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문제, 송도밸리 조성에 따른 대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대전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둔산수목원등 다섯 곳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진흥재단의 직원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지요?

○沈俊洪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와 중복된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처음에 정관을 다룰 때는 그 내용을 몰랐었나요?

이사들이 대개 3년 임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몰랐었나요?

○沈俊洪 委員 제가 굳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에대한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에대한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통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모두가 도시교통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받고 우리 나라 6대 도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도시교통의 현주소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로 답변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당면한 교통문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의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체 상습구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매일 출퇴근하는 게 시속 4㎞/h 내지는 9㎞/h 상습 정체구간이 한 40∼50군데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효과가 큰 대형유통점들이 허가를, 도심 간선변에 속속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혼잡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주차공간 부족이 약 37% 정도 되는 것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이 약 한 130군데로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도시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불법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세 번째, 대중교통서비스.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업계지원, 공영차고지 보조 등 끊임없이 지원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수송분담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송분담률이 시내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약 30.6% 정도가 수송분담률을 하고 있고 또 승용차는 점점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3%로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교통예산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입 효과가 없으면 현재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감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는 교통감축을 통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요?

○黃珍山 委員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입법취지가 일정한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고 교통유발량이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해서 교통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은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99년 8월에 1차 개정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개정인줄로 알고 있는데 '99년 당시 조례개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보세요.

○黃珍山 委員 국장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 데요…….

○黃珍山 委員 제가 '99년도 당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게요.

'99년도 당시 조례개정을 보면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했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필수규정에서 시설주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규정으로 개정된 것이 '99년도 요지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당시 부담금 감면비율을 70%에서 90%로 크게 늘려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예.

○黃珍山 委員 대상시설이 몇 개라고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대상시설이 3,642개입니다.

제가 이것 지금 우리 대전시 구청에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낱낱이 약 한 7,000개 이상을 검토를 했어요, 대상시설이 2001년도에 3,642개 중에서 감축이행을 한 시설이 99개 그러면 그것이 2.7%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통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대상시설이 4,131개 중에서 감축이행 시설한 곳이 161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8%야.

그러면 1% 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교통부담금 감면비율을 이행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전체 부과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제 수치가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전부 낱낱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검토는 통계에 정확하게 몇 번 계산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부담금감면대상에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스스로 감축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안이 이런 이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인데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개정조례안을 집중적으로 보면 말이죠, 1년에 4번 제출하던 것을 1번으로 완화하고 이런 이행기간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99년도 부담금을 90% 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해도 이러한 시설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다시 한다 그래서 어떠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주요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특정 업체의 실명을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형점, 백화점, 할인점, 예식장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뽑았는데 지금 단위부담금을 현 대전시 조례상에 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유발계수가 지금 5.4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지금 괴정동에 모백화점의 평균계수를 보면 약 0.35% 밖에 안돼.

그리고 이 사업주들이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돈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부과하면 잘못됐으면 타당하게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감면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그 동안 5년 동안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량이 가장 많은 데가 백화점, 대형 유통점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이행계획서 하나 제출하지 않는 이런 업체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럴 의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담금 감면제도와 아울러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 억제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19조2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통유발금 교통억제정책을 쓰기 위해서 교통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대형업체들에게는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黃珍山 委員 계속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유발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지금 도시교통촉진법 19조1항에 보면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하고 단위부담금 350원 그리고 교통유발계수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도시교통촉진법 19조2항에 보면「자치단체조례로서 100분의 1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우리 대전시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1000㎡에서 3000㎡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50원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리고 면적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단위부담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럼 서울, 부산에서 단위부담금하고 대전하고 500원씩 똑같다 이 말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서울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타시·도 조례 운영현황을 제가 뽑은 것입니다.

서울은 지금 3000㎡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700원, 부산도 지금 700원을 받고 있어요.

○黃珍山 委員 모르면 이것을 가져다 보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부담금을 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조정할 때는 규모하고 위치하고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치와 특성을 배제시키고 대형유통점, 백화점 규모만 보고 이러한 부과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점에서 대전시에서 부과하는 대로 돈을 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지금 형평이 안 맞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형평이 지금 안 맞는다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黃珍山 委員 저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6대 도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해 가지고 교통감축 이행대상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감축방안의 종류가 무엇인가 징수교부율이 어떻게 되는가, 단위면적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것을 놓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담금 부과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로변에 위치한 공공대형유통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원내동에 있는 거예요, 어디인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상호는 안 대겠어요, 부담금 부과면적이 2만 1,662㎡이고 부과기간은 365일 아닙니까, 1년에?

그 중에 부과된 것이 289일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픈을 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289일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곳에 지금 부과금액이 얼마냐면 2,500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1일 면적 제곱미터당 300원 하면 평균부담금이 얼마냐면 4원이야, 하루.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뒷골목에 보면 5층짜리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있어요, 일반음식점의 부과면적이 171㎡예요.

