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조찬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그리고 물관리종합대책 및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항상 공원이용이라든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심히 노고가 많으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30쪽 두 번째 보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했는데 대청호 바로 옆에만 자연생태관 조성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대전의 전체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매립장 금고동 부근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신일동 소각장이라든지 그 부근에 생태 어떤 도시, 과거와 지금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은 3대 하천, 그야말로 우리 천혜의 자원,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인 이 3대 하천에다가 낙시면허제라든지, 낙시금지라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대청호 바로 옆에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무슨 환경친화적이라는 생태도시라고 과연 우리 일컬을 수 있는가?

그것을 환경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물고기가 뛰어 놀고 새가 날아들고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미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태도시라 한다면 거기에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전시가 생태도시하고는 아직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5쪽의 4번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돼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기타방식이냐 턴키방식이냐 보도상으로도 많이 나와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했다면 완전히 앞으로 슬러지가 어떤 찌꺼기라든지 다른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바로 앞에 있는 갑천변의 하수슬러지는, 이 하수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가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 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수슬러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것을 앞으로 차후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보를 없애지 않고도?

○陳東圭 委員 보는 말이지요 그뒤에 아직까지 테크노밸리에서 다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그 대신 대체를 라바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계하고, 본 위원이 항상 하천계하고 물관리과가 통폐합이 돼야 업무에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든 어쨌든 간에 하천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관리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서로 빨리 통폐합이 돼야 앞으로 일이 좀 점진적으로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관리업무가 이제는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넘겨 가지고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된 것 알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陳東圭 委員 10월 1일부터지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가 우리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그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던 목상동에 있는 3·4산업단지 주변에 송강이라든지 신일동 주변에 목상동 주민들의 악취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겠다' 하는 주민들이 기대감에 사실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지요?

○陳東圭 委員 민원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민원도 몇 가지 진정서가 올라오고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강동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의 악취가 유입되고 난 후에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악취가 더욱더 신일동 소각로 2호기가 증설되고 난 다음에는 심하게 나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음식물쓰레가 100톤 짜리 들어온 다음에는 더욱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참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국에 있는 직원들이 한번 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 진전 방향은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악취가 나기는 나지요?

○陳東圭 委員 나기는 나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만 안개가 낀 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3·4공단이라든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가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현장의 체험을 직접 해주십사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4단지 안에 공해 배출업소가 많잖아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97개 업소인데 현재 지도와 점검인력이 몇 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환경과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다 본 위원이 어저께 대전시내를 죽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나무 밑에 주철이라고 합니까, 동그랗게 쇠로 된 것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보호판입니까?

그 보호판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전부다 보호판이 있으면서 녹이 다 슬었어요, 보호판에.

일단 비가 온다면 철에 의해서 나무에 영향은, 생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녹이 슬어서 내려가서 나무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은 누가 가지고 갔으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철이 있잖아요, 가로등처럼 생긴 것 있잖습니까, 공원에?

○陳東圭 委員 공원등, 공원등도 어떻게 보면 전부 녹이 낀 것이 많아요, 가서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입찰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몇년도부터, 각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입찰경위라든지 어디 특정업체 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내 여러 업체에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호판이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온 것이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가져간 것은 전혀 아니죠?

○陳東圭 委員 구청에서 맨처음에 보호판을 만들 때 쇠보다는 고무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어요?

○陳東圭 委員 압축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고무판도?

○陳東圭 委員 또 공원에 스테인리스가 값도 싸고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수목원이라든지 어떠한 입찰에 관계가 없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환경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적으로 장태산 휴양림을 갔었습니다, 동료의원들하고.

