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교육산하 여러 공직자들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더욱이 질 높은 교육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날짜까지 임용을 하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신분보장이 한시적인 신분보장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재임용 할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다음에 다시 채용했을 때는 그것을 합산경력으로 인정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번 임용한 분들은 다시 채용할 때 어떤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부일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30쪽에 행정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사회교육담임제라고 하는 것도.

○沈鉉榮 委員 법률자문은 어떤 성격.

○沈鉉榮 委員 그럼 지금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기이 실시했던 사항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추진을 해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는데 애로점이나 아니면 추진하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법률자문위원을 저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동안 여건을 봐서.

더군다나 사랑의 매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선생님들이 당황을 하고 또 교육 차원에서 사랑의 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앞으로 교육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일선 선생님들까지도?

○沈鉉榮 委員 일선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간혹 들어보면 요새 학생들은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항간에 들리기로는 휴대폰으로 신고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을 할 수 있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쪽에 보면 건전한 학생생활문화를 정착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품성 함양을 위한 이런 과제로써 우리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잘 정착을 시켜야 되겠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분히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했다고 이렇게들 지금 사회의 풍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전한 학생생활문화정착에 대해서 여기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인 그런 과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2003년도 새로 신설한 제도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꾸 세태가 말이죠, 젊은이들이 자기 이기주의이고 남을 배타하고 자기 중심이고 말이야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젊은이들의 사고가 어떤, 지금 정치권에서는 신 사고라고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사실은 저도 구세대 중에서도 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학생들에게 신 사고를 정말 남을 배려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를 정착을 시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앞장서 주어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과거에 했던 것이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에 게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느껴보는데 학부형들 하고 친화적인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선생님들이 위축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요.

그런데 오늘날 학부형들은 너무 또 자기 아이들 중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직자들 간에 어떤 친화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沈鉉榮 委員 아니, 학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선생님들과 정말 터놓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같이 걱정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주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 가지고 학부형들에게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의 교육을 하는 한은 학교에 맡겨라, 조금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라, 너무 아이들에게 간섭을 하지 마라 이런 주문을 저는 학부형들에게 하고 싶은데 과연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학부형들에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좀 초빙을 해 가지고 학부형님들에게 연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정말 학교에 맡기고 너무 과잉보호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대전교육 3품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시민으로의 품격과 정보활용능력, 품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인성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성품을 갖춘 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선행, 효행실천, 봉사활동이 있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1일자 중도일보에 기사도 난 것을 보면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의 요점이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 인증을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 교사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도일보 기사도 봤거니와 실제로 보니까 자기 부모가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데 봉사활동 다니는데 시간만 때우고 또 도장만 받아오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본다고 보면 도리어 그 아이들한테 부도덕한 교육을 시키는 것 이 되지 않겠나.

맨 처음에 봉사활동을 인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세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런 인성품을 길러주기 위해서 행정을 펴신거라고 저는 아까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펼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작용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시간 받아오고 이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폈을 때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신다면 인성품을 길러주기는 고사하고 거짓말하는 반대급부 교육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러신 적이 있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학교에서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상당히 내신 성적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러는가 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서도 봤지만 실제로도 자기 어머니가 어디 다니니까 도장 찍어오고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펼치시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목적달성 하는 그런 교육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장래에 우리 2세들한테 좋은 교육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제로 검증하신다든가 그렇게는 하신 적이…….

○宋寅淑 委員 현재 그게 몇 년 동안 실행했죠?

○宋寅淑 委員 오래 됐으면 적어도 대충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몇 년 동안 됐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나 사회에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을 적에 한 번도 직접 학교한테만 맡기시고 그것을 관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행정을 펼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도리어 이 아이들한테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때우기 식이다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많다 적다 그것을 언론에도 지적을 해서 어떤 학생, 학교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이러한 도리어 인성품을 기르는 것에 반비례적인, 비교육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 쯤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저는 평교사만 하다가 제대로 정년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 둔 사람인데 제가 평교사로 재직할 때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면 너무나 학교가 발칵, 청소부터 모든 준비가 완전히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는 심한 말씀 한 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성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단어, 수학 얼마나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놓으신 것 정보 등등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 첫째는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적으로 위에서 지시 내리시고 하는 그런 탁상행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간이 나실 때에 남이 안 가보는 데 가보시고 실제로 방문도 다녀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정말로 제가 대변자라고도 볼 수 있고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십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영재교육활성화면 영재교육을 2003년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금년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영재교육을, 영재학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두시는데 맨 처음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발하실 적에 학교선발 내지는 학급선발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그것 하나만 딱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영재교육학교 선정, 학급 선정 그것을…….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영재라고 소위 수재, 천재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렸을 적에 매스컴을 통해서 TV화면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 영재, 천재를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영재가 아니었던 아이들보다 더 못 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나중에도 생각하시고 지금 영재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학생과들과 이질감이라든가 내지는 우월감 같은 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심심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수학하고요.