그런데 부과기간은 365일에 부과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일반음식점이 얼마를 내냐면 15만 3,470원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1일 면적으로 환산하면 2.46원이 나온다고.

이러한 대형유통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부과되는 차이를 보면 1일 4원하고 2.46원하고 하면 몇 배냐, 1.6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6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법규에 3000㎡가 넘는 대형유통점의 부담금은 3,000㎡ 미만의 일반음식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느냐면 이 조례안에 보면, 법규상에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이 법규상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6% 배로 나와있다고 하면 그러한 대형유통점, 백화점들에게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세 상인들은 이러한 부담금을 더 내고 돈을 벌어 가지고 역외로 지금 돈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대형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규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떠한 대형매장이라든가 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죽 일련의 사례를 들은 것은 지금 법규상에 정한 기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도 지금 본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1만㎡가 넘는 대형유통점의 교통유발계수의 법규상 수치와 실적용상의 수치 비교를 본 위원이 해봤는데 법규상 5.46 보다 훨씬 적은 1.83에서 3.9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첫째 이유는 지금 단위면적당 700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500원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시설물들이 아무 이유없이 돈을 갖다 납부를 한 것이고 둘째는 부과면적의 50% 정도 시설을 단순하게 창고하역시설로 우리가 선정해 주기 때문에 유발계수가 5.46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부과금액이 0.61로 적용됐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우리가 유발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금내역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전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유발계수가 전부 지금 대형유통점, 백화점은 5.46이 법정유발계수가 맞지 않습니까?

○黃珍山 委員 예식장 같은 경우는 4.16 이것이 법정유발계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 대전시에서 지금 조례상의 금액은 500원으로 가다가 예식장 같은 데는 350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계수를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산정을 하니까 5.46 되는데도 0.35로 부과가 됐고 어떤 데는 5.46이 3.68로 부과 됐고 어떤 백화점에는 3.97로 부과 됐고 또 어떤 할인점은 1.83 심지어 둔산의 할인점은 5.46 유발계수에서 0.14로 부과된 데도 있어요, 나 도대체 이런 것은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하역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하는 위치와 규모 특성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의 가중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유통점의 창고하고 한적한 외곽지역에 있는 일반창고하고 유발계수를 같이 본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유발금 부과내역서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黃珍山 委員 창고로 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창고로 쓰는 것이 없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말이면 잘 아시겠지만 괴정동 차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지금.

일반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그러한 대형유통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창고라든가 하역시설로 분류를 해 놓는다면 유발금이 자꾸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역시설창고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모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위치하고 특성도 같이 살려서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것을 보면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감축계획은 시설주의 참여가 지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 대로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그래서 대형점부담금이 다른 시설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입법취지가 부합되지 않고 형평성도 지금 문제가 우려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법 19조2항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감면제도를 함께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주요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형평에 좀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오늘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해도 끝이 지금 안 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셔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보면, 물론 어떠한 일정한 룰에 의해서 모법의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그런데 통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통계상에.

통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정당국 같은 데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에 근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음식점들이 자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입회조사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법규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도 입회조사를 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고 구청에다가 업무부여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보름이면 보름, 한달 동안 계절별로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소가 연간, 아니면 월간 교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교통유발요인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조금 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완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 날로 교통 유발이 심화되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기만 하면 계속해서 차량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각 구청별로 업무를 주고 업무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 또 업무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혹한 제재가 따라야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길에서 범인을 보고도, 범행현장을 보고도 지나치게 되면 똑 떨어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 외 시 산하 공무원 전체는 불법의 현장을 보고도 지나가도 직무유기로써 처벌받았다는 예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법의 운영 형편상 맞는지 안 맞는지 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동의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행범을 보고서 외면을 했을 때 경찰관은 딱 부러지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지금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만 뜨고 길에 나오면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경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위원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길을 걷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문제시해 가지고 조처를 해야 되는데 대전시 산하에 공무원 수천 명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근무하는 시청사 부근에도 불법행위가 그냥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한 행위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무유기로 앞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

