜드가 연상이 되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재래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강원도 삼척 쪽의 사례, 거기는 그것을 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저희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CIP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한 브랜드로, 예를 들면 그 시장의 간판에서부터 그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함에 이르기까지 전부 똑같은 이미지를 주는 이미지 통합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우선은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특화이벤트를 지원해준다거나 개별적인 편의시설을 증진해준다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이미지를 통합시켜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금년까지 3년간 세워놓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지금 중앙시장, 도매시장, E-재래시장 구축하는 그 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히 요즘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즉,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 서남부권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요즘 최근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남부 생활권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역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 계획을 넣어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에너지를 지금 기존 도시가스나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 돼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을 보면 거기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난방의 에너지와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에너지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 이 제도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취사를 위한 도시가스는 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데 저희도 지금 더군다나 자꾸 고유가 시대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4산업단지 내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물론 그쪽 하이닉스 부지에 다 업체가 입주 안 되어서도 그렇지만 당초 공급량에 수요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쪽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저희도 추진을 하고 양 사업자와 도시가스 쪽하고 협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는 비교적 지역난방 쪽이 소홀히 취급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해서 대단위 개발사업 초기에 확정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망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특히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예를 들면 일부 언론에서는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대전이 상당히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새로 집어넣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 그것이 기반시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남부권에 대해서 중점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개발하는 지역은 그런 지역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 데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어떤 일시적으로 관광객이나 업무 차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 제공이나 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산업체나 연구단지나 이런 데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국인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 6,000명 가까이 외국인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와서 기업에 취업을 한 외국인들이 우선 집을 구하기 전에 머무를 곳이라든가 또 그것이 그럴 때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취업하고 이런 활동을, 정착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명칭을 '외국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안내해 주고 정보 제공을 해주고 숙소 구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집을 임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이었고 지금 심준홍위원께서 제기하신 그런 것은 당연하지요, 외국인들이 왔으면 여기서 쓰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다만 불편 없이 재미있게 쓰고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은 조금 별개의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 쪽에서 지금 질의를 주신 음악회문제는 어떤 지역의 큰 의미를 부여할 행사가 있을 때 보통 전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화합이나 단합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10주년 행사의 기본 컨셉은 기본적으로 엑스포 개최를 한 도시가 어떻게 되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느냐, 특히 우리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것이 엑스포 개최를 한 장소를 가지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죽 하던 것이 결국은 지역적으로 운영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엑스포공원 활성화라는 당면사항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가려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엑스포를 개최한 세계의 도시들을 초청해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시장회의를 해서 각 엑스포 개최도시 사례들을 경험 삼아서 하려는 것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엑스포과학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곽위원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저희 과제지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에버랜드를 모델로 한 리모델링이든 리컨스트럭션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 그 좋은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첨단문화산업단지고요,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 공용면적을 빼고 나면 놀고 있는 관 다섯 개를 주변으로 해서 한 3만 8,000평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재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앙정부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공원 지적하신 지금 인력 그대로 다 있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인력, 더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기본컨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부터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계속 제시했던 방안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이 기념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념식 자체를 하려면 꼭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엑스포과학공원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시각을 끌어들이고 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엑스포과학기금을 활용하려고 그 기금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이러한 공적기능을 강조하는 엑스포과학공원이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의 재정을 일부 투입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살려주고 커나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또 사전에 보고 도 드리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도시근교농촌이 농작물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 실정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도 농림부에서 도시근교농촌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관광농촌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작년도에 죽 심사를 해서 전국에서 57개 농촌마을이 신청이 된 데서 26개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우리 도시민들이 주말이면 어디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데 주5일제 되니까 이틀을 노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근교농촌으로 가서 거기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세워놓은 농촌 현대화계획이기도 하고 그 사업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해서 그것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국비가 1억이 오고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용역…….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동남부권 물류유통센터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금 다른 점이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형유통점을 입점 시키는 것이 아니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는 대정동에서도 보셨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배송단지, 그러니까 물건을 빼다가 다른 데로 나누어주는 직배송단지하고 창고단지가 주로 들어갑니다.

주로 들어가고 일부 도소매단지가 대정동에서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기존 재래시장 이쪽 하고 봐 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넣을 것이고요.

주요기능이 물류기능만 집어넣는 것이 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획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온천수는 지금 온천물이 목욕을 하고 나갈 때도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폐열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온천수 폐수를 활용한 재활용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지난해 상반기에 그러한 과제용역을 해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실지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계룡스파텔 쪽에 그것을 실지 설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한 4억 5,000 들어가는 것을 국비로 한 3억 지원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도 시키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 준 것이 앞으로 대전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떤 데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지 그것이 방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제가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쪽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은 금년도 월드사이버게임즈는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지난 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유치를 못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다만 지금 이 게임대회를 유치하는 공동추진 위원장인 삼성전자 측과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대회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해외로 나간다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개최하고 외교 전문 잡지인 디플로머시에다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 행사 주관을 하고 있는 회사인 ICM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당초 여기에서 행사를 할 적에 시장님께서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내년에도 우리한테 해줘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것은 내년에 해외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가야 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개최한 도시에서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당초에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여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삼성 측의 기업적인 즉,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해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런 것을 협의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영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산업팀을 새로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회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지난해까지 제가 담당하다가 지금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직접 갔다오신 그 문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새로 팀을 창설하고 그 팀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영상·영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데는 틀림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WCG 유치가 실패됨으로써 일어난 여러 가지 게임업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게임 관련 업체나 이런 벤처기업들이 비록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금년 서울대회 또 내년에 해외에 나가면 해외 대회까지 나가서 서로 연결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술평가는 주로 기술신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재단.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보증기금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한 50만원 내외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범위 내에서 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준을 8%에 두고.

