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국과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인합창단이 지금 몇 명이지요, 평균 연령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성인합창단 평균연령이 28세이고 우리 청소년합창단이 법적으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성인합창단에 물론 24세 이하 되는 사람도 있지요?

○朴龍甲 委員 있지요, 많이 중복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합창단이 24세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원이 된다면 성인합창단과의 어떤 연령차이에 있어서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성인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과의 어떤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각 단원끼리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청소년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성인합창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옮겨가기까지의 어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음악을 전공하고 똑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성인합창단에서 활동하고 한 사람은 청소년합창단에서 활동을 할 경우 어떤 조금은 갈등은 있겠네요, 문제가 조금은.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청소년합창단의 연령은 이제 14세부터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조금은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겠고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인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의 어떤 연령 문제 가지고의 갈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가능한한 일어나지 않도록 연령조절을 말 그대로 청소년합창단에 맞게끔 14세 이상 가능하면 20세라든지 부득이 24세까지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이라면 할 수 없지만 청소년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이 연령대가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하고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문화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를 보니까 현안사업 몇 가지가 빠져있는데 지적을 하면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즌이라든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관계가 빠져 있었는데 추가로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로 갖다놓고 종합예술의전당 관계도 의례적인 것만 나열시켰습니다.

현재의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예술의전당 개관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건립 개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개관 공연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등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는 보고서를 접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그러셨지요, 민간위탁이?

○朴文昌 委員 예, 다음부터는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되게 하고 즉 관행적으로 나열식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예술의전당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시장께서도 문화를 중요시하고 주 5일제 도입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여가 및 관광 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지만 중부권 최대의 공연시설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말 빈틈없이 추진을 하여 종합예술의전당 개관을 계기로 대전시민이 문화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10월 며칠경에 개관할 예정입니까?

○朴文昌 委員 10월 20일경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참고자료에 볼 때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 해서 제21회 한밭문화제와 연계,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밭문화제는 서대전 시민공원하고 으능정이문화거리 그리고 우암사적공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종합예술의전당하고 맞아들어 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요, 거기하고는 날짜 관계도 그렇고 또 종합예술의전당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종합예술의전당하고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한밭문화제하고는 연계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朴文昌 委員 다음은 대전 시민들이 최대의 관심사인 시티즌 살리기에 대하여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티즌이 봉착한 최대 문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구단운영비가 없다는 이런 사실이지요?

○朴文昌 委員 현재 대전발전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1월 17일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7월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티즌을 살리는 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지원금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朴文昌 委員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아직 하나도 안된 상태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이 17억 1,000만원보다도 여하간에 우리가 대전 시티즌을 살리려면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 혜택이 감면 혜택이 잘 이루어져야만 기업에서도 참여율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왜냐하면 기업에서 어찌되었든간에 세제감면을 갖게 되면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또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상당히 어렵겠다만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민간위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재공고를 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재공고 날짜는 아직…….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14일날 나가서 3월 5일날 20일간이네요?

○朴文昌 委員 제안하는 것은 이 월드컵경기장을 안 이루어졌는 때는 과감히 무상으로 위탁시켜 운영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약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티즌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조기에 검토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 방법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월드컵경기장을 위탁도 시키고 시티즌 살리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시티즌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3년 정도나 5년 정도나 위탁하는 방법, 일반 기관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시티즌을 살리는 방법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朴文昌 委員 그래도 모집공고 기간에 응모하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티즌 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 해서 좋은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더욱더 단합된 대전시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고 본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개관 공연작품선정 시 4월에 선정위원회를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위원회는 어떤 선정위원회입니까?

공연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항상 우리가 "문화예술 최고의 수준으로 한다, 최고의 수준으로 만든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예술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이런 것이 사실 그 어떤 의욕만 가지고, 의욕이 앞서서 추진하다 보면 아마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시 재정과 예술단원들의 어떤 확보대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 쪽에 우리 대전시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술단원 그 개개인도 중요한 비중을 본인들이 중요한 내가 대전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전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취미생활 또 나의 특기를 발휘하는 그런 장으로써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시민의 어떤 공인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써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대전문화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선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날 언론보도에 보면 예술의 전당을 하는데 있어서 미술장식품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 미술장식품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항상 염홍철 시장께서 투명행정, 공정행정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현재 공석중인데 시립미술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청소년영화제 있지요?

○朴龍甲 委員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본 예산심의 시에 보니까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고 전국청소년영화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영화제 이것을 한 곳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전국청소년영화제는 대전업체가 우리 시에서 1회 때 2회 때 3,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한 1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 1, 2회 대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서울청소년영화제 그 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팀이지요, 이것은.

