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위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을 제의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각종 사고가 끓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외형성장위주의 실적우선주의와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하나를 잃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시설과 다중집합장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의 경우 안전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각종시설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0분 개의)

○議長 李殷奎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주부상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대전여성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도시에 걸맞는 시민 과학마인드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신설하며,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다양한 공연활동을 위하여 위촉 상한 연령을 만18세에서 24세로 상향조정하고 명칭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하며 단체입장객에게 할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 합창문화 발전을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보편집 상임위원 및 연구원이 당초 위촉직에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확보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보편집위원 및 연구원의 위촉, 복무 및 보수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정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자동차 보유추세에 맞게 개정하여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 및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차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내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락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60㎡당 1대로 강화하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영차고지등의 사용료를 시설의 유지관리비등을 감안하여 1,000분의 15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성장과 확산에 따라 공간구조가 다핵화되고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소비위축과 부동산거래, 유통 등 상업기능의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있고 안정적인 도시발전과 거점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도심활성화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시 출연기금의 일정액을 세출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구 산성동 일부지역을 원도심활성화 권역에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중구 사정동 469-1번지 일원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어 사용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기능확보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 내에서 지구 외로 제척된 일부면적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은 심현영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처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심각한 정책부재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역균형을 무시한 집중투자와 차별화된 개발이 예의주시하듯이 그 결과 급기야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고 금번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특정지역의 집중투자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과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490억원, 그중 도로확장 사업 동구, 중구권에 187억원,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동서관통도로 총 사업비 484억 중 올해 85억원이 투자되며,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에 6개소, 중구에 3개소를 포함하여 184억원이 집중투자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 문창시장에 79억원을 이미 투자하고 있으며, 문창시장에 4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찾을 수 있었고, 금번 조례제정이 활성화 재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도심활성화조례를 통하여 원도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적 평등을 일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도심활성화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낙후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작위는 이제 한계 수준을 넘어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덕구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이 대전권으로 빨려들어 오히려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원도심 지역에 우선하다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 문창, 한민, 도마시장은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확충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덕구의 석봉동, 중리, 법동 등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이 어긋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덕구는 대전의 사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여건 등 대전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대전의 경제에 기여하는 가장 큰 대덕구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교육 등 모든 여건은 대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모순은 원도심활성화 못지 않게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숙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관철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떠나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소신이 결코 지역적인 편협한 주장이 아닌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낙후 지역을 위한 시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다같이 잘사는 평등사회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깊이 성찰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관리계획(사정지구)변경에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150만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개혁과 통합을 내세운 참여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모든 분야가 변화의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대전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를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