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주변의 환경과 여건 등이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 사태등 국제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급등 여파로 시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등 자구책 마련에 다함께 참여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한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갈망하면서 우리 시도 금년도 한 해의 내실있는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여망이 담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많은 자리 이동으로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을 뒤로 하고 봄을 맞이하는 해빙기로써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생활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로 조례안 3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감채적립기금현황 중 보고서 11쪽에 작년도말 현재 254억원이고 제출된 참고자료에는 268억원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작년도 기금이자 수입이 최고 좋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상품에 이율, 몇 퍼센트로 예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감채기금적립할 당시부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채 3%에서 8%로 일례로 IBRD 차관의 경우 5.26%로 현재의 시중 금리수준에 비교할 때 상당히 비싸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IBRD 차관 이자가 5.26%이기 때문에 어째 이렇게 더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계약 당시에 약정 때문에요?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에 11쪽인데요, 지방채와 관련하여 작년도말 원금기준 순계획규모로 7,597억원이며, 작년 11월 업무보고 시에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 축소하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앞 교차로 지하화를 위해 제1회 추경에 188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치 못한 신규사업 등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지하화가 되면 보통 몇 미터고 폭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朴文昌 委員 집행기관에서 다음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지방채를 축소하려는 노력에 치하를 드리며, 그러나 보고를 위한 무리한 발상은 아닌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본 위원이 앞에서 감채기금 적립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인근 충남의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채무를 조기상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제안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별도로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채무운영종합계획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대비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관하여 대전지역의 부동산 투기등에 대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투기 억제에 따른 어떤 원인분석과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글쎄요, 우리 시에서도 사실 국세청과 같은 그런 기관과 잘 협력을 해서 우리 언론에도 보면 전세값이니 그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물론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지역에만 어떤 투기지역으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반면에 서민들의 아픔과 어떤 고통도 뒤따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8쪽에 보면 대학협력 및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협력팀이 설립이 되지요?

○朴龍甲 委員 예, 되어 있나요?

○朴龍甲 委員 협력팀이 설립이 되는데 어떤 시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대는 합니다만 과연 협력이라는 부푼 기대만큼이나 성과가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의뢰해 왔고 시정 자문으로 많은 교수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예산만을 지원하는 식의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심도있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고 지원한 예산은 성과있게 집행되고 효율적인 협력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학에서도 시책 개발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연구보고 등 윈윈(win-win) 협력체계로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朴龍甲 委員 글쎄요,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사실 항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식의 협력사업이라면 아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물론 지난 시장님께서 1월 15일날인가요,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지셨지요?

○朴龍甲 委員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그 시장관사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데 관련 학과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말씀이 된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련 학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글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좋은 제도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문대학도 포함이 됩니까?

○朴龍甲 委員 실질적으로 전문대학 말 그대로 전문대학인데요.

전문대학에서 그런 전문성있는 학과들이 많은데 전문대학이 포함이 되는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10쪽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해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 효율성 확보해서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언론기획보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朴龍甲 委員 예산 보고서에 있듯이 투명성과 효율성이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나 항상 건전재정 운용을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건전하게 편성운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미 조성된 예산을 공개한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성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각계각층 어떤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명년도 예산 전반에 대하여 새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그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나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월 15일날 정책자문회 회의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더군요.

계획수립된 사항 보고하고 보고하는 회의운영에서 계획수립 전 자문위원 의견청취 그러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전보다는 하고 난 후에 어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시에 시민단체들 오라고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하셨지만 진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우선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은 하시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사전에 일단 예산 설명회를 한번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2002년도 7월 25일에서 8월 12일까지 19일간을 했던데 투자희망 우선순위에서 보면 건설교통이 22.2%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2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단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어떤 예산을 확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고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올 2003년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 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대학교수정책자문단들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이제는 수립된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수립되기 전에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위원회.

○朴龍甲 委員 그 위원회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미개최된 1년 또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런 미개최된 위원회가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물론 그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요청이 와야 위원회 개최를 해서.

○朴龍甲 委員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위원으로서 2년 동안 내가 사실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나 아니면 어떤 소속감에 대한 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사안이 없더라도 적어도…….

○朴龍甲 委員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朴龍甲 委員 예,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조금씩은 들어가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기금 종류가 22 종류에 한 2,260억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1,281억이 은행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재해대책기금만 보니까 100분의 50 정도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22개 기금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운영 관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1,281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朴龍甲 委員 재해대책기금의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119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朴龍甲 委員 통합관리 하시지요?

○朴龍甲 委員 압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재해대책기금만 100분의 50을, 다른 기금조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재해대책기금만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재해대책기금까지 통합관리해서 한 곳에 하고 있는지.