가다가 느끼고 또 대전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플래카드 수거가 너무 안 돼, 아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다 플래카드를 보면 '결혼하세요'해 가지고 전부 전화번호 적어 가지고 대전시내 전부다 '결혼하세요' 결혼한 사람들도 파혼을 해 가지고 결혼하라는 뜻인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관상 아마 여러분들이 또 바쁘시겠지만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단 플래카드, 현수막 제거를 불법으로 붙인 것, 산등성이에다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1쪽에 보면 소음·진동 발생을 최대한 줄여 시민 정서안정을 도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소음환경기준이라고 지역별로 일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소음환경기준이 있다고 하면 보통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들죠,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둔산동의 시청 주위라든가 아파트 주변이라면 대충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꼭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보통 자동차가 둔산동 일대가 점점 많이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소음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떠나서 그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宋寅淑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왜냐 하면 아까 여기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우리 대전 사업에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제가 들었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둔산동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깝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방음벽이라면 주로 차가 지나다니는 철로변이라든가 학교있는 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 주변에 노상 차가 다니고 할 때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거기에다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1,0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작년에도 제가 노은지구에 가서 언덕에다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물론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1,000만 그루…….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나무가 없는 지역에다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푸른지역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방음벽을 만들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동차라든가 소음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서 좀, 나무를 구태여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소음을 막기 위해서 하면 도시 가운데 푸르름을 만들 수 있는 조성도 되는 것이고 소음도 막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아무 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연계를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하셔 가지고 연말쯤 어느 정도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는데 공해자동차사용의무화제도 도입 시행 관련 이것이 쉽게 말해서 차령이 오래된 것, 만료된 차량이 소음도 심하고 매연가스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宋寅淑 委員 공해유발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내버스도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있고 차령이 만료된 승용차라든가 영업용택시라든가 이것을 강제규정을 둘 경우에 업계의 반발이나 법적 문제 이런 것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서 이런 제도를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저공해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쓰려면 그것을 구태여 못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료되었다고 해 가지고.

○宋寅淑 委員 그렇기는 하지만 차령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강제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지요?

○宋寅淑 委員 차령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강제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만료까지 쓰면요?

○宋寅淑 委員 실제로 시내버스가 몇 년입니까?

○宋寅淑 委員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공공기관 큰 차하고 시내버스만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행한 뭐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직은 한 번도 실행하지는 않고요?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위에 보면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유사휘발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세녹스, 엘지파워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사휘발유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매연가스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뿐이 아니라 환경호르몬도 나온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방침이 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사휘발유를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진짜 휘발유를 우리 나라에서 취급하는 데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비단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겠는데요.

대전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서 있지 않나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비단 대전시만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런 판매행위가 버젓이 지금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그래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라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올려서 전국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이것이 비단, 질의는 이번에 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듣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납득이 잘 안가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닌 것같고 이것을 이러한 우리 대전시 차원을 떠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9쪽에 금고2통 주민 이주대책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고2통 주민들의 이주협의가 난항 끝에 확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보도에 의하면 보상기준일이 2002년 12월 27일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역내에 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보상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묘목을 재배하는 등의 그런 실제보다 부풀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보상시점을 작년 12월 27일로 했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별 보상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놓으셨는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목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보상하게 될 때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고2통의 주민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위원 중에 우리 교육사회위원 중에서 또는 구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포함이 안됐나요?

○李明勳 委員 위원들 입장이 난처할까봐 고려해 가지고?

○李明勳 委員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시가 필요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환경국 역할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41쪽의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대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활용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환불제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일회용 환불제의 내용과 우리 지역 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일회용컵.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일회용컵 환불제가 그 취지에 비해서 패스트푸드점들의 매출만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제가 잘못 알았나, 일회용컵 환불제가 시행된다고…….

○李明勳 委員 아직 없나요?

○李明勳 委員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금고동보상대책심의위원회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안 들어간 것은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인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에 관해서 완충 그런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도 환경국장님이신데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아까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보상하는 기관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어떤 관련된 출신지역이 아니라도 거기에 관련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의원님들을 한 분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숙지가 잘돼 계신지, 여러 가지로 일거리도 많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국장님들이 바뀌시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한 것들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는 꼭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씨름이나 하는 이런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35쪽에 보시면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확대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각 구별로, 숫자입니까 공중화장실 숫자?

○成在洙 委員 이게 많은 편차가 나는데 이 관계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구나 시에서 따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무슨 큰 빌딩이라든지.

○成在洙 委員 그러면 따로?

○成在洙 委員 시나 구에서 투자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따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이 관계를 서면으로 그 위치라든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관리라 하면 어떤 식으로, 뭐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그 관리 관계도 서면으로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분뇨수거문제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거관계도?

○成在洙 委員 글쎄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30%나 주고, 1억 6,200 정도를 이렇게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예산만 주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세세히 좀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이 관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제가 아는 데라도 몇 군데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3대 하천 수변경관 조성(兩岸 : 나무식재, 둔치 : 꽃, 유채 파종)" 하셨는데, 이 나무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 천변 둑이나 이런 데 식재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한 용역비라든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유수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대홍수가 져 가지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천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합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뭐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게 오래되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가 지장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걸려 가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 범람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굳이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 관리에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한번 과감하게 재고.

○成在洙 委員 재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하천변 둑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 아니십니까?

○成在洙 委員 환경국 소관이 아니시지요?

