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本部長 金政和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소방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특히 이번 대구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시 쪽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시민의 위급할 시에는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119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소방검사가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전담반을 구성을 안 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검사가 사실 어렵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검사관할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10% 정도가 미비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법상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명령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완비가 됩니다, 기간중에.

만일에 완비가 되지 않는 이런 특정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입건을 하는데 현재까지 소방시설을 명령을 해 가지고 그 명령을 한 다음에 완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입건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제성을 띠게 되면 하는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율성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종류별로 틀립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1급 방화관리 대상일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고 시정 보완 명령을 했을 때에는 완비가 이상없이 되는데 또 한 6개월이나 얼마,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방의식이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문제점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다중이용업소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업소 같은 것.

이런 다중 이용업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자 그러니까 시설주라든가 방화관리자라든가 그리고 종사자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에서 또 실무교육도 시키고 이번주에도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자들에 대한 것을 저희 소방서로 불러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십니다.

이번에 지하철 참사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소화기도 있었고 또 비상시에 어떤 비상레버를 돌려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도 쓰지를 못했다 이것은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전시의 소방정책을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 중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화전.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토의식 간부회의의 주제가 효율적인 주차관리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시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45만 6,941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1세대당 0.99 그러니까 3명에 1대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약 63%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토론된 주요내용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주정차를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주정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면이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그 유류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토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에서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2001년도에 홍제동 사고가 나서 저희 소방관이 6명이 순직을 했습니다만 그 순직한 동기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마 구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그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하기를 주차라인을 1세대당 하나씩 주차장을 확보 하는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오히려 잘못하면 어떤 주차라인 긋지 않은 장소로 자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차는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을 매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697개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확보 비율은 기준에 비해서 약 한 7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택가 아주 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 그것은 저희들이 130개소를 정해 가지고 이 130개소에 대해서는 소화전이 없는 장소에 는 비상용 소화장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장소가 주로 고지대 밀집지역입니다.

지금 비상소화전 4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수도배관이 없어 가지고 비상용 소화전도 설치를 못하겠다 그러면 주민소화기함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주민소화기함.

그래서 화재 사고가 나면 주민들 누구든지 와서 그 호스를 빼 가지고 불을 직접 우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끌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도 안될 때는 소화기함을 손으로 깨서 그 소화기를 가지고 초등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임위원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갈마동이나 괴정동 이런 지역, 저쪽에 원룸지역 이런 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법상으로 전에는 뭡니까, 주차대수가 적어도 지금은 원룸 한 세대에 주차가 한 대씩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사실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비상용 소화전 함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용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아주 소형차량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말까지 저희들은 납품이 될줄 알았는데 한 3월달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소방서마다 하나씩 놓았다가 그런 지역 저희들이 아까 지정한 130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먼저 들여보내서 뒤에서 물을 싣고 가는 차가 연계를 중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다중이용업소는 원칙상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소방검사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경남의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니까 산후조리원 검사하라고 그러고 또 고시원에서 또 화재가 나면 고시원 하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검사 횟수보다도 약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도 이것은 올 연초에 저희들이 소방검사계획을 1년에 검사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해놓습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에는 무슨 업종, 3월달에는 무슨 업종 이렇게 계속 월별로 검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게 원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대상이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종다중이용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888개소, 찜질방, 산후조리원 이런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전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신규되는 것은.

소급 적용은, 법에서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완비증명을 조치를 못 하고 새로 나는, 1월 15일 이후에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이후에부터 가능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래서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새로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소방시설완비증명을 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하여튼 요즘 신종다중이용업소,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분야 쪽에서는 우리 대전에도 둔산 근처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완비 증명할 때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완비증명은 저희들이 발급을 할 수가 없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거기에 준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구축 내용이 농아자,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만일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이분들이 119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119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KT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119로 수신할 수 있도록 접수라인을 구성 협의를 하면 가능하고 이 사업들이 저희들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무선페이징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같이 연결을 해서 유사시에 어떤 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이 긴급구조시스템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만, 이 계약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데 1단계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상황실의 어떤 주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 이런 쪽을 주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2차사업은 2003년 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4년에 가서는 각종 유관기관간의 어떤 네크워크까지 이렇게 구축하도록 단계별로 시행을 해나가는데 금년에 2003년도 사업까지 어느 정도 되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구축이 가능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제로상태가 됩니다.