○宋寅淑 委員 아, 수학, 과학, 정보요.

○宋寅淑 委員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이라든가 우월감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신 교육정책이 있나, 펼칠 때.

그것을 배려하시는 뭐가 있느냐 복안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또 내지는 이질감과 우월감을 다른 학생들과의 배려,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실제로 영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느냐고요, 이 아이들을.

○宋寅淑 委員 굉장히 저는 심도 있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섣불리 영재교육활성화 하면 '아, 참 좋다.' 이것을 생각하시지만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선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저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둔산동에 제가 살기 때문에 둔산동 예를 들겠습니다.

둔산동에도 학부형들이 쉽게 말해서 영재 아닌 것, 쉽게 말하면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A라는 아파트는 조금 환경 같은 것이 좋다고 하면 B라는 아파트가 조금 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B라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해 가지고 기피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항상 접할 때 굉장히 분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약에 좀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더 배려해서 융화시킬 수 있는 것,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베풀어서 동화시켜서 나중에 문제아가 안 생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큰 목적인데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앞으로 심도 있게 취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들이 어렸을 때 매스컴 타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느냐 그것을 죽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천재였는데 나중에 그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놓으시고 이런 행정을 펼치셔야지 우선 당장 영재교육만 하면 애들은 다른 아이들한테 이질이 되어 내지는 우월감을 느끼고, 아닌 애들은 또 위축도 당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재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행정이 서 계신가?

○宋寅淑 委員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방학중에만 공부를 시키면 이 학생들은 수고하신 선생님들한테 수업료를 따로 냅니까, 이 학생들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업료 안 내고 교육청에서 해주시고 말하자면 따로 애들을 키워주는 거네요, 쉽게 말하자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지금 하실 것인가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같은 것…….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3년도부터는 대충 언제부터 합니까?

○宋寅淑 委員 이따가 듣겠습니다.

국장님 저는요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월 1일부터요?

그러면 다 정해졌겠네요, 학교도 정해지고, 학생들도 정해지고 했겠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 지금 초·중·고에서 안 그치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 학생들한테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서 계신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학교 다닐 때에 계속해서, 초·중·고·대학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가지고 계획이 서 계시다고요?

○宋寅淑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들어가 주세요.

○宋寅淑 委員 저나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2세들이 나아가 서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내지는 우월감을 조성한다거나 도리어 그래서 인성을 본인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학생들한테도 그르칠 우려가 절대 없게 해주시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게, 야기되지 않게,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심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재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서 제가 우려하는 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절대로 없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과장님 답변에 저는 도대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기고 이 아이들한테도 실제 영재교육 받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나라에서 인재육성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인재를 기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2쪽에 7차 교육과정대비 합숙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실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의 대규모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며칠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2003년도 신학기에 초·중·고 학교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어느 정도이며 초·중학교의 경우 평균 35명이 넘는 학급수는 몇 학급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전국수준에는 중간수준에 있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일부학교의 경우에 교실증축이 어려워서 일부분 운동장을 잠식해 가지고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운동장을 이용해서 교실 증축한 학교가 어느 정도 몇 학교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없다는 말이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29쪽에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회계지도를 개선하여 작년부터 학교별 독립회계적으로 운영을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 1년간 학교별로 회계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한 학기 운영비 집행이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또 회계기준이나 나름대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학교 운영비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부당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사항에 대한 진실의 규명을 떠나서 각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이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서도 봤지만 그것을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학교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장관리의 명의가 운영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운영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받아져 있는지, 어떤 학교에서는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明勳 委員 또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모 초등학교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3쪽에 보시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라고 하셨는데 1교사 1결연 학생 책임지도 이것은 학급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1 대 1 교육인지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영재교육 같이 학급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그런 학생을…….

○成在洙 委員 편성을 학교별로, 아예 편성을 해서.

