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당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우리 의원님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추진력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올 2003년도는 새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많은 것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보니까 15쪽에 보니까요, 5번에 인터넷방송 단계별 도입 추진이라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예를 들면 어떤 KBS나 MBC나 TJB 방송 인터넷 들어가면 뉴스대별로 지나간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속극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볼 수 있는 병행이 되어 있는데, 동영상으로.

우리 의회도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각 상임위 별로 하는 활동상황을 그렇게 만든다는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鄭震恒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만약에 자료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세워서, 이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2억이 추진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시기는 언제 잡고 있는지?

올해 가능한 것인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외부에서도 시민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 케이블 TV나 TJB나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 내 보내지 않고서도 직접 모든 다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된다면 굳이 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외부에서 방송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면 정말로 언제 어느 때 한 것을 실시간대 아니면 지난 것도 클릭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2억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도입을 해서 하반기 내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진행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기 연찬회하고 수시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11쪽에 보면요?

○鄭震恒 委員 정기 연찬회하고 수시 연찬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연찬회를 전체적인 의원 상대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물론 연찬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찬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의원들에 의한 연찬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연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일은 진행은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서 연찬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연찬회가 어떠한 단합의 효과나 다른 방향이 아닌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득이 되는 물론 다 득이 되겠지만 득이 되고 연찬회에서 어떠한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모든 의원들이 참석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연찬회라고 하면 그래도 열아홉 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면 좋지만 그래도 한 50%도 안 된다, 무슨 반밖에 안 된다면 연찬회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신 프로그램과 거기에 합당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셔서 실질적으로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6쪽 주요사업추진카드 작성관리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지하철공사도 한 40여 건 정도 되는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형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연속적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시내버스 실태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연속사업에 대한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동일사업에 대한 지속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작더라도 어떤 의회의 단절적인 측면만 검토하시지 말고 연속적인 측면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테마적인 관리가 더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국제교류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본 오오다 시나 남경 시 인민대표회의 이런 데를 가시는 것이 거의 의장단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에 그러면 전대 의회나 이럴 때에도 청소년, 대학생 상호교환연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많은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협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교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제인 대표단 이런 교류 이런 부분들이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내용의 틀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의 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이번을 모태로 해서 내년도도 더욱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작년도의 의원 연찬회는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보통 지역구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9월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23회 임시회를 개최했지요?

○陳東圭 委員 지난 번 우리 본회의가 18일이었습니까, 17일이었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니 올해 임시회 제일 처음에 첫날요.

○陳東圭 委員 첫날에요.

○陳東圭 委員 아니 이번 123회 임시회가 18일날 열렸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사실 첫날 그날 저는 굉장히 제 자신도 놀랐었고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도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날 그 좌석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동료의원이 의안을 두 건이나 발의했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 뒤에 서명의원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 의안에 보면 6인 이하 누구 나와있고, 한 건은 9인이어야 되는데 한 안건마다.

그런데 의안이 뒤에 똑같이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의회끼리 모였다면 거기에서 커버가 되는데 그때는 집행기관이라든지 많은 외부기관도 있고 그날 방청객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보면 참 우리가 뭐랄까,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오셨던 분이 웃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비웃음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이래도 저래도 취소되는데 그날 다른 기관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정말로 두 번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어떠한 마음의 다짐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처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겼다면?