○朴龍甲 委員 예,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전부 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보니까 이 재해대책기금만 100분의 50%, 그래서 난 따로 통합관리해 있고 이것만 따로 별도로…….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러면 통합관리해서 다른 조례는, 우리 정기예금이 6개월입니까,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정기예금하는 것?

○朴龍甲 委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은 예를 들어서 높은 은행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으면 기간도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것 하나만 관리한다면 이것 하나만 따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7쪽에 대전발전연구원 있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에 4명이 증원이 되어 있나요?

○朴龍甲 委員 증원을 한다고 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지난 15일날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보니까 목원대학의 박은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지역 대학교수 파견, 1년 정도 파견해서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朴龍甲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朴龍甲 委員 4명 계획은 있고요, 또?

○朴龍甲 委員 그렇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있지요, 25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관련돼서 지방공기업 자율경영혁신 도모라는 얘기와 또 16쪽에 보면 적극적인 공무행정 수행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겹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 지도 감독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물론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도 좋은데 요즘 도시개발공사 또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거의 200억 넘는 이런 돈이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이런 돈을 물어줘야 된다 하는 보도가 났고 또 3심 청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물론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도 감독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물론 업무야 과학공원의 업무이지만, 엑스포과학공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감독기관에서도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그런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1심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1심에서 이긴 것이 2심에서 졌어, 이것은 뒤집어진 것인데 저도 약간의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사장이 증인을 섰다, 증인대에 나와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진 이유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든 1심에서 이긴 그런 사건을 또 2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겼고 2심에서는 또 1심에서 이겼으니까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업무 소관 부서는 따로고 감독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담당관이 다시 신설이 되었지요?

○林憲成 委員 이 부분 각종 공기업에 대한 평가 이것도 아마 금년부터는 경영평가담당관이 다시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도 감독이나 또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경영평가를 분명히 해서 금년도부터는 적자요인이 적게 생기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자율성을 준다라고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또 북한관 등 부지 등의 일부를 사용할 때 자율권을 준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별상의도 안 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 노조와도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권을 준다라고 했으면 좀더 폭넓은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송소을 다시 3심 청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81%의 승소율이다 이런 말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81%의 승소, 자잘한 것을 승소를 했더라도 그와 같이 200억이 넘는 이러한 많은 돈, 이게 패소하면 이 81%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8%도 승소 못 한 이런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패소한 2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심이나 초심 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그것 서류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에 대전종합정보센터 관계 있었지요?

○林憲成 委員 그것이 K3I로 바뀌었다라고 하던데 지금 K3I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 2001년도에는 4억 1,500만원이라는 적자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 결산은 어때요?

○林憲成 委員 2002년도 결산 아직 안 나왔어요?

○林憲成 委員 주주총회가 끝나야 결산이 확실히 나온다, 아직 주주총회가 안 끝났다 이 말씀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실장님 생각으로는 2000년대는 어느 정도 흑자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흑자, 적자 단기순이익에 대한 것은 나왔을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2002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林憲成 委員 거기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투자비는 얼마입니까?

○林憲成 委員 자본금 2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林憲成 委員 그러면 약 5분의 1이 넘는 금액?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 K3I에서 우리TV를 지금 신설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예, 얼마 전에.

○林憲成 委員 지금 우리TV는 어때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또 시청 상태가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林憲成 委員 아마 우리TV가 일부, 전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경우에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소리 자체도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 기업이고 보면 거기 그 회사에서 우리TV를 시청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가급적 우리 시에서 투자한 그런 기관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파트에서 오는 주민들로 하여금 진짜 정보에 대한 마인드 또는 정보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TV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번 운영 상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이 행정수도이전이다, 또 과학기술도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자료에 보면 세계과학기술의 허브도시 대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발표를 한 것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잠재력이 많고 특성상 대전이 동북아 최고의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 또 세계적인 과학기술 비즈니스 메카로 조성하겠다 또 신 3차 산업이 발달한 첨단문화도시를 육성하겠다, 한반도 내륙물류중심기지구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대전이 신한반도 시대에 동북아 중심 국가 도약의 중추도시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의 현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최근에 우려할 만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발생이 된 것은 뭐냐하면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도지구를 특구로 IT 산업의 특구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우리 그 동안에 인프라구축이 30여 년간 된 또 산·학·연간의 관계 여러 가지 내용 또 나노팹이라든지 또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덕밸리가 당연히 특구로 지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도지구에 IT 산업의 기술특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각 행정기관으로 보내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과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金榮寬 委員 우리 시에서 송도에 IT산업에 대한 신시가지를 한 번이라도 가본 분이 있나요?

