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꿀, 그때 조정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통과된 다음에 고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차는 좀 생겼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이것을 여성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요?

○宋寅淑 委員 복지국장이면 그게 관할이 어느 정도고 여성복지국장이면 어떻게 뭐가 변하는 겁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면 여성들만 진짜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여성'자를 여기다 붙이는 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마땅치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냥 복지지 뭐 '여성'을 따로 붙여 가지고 여성만 특별히 위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등에 뭐가 있나, 같은 다 국민인데, 국민을 위하여 복지지 여성만 특별히 운영한 것도 없는데, 이런 발언을 제가 하나마나, 질의를 하나마나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제 생각을 밝히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본인 개인소견도 좋고.

○宋寅淑 委員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과에 국에 근무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다 남자인 것으로 지금도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남자분이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여성을 위하는 국장인데 따로 '여성'을 붙이느냐 나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한 것을 상당히 느끼는 거예요.

물론 급수라든가 뭐 아직 그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남성한테 주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도 잘 안 되는데 여기다 구태여 여성국장 뭐 이렇게 붙이는 자체가 저는 참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뭐 어떻다든가 절대 그건 아니고, 그런 객관성을 띠고 얘기가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宋寅淑 委員 저는 양성평등도 굉장히 그것도 싫어요.

양성평등이라고 그렇게 붙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도 이 사회에서 잘 안 되니까 '여성국장, 양성평등'을 붙이겠지요.

원칙은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이게요.

그냥 하고 그냥 공평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양성평등, 여성국장' 이것을 붙인다는 자체가 벌써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거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고쳐질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우리가 여성들 입장에서 발언을 하다보면 그게 평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라고 할까 아무튼 발언을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한 날짜가 2002년도 12월 13일이지요,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12월 13일 공포된 게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맞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복지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죽 보다보니까 그동안 국장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할 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하향조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죽 살펴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라든지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라든지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괄해서 죽 보면 다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그동안에 2002년 12월 13일 공포되었는데도 행정기구가, 의회가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경미한 건데 아주, 자구수정이 아주 경미한데 3개월씩 지연된 것이 실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鄭震恒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미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국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도 개정해야 될 그런 게 이것은 어떠한 다른 조례보다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을 때에는 같이 죽 면밀히 검토해서 늦지 않도록, 지금 각 집행기관에서 인사발령 난 지가 한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국이라는 게 바뀐 지가 또 꽤 된단 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구가 하향, 상향을 떠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복지국장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상향, 하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타시·도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큼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통 보면 너무 긴 것을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짧은 것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할 적에 이런 지적을 좀 받들어서 상부에 좀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언제 제정 공포됐는지 혹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자치법규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할 그 당시에 환경국에서 초안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벌칙조항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입법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조례개정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법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鄭震恒 委員 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치법규를 보면 실질적으로 타시·도의 법규를 인용해서 똑같이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첫째 각 국에서 초안을 잡을 때 어떠한 타시·도의 자치법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자치법규를 고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죽 보면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심의할 때 하수처리업무가 위생처리장에서 관장하다가 몇 년도에 시설공단으로 이관됐지요?

○鄭震恒 委員 2001년도 1월 5일 시설공단 발족과 함께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제3조2호에 보면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 이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에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진작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물론 모든 규칙이나 법규에서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 조례는 물론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셔서 현실에 맞고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2항중에 하수처리시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관계 직원'으로 고치는 이 문제가 왜 이제 표출이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2000년 3월 31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그때 넘어간 건가요?

○沈鉉榮 委員 언제 넘어갔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게 지금 벌써 몇…….

○沈鉉榮 委員 2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 좀 등한시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꼼꼼히 좀 안 따집니까?

○沈鉉榮 委員 조례라고 하면 운영상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공무원이냐 직원이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짚는다면 더 세심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발견해 가지고 고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 세밀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沈鉉榮 委員 이것 3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말이지요 이게 양쪽이 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까 정진항위원이 짚은 그 문제는 3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모법을, 상위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요?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의회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넘길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7쪽을 보면 '시장은 사기'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경우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사기'는 어느 경우를 사기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용어를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 금액을 3배 부과·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징수한 사례가 많이 있겠지요?

○成在洙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징수한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기'라고 하는 문안이 앞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검찰이나 경찰 용어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쪽의 용어로는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던 하수처리 업무가 지방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2호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진항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진항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전제조건이 상위 법령 범위 내에 위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과거에 수용되었던 사항일지라도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