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송인숙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개의)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03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03억 7,600만원보다 6.5%인 980억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중앙지원 예산 등 65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32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이라크전 발발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위축 등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서 중앙재원 추가확보 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에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 예술의전당 건립 및 여성회관 건립 마무리 등 계획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중앙지원예산 추가 확보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예산에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타시·도보다 일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002년도 집행잔액등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사업은 천변고속화도로와 연관된 엑스포다리앞 지하차도건설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내시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 부담토록 된 사업비 중 재원형편상 미부담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지역경제살리기 등 3대 현안사업과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건설, 종합예술의전당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등 SOC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방침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034억 6,900만원으로 1조 5,053억 7,600만원보다 6.5%인 98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7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 인 65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6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인 32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3억 3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억 1,600만원, 주택사업이 9억 7,0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67억 9,000만원, 광역교통사업이 24억 300만원, 의료급여기금사업이 3,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2억 1,600만원, 도시철도사업이 138억 7,200만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의 재원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657억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0억원과 시립예술단 전용숙소 임차료 5,900만원 등 32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미송금분 42억 4,8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9억 7,300만원 등 6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50억원 등 5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인건비등 필수 경상사업비 15억 7,300만원과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12억원 등 지방교부세사업 19억 9,8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5,200만원 등 지방양여금사업 18억 2,900만원 그리고 대전종합예술의전당사업 63억 8,000만원 등 국고 보조사업 16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 100억원등 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129억 1,2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42억 5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1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건설사업비 188억원을 지방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일동 소각로 2호기 증설공사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8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등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사업은 천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융자금 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1,700만원등을 계상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도시철도사업은 지하철1호선 건설사업 137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계속비는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과 석봉정수장 개통 송배수시설 사업비를 연도별로 조정하였고, 도시철도기업 계속비는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과 도시철도1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를 단계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신일동 소각로 2호기의 증설사업중 부족액 30억원을 2004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선 운용결론사안으로 지난해 3월 26일 체결된 도시철도1호선 민자유치 리스계약에 의거 감채기금 적립액 중 금년도까지의 100억과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25억씩 총 150억원을 2006년부터 도래할 리스료 채무이행 준비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확보는 기 조성된 적립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입부문에서는 원도심활성화기금의 신설로 시비 전입금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금년도 이자수입을 각각 1억 6,000만원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결산결과 개별기금의 적립금 이월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는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비를 일부 증액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은 3억 7,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5,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기금 13억원은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일부를 증감하거나 과목변경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전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심사참고자료

(이상 4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동영상 관련돼서 이미 1차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시 말씀을 대부분 다 드렸습니다만 또 이미 언론보도도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예산작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주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위탁촬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 4,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특정 방송업체하고 사전에 합의 뭐 계약상이건 명시 건 묵시 건 간에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촬영, 위탁촬영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파악은 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정 방송업체를 의식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업체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 또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큰 흐름의 방송을 두고 거기서 그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동영상의 필요성을 구체화시키다보니까 그런 숫자 내역이 나온 것이고 또 특정업체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향 또는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부 방송매체를 통해서 위탁촬영을 의뢰하는 것은 고화질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감안했던 내용이고, 설사 그런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또 예산만 성립하면 추후에 다시 또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1차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이 예산은 따로 TV를 통한 홍보의 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간 겁니다.

이 예산을 세워준다면 인터넷 동영상을 위한 서비스 그것을 하다보면 TV를 통한 홍보는 비용으로 되는 것이지 TV를 통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따로 들어간 예산은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필요도 없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번에 제출된 예산 내에는 없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대화중에 조금, 다소 시각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 예산은 지금 의원님별로 개인 사무실이 다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방에다 책상 하나씩 비치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물론 노트북컴퓨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임위원회 때 예를 들어서 사용한 다음에 의원사무실 개인 방에 들어가서 놓을 마땅한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고 따로 별도의 또 개인 PC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거기다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기를 한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것은 일부 의원님들이 이런 컴퓨터용 책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컴퓨터는 2000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에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된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업그레이드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메모리 용량을 확대한 겁니다.