○金榮寬 委員 신시가지에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이고 영종도하고는 가깝습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야 인근에 아파트 조성 정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다를 막아서 만든 시가지인데 사실은 인천에서 부동산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인천에서 공사를 통해서 바다를 메워서 땅을 팔고자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이 땅이 팔리지 않아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시의 재정적인 입장이 아주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아주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IT산업의 단지를 인천시장이 땅을 아주 헐하게 그냥 거저주는 식으로 해서 이 IT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지역의 현실적인 입장하고 맞지를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라든지 대덕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한 30년간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제, 금융, 모든 이런 것들이 중앙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하나 둘 떠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야 바다를 메운 땅에 이제야 IT산업에 대한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30∼40년간 만들어놓았던 테크노밸리가 무너지는, 연구단지 쪽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전이 나가갈 방향으로 제시한 세계과학기술도시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체적인 우리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의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또 산·학·연 전부 연계하고 또 대전 150만 시민을 우리가 앞장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전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金榮寬 委員 적극적인 우리의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는 10쪽에 보면 재정규모와 전망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우리가 대형 SOC 투자와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불가피한 세출증가로 재정압박이 계속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한 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도심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인데 또 공약사업이고 강력한 의지인데 지금 원도심활성화조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원도심활성화조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라고 하면 1년 우리 뽑아보면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金榮寬 委員 그 기금을 가지고 원도심에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또 내지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여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유입해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서 결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꽤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도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 과연 원도심이 활성화되겠느냐,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라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 조례가 갖는 큰 의미는 그렇게 갖고 있지를 않아요.

단 이제 그래도 대전시가 원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예,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해서 그러한 유인책을 써줍니다만 그외에 별도로 우리가 할 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에 비해서 동구, 중구에 기반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열악합니다.

아마 그 점심이나 저녁 때 퇴근시간 정도 되면 결국은 도로가 시내중심지에 있는 도로가 거의 1차선도로가 많습니다, 이 간선도로가.

○金榮寬 委員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못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둔산지역이나 어떤 새로 시가지가 조성되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 주차장시설, 그래서 일본처럼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100이 되었든 15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든 이런 소규모의 땅을 자꾸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작업이 빨리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 골목에 사실 화재가 나면 불자동차 하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이 도시가 예전의 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소폭이다 보니까 6m 도로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점을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지역 지역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대형 주차장을 못 만들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구도심이라고 그러면 들어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전선이 우선 복잡합니다.

우선 그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전선이 복잡한데 한전 측에 우리가 설득을 해서라도 전선을 전체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중화 작업이 들어가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그리고 우리 소규모의 공원 같은 것을 지역지역마다 땅을 사서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야 사람도 오는 것이지 그런 기반 시설이 있는데 누가 와서 집을 짓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한 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 됩니까?

○金榮寬 委員 조례가 215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또 개정되는 절차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방법이.

조례 제정이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개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모두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위법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직도 눈에 띄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그런 조례가 눈에 띕니다.

상위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을 봐오면서 이런 모든 조례를 우리가 한번 어느 태스크포스팀 같은 그런 팀을 하나의 기획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金榮寬 委員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또 문책을 받고 조례가 부결이 되고 유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가 또 상정이 됩니다.

또 의회로 회부가 되어 가지고 또 돌아오는데 이번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정원개정규칙이 공포된 것이 2002년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인데 또 채용이 승인되어서 시장께서 채용을 승인한 것은 11월 1일인데 이미 채용을 다해서 연봉책정까지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조례를 상정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요?

○金榮寬 委員 벌써 이때 당시에 위촉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바뀔 당시에 이미 조례가 먼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다음에 채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엄청나게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태만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고 욕먹고 맨날 그러지.

또 여기 하나 있잖아요, 또.

포상조례 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또 이번에 상정을 했네요,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어떤 상을 만들면서 예산은 이미 벌써 다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야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또 상정을 합니다.

예산승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의원들이 일일이 어떻게 조례 하나까지 다 속속들이 알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줘야지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그 예산은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金榮寬 委員 앞으로 여기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주로 기획·예산 파트에서 다 와 계신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에 위임받지 않은 예산은 승인해줘서는 안됩니다.

또 이러한 정원이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해줘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독촉을 해주고 만약에 이러한 조례 개정없이 예산이라든지 정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조례는 앞으로는 상정조차도 안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양대 선거가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수상 실적이 일곱 가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천변고속화도로 지하화 공사에 대해서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잘 해주신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03년도에 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행정수도가 또 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되고 지방분권화 얘기도 되고 어제는 또 대구지하철참사가 있어서 상당히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정비전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25일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노 당선자는 지난번 국정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화 3대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첫째로 지방분권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방에 권한을 주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을 육성을 하는데 지방대학교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이고요.

