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국내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희망이 있는 반면, 어제의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희생자들을 위하여 잠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이라크전쟁, 북한 핵개발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때일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사각 해소' 이런 중점과제가 있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사회복지시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난방시설에 관련되는 것으로 화재발생이 마침 아까도 대구 화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념도 했듯이 화재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맨 처음에 증축을 할 때 소방안전점검을 잘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다른 곳보다도 복지시설 같은 곳에, 복지시설은 노인분들이 행동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피신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시설을 잘해서 큰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묵념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점검 같은 것을 수시로 실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소방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신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宋寅淑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소방안전점검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한 번도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안 하고 항상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하는 것을, 만약에 그랬을 때 다행히도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바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화기 같은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이 그냥 있어요, 가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국장님을 직접 가셔서 몇 군데의 시설을 한 번 방문하셔서 소방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내놓을 때는 최소한도 그런 것은 몇 군데 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거든요.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곳을 하셨는지.

○宋寅淑 委員 작년도에도 12월달 모일간지에 '소방시설 작동도 안 되고 비치도 안 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해서 주시는 것, 물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점검을 하시고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비단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이 복지시설만 지적을 했지만 이것말고도 우리 복지에 관한 한 시설은 다해서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절대로 우리 대전시 관할지역에는 이런 시설 같은 데 사고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마시고 당신들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만 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바뀌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하겠지만 또 그렇게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지적했던 것이 다시 똑같이 재론이 된다든가 그런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아쉽거든요.

꼭 실천에 옮겨져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실적을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선양' 이런 자료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우리 나라가 일제하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 역사상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하 때 독립을 위해서 몸 바친 유공자보다는 일제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보면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국지사보다는.

그러면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국지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국가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애국지사들 후손들이 여기 국가유공자 보훈성향 해서 참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도 국장님께서 애국지사 후손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떠한 고통을 겪고있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손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더 애국지사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애국자도 더 많이 배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심하고 깊게 검증을 하신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행사 같은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로써 끝난다든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고 행사로 끝난다든가, 이것은 물론 보훈청에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우리 시의 사업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다 생각이라도 혹여 그쪽에 넘기신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것이 자꾸 맡는 업무가 변한다는 것이 책임감이 혹시 희박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맡은 부서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희박하게 생각을 갖게, 희소가치가 되지 않을까, 희석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宋寅淑 委員 저는 저 개인,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제하 때 독립운동 몸 바친 유공자 내지 그 후손들이 아주 어렵고 사글세방을 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일제하 때 친일파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 아닙니까?

이런 일을 보고서 그냥 다른 보훈청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말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 위배되는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분들 살게끔 마련해 주는 것에 있지요.

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행사를 할 때도 이분들을 우대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잘 살 수 있게끔 당장 우리 고장에 있는 그분들만이라도 발굴을 하셔서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심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나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태극기를 길에서 한 번 샀었어요, 태극기를 샀더니 태극기를 파는 분이 "태극기를 사가는 사람이 아주머니밖에 없네요." 그래서 "왜, 나만 있느냐?"고 하니까 아주머니 연령대만 태극기를 사간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를 살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저나 이러한 것을 맡아서 할 때 우리가 같은 값이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셔서 꼭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고 그 실적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지난해도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신년을 맞이해서 더욱 분발하셔서 대전광역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과 여러 가지 보건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의 1위가 어떤 질병이 1위입니까, 대전시를 포함해서?

○沈鉉榮 委員 괜찮습니다, 꼭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암 중에서는 어떤 암이 사망 1위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5대 암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17쪽에 위암이나 유방, 자궁, 대장, 간 그런데 간질환은 알콜성 간질환보다는 전염성 환자가 더 많지요?