○成在洙 委員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본 결과 효과는?

○成在洙 委員 1교사 1결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력신장기획단 운영 13쪽에 있지요, 학력신장기획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부터 운영하고 계신 관계를 알고 싶으며 그 동안에 운영 효과는 어떠하며 올해 처음 운영한다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기획단을 교육청 내에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기획단이니 영재교육 또 저능아 학생 따로 취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구성이 되고 하는데 역시 이런 결과,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많이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유치원 관계입니다.

요즘 시립영아원이니 유치원이니 이런 공공시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럴 계획입니다만 그 동안에 유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문제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관계도 이제는 공립화를 많이 해서 지도교사를 교육청에서 배치를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 기초에서부터 교육이 잘될 수 있게끔 기존 사립을 공립화 하는 방안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게 되면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소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립유치원을 오랫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빨리 서둘러서 공립화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는 분들에 따라서 교육이 저하되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설이라든지 모든 능력이 좋은 유치원에서는 잘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유치원도 뭔가 체계적인 단계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립영아원이니 유아원이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교육청에서 전체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원화식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도 좀 문제 도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유학 관계 대책.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유학을 우리 나라에서 자모님들이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成在洙 委員 아니, 학생 해외유학,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해외유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외화낭비도 낭비려니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국산품 애용을 하자고 항시 하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개 소비자들은 그 동안에 국산품을 애용을 안 하고 외국산을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국산품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값이 비쌌다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외교육 문제도 우리 나라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그런 쪽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말리느냐 하지만 뭔가 우리 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계도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이 점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만 지역평준화대책 문제, 어느 특정지역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 절대 지역평준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그냥 올해는 쉽게쉽게 갔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이, 유치원이 사립이 159개이고 공립이 57개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한 3배 차이란 말이에요, 사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2개, 3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개만 해도 어려운데 왜 2개, 3개를 하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들 전부다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 종교집단한테, 순수한 공익을 위해서 유치원생을 가르치면 몰라도 어떠한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전시 교육청에서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2개, 3개까지 하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한테 냈던 교재·교구비 감사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참, 엉터리인 유치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일반 유치원 지원비, 그것은 그냥 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치원 교사한테 돌아와야 될 금전적인 것이 다른 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유치원 교사에게 줘야될 종일반에 대한, 교사에 대한 대우를 원장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 번 유치원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2개, 3개를 왜 경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 올해도 27만여 학생과 1만 3,000여 교직원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청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올해는 정권도 바뀌고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는 미래 주역들에게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인간 육성을 펴나가야 되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 2002년도 한해도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3다 '격려와 칭찬과 대화' 그리고 3무 운동 '두려움과 싸움과 따돌림'이 없는 방향을 전개하셨고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조성하려고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올 한해도 끓임없이 이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본청과 시교육청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은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할 것이라는 조급함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가치향상에 먼저 공감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정책의 혼돈과 본질을 벗어나는 허다한 시책과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 이러한 거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실천자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가 정책결정자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심하게 왜곡되고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고 편승되고, 개인이기주의에 집착된 나머지 밑에서부터의 교육정책이 아닌 위에서부터의 교육정책이 된 것에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정책을 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보면 21세기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정말 흔들리지 않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끓임없이 노력하고 창조해 나가는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인사나 어떠한 여러 가지 중앙의 독점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시교육청은 거기에 따르는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것을 고친다기보다는 따르는 입장이다, 올리기보다는 수긍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방관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선학교나 일선 시교육청, 본청이나 또한 각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지만 지침에 의해서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보면서 몇 가지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이 7,791억원 가운데 자체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육청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폐교한 학교가 생길 경우 발생하는 매각대금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갈 것인가, 어떠한 고쳐야 될 점은 없는가 우선 먼저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은 다시금 정권이 바뀌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지방분권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교육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다 어렵지만 답습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끓임없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감사에 늘 일상적인 대화와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하고 분석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대, 2대, 3대째 속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 본청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 시 본청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도 1대, 2대, 3대째 계속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고쳐지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방관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은 것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는지, 또 한 번쯤 짚어 보았는지,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일선에 가서 찾아보았는지, 검토를 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모든 것이 말과 서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은 내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받지 않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표화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한 것이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로 힘드시더라도 교육정책은 한번 변화를 해본다는 다짐을 가져보시고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고치려고 하는 데에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자그마한 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3쪽 잠깐 업무보고자료를 보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평가단이라고 현재 있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사업평가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평가단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현재 그 평가단에 구성된 인원은 어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까지 발견된 점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러한 학교시설사업평가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그냥 평가로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공사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추후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방식이, 제가 업자들을 몇 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학교 공사는 도저히 이문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문이 안 나면 하지마라, 이문이 안 남는데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안 하면 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얘기가 틀린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문이 안 남는다면 하자가 있는 집을 짓는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고 자체적으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탓하기 전에, 학교시설사업평가단의 임명은 누가합니까?