셋째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중앙과 지금까지의 서울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지방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정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방화 3대 전략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안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했던 지방대학 육성 부분 중에 아까 박용갑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는 지방대학을 기왕에 이런 노 당선자가 지방 3대 전략 중에 하나로 제시했듯이 시에서도 지방대학을 특성화시킬 모티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2차대전 때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원자탄을 만드는데 동경대학은 만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설에 의하면 결국은 2차대전을 대학에서 이기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방법 그런 방안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는 시립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시립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재원으로 설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대학을 시립대학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趙信衡 委員 대학의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시에서는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책을 받아봤습니다만, 민선 3기에 시정이 지향하고 변화와 개혁, 혁신 과제를 뒀는데 염홍철 시장께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조직의 기득권 포기를 하겠다 또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기득권 포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권한을 돌여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인 의미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지난, 작년이지요, 시장께서 아무리 계획을 하려고 해도 조직에서 들어주지를 않는다 이런 한탄하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책자를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 자체가 다 열심히 합니다, 지난 십 몇년 전이지요, 제주도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 자료 중에 민원인을 상대할 때 수칙을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웃지 마라, 반말을 적당히 섞어서 해라." 그러한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작업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국비를 받을 금액이 얼마였지요, 4,000 얼마였지요?

○趙信衡 委員 조금 늘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적었지요?

○趙信衡 委員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趙信衡 委員 그것은 어떠한 특수적인.

○趙信衡 委員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캐치프레이즈가 참여지요, 참여와 평등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전라도 정권에서 오는 충청도의 피해 이런 것은 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국비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가정의 경조사등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가정친화의무휴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시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월달과 2월달에요?

○朴文昌 委員 신청을 해놓고 말이지요?

○朴文昌 委員 강제성을 띠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보상금을 지급을 받는 직원들은 거기에 자기들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1월에 벌써 110명 신청해 가지고 18명이 갔다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고 또 2월달에 114명에서 34명 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제야 보고서를 올린 것이 실행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직구성원들이 보면 승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좋은 직장만들기가 될는지 의심스러우며 아무쪼록 계획한 대로 조직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인사와 좋은 직장만들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文昌 委員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 사기를 복돋우려면 승진이 잘 되어야 될텐데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발상의 전환으로 일례로 사무관 승진의 경우에도 정해진대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예정자를 발령을 내지 말고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히 하여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경우 내년도 수요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하여 그 수요만큼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발령하여 임관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인사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제1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0월 중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간결산제를 도입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시행을 하였으면 장단점등 결과는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시행을 하기는 하고 있다고요?

○朴文昌 委員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부터 우리 대전광역시 본청과 서구청이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 지난 임시회에서 정원을 의결해 주었는데 이러한 시책과 보고서에도 있듯이 지출절차 간소화, 인테넷 입금통보제 등 시민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공정하게 회계운영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속·투명한 전자회계운영, 지금 전부다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지역업체보호육성 그런데 지역업체보호육성에 있어서 도급비율이 45% 이상을 준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지역업체에게 도급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것이 45%가 아니라 몇 퍼센트에 불과하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朴文昌 委員 2,052건요?

○朴文昌 委員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외지업체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지역업체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청의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대전시에 바란다에 우리 시민이 질의를 했는데 "시청 방문중에 주차장 이용이 너무 불편하여 건의합니다, 시청 방문객을 위하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이 심하므로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되도록 안 타고 오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하게 시청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바 시청의 지하주차장 확대 방안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불만 해소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시청 공무원들이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朴文昌 委員 그것도 우리 3대 의회 때 유료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그때 시행을 하려고 하던 것을 3대 의회에서 사실은 이것을 무료로다 하라고 해서 무료로 지금까지 해 내려오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주변에 또 일반 사람들도 또 주차해놓고 늦게 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모든 견해를 들어 가지고 차차 이것도 유료화로 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급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잘 연구해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무휴가제가 이것이 어떤 연가보상비 때문에 의무휴가를 계속 보낸다고 하셨나요?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는 본인들의 자율에 맡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떤 너무 의무적으로 이것을 요구한다면 아니면 어떤 연가 보상비 때문에 부득이 휴가를 보낸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인은 재충전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그것을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보낸다면 그것은 조금은 무리한 일이…….

○朴龍甲 委員 그런데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신청을 1월달에 110명, 2월 달에 114명 이렇게 파악이 된 대상자가 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은 1월달에 얼마 안 되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연가 보상비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아마 시에서는 의무휴가제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 의도는 좋은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 사실 나는 지금 오늘 내 생일이라서 오늘 휴가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구태여 오늘 내가 쉴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이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호 직원간에 어떤 업무부담을 주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1,300여 직원이 된다고 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먼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윗분한테 일도 바쁜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사가 먼저 "너 오늘 생일이니까 쉬어라!" 이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가기 싫은데 사실 가기 싫고 연가 보상을 타고 싶은데 자꾸 가라고 종용으로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가, 이런 비율이 서로 어떤 것이 더 많은지.