○沈鉉榮 委員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나라는 B형 간염으로 인해서 40대 사망원인도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암과 달라서, 다른 암은 전염성이 아니고 스스로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간질환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세계 1위라고하는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연간 간환자들로 인해서 치료비가 막대한 지출이되고 남자들은 40대 사망의 1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전염성은 말이죠, 예방차원에서 아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이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B형 간염이 세계적인 1위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예방을 우선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민건강을 아예 예방차원에서 차단하는 방법은 개인들 전염병 국가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직도 성인들은 상당한 숫자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대전시야말로 정말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책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과거에 전 국장들이 전에 담당자들이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9쪽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고용문제가 민간기업 300인 이상에서 고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담금만 내면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답을 얻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 강력히 권고를 해서 돈보다는 정말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는 그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서 의무적으로 법적 한도 내에서는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장애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불운인데 또 기업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의무부담금만 내면 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것을 잘 PR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상당한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각 구청의 기초단체에서도 안 채운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쌍한 장애인들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쪽에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월평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행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는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도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는 재활상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담만 해주는 곳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은 누구나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쪽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전여성백서에 따르면 2000년 지역 내 여성근로자 23만 6천여 명 중에 약 64%인 15만명 정도가 임시 또는 일용직인 비정규 근로자인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전 여민회에 접수된 고용평등상담결과에서 총 288건의 사례중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 폭언, 폭행, 유급휴가, 산전산후 휴가문제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의가 과반수인 58.7%에 달하고,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는 다행히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제를 양성평등과로 개칭하여 열악한 여성권익의 신장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성정책자문관 또는 연구원을 계속 증원 위촉할 예정이고, 대전여성헌장 제정등 요란한 구호성 여성정책보다는 내실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시의회 여성특위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겠지만 서로 협조해서 여성정책이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인 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대전시청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3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청 관내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그런 사례는 수집된 게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또 하지요 그건?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성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숙지를 얼마나 하셨는지, 또 지난번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하튼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연간 우리가 이렇게 항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약속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질의 답변,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항시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시키면서 말씨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6쪽에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그중에 수급대상자 선정문제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가면, 동단위에 가보면 수급자 선정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이 돼서는 안 되는 분들이 해당이 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사실 또 법대로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뭐 법대로 한다면, 또 같이 살지도 않는 자녀들, 아주 먼 데 떨어져서 사는 자녀들, 정말 돌볼 수 없는 이런 형편의 어려운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참 어렵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혜택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게 원칙일텐데 그 선정과정에 어떠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똑떨어지는 뭐 대책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환수제도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환수한 예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 문제가 사실 기초생활보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대상이 많으면 많이 예산이 올테고?

○成在洙 委員 그 관리 감독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지금 못 받는 케이스가 많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 법적으로 아마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텐데.

왜냐 하면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런 사람 저렇게 생활하기가 넉넉한데도, 그러니까 서류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기준, 기준대로 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입니까?

○成在洙 委員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헌장하고 또 여성헌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장이 이렇게 승격되는 이런 차이점입니까, 그 이외에 뭐 다른 차이점?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양성평등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여성을 위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양성평등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남자들도 평등이니까, 뭐 실례로 보면 시청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올라오고 있는데 여직원들 자녀들만 유아원에 맡기게 되니까 그럼 남자직원 자녀들도 맡기자 이거예요 양성평등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최초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정말, 옛날에 남녀평등이라고 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정책을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했을 텐데.

○成在洙 委員 아, 그래요?

○成在洙 委員 반대현상이 오고 있습니까 이미 지났습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 남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돌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영유아보호 보육사업의 확대 내실화인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육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시점에서 기존 유치원, 유아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앞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뭐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제도로 어떻게 환원하는 시설기준이나 모든 것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설기준이 좋다든지 또 그동안에 그런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정말 봉사정신으로 좀 잘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가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유아원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成在洙 委員 그 사람들의 대책, 그 사람들이 지금 관의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운영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成在洙 委員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놓고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분들을 이미 기존 시설이 있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운영을 하면 서로 국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뭐 그런 걸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관계에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있고 그동안에도 많이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런 저런 계획만 서있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없는 편이고 결국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화투나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음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확대시켜서,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노인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하는 것으로 끝났고 연료비나 좀 대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승차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관계에서 음식문화 개선, 위생수준인데 사실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는 위생쪽으로만 이것을 다루지요?