○鄭震恒 委員 자체적으로 하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교수라는 직업이 상당히 엘리트직업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 본청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훑어보니까 15명, 예를 들면 위원 중에서 교수가 13명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교수들이 이렇게 많느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이 나오고, 확실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안 넣어주면 이 대학에서 뭐라고 하고, 이 대학에서 안 넣어주면 이 대학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교육청도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논리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들이 다 계십니다, 11명의 위원 중에서 저 혼자만 아니고 10명이 교수님들이에요.

회의를 가보니까 전부다 자기들 주장만 내놓으니까 결론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보면 건축교수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토목이나.

그분들은 이론에……, 물론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나 한둘, 그 대신에 이런 것은 실질적인 하자냐, 품질이 좋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 교사선생님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계시는 시설과장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요새 각 회사에 보면 적어도 수십 년 한 15년, 16년, 20년 정도 하신 분 기술사가 있습니다, 각 건설회사에.

그분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은 보니까 전부다 이론만 할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 위원회에 가서 해보니까 교수님들은 예를 들면 건설을 얘기한다면 1루베의 레미콘이 10평 짓는데 몇 차가 들어가겠다 이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배합은 잘합니다, 시멘트 몇 퍼센트, 자갈, 모래 이것은 몇 퍼센트 이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는 10평, 20루베 배합도 잘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양성이 잘못되었구나, 백화현상이 왜 나는구나,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은 물론 교수님들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수님들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공법이구나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공법도 알거니와 백화현상도 왜 나느냐, 이것 무엇 때문에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쪽 대학에서 안 넣으면 저쪽 대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인드를 바꾸어서 정말 한둘만 이렇게 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은 방안도 건설회사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으로 넣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보십시오, 한 번.

좋은 생각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교장·교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에?

○鄭震恒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정책이 혼란하다는 것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초·중·고 양성계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여교사와 교장·교감 비율을 2007년도까지 15%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2년 기준을 보니까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을 죽 보니까 우선 서울이 20.2%, 부산이 19.3%, 경기가 13.2%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선 교육부 정책이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보니까 총 13.92%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15%에 육박하는 퍼센트거든요.

그리고 2010년까지 20% 이상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 시교육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이 조례도 보면 위에서 죽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속으로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현재 교장·교감·교원, 여성비율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교장이 되는데 한 몇 년이 걸립니까, 남자들?

○鄭震恒 委員 최초로 여교장선생님이 나온 분이 양 무슨 교장선생님이죠?

그분이 37년 2개월 걸렸다고 해요, 물론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여성들이 아니면 여교사들이, 여교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비율을 얘기하지만 양성평등, 남녀평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성들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앞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은 우선 행정보다 앞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데 가장 혼란한 것이 교육입니다, 이상한 것이.

가장 앞서 가고, 가장 튼튼해야 될 것이 교육정책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어떠한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물론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지만 현재는 맞추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 속에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 없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이 바뀔 때까지 아니면 교육정책도 지방분권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 다소 어려움이 많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소 뭐할지 모르지만 같이 발을 맞추어서 정말로 대전시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우선 먼저 답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교육국장님을 비롯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인사도 다면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직원을 비롯하여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학교 애들한테 성적을 줄 때도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때도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유치원도 정말로 순순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은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런 유치원한테 좀 뭔가 우리가 지도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개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2개, 3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유치원을 하는 사람이 타시·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 유치원 원생비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몇 군데 조사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5만원 이상이다 그래요, 학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18만원 정도 나간답니다, 종일반도 돈이 나가고, 전부다 여러분들 교재·교구의 돈이 학부모님들한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10만원만 주면 아이들을 그냥 자유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우리 나라의, 우리 대전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과 비순수성을 옥과 석을 가려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한층 성숙된 대전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