즉 64메가에서 128메가로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 3년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따로 별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은 경우를 상정을 해서 3년이라고 했겠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사무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인 1PC라는 예산편성상의 제약 때문에 만약에 현재 업그레이드된 그 노트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개인용 본체가 있는 개인용 PC를 산다면 일단 예산상의 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노트북컴퓨터는 폐기처리를 한 다음에, 따로 별도 처리한 다음에 새로이 구입되는 절차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안이 복잡해집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니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습니다만 꼭 노트북 컴퓨터를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를 그 컴퓨터용 책상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의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용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별로 개인용 컴퓨터책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예산에 세워주신다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근거해 가지고 일부 의원은 구입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예산을 손을 대기보다는 일단은 열아홉 의원 공평하게 구입한 다음에 그것은 그후에 구체적인 활용 용도는 의회사무처로 위임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이 즉흥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알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제가 직접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개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인터넷 동영상 의정활동의 서비스 관련된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미 보고가 됐었고요 또 올해 2월달에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또 보고를 드려서 질의 응답까지 다 거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이것 필요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는 격려말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전달이 됐고 설득이 된 것으로 봐서 타시·도 사례 연구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인 수준에 맞게 계획을 짜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내놓게 된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득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면이 보완이 돼서 최소한 의회사무처 예산만큼은 큰 진통이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명심하고 더욱 노력을 하고요, 또한 의원들의 전체 모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공통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제기를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의정활동의 사이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필요시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을 우리가 실시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1차로 이번에 갔다왔었고,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에서 상·하반기 한 번씩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또 집행기관과 균형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직장 한마음 수련대회 관련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산 심의 상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여하튼 이런 질의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요, 제 입장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정 보좌활동하는 데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소위 어떤 근무자세랄지 기강 차원의 문제라면 교육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당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또 의회사무처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어떤 업무 역량 또 사무보좌 능력은 다른 시·도 의회사무처에서 수시로 와서 견학을 하고 얘기도 듣고 또 잘 한다고 해서 지금 타시·도와의 평가에서는 그래도 앞서나가는 의회사무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높은 기대 수준에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각고의 반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회사무처의 의원님 보좌 능력 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좀더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320억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내용은 결산이 끝나봐야 나오는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300억을 잡았고 이번에 32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고 또 당초에 잡은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적인 추계되는 순세계잉여금 총액에 근접을 했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행자위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현재로써는 추계하기는 쉽지 않고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내주는데 한 320억 정도로 추계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1,934억원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월액 1,297억원을 빼고 또 국비 사용한 잔액은 반납해야 되니까 17억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현재로써 는 620억이 잡힙니다.

좀더 세밀한 것은 결산 끝난 후에 정산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전용 숙소는 그 동안 저희들이 둔산동 1457번지에 있는 현대하이텔에 한화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지고 시교향악단 지휘자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전체 36평인데 전용면적은 18평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1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가 임차기간입니다만, 그 건물주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는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 예산에 이것을 분양받기 위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세금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세금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받고 세출 예산은 다시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정부하고 저희하고 회계연도가 같아요.

그래서 착오가 생기는 것인데 작년도 저희한테 와야 될 것이 나중에 정부예산이 다 끝나고서 정리가 되면 오는데 그것이 금년도 3월 돼야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안 잡히고 추경 때 그것이 재원으로 잡혀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월달에 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 3월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못 잡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도에 양여금 들어온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도말 끝나서 3월쯤 돼야 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산과정이 들어온 것을 더 주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도 연말돼서 정산을 완전히 끝나봐야 줄 것을 주는데 저희는 그때 전에, 저희 당초예산은 12월 전에 판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3월달에 오기 때문에 결국 매번 추경때 잡힙니다.

