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가 담겨진 계획이어야 하며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시정계획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를 철저히 파악하시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덕밸리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밸리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송도IT특구 구상 발표에 대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대덕밸리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육성코자 노력한 대덕밸리 과학기술인과 150만 대전광역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정 지역에 인위적으로 자원을 밀집시키면서 관리하는 송도IT특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 기술과는 달리 첨단산업의 특성상 성공할 수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위적인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없는 무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IT 및 R&D의 허브(Hub)구상은 인적, 물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덕밸리는 840만평에 70여 개의 연구소와 1만 6,000여 명의 고급 연구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상업화하기 위하여 129만평의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여 년간의 각고의 노력과 투자로 인하여 연구활동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덕밸리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조세, 금융, 과학기술의 지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집중시켜야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진입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력, 국토의 균형발전,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달성할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는 지방 전체의 획기적 발전만이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처럼 지방간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하여 핵심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송도IT특구 지정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대덕밸리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것을 150만 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와 시민 모두가 함께 공동 대처해야 될 사항인 바본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밸리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촉진 등을 우리시 의회가 앞장서면서 새정부가 국가기능을 혁신하고 지방분권을 착실히 실행토록 촉구하는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가 지방분권입니다.

그 동안 지방을 중앙의 종속개념으로 생각하여 수도권과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의 피폐를 가속시켜왔으며 이제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시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사무와 재정권, 입법권 등의 지방이양,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편견 등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넘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생존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신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국가의 울타리는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지방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하는 새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최근 지식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분권특별법·지방균형발전법 제정과 세제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인재 육성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중앙정부 등에 지방분권 실현을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선언문을 참고해 주시고 전 의원이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강홍자 의원님과 송인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