지금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우리 엑스포장을 빌려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 1회 때 2회 때 우리 전국청소년영화제를 했던 우리 지방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더 육성발전 시켜서 국제청소년영화제도 더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외지, 우리 대전업체는 좀 실력이 안돼 그래서 어떤 자꾸 남의 것, 외지 것,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 보호육성이라는 그런 말이 잘 우리 시책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하면서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한다는 그 단체와 전국청소년영화제를 한 단체에 이것은 주관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비교분석을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전국청소년영화제를 했던

팀이 월등했다 모든 운영방법이라든지 대회의 어떤 규모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께서 견해를 좀…….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전국에서 청소년영화제를 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서울하고 대전하고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외지 업체에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장소 빌려주면서 하는 그 행사와 우리 대전에 있는 그래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또 2개 중에 하나인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가 기 1차, 2차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성공리에 마쳤고 그로 인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또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시점에 대전에 어떠한 한 업체가 한참 크고 있는데 또 발전하고 있는데,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더 거기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아마 3,000만원씩 줬지요, 그게 10분의 1 정도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인의 돈을 출연해가면서도 그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고 항상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피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하고 이 문제를 대전시에서는 대전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대전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삽입을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03년 11월이면 다 삽입이 된다고 했는데 진척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전 국장이셨던 김석기 국장께서는 토지관리정보라고 그래서 8월말까지 끝난답니다.

8월말까지 토지관리정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8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그 입력을 하는 작업이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11월 정도면 도시계획확인원에 등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한 번 잘 확인을 하셔서.

○朴龍甲 委員 그 일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날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레저문화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매년 체육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십 억원의 예산지원이 과연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지원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등 한 30개 정도 유치한다고 했지요, 업무보고서에?

○朴龍甲 委員 이 많은 데에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는 임원이라든지 선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을 위한 체육활동과 대전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경기 유치목적은 사실 어떤 체육인들의 경기 활성화도 있지만 또한 대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여기에 저희 대전시에서도 사실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해줄 것이라는 얘기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슈퍼리그에는 없었고요.

○朴龍甲 委員 유치하는 그 경기만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朴龍甲 委員 그리고 유소년축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별로 2개 클럽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초등학교에 두는 겁니까, 현재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국장님 견해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번에 임명이 된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있지요, 이창섭 교수라고?

○朴龍甲 委員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자는 그런 주장이시거든요, 언론에도 났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국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은 이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본 위원도 또 주위에서 많은 체육인들한테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제 이런 통합논의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시민들의 의견 또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 5일근무제로 인해서 체육활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공간확보 차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이거든요.

요즘 각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게 생활하는 직장인들 또는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사실 공간이 없어서 저녁에 보면 껌껌한 운동장에 와서 조깅도 하고 또는 배드민턴 같은 이런 운동도 하고 하는데 껌껌하니까, 어둡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운동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라크사태니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절약운동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청과 시와의 협의해서 라이트 시설 몇 개 정도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체육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 가보시면 이런 말씀 들을 겁니다.

우리가 하천 부지니 어디니 지금 개발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아파트 한 동네에 이분들이 지금 어디 운동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유료인 시설을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곳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또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장을 야간 개방을 해서 라이트 시설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니 체육회니 어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느 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체육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대전시와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예.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이것을 또는 위탁관리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이니 한밭종합운동장이니 국민생활관이니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 관리를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朴龍甲 委員 타시·도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단체가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시 소유 모든 시설들을 다 보수해 주고 다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럴 바에는 차제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朴龍甲 委員 예.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욕구들이 날로 증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많은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집단폭력이라든지 성폭행 또는 절도 심각한 만큼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몇 개의 청소년보호시설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청소년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으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대전시 교육청 또는 각 구청, 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은 과연 어디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간의 잘 협의를 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보호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보호육성책은 현재 보면 1개 담당이 있을 뿐이지요?

○朴龍甲 委員 1개 계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1개 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1개 계 가지고 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증원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우리 미래는 청소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이 체육예산의 23분의 1밖에 안돼요, 2억 9,000밖에 안 돼요, 청소년 예산이 우리 대전시에서.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수 십억 되는데 사실 2억 9,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면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예산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2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는 준공하기까지 100억 정도만 가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면 다 된다고 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100억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러면 추가로…….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예산을 100억원을 세워줄 때에 그때 당시 문광부에 내시된 50억 예산 때문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광부에서 50억 예산이 들어오면 나머지 20몇 억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 만큼은 삭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문광부 예산이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그때 나머지 20몇 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돈은 다시 다른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삭감 안 하고 그냥 내시가 된 50억이 예술의전당으로 들어온다면 20몇 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쓰고 100억이 들어간다는 예술의전당에 다시 20몇 억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요구할 때에 예측을 잘못 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29억이 늘었다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하보도 내는 것에 대해서, 지하보도까지 완성이 되어야 종합예술의전당이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면서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하보도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제도상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 어때요,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林憲成 委員 거기 지하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그것은 아주 타당성도 전혀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의결해줄 필요성도 없어요.