지금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은 전반적인 것을 처음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박위원님 상황실에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消防本部長 金政和 거기 내용이 119로 신고가 되면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소 정도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지 사실 전반적인 것은 이 긴급구조정보시스템에 비하면 아주 제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에는 화재 현장 상황까지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증명도 웹상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 사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선페이징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 어떤 분에 대해서는 병력이 어떻다, 또 어떤 분에 대해서는 그런 병력이 있는데 어느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런 DB화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본에서 성공한 선진화된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독거 노인이나 이런 연세 많은 분들이 잘못 운영을 해서 시험삼아 눌러 가지고 우리 소방구급차가 출동한 예가 많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래서 그런 분야 쪽하고 그 다음에 관리 측면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소방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소방력이 낭비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많았을 때 이것을 관리해 주는 이런 예산도 세워 가지고 소방관이 일일이 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지하철 사고는 전국민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1호선이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이 전체 공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 지금 현재 시설물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설치가 저희도 소방법 상에는 사전에 이것이 설계됐을 때에 소방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철도법 상에 소방에 어떤 협의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갈음이 되도록 되어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대구지하철사고를 계기로 해서 실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우리 대전지하철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오늘인가도 언론에 그런 내용이 지하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완전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지하철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분야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방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법상에 어떤 갱도에는 소방대상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이 나면 사실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되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번 대구지하철참사에서도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소방법상에 제연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연설비가 실제, 제연설비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바깥으로 뽑아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번 지하철 참사 때도 보면 어느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갱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어떤 공기가 유동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연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제연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실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 설치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런 재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니까 대구참사를 교훈 삼기 위해서 일본 소방관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직접 문제점이 뭐냐 하고 짚고 넘어갈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떤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벌어지고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그 사고를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저희 소방관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인가 설치를 해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상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소방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대구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의 지하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원래 역과 역 사이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00m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난 장소로는 우리 소방관이 투입이 안 됩니다.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한 800m를 지나서 다시 소방관이 그리로 들어가서 800m를 가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고 화재진압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실무상으로, 아직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중간에 비상탈출구나 아니면 비상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하여튼 저희 절실한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화재예방도 좋고 또 어떤 시설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대형참사가 벌어졌을 때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과제인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침착하게 자기 운동할 때에 손에 끼는 그것을 입에 막아 가지고 어른들 뒤에 꽁무니에 말하자면 매달려 가지고 잘 탈출해 가지고 무사히 탈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어릴 때부터의 안전의식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급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감히 이런 시설부터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가장 요구되는 것이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방시설을 자기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체험관들을 일본 같은 데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하나를 해놓은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건 총리께서 공직자 검정할 때에 그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안전체험관 이것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화재가 나면 연기도 실제 한번 피워 가지고 연기도 한번 직접 먹어보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자기 자세를 낮춰 가지고 비상구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화재 시 행동요령이라는 것을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지역에, 앞으로 지하 공동구 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하 공동구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 공동구가 현재 순수한, 이 공동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 공동구가 도시계획법 상에 공동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법 상에 우리가 지하구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전력구나 통신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가 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구 도시계획법 상에 공동구가 둔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공용이 12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설이 27개소, 이 사설은 충남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의 지하가 돼서 거기에 무슨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것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계별로 소방법이 지하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다보니까 단계별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 이렇게 계속 소방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동구만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야 쪽에서 계속해서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위험성이 덜 합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구, 이것은 아주 철저히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둔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공동구는 저희 상황실에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저희들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소방이 어떤 제재랄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재경계지역으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명예소방관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법 상에 소화기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인데 저희들이 소화기도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지원한 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사 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점포마다 "소화기를 사놓으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데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소화기를 사서 나누어주는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것만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택이나 차량에 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ITS 쪽보다는 네트워크 쪽에 주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ITS 쪽에는 나중에 민원처리관계, 증명서라든가 이것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여기 우리 대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번에 대구에도 저희 119 긴급구조시스템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축해놓고 호환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S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교통정보시스템 ITS 분야 쪽은 다행히 먼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어떤 체증이 된다든가 사고지역이 정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넷망을 끌어와서 저희들이 실제 화면상으로 띄워 가지고 그 지역에 화재난 지역에는 얼마나 교통이 정체가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면 우회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신호체계를 변경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경찰하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 자체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시간대 만은 신호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산불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우리 조위원님 선진화된 말씀입니다.

