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선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연구원 전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더욱 알찬 검사용역을 확대하여 시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검사가 아니고 타의에 의한 검사지요?

○沈鉉榮 委員 여기 보니까 47쪽이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미생물, 약품, 식품이 있고 또 59쪽에 환경, 대기, 수질, 폐기가 있고 74쪽에 육류의 가축에 대한 검사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주요추진계획은 77쪽 뿐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추진계획은 77쪽에 이것 하나로.

○沈鉉榮 委員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퍼센트 수가 전부 보니까 계획보다 120, 130 어떤 것은 500, 이것이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으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대비표는 없는데 거기도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높은 실적을 하기 위해서 실적 기준치를 조금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령 미생물에 대한 것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1만 700인데 계획이, 실적이 1만 3,000 얼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3년도는 추진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실적대비에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실적이 1만 3,309건인데 이 실적보다도 낮게 측정한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획과 실적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주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120%, 130%, 500%, 145% 이 추진현황이 실적과 계획이 타의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죽 나열을 사방에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 뭐 의미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미생물 같은 것이 실적이 1만 3,000인데 1만 1,000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또 1만 4,000∼5,000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적이?

그러면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지만 첫째는 타의에 의한 검사이고 두 번째는 실적도 전년 실적대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대비를 해 가지고 진척 실적만 높게 하는 안이한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획대비해서 퍼센트를 매기는 것보다는 실적대비해서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100% 미만 초과달성한 계획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여기 보니까 2002년도는 100% 미만 달성된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2001년도에도 100% 미만 달성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2001년도 실적대비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실적대비가 목표치에 미달되는 분야는 없으리라고, 몇 군데를 보니까 앞으로도 안 나오겠고 과거도 없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2000년도부터 자료를 죽 줘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셨는데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우리 시민의 보건에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측정, 검사 해서 많은 양을 검사하고 측정하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숫자만 검사하고 측정하는 숫자만 많은 것 같지 사후대책 이런 것을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지난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그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사하고 측정하는 이런 사례들은 피동적이고 우리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측정한 결과가 좀 미흡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다른 부서에 통보를 해서 라도 고쳐지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66쪽에 보시면 3대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매월 1회씩 수질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점으로 상·하류 수질 정도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글쎄, 그렇게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어떠했고 2002년도에 어떠했고 2003년도는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수치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 1급수, 2급수, 3급수 이런 것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 할 것인가요.

○成在洙 委員 그럴 경우 물고기가 몇 급수에서 서식할 수 있는지.

○成在洙 委員 갑천 하류에도 이상이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조사만 하고 수질측정만 하기 때문에 차후 그 후에 맑은 물이 수질이 좋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成在洙 委員 이런 관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검사를 해 가지고 자꾸 수질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향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검사로 끝나고 측정으로 끝나는 이런 것에 답답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3대 하천 수질측정자료를 통한 자체분석자료나 이를 통해 환경정책에 반영한 사례, 그 얘기가 그 얘기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환경정책에 크게 반영된 사례가 뭐 있어요?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다.

○成在洙 委員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좀 높이 측정한다든지, 좋게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시겠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정책에 반영을 해서 채찍질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질을 나쁘다고 측정을 하셔야 좀 좋은 물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농담이고요.

매월 하천수질측정자료를 통해 수질오염도나 특이한 점검을 통한 하천관리 등 환경정책에 도움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68쪽에 보시면 지하수측정망 운영인데요.

그 지하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관계도 측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지하수라 하면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음용수나 농업용수로 나오는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오염도나 수질관계가 어떻습니까, 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수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런 통계를 안 해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 수질은 어떤 형편이었는데 3년 전 수질은 어떠했고 또 현재의 수질은 그런 것을.

○成在洙 委員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하수 수질이 크게 오염되거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지하수에 대해서 혹시 치명적이거나 그런 관계도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치명적으로 보는 이런 유해한 수질은 없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시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라고 하셨는데 대개 골프장이라고 하면 농약 잔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관계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이 설립이 된다든지 하면 인근 주민들이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미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의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라고 하면서도 수돗물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다 해결이 곧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만 진척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광역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수돗물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지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2005년도 가면 100% 됩니까?