몰라요, 그 건물이 나중에 절름발이 건물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林憲成 委員 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47쪽에 보시면 전통 한옥마을 조성 용역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에 아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전통마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또 전통한옥을 짓고 또 한옥 저기를 하려면 약간의 용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되지 않느냐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뿌리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서는 것마냥 이렇게 비춰지는데?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닌데 또한 예산 선 것과 똑같은 내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이런 경우라면 옆에 표시를 해놓고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 일환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삭감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진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대전문화뿌리찾기와 관련해서 어때요,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시사편찬위원을 2명 축소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대전뿌리찾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시사편찬위원들이 일종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문화적인 뿌리도 찾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 있던 위원들을 물론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주로 시사편찬위원을 더 축소시켰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것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면서 문화뿌리를 찾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어떻게 하면 문화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 있는 시사편찬위원이라는 어떤 그 옛 것을 찾아서 편찬하는 이런 분들 구태여 있던 분들을 축소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그 아무리 어렵지만 뿌리찾기를 한다고 그러면 진정한 뿌리찾기라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지금 얘기하는 우암학술대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뿌리찾기를 찾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맥을 이어가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뿌리찾기를 한다고 그러면 신경을 써서 인력을 전문인력을 보강한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직 보강하시고 또 무슨 뿌리찾기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어때요, 구성원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林憲成 委員 구성은 했어요, 추진위원회?

○林憲成 委員 그리고 뿌리찾기추진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위원회 수당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별도의 어떤…….

○林憲成 委員 예, 보수는 없고.

○林憲成 委員 그러면 뿌리찾기를 위해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일종의 자문기구의 추진위원회라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어떤 그 대전의 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으려면 아마 그분들도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자문위원 형식으로 둬서는 찾아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자문위원형식으로 둬서 찾아지겠어요, 그것 안 찾아지지.

지금 뿌리찾기를 지난 해 염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고부터 뿌리찾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찾아본 예는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암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이 있듯이 우암학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내려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역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마 지금도 거의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기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대전의 문화, 뿌리 그것을 전부다 망라해서 엮어보고 거기에 전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정신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을 전부다 발굴을 해놓고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보면 대전의 문화뿌리가 찾아질 거예요, 일종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한번 쓰신다니까 지킬 것으로 알고, 또 컨벤션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보도자료에 있듯이 대전이 국제적인 컨벤션산업의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대전이 우리 나라 중심도시면서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컨벤션센터건립부지를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거기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 카메룬(Cameron) 측과 어떤 영화사 그 관계 말씀도 하시고 계신데 그것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어떻게 부지 중복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林憲成 委員 만약에 카메룬 스튜디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컨벤션센터 짓는 다는 지역 그 지역에 좋을 것 같다라고 거기를 지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林憲成 委員 없는 지역이에요?

○林憲成 委員 없게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기 컨벤션센터도 어차피 지으려고 생각했으면 국비도 물론 따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여튼 컨벤션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국비 신청도 신청인데 혹시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민자유치?

○林憲成 委員 민자유치 안하고 우리 시 사업으로 하겠다, 민자유치 안하고?

○林憲成 委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가 추진한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을 하려고 하시지요?

○林憲成 委員 물어보겠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대전 시민의 여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론을 조사를 한다고 그랬고 또 며칠전 17일날 심포지움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심포지움을 가진 결과하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어떻게 나오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林憲成 委員 또 장소 관계 때문에 월평공원에 있는 사이클경기장 그것을 조금 보수도 하고 정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장소는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 장소 세 군데 중에 월평공원에 있는 사이클경기장에다 하는 것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고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렇지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롯데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월평사이클 경기장에 경륜장이 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알고 있고, 혹시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라니까 안 된 쪽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경륜장이 돼서 된다라고 하면 월평공원으로 온다는 것은 이것 사실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월평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사이클 경기장을 지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차피 체전을 치른다면 사이클경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졌는데 지금 현재 경륜장을 거디에다 한다라고 하면 아마 확실한 주차 대수는 몇 대를 세울 수 있는지 자세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이 넓지를 않습니다.