이 상황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에도 그렇고 상시 일원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신고가 크게 119로 합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119재난상황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상황실이 되어 있고 ITS 상황실이 있고 무슨 경보실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도 그것을 통합하는 관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재난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초동 대응하는 기관이 저희 119입니다.

물난리가 나도 신고하고, 집에 침수가 나면 신고를 선호하는 것이 119입니다.

오히려 지금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112 보다는 119 쪽으로 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12 상황실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실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긴급구조시스템 이것이 잘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해서 ITS 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 재해 상황실하고 넷망을 통해서 같이 DB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우리 조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이 의무소방대는 지난 2001년도에 홍제동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소방관들이 모자란다고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우리 의무소방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원래 101명이 2004년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43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도 사실을 소방서별로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 군대용어라서 죄송합니다만 생활관이 2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부나 중부, 북부 같은 경우에는 중부하고 동부에는 본서에다가 집중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에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수용이 금년에는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내년초나 이런 때 들어오면 이 생활반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2억 4,000만원만 있으면 소방서별로 임시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 의무소방원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국방의 의무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의무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도 2004년까지만 소방에 주고 그 이후에는 정식 소방관들로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인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영구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 있고 해서 임시 어떤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수용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요되어서 서별로 옥상에다가 임시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전기가요,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마스터키.

○消防本部長 金政和 열 몇 명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훈련을 이번 기회에 이럴 때 강화를 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공보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홍보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報官 李栽郁 시민들의 직접 반응을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조사 분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민들에 대한 반응 조사나 또 이런 부정적인, 시에서 잘 못하는 일 이런 일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도 우리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라든지 민원제기 코너 또 여론광장 등 이런 고정난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의견이나 쓴소리, 잘못되는 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 수용해서 시민들의 현장 여론을 실리있게 담아내서 그런 홍보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시정소식지는 지금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일간 신문보다는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알았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작년에는 시보 명예기자를 6개 분야에서 3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촉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분야에 한 39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해서 오는 3월 4일날 위촉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40명 정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 입안되어 있는 것은 39명으로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그러니까 주민자치 분야에 한 여섯 분 또 생활문화 부분에 해서 명예관광통역원이라든지 병원부원장이라든지 또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이런 생활문화 부분에 한 7명 또 복지 부분에 7명 또 환경 분야에 여섯 분, 또 지역경제과학 분야에 7명, 여성단체소비자 분야에 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선별해서 39명을 위촉 예정에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주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고 같은 것 내고 하면 기타 원고료 정도 지급해 주고 또 수첩이라든지 명예기자 수첩을 저희가 주고 있고 또 가끔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서 오찬 정도 같이 하는,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公報官 李栽郁 그리고 연말에 이 사람들이 우수하게 활동을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해에도 두 분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보충해서 보완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보완해서 같이 가능하면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알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公報官 李栽郁 예산액 말씀이신가요?

○公報官 李栽郁 인쇄비가 1억 7,280만원이고 우송료가 1억 1,772만원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2억 9,052만원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公報官 李栽郁 아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 협조해서 이메일, 웹메일 신청이 된 회원들이 시에 한 1만 3,7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의 우리 시정소식 또 입찰공고, 채용시험이라든지 우리 시정 홍보하는 내용을 지금 1일 보도자료라든지 시정영상뉴스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에 해서 지금 한 300여 명은 해서 저희가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보 건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시정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지적하는 보도가 한 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건설공사 적격심사 허술, 대전문화정보구축 허술, 대전문화 뿌리찾기 공염불, 100억 공사 외주업체 싹쓸이 이런 정도의 금년에 8건 정도 이렇게 비판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작년도에는 한 109건 정도가 비판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보도 사항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에 게재해서 해명하고 또 공무원들 언론 기구를 통해서 해명도 하고 또 실·국별로 수시 기자실에 방문해서 설명하고 저희가 해명토록 오보 사항에 대해서는 해서 적극 대처하면서 진실 해명과 타언론사에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그 자료는 작성해서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공보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 및 연구원이 위촉직에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시보편집 상임위원 및 연구원이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위촉, 복무 및 보수지급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 위촉 규정과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 복무규정 그리고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 보수지급기준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저도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조금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지난 6·13 선거가 있어 가지고 당선되시는 시장님한테 재신임권을 부여해주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시점이 정원규칙은 3월달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 시점을 그 일정을 맞추기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열심히 업무파악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