○成在洙 委員 천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냇가에 나무 심을 생각하지 말고 둑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유채단지조성계획 이것 고수부지나 하상부지에 유채를 심어서 단년초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꽃도 보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그러니까 유채를 심게 해서 다음에 결실을 맺으면 씨앗 채취를 하고 씨앗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달리 활용을 하고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종자로 채취를 한 다음에 나머지 씨앗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씨앗으로?

○成在洙 委員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기름을 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득 측면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유채기름을 짜는데 거기에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고수부지에 유채꽃을 심고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을 한 다음에 씨앗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종자를 나누어준다고 해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유채기름을 써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다른 성분이, 좋지 않은 성분이 섞여있느니, 검출되느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토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왕이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환경과 또한 푸른환경 가꾸기, 우리 21세기는 환경과 우리 소관에서 담당하는 복지가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환경하면 친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모든 것이 혐오시설만 짓고 또 혐오시설만 세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무슨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입법이 세워지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기 이전에 이 기관이, 아니면 이 시설이,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숨김없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자료에 보면 작년 자료나 2002년도 업무보고나 2003년도 업무보고나 별 차이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환경국도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은 또 기존에 있는 절차상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창의와 창조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시행된 일들이나 지적한 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1대, 2대, 3대도 그렇게 해왔고 4대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그냥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시간에 말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꼭 지적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로 일본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동경에 무사시노 같은 데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 충분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발표를 다 했다고 해요, 숨김없이.

이러이러한 시설은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다 하면 "다이옥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경청에서 실행하는 기준치와 맞먹지 않은, 나오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는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도 지금 당면한 예가 바로 흑석동에 폐수처리장 하는 문제가 모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물론 설득을 했겠지만 가서 다시 당위성, 타당성 이런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함으로써 이것이 거기에 없으면 다른 구에도 갈 수 있는, 안 하면 어디인가는 가야 된다는 이치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인가 안 하면 우리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인식을 한다면, 물론 시민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가서 그냥 주민 몇 명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설득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소화시켜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일동에 쓰레기소각장 1호기가 작동이 되고 2호기가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1호기의 하루 쓰레기 소각 처리량이 얼마지요?

○鄭震恒 委員 190톤 정도 되지요?

그런데 2호기 건설을 함으로써 잠시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중단해야 된다면 몇 개월 중단을 해야 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4개월 중단 동안에 쓰레기 소각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만 5,000톤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야 할 물량이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으로 가서 메운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오픈해 놓고 크레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당초에 200톤의 물량을 넣을 것을 지금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안 했었나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98년도에 아마…….

○鄭震恒 委員 '98년도 2호기를 넣을 것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넣으려고 1, 2호기를,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물론 없었을,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은 못 했겠지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가 늘고 그러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2호기를 넣는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 처리될 물량이 근 2만 4,000여 톤이 매립 된다는 것은 그 동안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예상치 않은 것이 유입이 되어서 매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금고동매립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줄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이 있겠지만 계획의 차질이나 어떠한, 당초에 계획이든 어떠한 실행이든 그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괜찮다 아니면 더 힘들더라도 그 당시에 추진을 했으면 추후에 손해를 보지 않고 주위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임기에는 임기만 채우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정책을 통해서, 중요한 기안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더라도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추후에 없더라도 '아, 이것은 잘 했구나' 아니면 다음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겠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과 잠시 1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금고동 이주대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민보상협의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금고동 611번지 일원 이주계획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글쎄요, 수요액이 187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계획을 하면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 12월 거주자가 94가구인데 주민등록상만 거주해 놓고 살지 않은 거주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실거주자?

○鄭震恒 委員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보상문제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은데 주민등록상 거주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이주계획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추후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29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9세대 중에서 실제 90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의 이주대책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빼놓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땅이 있어서 노은으로 왔든, 둔산으로 왔든 살고있고 주소만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에서 빼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의 소지라든지, 지금 신일동에 2호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바로.

보상협의회가 이쪽 보상협의회 틀리고 이쪽 보상협의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서로 반대하고 의견이 충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물론 이 사람들 잘못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29세대의 인원이 90명이라면 이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된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간 이유는 또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환경국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논리로, 숫자로 176 대 90이거든요.

예를 들면 176명은 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사는 사람입니다, 90명은 주민등록만 있고 나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90명 중에서도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구성이 되고 두 군데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것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우선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지역에 닥친 것이 신일동의 쓰레기소각장 문제 건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협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효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보면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도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포화용해식인지 공기층산소식인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용역은 나갔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용역이 나갈 때 이것이 무슨 처리공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턴키식입니까?