넓지를 않은데 경륜장이 들어오면 아마 적어도 주차 대수가 몇 백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월평공원을 훼손해가면서 주차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혹여 경륜장 대전 유치된다 하더라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월평공원을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 아마 갈마동 주민들이나 내동 주민들이나 거기 오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자신도 경륜장을 대전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 대신에 만약에 경륜장이 온다, 그래서 장소 결정을 한다면 그 월평공원 사이클 경기장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예요.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금 현재 약 487억을 들여서, 국비 241억, 시비 246억을 들여서 엑스포과학공원 국제전시구역 부지에 4,706평 건축 면적은 6,700평을 진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지상 3층 지하 3층.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건립의 당위성을 보면 정부대전청사, 연구단지, 3군본부 등 입지적인 국제적 컨벤션센터 산업의 최적지다, 또 '99년도 한국관광연구원 조사 및 2002년도 컨벤션 경쟁력 최적지로 판단이 됐다고 그랬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건립의 당위성 중에.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신행정수도를 대전 인근에 충청도에 지금 행정수도를 세우겠다라고 이미 표방을 했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취임하면 나오게 되겠고 또 지난번에 인수위 전국순회토론회 개최 결과를 보면 노무현 당선자께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를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립의 당위성 중에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신행정수도가 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아무래도 국제회의를 주재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2006년도에 건립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신행정수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컨벤션센터가 가장 국제회의를 많이 여는 컨벤션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가 당초의 계획에서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원래 계획.

원래 계획 여기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당초의 계획, 처음에 컨벤션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金榮寬 委員 안 갖고 계세요?

○金榮寬 委員 그때는 이게 규모가 지금의 한 배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당초에 제가 그때 언론에 보기로는 약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축소 됐거든요.

○金榮寬 委員 축소된 배경은 뭔지 아세요?

○金榮寬 委員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컨벤션센터를 추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시민들 여론에 "컨벤션센터가 거기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자꾸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지금 염홍철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컨벤션센터를 대폭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신행정수도가 인근으로 이전이 되고 앞으로 국제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학회라든지 여는데 국제 규모로 본다면 지금 이 상태의 계획이 작은 게 아니냐, 이제는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金榮寬 委員 글쎄,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초에 대전·충청 컨벤션센터 건립의 계획안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됐네요.

○金榮寬 委員 국비확보 조건으로, 행자부에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대전시비를 약 30억원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설계비를 아마 책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설계는 안 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예, 아직 안 했는데, 용역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이 계획이 지상 3층, 지하 3층 가지고는 국제회의를 열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세계의 유수한 컨벤션센터의 홀은 대단히 넓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한 1만여 명 수용하는 컨벤션센터 홀을 수없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2,000석 규모의 홀을 만들어서 어떻게 국제회의를 주관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지요.

결국은 이런 컨벤션센터를 짓고 나면 나중에 약 500억원 정도의 돈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문화체육국장님 세계월드게임인가요, 사이버게임.

○金榮寬 委員 예, WCG.

그 게임을 다시 대전으로 유치 못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부족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시설에 대한 부족이고 개막식 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한 데서 사실은 개막식을 했고 폐막식을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하는데도 지금 부족한데 2,000석 가지고 부족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시민회관이 1,000석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대전시내 최고 큰 홀이었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지금 부족해서 다시 예술의전당이 지금 한 1,800석인가요, 거의 2,000석 정도 되는 것을 짓는데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저것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대전이 세계과학도시의 회장 도시이고 또 앞으로 과학도시를 표방하면서, 당초에 계획대로 지금 신행정수도라는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컨벤션센터 가지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계획도 같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과 같이 앉아서 다시 한 번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을까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건너편에 지하차도 문제 가지고 한 동안 우리가 논란을 했습니다.

지하화를 하는 것이냐 과연 차도의 보도육교를 짓는 문제를 졸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예산이 불과 200억 정도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을 불과 얼마 후에 이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근 한 27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70억 정도의 돈을 소비해 버린 거지요, 그냥 없어진 돈입니다.

그것도 내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것인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면 거기에다 신행정수도가 온다라고 하는 가정을 넣었을 때 우리가 컨벤션센터의 '이 문제는 부지 문제, 부지의 넓이 문제 그 다음에 면적 문제도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해봐야 될 사항에 와 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金榮寬 委員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의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이 시설밖에 못 한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이 시설이 협소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용역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로 의회와 집행부 또 학계 또 전반의 대전시민들과 다시 한 번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관광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관광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대전의 자랑할 만한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또 내놓을 만한 관광상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전만의 어떤 관광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안이 있는지요?

우리 대전의 특산품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관광 관광" 하는데.

○朴龍甲 委員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1개 과, 한 개 과를 가지고 있는 관광과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만큼 업무도 중요하고 우리 관광에 대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과로, 계도 아닌 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무엇인가 특정한 어떤 상품이라든지 대전에 가면, 그전 같으면 "엑스포 엑스포" 했는데 엑스포 지금 저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 엑스포 때문에도 상당히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더 심도있게 더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관광과는 그렇게 하고요.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정국악원 자리가 현대산업건설 대물변제로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다른 곳으로, 등기가 다 넘어갔습니까?

○委員長 姜弘子 시립연정국악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연정국악원 현재 있는 자리가 현대산업개발 대물정산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등기가 다 넘어갔습니까 현대산업개발로?