○成在洙 委員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을?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사실은 그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취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먹는 음식보다는 버리는 음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을 하자고 요구를 했던 건데, 우리 복지국장이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국 소관하고 좀 아닌 것도 같고 한데, 그래서 복지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생관계에서 다루지만 식단제 같은 것도 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상을 차리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버리는 음식을 줄이는데 좀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 시간 아니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노인치매병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따라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인치매병원을 개원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장례식장까지 이게 같이 부설이 되더라고요.

그것 뭐 신고제니 뭐 이런 얘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는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제라고 하면 어디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 또 도로가 좁은 지역 또 너무 상가나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 이런 데도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제라고 하니까 이게 병원이 오는가보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중에 다 개원해 놓고 장례식장이 노출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까?

그것 주민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리 막아야지, 법이 그러니까 뭐 신고제로 해서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이게 지도 감독기관이 복지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네를 좀 지나가고 몇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지역도 혐오시설이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데 우리 역앞에 노인병원이 들어왔는데 장례식장이 설치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그 옆에 앞에 사는 분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다보면 맨날 그 생각만 나 가지고, 장례차 막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 뭐 어디에 다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제도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이 허가가 나가게 된 지역도 어떠한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고는 민원이 계속해 가지고 그쪽 병원을 운영하는 측도 손해, 주민들은 뭐 더 말할 수가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뭐 참고가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국장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신고제면 법에 이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법을 떠나서 민원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니 뭐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염홍철 시장께서는 원도심권 공동화 현상 문제니 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정말 절대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되지요, 매사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복지국장님 우리 의원들 등살에 업무 수행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항시 이쪽 좋은 대로, 좋은 편으로, 편한 대로.

저것은 하여간 문제 해결이 꼭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민간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하고 또 응급환자 신속진료, 인명피해 최소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대전에, 중부권에 화상전문병원이 없지요?

○宋寅淑 委員 2002년 11월자 신문에 지방지에서 제가 봤는데 중부권에 화상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 상당한 화상환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일일이 환자들을 전부다 서울로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죽는 사람도 쉽게 말해서 있고 또 쉽게 고칠 수 있는 환자들도 일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깊게 상처가 되어서 못 고치는 중환자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지금 화상환자가 늘 쉽게 감기환자처럼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당분간은 화상병원이 중부권에 생긴다고 하면 당분간은 아마 운영의 묘에 상당한 곤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상병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제대로 화상병원 역할을 할 때까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서 화상병원을 대전에다가 세워놓는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중부권이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화상병원을 단단하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준다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구태여 서울까지 가지 않고 대전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가능하지 않을 일이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면 가능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 개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을 피해를 줄일수 있고 일평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국장님도 국장님 하실 때, 저도 같은 값이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인명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다음 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번 발표를 제대로 해주세요, 정식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이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업무보고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깊이 느끼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항상 의회를 들어오면서 제 책상에는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사회생활 할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치우고 제 책상에는 가족사진하고 의회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한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의원선서문을 꼭 앞에 놓고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나옵니다.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께서도,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도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 참 좋은 말만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외울지 안 외울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그것을 읽음으로써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이러한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신조에 보면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에서 3대까지 감사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국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관에 있는 복지나 환경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뿐이 아닌 담당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되었나 다시 한 번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집행한 것은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1대에서 3대까지 감사자료를 한 것을 보니까 실현된 것이 10개 중에서 2개면 참 많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짚고 넘어간 감사자료는 꼭 실행할 수 있는, 보고자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실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이 감사 때 말씀한 것뿐만이 아닌 제가 말한 것도, 물론 업무를 바꾸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든 자리를 옮겼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4대 때는 정말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한번 감독을 해서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의회의 기사록이나 속기록에 보면 감사자료가 의원들이 떠들었을 뿐이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번에 위임하신 복지국장께서 알콜중독자 관리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이것을 월평사회복지관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이것을 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월평사회복지관을.

그런데 여기는 '대전알콜상담센터'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금요일날 5시에서 7시까지 교육만 할 뿐입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담당자께서는.