○陳東圭 委員 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직원들의 사기, 아까 기강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의 다짐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또 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번 보니까 시민과 의원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 외래강사 초빙특강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외래강사 초빙특강도 있고 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여론주도층, 대학생 등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외래강사 초빙특강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발제자라든지 주제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부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이라든지 직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부에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4번에 보면 '대학생 초청 방청제 운영' 아주 좋은 아이디어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외과 및 행정학과 학생만 국한하지 말고 각 대학에 보면 지방자치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양과목으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에서 좀 찾으셔야지, 이 학생들 과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로 인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그런 분들한테 하면 협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쪽에 2번 있지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한다는데 사실 우리 의원과 시민과의 간담회의 대화는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여론수렴이라든지 어떠한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어떠한 친밀성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며칠 전에 20일일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충남도가 하는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에 대해서 환경훼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더욱 더 극심한 환경 파괴를 우려해 가지고 반대 성명을 본 위원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좌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빌미로 해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전직할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충남도에 하는데 왜 우리가 간섭하느냐?" 간섭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내버스가 계룡산 동학사 입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인데 왜 대전의 시내버스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룡산은 그것이 우리 대전시의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서산이라든지 대천이라든지 먼 곳에 있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내 중심가에 있어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시민사회단체와의 여론을 저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언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무를 간섭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뭐냐 그 계룡산을 찾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95% 정도는 우리 대전시민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의 건의가 제한이 된다면, 뭔가 우리들의 입장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대전광역시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하물며 그러면 충남도인데 왜 우리 대전시내버스가 가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어떠한 환경파괴를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연사박물관이 거기에 밑에 택지라든지 일반 환경파괴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예.

○委員長 金榮寬 업무보고와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놀라서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직접 했으면 이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어느 모 신문에 보면 "기자회견을 해도 개인차원이므로 시의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는 것이 사무처직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우는 제발 좀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다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전부다 우리가 선거를 해 가지고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차원이라고 해서 "밖에서 하라!"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새로운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회견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기자회견 더 이상을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한테 보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陳東圭 委員 사무처장님, 그때 본 위원이 총 열세 사람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분은 철회를 한다고 해서 한 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분이 동의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도 사인을 받기로 했는데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보내는 바람에 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적어도 기자를 보낼 때는, 보도기관을 보낼 때는 적어도 당해 의원들한테 그래도 한 마디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보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대의기관이고 하나의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난번에 3대 때입니까, 이 대청호에 대해서 전북도입니다만 용담댐건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가처분신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북도이기 때문에, 전북도 댐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대전시가 왜 나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마인드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는 충남도하고 갈등의 대립이 아니라 다른 데 사는 더욱더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뭔가, 만약에 북한산, 우리가 북한에 있는 백두산을 파괴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한 마디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깨끗한 물 공급이라든지 깨끗한 산을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인류의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마시키고 무산시켜서, 우리가 열네 명이라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의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입법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12쪽 2번에 보시면 그 대상에 의장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1회를 만나고, 대학총학생회장단 1회를 만나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관련 소관 시민단체 실무자를 2회를 만난다, 이게 오타 아닙니까?

의장은 대표를 만나고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단체 실무자를 만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인쇄가?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이게 이것부터 벌써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 개인은 의장의 어떤 하부인이라든지 우리는 어떤 부하가 아닙니다.

의장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나고 우리 의원들은 관련 시민단체 실무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 모두 같이 만나는 거예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우리 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장도 있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니 다 있습니다.

같이 모여야 되지 의장은 대표를 만나고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단체 실무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인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무산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의장의 하급기관으로 발상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의장은 시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는 시민단체 실무자와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보고했는데 누구의 발상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게 여러분들 보고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하고 상임위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의장은 대표를 만나고 상임위원회는 대표를 안 만나고 단지 실무자만 만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미스프린트가 된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榮寬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대표가 있는 단체가 있고 사실은 실무자인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형식적인 시민단체대표회의를 주관하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사무국장들이 거의 와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좀더 실질적인 토론을 하라고 해서 아마 단체 실무자라고 했는데, 실제 실무자 중에 단체대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실무자 중에 사무국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陳東圭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냐하면 본 위원도 시민사회단체의 장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이 프린트로 본다면 이게 남들이 보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의회에 대한 보좌마인드가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으로 착각해서 의장 한 사람만 보좌하는 것이 사무처장이고 총무담당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방의회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모든 기획안, 보좌관제부터 뭐 무슨 유급제부터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전문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첨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회에 한다면 의회 자체 내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전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원 개인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입법기관인 것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추진하고 제4대 의회가 의정사에 빛나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