○朴龍甲 委員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연정국악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것은 현대산업건설하고 어느 정도 양해가 돼서 있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26일날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으로 연정국악원이 이전할 계획이라고, 그때는 문화체육국장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은 유효 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제21회 한밭문화제 개최"해서 전통 체험과 현대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대전만의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대 예술단과 전통 예술단이 같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회관으로 연정국악원이 옮겨서 대강당을 연정국악원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었는데 보통 보면 지금 종합예술의전당이 건립이 되지만 그 시민회관의 지금까지 시민들의 이용, 대관 또는 공공기관의 대관 이것이 보니까 2,300여 건이 되지요?

2,379회나 대관이 되어 있는데 대강당을 연정국악원이 다 사용을 한다면 그 동안에 시민회관같이 크지도 않고 적절한 소규모의 대관을 하는 그런 시민이라든지 공공단체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朴龍甲 委員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민회관을 이용했던 많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많이.

무려 2,379회라는 2002년도의 이용 실적이 있어요.

그 시민회관 강당을 연정국악원이 들어가서 그리로 옮겨져서 업무를 본다면 그 동안에 시민회관을 이용했던 그 많은 이용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문화 예술의전당도 있지만 또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나름대로 또 명칭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명칭도 빠꿔야 할 시점에 왔다고 그랬는데 이 명칭도 사실 대전시민회관 하면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어떤 역사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정국악원이 지금 사실 이제는 상당히 어떤 건물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연정국악연구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많은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수준 높은 문화도시의 육성에 관해서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른 사회가 아니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창조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식기반 사회가 돌입이 된 거지요.

이러한 지식지반 사회는 역시 문화와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국의 업무도 상당히 우리 시대에 또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창조력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국에서도 문화 예산을 많이 늘리자 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1%가 넘었고 우리 도시도 3 내지 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문화 예산이?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시장님께서 강조는 하는 사항이지만 문화의 불모지는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문화의 불모지는 지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지났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설도 많고 또 공연장도 많고 이런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술의전당도 지었고 시민회관도 있고 각종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채울 만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양성 이런 등등이 있겠지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산계획, 문화예산의 계획의 중심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쪽 그쪽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기는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의 문화실태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시키세요.

연구를 철저히 해서 문화복지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높은 문화도시다, 이런 또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대전시가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7개년 계획이라도 잘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 문화방향을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서 갈 것이 냐, 아니면 특화를 시킬 것이냐? 대전에 맞는 특징을 찾아서 그 방향에 맞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술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라든지 예술장르별 발전방안 등 이런 것이 다 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까 공무원의 능력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 공무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상당히 잘 하시고 작년에도 우리 대전에도 우수상을 탄 것이 7개 부문에서 우수상 탈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문화산업육성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문예진흥기금 있지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 의견 다 들어봤어요.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활동의 저변확대, 그러니까 저변으로 상당히 넓게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를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결정 통보 후에 단체별로 시기가 도래하면 신청하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잘 알겠고요.

기금이 현재 100억이 목표지요?

○趙信衡 委員 100억이 목표입니다.

2007년도까지라고 그래요, 100억의 목표가.

달성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9억 6,000요, 59억 6,000만원요.

○趙信衡 委員 중앙에서 매년 나오는 것이 2억 4,000씩 나오지요?

○趙信衡 委員 이자가 3억 정도 되는데 매년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남는 것이 5억도 채 안 되는데 5억씩 해야 앞으로 남은 것이 6년, 3년인가요?

3, 4년 남았는데 100억 목표달성 할 수 있으려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목표달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기금 적립을 안 하지요?

○趙信衡 委員 국비는 나오나요, 국가에서?

○趙信衡 委員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면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가 연간 4억 정도 나오지요, 4억?

○趙信衡 委員 4억이면 이제 시비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4억하고 국비하고 3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기금을 100억까지 달성도 못하는 기금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기금적립이 60억 정도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 또 이자 이것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304개 단체지요?

○趙信衡 委員 304개 단체인데 적정하게 지원한다면 약 1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다는 못 주니까 7억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10년이 되더라도 기금 채우기 어려울 것 같은 형편인데 그 기금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부터 지원을 잘하는 것이 우리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과는 약간은 반대되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원 내역을 보니까요, 1개 단체에서 작은 데는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을 했고 많은 데는 2개부터 7개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1년간.

○趙信衡 委員 그런데 1개 단체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전부 지원을 하는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면.

7개 정도의 행사를 지원하니까,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고 또 다른 단체가 볼 때는 아무리 큰 단체라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회가 형평성 있게 주어지도록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무슨 협회에 무슨 문인협회니 아동문학회니 이런 7개, 8개씩 하는 협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에 어떤 특성화된 문화발전을 하려면 304개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씩 그냥 별로 안되는 금액을 죽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특성화에 맞는 그러한 단체는 아주 특별히 지원을 해서 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예, 물론 저변 확대는 상당히 좋아요, 저변이지요.