○鄭震恒 委員 기타방식이라는 것이 애매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턴키방식이다 하면 턴키방식은 무슨 공법이다 이런 것 알려주고 미리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그 기본에 이것을 계획상에 무슨 공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어떠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공법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말하자면 이게 지금 잉여금 시비 41억.

○鄭震恒 委員 예, 사업비가 66억인데.

○鄭震恒 委員 660억, 용역설계비가 28억.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 용역설계줄 때 사업비가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무슨 공법으로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옵니까?

나와야지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그것 안 하면 '기타방식'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표준활성슬러지방식인지 아니면 처리공법중 어느 공법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 기본설계가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수질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업비라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법에 따라서 근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鄭震恒 委員 제가 조사한 것에는 순사수방법이다 어떠한 뭐 활성슬러지방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크게는 100 몇 억, 20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660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책정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하수처리장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공법 아니면 이런 방법, 이런 하수처리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책정을 해놨지 않나…….

○鄭震恒 委員 그렇게 생각하고.

○鄭震恒 委員 지금 용역비가 당초 31억이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28억으로 줄었잖아요?

○鄭震恒 委員 줄은 이유가 뭡니까?

○鄭震恒 委員 이 용역설계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역설계라는 게 하수처리, 고도시설처리에 의한 기타방식에 의한 용역설계란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용역설계인데 28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용역설계 하는데.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용역을 설계하는데 28억, 어떠한 공법이 뭔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모른다, 용역설계방법이 28억, 비싸지 않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용역설계 줄 때는 용역설계에서 물론 해오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을 줄 때는 그것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발코니는 남쪽에다 내고 예를 들면 수도는 어디다 둔다 이런 용역할 때 제시를 해주거든요, 용역을 할 때 설계할 때.

그러면 용역설계할 때 그냥 우리 하수처리장 지을 거니까 일단은 '방식은 기타방식입니다, 용역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고, 이것도 28억인데 용역을 주고 작게는 몇 천 만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만 주고 용역비만 날린 게 몇 건 있습니다.

근례로 복지국 소관의 영렬탑 용역을 용역만 하고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다시 또 용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용역을 일단 주셨으니까,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주셨으니까 용역을 하실 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용역이 28억을 준만큼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어떠한 물론 감리팀이 나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용역이 돼서 다시금 추가로 용역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사를 저 나름대로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기타방법하고 턴키방법하고 장단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비가 28억이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환경부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28억이라는 돈이 용역비 31억에서 28억, 3억이 깎이고 한 그 배경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해서 28억이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용역설계비가 책정이 됐는가?

그러면 환경부 무슨 기준에 법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34쪽에 보시면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동구, 중구지역의 하수관거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강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용역에서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도시 하수구는 정맥과 같은 기능으로 흐름이 원활해야만 수해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 대전시 하수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획기적인 하수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지역 이런 관거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 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까지 지금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가 '환경, 환경'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수관거 정비관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 뭐 이음새라든지 일단 한 부분이 잘못돼 있다든지 하면 다른 데 다 잘돼 있어도 별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난 연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청호 주위에 차집관거라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 관계도 지금 그런 점검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 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설공단을 환경국에서 지도감독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왜냐 하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차집관거가 이음매 같은 데가 원래 시설을 할 때 좀 부실하게 돼서 전부 새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국에서는 처리문제만 관계를 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그 음식물쓰레기양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成在洙 委員 환경국에서는 처리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그 쓰레기를 줄이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에서도 처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므로 인해서 처리도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쓰레기로 버려지는, 먹는 것보다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다른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줄이는데 좀 심혈을 기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30쪽 1번의 마지막이네요.

