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여 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진행 상황 파악 및 안전 점검 등의 현장방문 활동으로 의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본인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시금고 선정에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 선정방식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고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3년 이내로 약정기간을 정하였고 금고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업무의 조정으로 통합기금분임운용관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어 정의를 지방세법에 의한 용어 정의와 일치하도록 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개정 인상된 세율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등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장재개발을 하는 경우 지방세 면제조건을 기존시장 입점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민의 이용이 저조한 한밭종합운동장 내 롤러스케이트장 및 간이스케이트장을 개·보수하여 국제규격의 인라인하키장으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용료를 책정하고 대전시티즌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이 2002년 말로 종료되어 200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권역별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결집 강화차원에서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밭교육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 시유재산임대청원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3일 공포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복지국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된 조례로서 당해 조례 제7조 포탈된 수수료의 과징에 관한 규정 중 사기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면한 금액의 3배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없애고자 하려는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위생처리장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던 하수처리업무가 2001년 1월 5일 시설관리공단 발족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당해 조례 제3조제2호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감훈령으로 매년 시행하던 한밭교육상을 조례로 명확하게 정하여 교육시책 구현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발굴 수상하여 교육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입니다.

본 청원은 안중기의원 소개로 제출된 서구 내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한밀의 집 대표 유경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시유재산을 임대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한밀의집은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4월이면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여 있는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공유재산 임대를 적극 검토하고 임대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각토록 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집행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이미 우리 시의회 제83회 임시회에서 석봉정수장 건립재원을 충당토록 공유재산매각동의를 한 바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회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밭교육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밭교육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법령등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혼잡통행료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운영상 필요한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인구 21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미래상 및 장기발전전략을 설정하고 공간구조 개편 및 생활권을 설정하고 토지이용 및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기존도심 재개발을 통한 활력 회복방안과 신탄진 부도심개발시 공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공해저감대책, 인공호수등 수변공간 확충방안 및 유성온천자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종전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고 서구 도마동 배재대학교 내 일부 토지등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용도지구의 명칭변경 및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에 있어 3종으로 계획된 지역 중 소로와 접한 지역이 차후 고층건물이 입주할 경우 인접지역과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대상 취락지역 내의 전·답 등이 배제되어 취락의 모양이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향후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대지의 외곽선을 직선으로 잇는 선 안의 대상토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