○朴龍甲 委員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불이익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이유도 있겠지요, 휴가를 분산하는 그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요, 직장동호인 클럽 있지요?

○朴龍甲 委員 동호인클럽육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대전시청에 건물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1,300여 분 정도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직장 동호인클럽은 많이 있는데 어떤 장소가 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다른 관청에도 테니스장 코트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취미활동에 대한 공간이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족구장이라든지 적어도 우리 대전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끝나고 돌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데 아니면 인근 가까운데 사실 뭐 많이 있으니까 임대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해 봅니다.

○朴龍甲 委員 탁구장은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탁구장 지하에 있는 것 같더군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조금, 지금 휴양시설 콘도문제 있지요, 지금 5구좌에서 10구좌로 이렇게 5구좌 확대를 했지요, 24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25쪽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5구좌는 50%는 마을금고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내내 그 마을금고는 그 회원들이 내서 본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회원들이 내서 5명이 가는 것인데 조금 더 이런 휴양시설을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20구좌로 하고 그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께 조금은 한 50% 정도는 부담을 시켜서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100%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본인들이 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구좌로 하고 좀더 부담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한번 제안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모자라지요.

○朴龍甲 委員 15구좌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시설이 조금은,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우선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상급직 공무원들도 사실 마을금고 같은 회원으로서 회비내고 하는데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혜택도 조금은 어느 정도 같이 균등하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동기능전환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 문제는 항상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간담회 때 등 많은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항상 강조하지만 별변화가 없지요?

○朴龍甲 委員 동기능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것이 동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동에 있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자치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또 불편하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또는 어떤 일간지에 기고한 것도 봤는데 빨리 동기능 전환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동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흔히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거의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어요,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대전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물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하겠지만 중앙에, 이제 또 새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시 좋은 방법, 동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새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권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행정이라면 어쨌든간에 전 시대에 행해졌던 행정이 지나고 나니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올리고, 물론 이제 자치시대가 되니까 제대로 되려면 공무원이 아닌 동에 제대로 된 자치센터가 세워져서 자치운영제가 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자치센터도 말만 자치센터지, 자치센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어떤 민원업무 보랴, 자치센터 업무 보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건의했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있지요?

○朴龍甲 委員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역업체 보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인데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질적인 보호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미흡한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朴龍甲 委員 아마 회계과에서 공사라든가 용역,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2003년도 공사 또는 용역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천 몇 억 되지요?

○朴龍甲 委員 회계과에서 한 것이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194억 정도 됩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짜 누구고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누구도 '봐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문체국장을 하시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용하셨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 새로운 진영으로 과장님도 잘 짜여지셨고 올해도 업무를 잘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 간에 아주 극심한 불균형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서울은 마치 사람과 돈을 다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도 하고 대전등 지방은 공동화로 인해서 일터가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다, 또 세원이 없는 지방자치다,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또 가장 지역적인 것이 또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지방분권화의 길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상당히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노무현 당선자가 시·도 추천 6인 지정 토론회도 했고 또 2월 7일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선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도입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난 2월 5일날 노무현 당선자가 시·도 추천 6인 지정 토론을 한 중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공약으로 지방화를 내걸었지만 지방에서 적극적인 지방화 전략을 밀어주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추진과 집행이 어렵다 또 지방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분권은 지방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의지는 있지만 지방에서 그 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지만 주요 의제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기본계획이 일단 되어야 되겠다, 우리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문제 또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지역대표 참가등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등 지방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혁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재개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부가가치세 중에서 5 내지 10%를 지방소비세로 걷는 방안을 인수위에 요청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사무를 폐지하자, 위임이 아니고 아주 줘야 되겠지요.

또 언론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역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는, 대구, 경북입니다, 분권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들이 역력히 보이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에서 다 일어나야만이 지방분권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들, 구청장, 군수들이 모여서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건의등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붐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짜실 때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 자체가 어떤 옛날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러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민단체의 몇 개, 일부의 시민단체 또 건의서 정도 이런 정도로만 움직여 가지고는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권은 많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대전에 민간단체에 전체 보조되는 금액이, 국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또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동반이 되는데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요.