○成在洙 委員 수돗물 미급수지역 공급을 앞당길 대책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보시면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관련 2001년말 금고2통 인근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선을 설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설치비 부담이 크고 쓰레기 매립량 영향권 주민보상 차원에서 경감을 요구하며 가정까지 연결을 거부하여 사업이 완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어떻게.

○成在洙 委員 금고2통 지역주민 이주 보상이 합의된 상태인 것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되었던 이 지역 급수공사 추진현황 또 학하 미급수 지역 수돗물 급수공사는 지구정리사업 후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미급수지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얘기를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이런 독립가옥이라든지 취락지역 이런 관계가 주로 미급수지역으로 남아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많은 혜택을 부여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54쪽이 되겠는데 집단급식의 HACCP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안전을 위해서 HACCP의 적용과 제조공정 과정의 품질개선방안연구는 식품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집단급식의 HACCP 적용의 개념과 적용기준 등 집단급식업체가 현 수준에서 추가로 정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주세요.

재료를 구입하는데 비근한 예 한 가지만 딱 들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마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전부다 아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단계 높여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각종 야채들, 재료 중에서 야채들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식탁에 오르는 야채나 급식에 오르는 야채나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다 구입할 적에 실제로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 같은 것을 구입하게끔 누가 가서 관리감독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요?

○宋寅淑 委員 여기서 제가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도시락을 어머니들 손길이 떠나서 이미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위탁 판매하는, 위탁 배달해 주는 급식을 학생들이 전부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먹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상당히 기대하는 것은 HACCP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하면 이것이 예년하고, 그전하고 틀렸던 무슨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품을 구입할 적에 물품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육류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단계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몇 군데 가보았었는데 한 번 쓴 기름을 전혀 버리지 않고, 뚜껑도 안 덮고 거기다 또 튀기고 또 튀기고 해서 아이들을 먹이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진짜 가슴이 막 아리고 쓰리더라고요, 그것을 볼 적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좋은 것을 줘도 부족할 형편인데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였지 그렇게 유해한 것을 먹이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예년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식품 자체를 구입할 때부터 그전하고 틀린 것, 틀린 식품을,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내지는 이따 질의할 것을 같이 해드리겠는데 도축할 적에도 도축하는 장소에, 이 쪽이 아닌데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을 할 적에 누가 거기 가서 상근하는, 도축하는 시간 같은 것 알아 가지고 직원이 누가 계십니까, 도축장소에?

○宋寅淑 委員 아, 항상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병든 젖소를 잡아서 파는, 소고기를 파는 것이 많이 적발되고 그랬거든요, 우리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宋寅淑 委員 또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동료위원께서 현장에, 도축장도 실제로 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 아주 세세히 조사한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HACCP 이런 관리규정을 특별히 금년부터 마련하셨으니까 소고기 같은 것 구입할 적에도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는 음식물이 나쁜 소고기가 음식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서 미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2세들한테 좋은 음식만, 아이들한테 그만큼 그 애들이 돈을 내고 좋은 음식이라고 믿을 수 있게끔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 같은 것 좀 막아주시고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제가 아까 설명하실 적에 "비근한 예를 하나만 딱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음식물 할 때……." 그러셨는데 제가 약간 실망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마, 칼 그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채 같은 것 구입할 적에 무농약 내지는 저농약 그것을 철저히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육류, 생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고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등급이 아주 낮은 등급인데 좋은 등급으로 항상 납품했다고 한다든가 이것 좀 철저히 하셔서 좋은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같은 것 제발 오래된 나쁜 기름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것을 제가 질의라고 해도 되겠고, 질의해서 원장님 답변도 듣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염려 차원에서 2세들을 위해서 그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 답변 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제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질의할 때 위탁도시락 하는 것, 다 도시락을 만들어다 요즘에는 급식을 나누어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파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더니 위탁업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왜 믿게 됐느냐면 안 믿으면 너무나 제가 불안하고 속상하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이 살 수가 없지요, 불안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게 한 마음 그것은 누구냐 바로 전담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싶다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우셨다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수돗물에서 원생동물이 검출된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지요?