저변일 뿐이지 특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내용들도 보면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학교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 이런, 학교를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지역축제문제인데요.

아까 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한밭축제라든지 또는 갑천문화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지역 특화된 축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잘된 사례는 으능정이 축제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쪽의 나름대로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볼거리를 주고 또 사람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와 꼭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별 상당히 우리 전통문화축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통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뿌리찾기운동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정적으로 뭘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둔지미축제 같은 것을 한다면 둔산동 이쪽 일대에다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축제를 만든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참여율도 높고 또 우리 뿌리 찾기도 되고 또 지역문화가 토착화되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적으로 보일만한 대형 행사가 아니라 작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둔산도서관 문제가 지난번 시장님 서구청 순방할 때에도 일부 주민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 작년부터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해서 둔산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장님께서도 "올해 중에는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서관 부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좀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저도 열심히 찾겠습니다만,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환경국장 하실 때도 잘 하셨듯이 올해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채근 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채근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교육원 교육방향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보의 장으로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데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양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하고요.

현재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2002년도의 경우 자체 강사는 몇 명이고 외래강사는 몇 명 정도 되지요?

○朴龍甲 委員 외래가 69명요?

○朴龍甲 委員 204명요?

○朴龍甲 委員 그 외래강사를 직업별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 가장 많습니까, 외래강사 하시는 분들이?

○朴龍甲 委員 전공 교수들요?

○朴龍甲 委員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래강사를 관내 교수나 또 일부 교수에 국한하지 말고 타시·도 있지요, 타시·도 예를 들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타시·도에 능력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대전공무원 교육원에 외래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그 쪽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실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외래강사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타시·도와의 어떤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도 또 타시·도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朴龍甲 委員 유능한 강사가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朴龍甲 委員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강사료 문제는 어떤 질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항상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에 맞는 그 틀에 맞는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지금 어떤 똑같은 업무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 교육을 하므로써 외래강사를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타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외래강사로 씀으로써 어떤 업무교류도 몰랐던 방법도 다시 내가 습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강사료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분 외래강사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다른 분야에 어떤 국장이라든지 복지쪽에 아주 지식이 많은 국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서로가 어떤 타시·도와의 교류문제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법.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런 시스템을 한번 바꾸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아주 유능한 대학교수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현장 실무 교육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분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8쪽에 보면 지방의회 실무 과목편성 운영한다고 돼 있지요?

○朴龍甲 委員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쯤 실시할.

○朴龍甲 委員 강사로 초빙하는 것입니까, 피교육자로.

○朴龍甲 委員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행정업무 또는 의회업무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원에 물론 각 의원님들이 어떤 연찬회라든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는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비단 시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도 같이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그것은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의원을 교육하는 교육과정 신설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朴龍甲 委員 그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때는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성호 원장님이셨을 때.

그랬는데 계속 그때뿐이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 같네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기업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산하 3개 공기업이 있는데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시·도에 있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는 데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고 또 타시·도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그러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공기업 사장님들이 와서 업무보고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대전시에도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꼭 타시·도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외국에 나가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서 교육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면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의 현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7쪽.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지난 해의 외국어 교육을 보니까 영어초급반 25명 계획에 1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 초급반에 20명 계획에 15명이 참여를 했고 또 영어회과 고급반은 15명에 10명 참여를 했고 또 중국어 초급반에 20명에 11명이 참여를 했네요?

○林憲成 委員 보편적으로 봐서 타교육에 비해서 외국어 분야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참여율이 저조한데 금년에 계획도 역시 20명, 15명, 15명 세웠는데 이 계획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외국어 몇 가지는 필수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그것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어 분야에 교육생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지금 원장님 말씀은 기초반, 초급반이라 그렇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20명, 15명, 15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해 한 예로 보면 이 계획에도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금년에는 초급반이 아닌 중급반 형식으로 할 것인지?

○林憲成 委員 금년에는 외국을 간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분야의 수강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외국어가 지금 3주씩으로 되어 있는데, 3주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정이?

○林憲成 委員 그런데 3주를 외국어 초급반도 그렇고 회화반도 그렇고 3주를 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부족할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한테 교육기간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林憲成 委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은 하지만 3주밖에 못 한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 과정밖에 안 된다?

○林憲成 委員 이해가 가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공무원들이 소문에 의하면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데, 또 여기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실무적인 교육 위주인 것 같은데 이게 실무에 밝은 사람도 물론 있고 실무에 조금 미숙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이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내내 또 실무 그대로 받으면 지루한 감이라든가 이런 감이 있어서 또 교육을 기피할 수도 있을 텐데.