상당한 금액인데, 작년도의 기준을 보면 작년도는 재작년에 비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에서는 2002년도에 민선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제로화 선언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어떻게 민간단체를 다 돕냐 그래서 민간인을 설득을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일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고 실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돼서 시 재정이 좋아졌다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군에서는 민간단체지원 경비 기준화를 마련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상당히 줄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상당히 재정이, 물론 72% 자립도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채가 상당히 많고, 작년에 400여 억원 정도 빚을 상환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채무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억 이상이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특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원도심활성화조례로 지원하는 금액이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도시계획세가 260억인데 결국은 13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전체 금액이 200억 정도가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만 해도 상당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반만 들여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쓸 사람은 계속 써야 되고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렵고 이렇게 상당히 뭔가 맞지 않는 우리 대전시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자치행정국을 맡으셨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한번 절반으로 줄이자, 3분의 1로 줄이자라든지 이러한 방안을 만드셔서, 그러면 우리가 채무상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균형발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원도심조례까지 만드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만 하시겠지만 간부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 하셔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그 중에 하나가 대전사랑인데 대전사랑협의회를 통해서 대전사랑 사업을 많이 한다는 내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전사랑 수범사업비 심사결과를 보니까요, 이것이 대전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짓기 공모전, 동요대회, 무슨 노인들 걷기대회, 노인사랑을 하는데 왜 노인들을 걷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아주 하여튼 자잘한 아름다운 대전 갖기, 사랑의 엘리베이터 만들기 운동, 하여튼 그렇게 이것이 정말 꼭 어떤 단체를 통해서 대전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계획에도 보면 시티즌 활성화를 위해서 모금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시티즌을 위한 발전협의회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발전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지요?

○趙信衡 委員 사단법인으로 만들면 거기에 분명히 사단법인체에 소속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오히려 시티즌 활성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대전사랑이라는 단체에 이런 과업을 주는지, 왜 이원화시키는지?

물론 옆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마치 대전사랑의 주요사업인 것처럼 표시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 민간인이 시정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재를 키우고 또 쾌적한 도시만들기하고 문화를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계획을 보면 그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예산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제에 상당히 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우리 시에 있는 각 실·국별로 모든 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대전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에게 스며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시민단체들이 대전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세금을 그쪽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영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문체국장 하실 때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만 문예진흥기금 대상 기관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두 분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다 사업계획 받고 지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사랑에는 105개 단체 중에서 60개도 안 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3,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별도로.

이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대전사랑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도 찾아와요"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대전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못본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런 자료를 하고 또 대전사랑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오가니까 "의회하고 싸워야 되겠다, 의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언론을 끼고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과장이 말이지요, 의회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대전사랑이라는 단체가 의회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당장 이것을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셔서 분명한 진상과 또 사후대책, 책임추궁을 분명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흥분합니다.

○趙信衡 委員 마치 의회가 무슨 시민들이 하는 일이나 또 시정에 발목이나 잡고 또는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시에 필요없습니다.

엄중히 문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사랑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아까 무슨 글짓기대회나 또는 동요부르기대회나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교육이 지금 무너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들을 학교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공교육살리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해야지요, 이런 것을.

왜 시민단체, 개인단체들이 이러한 역할까지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수범사업이라고 했던 것들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셔서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중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대전시가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말하면 직장도 될 것이고 또한 모범적인 광역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역시 동기능전환은 중앙에서부터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동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투자된 그런 돈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된 액수만큼 동기능전환의 어떤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시 그렇습니다.

일부 몇 개 동은 잘 되고 있는 동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많은 동들이 투자한 액수나 또한 계획 이것에 비해서 효과나 이런 면이 굉장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도 해주시고 또 가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동지역담당제확대운영 이런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동담당제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이제 직제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담당을 하시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 동에 가서 어떤 그 지금 얘기하는 동기능전환이 잘 되고 있나 잘 되지 않고 있나 이런 것이라든가 또 동에 어떤 환경업무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나 잘 되지 않고 있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보고는 하고 그런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어때요, 직제 순에 의해서 사무관 이상 한 분들이 각동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기타 동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 또 평가도 하셨을텐데 보고 내용중에 동기능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林憲成 委員 동기능전환 이 자체계획이라든가 또 그대로 되면 주민을 그 동의 주민으로 또 그 동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주민 참여위주로 해서 동기능전환을 해보자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대로만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청사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동기능전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기 동담당사무관 한 분씩 더 추가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고 다방면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참여도 해보시고 해서 동기능전환이 아주 정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하나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만 여기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이런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사의견 수렴으로 외부청탁 관행 개선', '승진대상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인사 공개' 아마 인사공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무엇보다도 인사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나 구나 전부다 인사적체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진짜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정한 인사 또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또 공무원들 사기에도 진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초, 지난해 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를 언론에서 평하기를 전에 간부공무원 인사는 잘 되었다는 평을 했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을 한 언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 3월 13일날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니까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아주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이것이 인사지침, 이대로만 하면 인사의 공정성 또 인사의 공개,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어때요, 우리 시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연말에 세워서 그 익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하고 있어요?