○宋寅淑 委員 전혀 없는데 그것이 2003년도 2월 10일자 한국일보를 보니까 경기도 정수장 수돗물에서 원생동물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생동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데는 서울, 대구, 부산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외된 지방은 다 원생동물이 나온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럴 적에 이런 기사를 보시고 혹시 느끼고 하신 것이 없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꼭 믿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과 전혀 틀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적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정식요청하시고 또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신문에 발표됐다고 정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대전시민이 수돗물을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홍보도 또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본부장님께서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우리 수돗물이 몇 급수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전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같은 88쪽이 되겠는데요, 대청호 원수관리에 대해서 지난 1월 15일자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 여기를 보면 지금 충청도나 전북지역의 식수원이 대청호의 수질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그것이 대청호 주위의 유역에 하수처리율이 40.8% 아니면 전국 평균을 보면 73.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하수처리율이 대청호의 오염이 돼서 다른 지방 원수원에 지장을 준다 이런 뜻의 기사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질만 가지고 하지 거기 금강유역을 그것 관리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하셔서 우리 대청호의 그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부탁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지 막으셔야죠.

○宋寅淑 委員 그리고 우리가 1급수, 2급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검사 때 보면 대청호 수자원공사가 검사한 것은 3급수이고 수도본부는 2급수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런 답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수치만 보고 믿는데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모두 틀리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은 그것이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답변하시면.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도 우리 주위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오염원인 차단대책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수도꼭지 교체도 여기서, 지금 이 질의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수돗물 오염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아까 인증 받은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었거든요.

○宋寅淑 委員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 수돗물이 본부장님 자신이 1급수, 2급수라고 하시니까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고 계속해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52쪽에 급만성전염병 모니터링사업 운영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신고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법정전염병이나 지역 내에 국가관리전염병이 발견되었을 때 최초 신고에서부터 보고체계 또는 조치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서울국립보건원까지 보고가 되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그것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염병 중에서 특히 전염성이 강한 급성전염병은 초기 대처를 잘못하면 이것이 전지역이 확산되는 그런 재난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철저한 감시체제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거의 한 달 정도, 병원에서 발생하고 국립보건원까지 결과가 오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면 그 동안에 병원에서 환자진료에 막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 단계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시작 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병원에서부터 의뢰해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단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제가 과정을 병원에도 한번 확인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李明勳 委員 또 89쪽에 수도사업본부, 사용단계별 수질관리라는 항목과 관련되어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까지 1만 2,000개소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는 최종 과정에서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보낼 때는 아주 완벽한 그런 깨끗한 자연수 상태이지만 아파트에서 어떤 저수조를 통해 공급되는 다가구 주택의 수돗물이 저수조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옥내 배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옥내 배관을 부식하지 않는 그런 동파이프 계열로 꼭 하든지 저수조 청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파이프 저수조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지금 짓는 아파트가?

○李明勳 委員 그래서 '94년부터는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이러한 문제를 혹시 공동주택건립 관계부서 있지요.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수조 청소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주택단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도본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급하는 맑은 물이 가정에까지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어떤 강구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李明勳 委員 그럼 청소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조사를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구청에서요?

○李明勳 委員 그럼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한 것에 대한 보고나 관리, 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거의 다 대전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그것을 가정에서도 시민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李明勳 委員 시민들도 그것을 알도록 해 가지고 공급되는 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91쪽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율 목표가 2002년에는 75%, 2003년도에는 76%, 2006년에는 81%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원래 목표가 75%였습니까?