교통유발금 부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장소에 따라서도 문제는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한적한 곳에 있는 창고업을 하는 곳에는 교통유발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둔산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습 체증이 걸려 있는 곳에 교통유발을 일으키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세분화시켜 가지고 차등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에도 가중처벌이 있듯이 좀더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을 또 아니면 크나큰 건물을 하나 허가할 적에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번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합격을 하고 또 그 건물의 허가조건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면 허가가 나가고 그 후에는, 추후에는 첫 번 당초 허가할 때 100대가 200대, 300대로 늘어나도 그냥 한번 허가한 것은 추후에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 아니에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통과만 되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이런 교통유발이라든지 건물의 주차대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이 당초에 100대의 부설주차장을 두면 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후에 보니까 300대, 500대, 600대 막 늘어나, 600대가 돼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그 후에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을 하나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상한선이 얼마냐, 얼마 정도 넘어서면 다시 연결주차장을 그 주변 인근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 가지고 헐든지 추가시설을 하라고 하는 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면 몇 년에 한번씩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직무유기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거의가 다 공무원은 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불법현장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시키고 계속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직무유기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보고 그냥 지나가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직무를 통해 가지고 좀더 우리 공직자 사회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교통유발계수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예, 업무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일반음식점 이렇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타시 조례운영 현황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급지, 2급지 해 가지고 기타 어떤 급지별로 환산 부담한 부과 금액이 다른데요, 우리 대전도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는 없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광역시에도 각 동별이라든가 이렇게 교통혼잡지역 이쪽을 선정해 가지고 1급지, 2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현재 계속 교통량이 증가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 정도가 교통혼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조례개정조례안 이전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도 별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너무 조례가 무르지 않나, 더 강력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질의만 더 하고…….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 특성, 더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까지 하시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대한조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답변은 됐고요.

지금 부담금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단위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유발계수 조정 이런 것은 더 크게 표출되는 사항이니까 됩니다만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부담을 시설업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했을 때 크게 어떤 다른 문제가 제기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유발계수의 조정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개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159억 9,700만원입니까?

○黃珍山 委員 금년도 교통유발금 예산이 약 37억이지요?

○黃珍山 委員 부담금예산이.

○黃珍山 委員 그 정도 되지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지금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50 한 2% 정도 되나요?

○黃珍山 委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항목이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黃珍山 委員 그것이 바로 경상적경비인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경상적예산이 31억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께서 잘 모르시나요?

○黃珍山 委員 2003년도 여기.

○黃珍山 委員 박병헌씨 잠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경상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좀 국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도표에 보시면 제가 전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경상예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요, 예산안 책자를 보고서 산출을 한 거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경상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도표대로 제가 지금 예산안 항목별 책을 보고 자료를 산출했는데 세입구성에 보면, 세입구성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52억으로 32%, 교통유발부담금이 37억 23%, 국고보조금이 25억으로 16% 순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금 쓸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쓸 곳이 많은데 지금 세입예산이 저희 자료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최근에 교통국에서 주차종합대책, 교통수요관리대책 등 좋은 대안을 지금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얼마 정도가 부족한 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黃珍山 委員 지금 주차장사업 신경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왜 포함 안 시키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 질의한 것이 도시계획세 10%를 특별회계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이 실무자가 바뀌면 또 없던 것처럼 계속 순환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어떤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두 상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떤 일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있으면 도로가 마비되고 교통이 마비되면 과연 이 시민들이 불편도 불편이지만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안 세우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분명히 법상,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 제3조2항에 보면 2항 아십니까, 국장께서?

○黃珍山 委員 되어 있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3조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징수액 10%를 반드시 주차장 건설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黃珍山 委員 좋아요, 그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99년 제84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뽑아온 속기록인데 '99년 84회 임시회 속기록에 보면 모위원께서 "전입금의 도시계획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께서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입됐습니까"? 하니까 "다 못 받고있습니다."

그럼 위원께서 "그럼 의무조항을 삭제하거나 전입금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입금을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84회 임시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법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黃珍山 委員 답변하기가 국장께서 불편하면 예산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이 법이 맞는가를, 과연 도시계획서에 10%를 집행을 주차장사업에 안한 것이 잘못 됐는가를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못 하면 내가 오늘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다 불러 가지고 왜 안 했는가를 분명히 따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통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은 '99년도에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어졌던 이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에 전입하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법을 어기고 안 지켰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시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정을 하시면서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교통국이 새로 개편되면서 좀 개혁적인 국장이 오셨고 또한 과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이기하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러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내가 며칠 동안 연구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대전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밤잠 안 자고 저도 수많은 책을 가져다 놓고 봐서 내가 이것을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지금 아까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 10%를 주차관련 사업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기획관리실장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했고 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는 특별회계조례 세입항목에 보면 차입금 조항이 있어요.

내가 서울시조례까지 다 가져다 놓고 검토한 사람이야, 이러한 차입금 조항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교통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야지 돈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면 여기 지금 시민들의 대표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앉아서 회의수당이나 받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지금 새로 구성된 교통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할 것인가 분명한 확답을 지금 저한테 해주세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이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도시계획세 10%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주차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시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없다면 차입금규정이라도 신설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마음은 있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교통국에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그러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위원들에게 지적이 되면 반드시 관철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수년동안 지금 보시다시피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시정하겠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질의하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개혁적인 추진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