○林憲成 委員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인사야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례로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침해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민선시대도 되었고 또 인사라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또 공평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사가 잘 되어야 공무원 그 조직이 살고 또 그 조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특히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명하고 또 전체 직원들한테 인사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이 인사 잘 되었다 이런 평을 듣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사가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물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사에 투명하고 진짜 공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계속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김석기 국장께서는 두루 여러 부서를 거치시면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2003년도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직장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면 것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문제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방금 전에 임헌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모든 일을 하면서 만나보고 같이 자리를 해보면 인사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대단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에 대한 서로 전보에 대한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선호부서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 의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그런 깨는 마인드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적체되어 있는 급이 5, 6급에서 가장 많은 인사적체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우리 시 차원에서 갖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정책보좌관제도 인사적체 해소방안 중에 하나지요?

○金榮寬 委員 그 중에 하나가 전에 보면 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 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榮寬 委員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의원 입장에서 봐보니까 본 위원은 구의회에 있다가 시의회로 왔습니다만 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와 구의 인사교류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金榮寬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3년도에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인사교류를 못 했어요.

그것도 그 원인 중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인사교류를 많이 해서, 통계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37명, 2001년도에 117명, 2002년도에 149명, 2003년도에는 85명밖에 못 했어요.

앞으로 후반기에 인사교류 때 그런 인사교류의 숫자가 있어서 그런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인사교류를 하면서 서로 직급간에 불합리한 인사교류가 이번에도 발견이 되었는데 대덕구의 예를 들어보면 구청의 국장이 시의 국장급으로 발령되는 그러한 인사교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잘못된 인사 아니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 인사를 왜 승인해 줬습니까?

거기에서 자꾸 붙들고 매달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정책보좌관제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사불만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아마 인사를 하면서 가장 잘못된 표본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어떤 주고 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더 갖더라도 그러한 인사방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는다는 것이 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 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상대로 한 인사교류 어떤 협력 협의체 같은 것은 가동을 안 합니까?

○金榮寬 委員 정례화해서 그러한, 교류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시에서 승진이 되면 구로 가고 또 구에 있는 직원이 교체돼서 시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정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저도 구에 있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이번에도 밖에서 봤을 적에 구에서 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金榮寬 委員 예, 있었는데 또 시에서 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金榮寬 委員 구청장들과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정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구 단위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되면 동장으로 나갔다가 교육받고 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또 그러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잘 안 되니까 구청도 많이 적체가 됩니다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연령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선 행정이 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일선 행정이 더 노화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에 대한 문제인데 다면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하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오히려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제의 불이익을 받았다…….

○金榮寬 委員 아마 의회 직원들도 다면평가제에 들어가면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거 같아요.

○金榮寬 委員 선호 부서들은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는 다면평가제의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직장협의회 같은 데서는 "다면평가제의 퍼센트 비율을 50%로 상향해 달라!"라고 하는 건의도 낸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30% 정도에서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인사를 죽 하시면서 보니까 국장급 인사 그 다음에 과장급 인사 그 다음에 5급 승진 예상 인원에 대한 인사방침 같은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지 못하고 매월 할 때마다 변경이 있었던 같아요, 기준이.

기준이 획일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면 자주재정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 이랬는데 여기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당초의 예산에 책정됐던 이자수입을 계획대로 이자수입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경기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이자가 거의 0% 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경제동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金榮寬 委員 예,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경제동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이자율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경제동향이라든지 국내 동향도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 특정한 세외수입이 발견되는 것은 아직 없지요?

○金榮寬 委員 현재 진행되는 세외수입 외에 경상적이나 일반 세외수입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없지요?

○金榮寬 委員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헌성위원하고 박용갑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되어 가지고 946명의 인원이 776명으로 감축이 됐지요?

○朴文昌 委員 170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동당 2명 정도 감축이 되었는 데 본 위원이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요, 지금 인구가 많은 동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동장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합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동장을 구청에 전화를 해서 동장을 타동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의 동장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볼 때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동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동장이 뒤에서 개입을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뒤에서 지목을 하고 운동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떨어지고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의 사이는 상당한 거리감을 두는 껄끄러운 사이가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사실 우리가 동장이라고 하면 우리 동을 대표하면서 구석구석 정말 요즘에 쓰레기라든가 무분별하게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동장이 너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구에도 그런 지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동당에 시에서만 1년에 1,500만원씩 지원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시에서만?

○朴文昌 委員 구에서도 보조가 있지요?

○朴文昌 委員 세 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합해 가지고 1,500만원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회원 한 사람한테 처음에는 1만원씩을 받았는데, 1만원씩 받고 할 때도 운영이 잘 됐어요,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등 운영이 잘 됐는데 이것을 구에서 받지 말라고 하니까 안 받으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동도 있더라고요.