○沈鉉榮 委員 2001년도에도 목표달성은 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2002년도 75%, 2003년도에 76%, 1%인데 과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81%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沈鉉榮 委員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가지고 귀한 물을 공급해야 될 것인데 누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거치는 가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가 업무 맥락이 똑같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2003년도에는 모든 업무가 변해야 된다고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질의하고, 항상 감사 때나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요하지만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고 어떠한 고난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애석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 분과도 또한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한 이제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전문가로서, 기술직으로서 본부장을 맡으셨으니까 보다 더 나은 수돗물 공급에 힘써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두 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기 전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알아보고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쪽 상수도시설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나 또한 광역시에는 이미 GIS 구축사업이 구축이 됐고 또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지난 11월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도 올 12월이 되면 GIS 구축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되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91쪽 노후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어떠한 누수증가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우리 본부의 대형서버가 혹시 몇 개나 설치할 예정인지?

○鄭震恒 委員 확정이 안 됐습니까?

왜냐 하면 2003년 12월에 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면…….

○鄭震恒 委員 결정이 안 됐는데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도 안 나왔습니까, 혹시?

올해인데 벌써?

지금 3년 계획인데 올해 그런 것이 안 나왔다면.

○鄭震恒 委員 본부에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사업소대로 네트워크 방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되면?

○鄭震恒 委員 구성할 계획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의 수치지도화 추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모바일 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사현장에 도로굴착이나 누수공사 또한 관리 여태까지 업무추진 이런 데 대해서 다 갖추고 있을 텐데 그냥 우리 본부에서 한눈에 지도처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것하고도 말하자면 호환이 되나요?

○鄭震恒 委員 건교부에서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대전시도 이왕 하는 거면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면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94쪽 '공기업 요원의 전문성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수장이나 아니면 본부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 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아니면 누수를 줄임으로써 어떠한 급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더욱 확산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연구원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셉제도가 실질적으로 좋다는 것은 알지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우리 지금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이것이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도축장도 오정도축장만 되어 있고 공주나 저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햇셉제도가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비싸다는 것 그런 제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햇셉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안 된 데, 학교급식에 아니면 어떠한 업체나 이런 데에 검출을 할 때 나가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할 때 합니까?

직접 나가서도 합니까?

○鄭震恒 委員 글쎄요, 직접 나가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없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게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번에 감사하는 기간에 교육청에 급식 때문에 몇 군데를 무작위로 가봤어요,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위생에 상당히 노출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주는 검사는 좀 정확한 검사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학교를 A, B, C, D 학교다 그러면 내가 오늘 A학교를 그냥 간다, 가서 검사를 한다 검출해서 검출물을 가져다 수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냐고요,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행정 제재나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없지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서 무작위로 검출했을 때 어떠한 그쪽에서의 제재사항이 있냐 이것입니다.

'왜 와서 검사를 하냐.' 이런 것이 있냐 이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저하고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언제 날짜를 잡아서 위생과 직원하고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직원을 해주시면 본 위원과 함께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검열을 의뢰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해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을 한 분만 그쪽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鄭震恒 委員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가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일어나면 농촌에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없었지만 충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약을 제조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 스스로 약을 분사시키고 처리하는 것이 있지요, 뿌리고 하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있지요?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소독약의 희석비율을 몰라서 물만 많이 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 이 있냐 이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축산농가의 일부 산성제와 알칼리제 소독약을 아예 혼합해서 살포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약제재의 특성상 중화되기 때문에 소독효과가 상실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물하고 알칼리성하고 소독약하고 같이 합해서 계속 뿌리면 구제역 자체를 제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뿌리는 약 효과만 있는 줄 알고 무조건 살포만 하니까 구제역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근 예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구제역 소독약의 사용 시 희석비율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냥 이것이 약도 타면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산성과 알칼리를 혼합하면 이것이 중화가 된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다 타서 뿌리기만 하면 이것이 구제역이 없어지는가보다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사례가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가서 하겠지만 혹시 농촌에 보급될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은 요약해서 표시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간 두서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려고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에는 좀 변화되고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돼서 타부서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뛰어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 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1대, 2대, 3대째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10개라면 한 3개 정도 시정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아니 4대에는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10개 중에서 9개는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한 번 돌이켜보고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국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소멸되고 임시방편으로 없애버리는 아니면 확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