어때요, 교육생 차출에 어려움이 없나?

○林憲成 委員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게 교육인데 혹시 교육생 차출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각 실·과에서 어려움이 없나?

○林憲成 委員 없다고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원래 계획된 인원을 죽 보면 지난 해 예로 본다면 외국어 분야가 가장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 이런 교육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姜弘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기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또 대전시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장기결근과 센터장이 입주벤처회사의 주식매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본부장 정도가 5,000원 하는 주식을 얼마요, 4,000원씩이에요?

○朴文昌 委員 몇 매를 했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것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이런 데에다 저기해서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행중인 공사등에 대하여 현장에 감사실시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것이 일상감사규정에 미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은 대전광역시 일상감사규정 제정이 2002년 11월 18일에 공포 시행되어서 11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

○朴文昌 委員 글쎄 그것은 별개지요, 별개인데 지금 이제 "대전시 감사관실 왜 있나?"라는 보도가 났지요?

○朴文昌 委員 그래 가지고 죽 설명을 하셨는데 이럴수록 감사관들이 좀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이미 사표를 제출했는데 개인적인 비리를 갖고 두 번씩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고, 무단결근을 6개월씩 했을 때에는 일반의 기업들이 직원들이 6개월씩 무단결근한다면 그것을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라면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재산상의 손해 끼친 행위는 없는가, 꼼꼼이 챙겨야 하지 않는가, 감사원의 감사를 핑계로 직무를 태만이 하고도 이런 저런 핑계로 사태를 등한시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보다에도 났습니다.

정말 대전시 감사관실이 너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전 차단도 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감사시 건설공사 감사결과 조치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기관 수가 동구청에 3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동구청 3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朴文昌 委員 참고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종합감사 시 건설공사 감사결과 조치내용이라고 했고 대상기관에서 동구청 외 2개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감사철저라고 해 가지고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많으므로 예산낭비와 비리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감사.

○趙信衡 委員 2002년도 감사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에 동구에 3개 기관이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동구청하고 지하철?

○朴文昌 委員 지하철, 도시개발공사?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이 행정상은 23건이고 재정상도 23건, 9억 300만원 정도, 재정상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동구청은 뭡니까, 이것이.

○朴文昌 委員 동구청에 뭐가 지적이 되었어요?

○朴文昌 委員 흥룡초등학교에 담장 수리한 것입니까, 그것?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하수시설도 있고 담장시설도 있잖아요, 그것이.

○朴文昌 委員 하수시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저기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가 재정상에 비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된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朴文昌 委員 3억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朴文昌 委員 징계를 받고, 그런데 이것이 동구청 직원이지요?

○朴文昌 委員 3억 7,000만원을 회수를 했다고요?

○朴文昌 委員 어찌했든 간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도시라고 하면서 시공무원 및 시출연기관의 임직원이 벤처와 또 관련된 문제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지요, 더욱이…….

○朴文昌 委員 예,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절대 대전시만은 공무원들이 한두 명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 중기센터장에 대한 문제로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식을 5,000원짜리를 4,000원에 사서 5,000주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왜 불법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무슨 압력이나 이런 수단을 동원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金榮寬 委員 샀는데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 기업에 관련 있는 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주식 취득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4,000원에 샀다는 데 대해서 부당한 어떤 본부장으로서의 거기에서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래서 5,000원짜리를 다른 사람은 5,000원에 사는데 거기 본부장이다 보니까 4,000원에 샀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알력행사를 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부당한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행사를 했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金榮寬 委員 2001년도 7월 4일?

○金榮寬 委員 그리고 여기에 사무관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무관이 파견되어서 근무한 사람이 6개월간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봐줬다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파견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2001년도 1월 16일날?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아까 성씨가 뭐라고 그랬지요?

○金榮寬 委員 유재환, 그런데 6개월간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정보가 입수가 안 되었습니까?

○金榮寬 委員 6개월간이나 무단결근을 했는데?

6개월간 무단결근한 원인은 뭐예요?

○金榮寬 委員 이 사람이 어디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총무과 소속인데 무슨 경제정책과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견이 되니까 총무과로 소속이 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예, 그리고 이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과장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원래 과장급 직원은 30세에서 45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金榮寬 委員 제한되어 있던 것을…….

○金榮寬 委員 그 채용된 직원은 지금도 근무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이가 45살이 넘었겠네요,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에 45세가 넘으니까 정관을 개정했던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고위인사가 청탁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金榮寬 委員 아니 절차상의 하자는 말이에요.