그렇게 협약을 하고 그 8% 금리 중에서 업종별로 3.5%나 최고 5%까지의 이자를 저희 시가 대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 하고, 4.5%를 기업이 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 보전해 주는 것.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두 가지 자금이 왜 금리 차이가 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돼서 부담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의 경영안정자금은 이게 우리가 이 자금 차입선이 저희 돈이 아니고 저희도 일부 출연했습니다만 그 동안 정부에서 저희들이 융자도 하고 은행 돈을 끌어들이기도 해서 할 적에 최대 금리를 8%는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8% 협약금리를 적용시켜 놓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자꾸 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 자금 별로 이차보전 해주는데 실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은행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 같은 데서 우대금리를 받으면 6%도 받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이차보전해 가지고 한 3∼4% 보전해봐야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서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차보전한 금리를 더 올려주든지, 그러면 그것은 시가 더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종전보다 우리 기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년도에 이차보전 금액이 한 20억 되던 것이 작년에만 해도 49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예산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들이 이런 금융지원을 가지고는 기업 경쟁력을 키워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이 지금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 때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특별한 기술을,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것을 산업화시킬 때는 예를 들면 한 1억원 정도 그냥 지원, 금융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 중에서 진짜 클 리딩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몇 개 업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기업에다가 어떻게 돈을 지원해주는, 재정을 지원해주나 이런 문제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기업이 육성이 되고 또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경쟁력 강화자금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원해줘서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기업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럽고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는 게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저희들 그래서 금리가 지금 4∼5%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액 이차보전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 상반기에 조례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때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이유는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그 중에 일부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창업을 하거나 경쟁력 강화자금이라고 쓰이는 돈은 중소기업청에서 기금을 융자받아서 그 기금으로 은행에 전대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그만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작년에 28군데인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4개는 평가 완료해 가지고 했고 지금 평가중인 게 있고 또 해당 안 되는 게 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분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결국은 이것을 신용으로 해서 보증을 해준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보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기술신용보증에서는 이 기술이 좋다, 확실하다라는 평가를 해주는 곳이고 그 평가를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끊어주도록 이렇게 연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보증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 평가한 데서 책임도 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보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고보증을 하면 그 사고보증이 전부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보증연합회에서 재보증을 하고 그쪽으로 넘기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한 3% 내외의 사고보증률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업종에 따라서 말하자면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창업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필요하면 이 제도하고 연결시킨다면 기술평가를 해준 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벤처기업들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자꾸 올라간다, 떠난다 이런 실지 상황도 있고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99년부터 지금까지 45개 기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기업은 90개 기업이고 떠난 45개 기업은 대부분 닷컴이라고 해서 IT 분야의 기업들이 떠났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하고도 맞물립니다만 마케팅을 하거나 외국 바이어를 만나거나 또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것을 하거나 할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에 가서 볼 일이 생깁니다, 대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그래 가지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서울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무소를 서울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를 만나려면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올라가서 서울에서 다 만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자꾸 성장하면서 그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공동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저희 시가 어떤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지금 기존 서울 사무소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강남 쪽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이 사무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은행 측에서 삼성동 고객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좀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임대만 받았기 때문에 파티션을 하고 주로 기업 중에서 서울 가서 일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한 10개 기업 내외를 거기로 해주면서 그렇지 않고 수시로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 비지니스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삼성동 사무소고요,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기업을 분양해 가지고 입주를 자꾸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가서 볼 일이 있다,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화에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즉, 대생그룹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사무실 공간 좀 얻자 해서 거기에서 공간을 줘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잘 됐다, 그러면 강남, 여의도 강북에 있는 기존 사무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동 사무소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사무실 공간은 확보됐습니다만 파티션하고 작업하는데 예산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추경에서 요구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빠르면 한 5월 전에 개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 사무실은 지난 1월 24일인가 개소를 했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사무실 개소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그쪽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세가지를 그러면 서로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꼭 입주기업만 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그렇고 타시·도도 그렇고 물론 충남도 지난해까지는 똑같이 1㏊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충남 쪽에서 2㏊ 금년에 조정을 해주는데 저희도 물론 영농규모는 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는 그냥 1억만 계상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2㏊까지 지원을 해주면 결국 돈은 한 3,1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시·구가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요즘 농촌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거의 결정한 단계인데요.

다만 추경시기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 늦어도 5월 전에 농가에 도착이 돼야 금년 시비를 하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3월말, 4월 중순 이전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금년에 반영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금년에 추경이 늦어지면 반영해야 금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추경반영을 검토한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2㏊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운용과정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추경에 확보해서 2㏊까지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전경제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핵심적인 정책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과 못지 않게 기존 전통산업, 향토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래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첨단 벤처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이 그런 것이고 실지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경제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통산업이고 이런 근교농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를 키워나가겠다, 거기다 또 하나 제3차 산업 중에서도 신 3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영화니 영상이니 게임이니 이런 산업을 같이 발전시켜서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 우리 대전경제를 키워나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축으로 경제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시해 주신 그러한 사업들은 이것이 저희 시와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우리 시책에 사업을 따오기 위한 방법으로 또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500억, 1,000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전통산업들이나 근교농업에 지원이 소홀히 돼 가지고 그러한 불균형적인 성장이 안 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예산은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생각은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과학공원의 자금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이 사업비가 한 9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작은 금액입니다만 5, 6천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한 7억 8, 9천만원을 과학공원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업을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이익이 남든 적자가 되든 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서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재정투자를 하는 기본원칙에는 충실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것이 일반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고 특히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가지고 시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장 2억에 대한 부가가치를 내서 그것을 우리한테 시로 다시 환입을 하거나 또 그것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않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시비를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과학공원에 있는 돈 가지고 사업을 규모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시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