○成在洙 委員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成在洙 委員 이렇게 이런 구성 운영, 조직 운영으로 해서 그동안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어떻게 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 뭐 냄새나는 것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소각기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성능도 좋고 인근에 피해도 없고 해서 거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은 뭘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상 없다고 나오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하나 만들면 따로 애초에 구입할 때 정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 구입은 하고 또 이런 것 따로 또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뭐 또 이렇게 다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저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도 뭐 5십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8십여 명?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렇게 숫자도 많고 한데,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저런 것 기계 들여오고 사용하고 할 때 문제가 없어야지,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뒤따라야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成在洙 委員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전문가, 그 대목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여러 가지가 연구용역비라든지 용역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대안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기죠, 맡기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양심껏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용역비만 날리고 다른 데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반대 플래카드도 걸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 건설은 갑천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팽배, 님비현상 등의 만연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무엇이며 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자기네들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것 좀 반대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두 분이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成在洙 委員 요즘 시대가 삶의 질 향상에 모든 것을 우선 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저는 지역이나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분들한테 제가 진정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저는 혐오시설이나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피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피해서 해주셔야지 사실 좀 어느 쪽이 좋기 위해서 또 한 쪽이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 위치야만 된다는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대화로 무엇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 나중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타협을 했을 때는 하나를 주면 타협이 될 일을 이제 열을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쓰레기소각장 냄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민원의 소지는 제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흑석리라고 하면 우리 대전의 상류로 봐야 되는데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단점은 말씀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도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시켜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은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저희들과 같이 대전시민들의 질 좋은 삶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전직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고요, 31쪽에 3·4단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1·2공단은 왜 빠졌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보조자료 23쪽을 보니까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의 업체별 비교를 해놓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업체수도 비슷하고 대기오염 발생한 업체도 비슷하고 유독물 같은 것은 오히려 1·2단지가 많고 공통된 것도 1·2단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공단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도 1·2공단은 법동까지, 제가 그전에 법동에 살았는데 지금도 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은 거기까지 많이 풍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범위를 보면 3·4공단보다는 1·2공단이 많고 여기 유해발생업소도 엇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은 3·4단지만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단지를 먼저 용역을 줘서 해보고 1·2단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발생이 거기만 나와서 거기 먼저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현장을 안 나가 보셨지요, 주위 환경이라든가?

○沈鉉榮 委員 신동아나 양지아파트가 대화동을 뛰어 넘은 다른 동인데 거기 주민들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거든, 제가 가면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沈鉉榮 委員 우리 지역구민이라고 제가 챙기는 것은 아니고 집단민원이 없어도 잘 환경을 보셔 가지고, 1·2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법1동 그쪽의 거리가 조차장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멀거든요.

또 대화동말고 오정동도 대화동을 뛰어넘는 지역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인데 거기 좀 잘 보살펴 주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때로 비오는 날이라든가 안개 낀 날이라든가 이런 날 나가 보셔 가지고, 환경의 총수가 아닙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시고, 3·4단지 용역이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은 누가 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중점과제도 여기에서 안 줬습니까?

줬을텐데요, 용역을 주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업체한테 저감방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아까 강도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배출유발원인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까지도 용역을 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을 용역을 준 추진사항과 과제 이것을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도 답변한 말씀인데 또 재차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별로는 기준치 이하다.

○沈鉉榮 委員 그것이 전체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체감은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환경오염도를 공장으로만 측정을 하고 종합적인 측정은 안 합니까?

○沈鉉榮 委員 아, 여기에 맹점이 있군요.

왜냐 하면 각 공장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치 미만인데 0.9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해 가지고 1 플러스 및 1.0 얼마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기준치 이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야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장 하나 하나 배출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발상인데 이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직 환경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아까 제 얘기는 각 업소의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인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까지도 기준치 미만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沈鉉榮 委員 그런 얘기죠?

○沈鉉榮 委員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말로 간단히 표현해서 기분 나쁜 정도로 하는 것도 기준치 미만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기준치 설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 주위의 주민들한테 제가 자주 많이 가거든요, 가면 법동이나 오정동, 대화동, 목상동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공해대책을 당신들이 세워야지 무슨 시의원이 그런 것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느냐?" 그런데 저는 속으로, 제 마음으로는 '당신들도 할 때까지 해보다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못 하는 민원, 악성민원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결도 못 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와서 만물박사처럼 해결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오거든요.

보통 자기네들이 하다가 안 될 때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기준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환경측정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나는 낮에 이런 때 측정을 한 거고, 그 냄새가 나는 때는 아침이나 저녁 이런 때 배출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미달됐다 할지라도 낮에 측정한 것 가지고 전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오는 날, 아침 또 안개낀 날 이런 날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는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그분들이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항시 그런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그런 단속을 해야지 진짜 단속이지 냄새 안 날 때 단속 아무리 해봤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국장님께서 비오는 날, 물론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럴 때 짬을 내셔 가지고 한번 그 지역을 두루 살피셔 가지고 우리 대전의 환경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잘 다스려줬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공무원이 나가 계신다고 했지요?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시직까지.

○委員長 陳東圭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6급이 나가 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80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게 우리 대전 시비만 돈을 8억 7,000만원 줬다고 그랬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거기는 조교도 있고 연구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견 안 되고 그쪽에서 원래 이쪽으로 보고하든지 그런 체제는 안되나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 공무원이 가지 않고 그쪽의 연구원이라든지 조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에?

○委員長 陳東圭 우리가 돈 8억 몇 천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거기 파견할 필요는 없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아까 우리 고도처리시설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 부분 한 것이 있어요?

○委員長 陳東圭 고도처리시설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르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환경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