이제 그 결과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 당초에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관까지 바꾸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이후에 결과는 그 사람이 채용되었음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시효가 끝났는데 문제는 47세 먹은 사람을 꼭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위 인사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임명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청탁을 했을 때 금전이 오고갔다는 얘기인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청탁은 금전이 오고간 청탁이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말을 안 하니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런 것이 불법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금전이 오고갔던지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했겠고 아니면 고위 인사가 자기 직을 이용해서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고위 인사도 처벌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못 밝힙니까, 이것은.

○金榮寬 委員 못 했으면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이후에 대전시 감사관실은 뭐하냐라고 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언론에 질타를 받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냥 덮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실의 방침은.

○金榮寬 委員 해임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비리 자체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동일사안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도의 비위를 저지를 정도면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언제요?

○金榮寬 委員 12월 27일날 퇴직을 했어요?

○金榮寬 委員 퇴직했으니까 또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요?

○金榮寬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주 마음이 넓은 감사를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봐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어둡다는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렇게 많은 비리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또 2000년도 11월에 감사했으니까 2년마다 감사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 11월에 감사했으니까 지금 언제 감사합니까, 정기 감사가.

○金榮寬 委員 2003년도 11월달에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3년만에 하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11월달에 감사받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전부다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때 감사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직무태만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2000년도 11월에 감사했는데 2001년도에 벌어진 사항이네요?

○金榮寬 委員 주식을 차용하고 그 다음에 무단결근, 정관개정을 하고 한 것은 2001년도에 벌어진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감사가 지난 해이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 아까 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보가 아예 없다, 그런데 이 분이 개인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져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주변에 감사원까지 이런 제보가 들어갈 정도인데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감사관실에서 전혀 물랐다고 하는 것은 감찰활동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 대전시의 감사관실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감사실로 보냈느냐 하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전시의 감사관실이 그만큼 일에 대해서 감찰활동이 나태하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리에 대한 제보를 줘도 제대로 감사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이후에 감사를 한 번 더 나가실 거지요?

○金榮寬 委員 나가서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가 또 이러한 비리나 비행을 저지르면서 예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마지막 말구에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감사가 사전감사가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사후에 잘못 됐을 때 감사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터진 뒤에 이런 언론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전 감사, 일상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한다 그래서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상급 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요.

그런데 그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한 3년 정도의 실적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게시판 등 또 감사원 같은 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상은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제도만 만들었지 지금까지 만든 일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일단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단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감사실에 대한 홈페이지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보면 부패를 신고한다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감사청구제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부분에다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결과가.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 야후나 이런 데 다 검색을 해봐도 우리 시에나 구에 감사청구제 안내문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군별로 감사의 대상기관 또 주민수 해 가지고 100명서부터 죽 해놨는데 안내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떤 홍보 자체를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첫째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홍보가 안 되니까 접근이 어려운 거지요.

접근만 쉽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절차가 불편하다, 절차가.

현재 우리 대전시가 300명으로 낮춘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거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데도 300명입니다.

그렇지요, 대상 주민 수가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가 300명이라면 그것도 꽤 많아요.

다른 데 보면 충청북도가 100명입니다.

다른 데는 더 적은 데도 한 명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과감히 절차도 간소하게 하면서 인원을 대폭, 한 30명 선으로 내린다든지, 30명을 해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용하는 숫자가.

그래서 대폭적으로 내려서 실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법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엔진등에 다 등록을 해주시고 감사실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만드셔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클릭만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양식 다 다운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감사실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인원수요?

인원 수는 300명이 많아요.

많은데 충북 같은 경우는 100명입니다, 주민 수가.

그리고 강릉이 150명이고 감사원은 300명이고, 그것은 저보다도 감사관께서 더 잘 아실 사항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예, 대표성 말씀하시는데 부산의 한 개 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가 큰 내용이 아닙니다, 허가나 이런 관련 사항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내용 자체가 주민 대표를 띨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우리 서구청에 뭔가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된다, 부조리가 있는 것 같다, 부산에서는 쓰레기 봉투 가격 문제를 가지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같이 보이는 것을 300명씩 어떻게 받으러 다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제도가 홍보도 안 되고 또 절차도 어렵고 또 어떻게 주민 300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냐 이거지요, 그런 사항을.

그렇다면 과감히 그야말로 민본행정을 한다고 하면, 민본행정이 뭐예요, 주민 위주로 가야지요.

한 명이 감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조리 신고니 뭐니 다 나왔 있는데 그 부조리 신고도 한 명이 신고해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보에 의해서 아까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야말로 시에서 대단한 서비스를 받는구나, 엊그제 나눠준 책에도 그게 나와 있지요.

모든 권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기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권한을 줘야지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2003년도 옴부즈맨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그전에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3년도 들어와서는 옴부즈맨 활동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지요?

○朴龍甲 委員 20여 건이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옴부즈맨 제도가 상당히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감찰제도인데, 이 제도를 더욱 더 활용하여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인가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