지금 5,000원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그냥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얘기하다보면 스포츠댄스에 있어서 신랑되시는 분들이, 남자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스포츠댄스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보면 상당히 강사가 입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신랑되시는 분들이 절대 스포츠댄스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반론을 넣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적도 한 동 두 동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예, 그런 것은 서로 부부지간에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에 있어서 노인 건강교실이라든가 무료 이·미용실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하는 동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무료로 이발하고 미용실하고요?

○朴文昌 委員 이게 어느 동이에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노인 건강교실이라든가 무료 이·미용실 같은 것은 사실 그 동네에 복지관도 있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동사무소가 넓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비좁은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朴文昌 委員 문화, 교양 중심으로 획기적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활동이 미흡하다 그랬지요, 문제점이.

자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참여미흡, 지역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게 문제점이고요.

사실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참여가 상당히 힘들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 달에 보통 차비 정도로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동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원을 다양하게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 청사에 이 청사에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 인구가 4,000, 5,000 되는 동사무소보다 2만 4,000∼5,000 되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하고 미약하거든요.

그런 데는 전화국이라든가 마을금고 2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들랑거리고 하는데 사실 민원 보기도 힘이 들고 한 것은 어쨌든간에 구청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열악한 동사무소,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거든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더욱 더 동민들이 화합과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이게 동민이 화합하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전부 혼합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주는 동은 잘 운영이 됩니다.

동사무소가 모자라고 해도 다른 데를 빌려서 운영해나가고 하는 것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는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열악한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해서 동사무소를 같이 짓게끔, 구청하고 해서요, 이렇게 해줘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왕에 시작한 것 모든 동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조신형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3억 1,700만원이 있지요, 비영리단체의 보조금이?

○朴龍甲 委員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개 단체에 보니까 1 단체 1 특책사업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朴龍甲 委員 2002년도에는 보니까 53개에 64개의 사업을 줬는데 11개 단체가 2개 사업 정도를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체 1 특색사업 추진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면 보통 외국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문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자기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 직에 제대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교육을 받는데 보조를 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면 어떤 업무와 연관이 또 있는 직을 맡아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통대장 병영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朴龍甲 委員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朴龍甲 委員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朴龍甲 委員 시범적으로?

○朴龍甲 委員 우선 1차적으로 한 번만 시행해 보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각 구 단위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겠네요?

○朴龍甲 委員 연령도 있을테고.

○朴龍甲 委員 나이, 그런 기준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여성들한테도 상당히 사회참여 기회도 있고 또 병영훈련을 받음으로써 여성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한마음 특별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2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없었나요?

○朴龍甲 委員 없었던 것을 새로?

○朴龍甲 委員 단체로요?

○朴龍甲 委員 353명 전원을요?

○朴龍甲 委員 이러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고?

○朴龍甲 委員 1박 2일 정도를?

○朴龍甲 委員 대전시청의 353명 전원을 1박 2일 교육시킨다면 그날은 대전시청에 여직원들은 없겠네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121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본 건은 유보되었던 건인데 모범주부상 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달의 과학인상을 신설하는데 이달의 과학인상을 신설하는데 매달 한 분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렇다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될텐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과학기술위원회가 4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40명이 전부 다 이달의 과학인상 수상자 선정을 하는데 40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7명 정도로 선임해서.

○林憲成 委員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이유중에 하나도 이 상이 너무 남발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상과 중복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유보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도 해보고 또 자체심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상의 남발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이 조례로 봐도 그냥 과학인상이라고 하지 말고 과학인 선정을 해놓고 시장님의 현재에 있는 조례 이 상태로 시장님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줄 봐에는 조례에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더 뜻이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달의 과학인상을 조례에 삽입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달의과학기술인상도 그렇고 대전여성상도 그렇고 어떤 청소년상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포상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유보된 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도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포상조례로 올 때 긴급안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굉장히 급한 안건으로 해서 유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유보가 되었는데 그 후에 그렇게 급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긴급안건으로 절차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유보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같은 문제는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또 다시 유보가 되고 또 다시 어떤 지적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던 사항은 이유를 다 설명을 했고요.

그 포상조례 4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분야에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그 포상조례 4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조례 4조에는 감사장, 표창장, 상장, 자랑스런대전인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통해서 인정감을 주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유보가 될 정도였으면 표창장이나 상장 이 내용에다가도 얼마든지 "이달의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함." 이렇게 해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보된 사항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유보를 시켰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시간만 경과가 되어서 다시 똑같이 올렸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만 지나면 이것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시상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과학도시에 걸맞게 매달 포상을 하면서 과학기술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남발, 12명이 무슨 남발이냐고 하지만 대전 전체로 보면 1,000여 명을 연간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 시상을 한다기보다는 분기별이나 또 기별 이런 시상을 해서 조금더 포상도 좋게 이를테면 포상금도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시행을 해 보시면서 시기나 횟수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틀림없이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제대로 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