왜냐 하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는 만큼 확인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가서 자기들이 한 것은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꼭 한 번 가셔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돈입니다.

9,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이 알콜센터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관리가 되는지, 기록이 되고 있는지, 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연 인원이 몇 명인지, 귀가를 시켰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위탁을 할 예정인데 위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위탁이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꼭 한 번 담당공무원께서는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늘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정말로 딴 때보다 2001년, 2002년보다 2003년도에는 정말 잘 했다 그리고 뜻깊고 보람을 느꼈다는 모든 자부심과,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하나하나 추진력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서 할 수 있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위원들도 질의로 끝나는 격이 되었는데 올해는 여름철 식중독과 이질 관련이라든지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겨울철 독감예방 관련에 대해서 미리미리 수급할 수 있는 약을,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떠한 약을 얼마나 비축을 해야 되며, 항상 언론에 터지는 것을 보면 "왜, 비축을 못 했느냐, 왜 확인을 못 했느냐?" 이런 것을 다시 답습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에서 방역과 관련된 그런 것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우리가 준 돈, 가정복지 쪽에 심장질환에 관련된 7,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핵협회에 3,200만원의 지원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지, 한센 복지에 5,500만원의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로써 국고가 있다고 해서 시비가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나중에 더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안 되면 깎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분명히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개소에 21억을 투입을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신요양시설 3개소에 117억이 지원됐는데 잘 되고 있는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10억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꼭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이번 예산에 건강관리협회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구를 사줬는데 정말로 기구가 들어왔는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세금을 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며, 결핵협회에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지방사업뿐 국가사업에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문에도 났다시피 올해는 24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16쪽과 24쪽에 보면 올해 사업이 정말로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한 번씩 꼭 짚어보시기 바라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년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7만 2,000에서 2001년도에는 8만, 2002년도에는 8만 5,000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과 말씨름으로 어떠한 서류로써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노력하는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의회로 올리시면 저희들도 또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시민과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성정책전담팀이 언론에 보니까 조성이 되었는 데 본 위원이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기 여성정책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여성정책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여성정책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성정책의 일환으로써 양성평등과도 생겼고 여성정책에 대한 정말로 획기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넓히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전시의 위원회가 복지위원회다 여성정책위원회다 산건위 소속인 뭐 토지계획 무슨 위원회다 보면 교수가 99%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이라면 실제 사대부 종가집 며느리도 좋고 정말로 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을 때 좋은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만, 여기에 보면 '남성과 여성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겠다,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성들이 정책적으로 여성평등이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정말로 여성들의 복지 차원에서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 물론 교수님들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교수님들 의견에 따르다 보면 이론적인 문제와 결론적인, 물론 결론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결론적인 데 가서는 서민과 중산층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도 유능한 사람이, 물론 이분들을 제가 존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이라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지만 4대를 모시고 있는 종가집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효부라든지 이런 분도 하나씩 참여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위원회라는 것은 그럴 때 볼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보면 무슨 이것은 자기들 간판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보면 무슨, 참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데에서는 아직 변화가 덜 됐구나, 의식의 변화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시장님께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변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에서 찾아가고 한번 살피고 하는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송인숙위원입니다.

여기, 시립보육시설 14쪽에, 안 보셔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약에 영아들 남는 숫자는 3세 이상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3세 이상이면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영유아들을 다 뽑고 숫자가 남았을 때는 3세 이상을 뽑는 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 질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3세 이상에 대한 아이들 시설도 갖추어 놓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제 질의는 무엇이느냐면 3세 이상을 받을 준비도 안 해놓으셨으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리고 또 지금 질의를 하니까 "3세 이상 시설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확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런 계획을 발표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확정적인 것이 결정이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 사견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유아를 모집하셔서, 3세 이상을 뽑으려면 방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것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宋寅淑 委員 다시 시설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충분한 아이들을 모집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펼쳐나가 주세요.

○宋寅淑 委員 도대체 시설을 다시 재설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원 높은 복지행정 수행으로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