시기가 똑같아 가지고, 정부 예산 회계하고 저희 예산 회계가 똑같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부분이 시차가 안 맞아서 늘 추경에 재원으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여기 보니까 132쪽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32쪽 청소년 관련…….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여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도 예산의 양여금은 작년도 분을 썼고 정산돼서 일부 넘어온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2쪽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재원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축소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충분히 못 이해해서 그런데 양해하시면 담당관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豫算擔當官 鄭夏允 예산담당관 정하윤입니다.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미송금된 양여금 40억 3,000만원은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원래 자금 영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형편상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2월말까지 자금이 영달돼야 하는데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정리된 후에 순세계잉여금 형태의 성격을 띱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2002년도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양여금 과목으로 기왕에.

양여금 과목으로 기왕에 편성돼 있는데 자금이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양여금과 지방비하고 같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 쪽에서 집행이 기왕에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금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 편성할 때 양여금으로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운용기법상.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40억 3,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양여금 재원이 영달돼야 하는데 영달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예산 편성시에 양여금 표기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은 일단 국비, 시비, 양여금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되지만 집행은 지방비 쪽에서 기왕에 집행이 됐고 다만 자금이 안된 부분이 이월되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다시 미송금 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예산운용기법상 표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2002년도 표기가 되어 있지요.

○豫算擔當官 鄭夏允 2002년도 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2002년도 회계연도 폐쇄기 전에 왔어야 하는데 안 온 부분이 3월달에, 2월 28일 이후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큰 공약이고 또 많은 주민들의 관심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정부에서 후속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대전, 충남·북 시·도지사가 합의하기를 "충청권으로의 이전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대전, 충남·북 어느 위치를 지정해서 노력하지는 말자, 자칫하면 큰 흐름이 바꿔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논리 하에서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3개 시·도의 기획관들이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로 우리 지역이 아닌 쪽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적절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방법을 찾아 가지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지만 좀더 강조점을 둔 것은 우리 지역을 떠난 수도권, 영남, 호남 쪽에 유인물들을 제공함으로써 충청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3개 시·도가 공동 비용으로 3,000만원씩 내 가지고 그 비용을 대치하자 하는 취지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도당 3,000만원씩.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도권일 수도 있고 또 호남, 영남권일 수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주요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충청권으로 행정수도가 와야 된다는 논리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직제개편할 적에 저희가 대학협력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지역사회발전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점에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나 이렇게 경제국에서 기술개발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각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 장소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로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문화, 환경 쪽에 혜택을 높여보자 하는 구상 하에서 대학에 대해서 지역공익사업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갈 그럴 요량으로 3억원을 산정했습니다.

3억원을 산정한 이유는 이게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117개 사업에 11억 정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차적인 정돈을 해보니까 한 4억여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인 경비 쪽으로 추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는 좀더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어떤 대학교의 교수가 체육을 전공하는데 그 체육교수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체육을 전공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혼자 자원봉사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대학에서도 특수학과 교육한 학생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거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을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만 대주면 우리 지역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물론 그 사람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 예로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

심야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방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수의과 대학에다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면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다가 전염병 관리도 해주고 일정 기간을 보관해 주면서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안 되고 방제해야 될 것 같으면 수의과 대학에 실험기자재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 직접적인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기술 또는 장소, 장비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환경 쪽에 틈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이 아닌 것을 공모 받으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국에서 하는 기술개발이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크게 듭니다.

그런 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에서는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당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쪽에 적은 활동비를 약간의 실비만을 대준다면 그런 활동들이 많이 조장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스포츠 관련 학과에서는 경로당과 활동을 연계해 가지고 일부 경로당에 가서 필요한 스포츠와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동향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과 교수,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0쪽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PC를 한 2,8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것을 일부를 교체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 리스로 구매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종이 오래 돼서 쓰기가 불편한 것들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50대를 계상한 이유는 예술의전당이 증설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충원이 돼야 되고 장태산도 이미 조직이 늘어났고 소방파출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노후 PC도 일부 교체하고 실·과별 정원이나 무슨 자문관 이렇게 해서 증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PC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요즘에 하도 기술이 빨리 발달되기 때문에 통상은 3년이라고 그런다는데 그것보다는 기술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3년 더 씁니다.

통상 얘기는, 3년마다 갈아줄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요,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는데 PC는 사무를 위한 기본장비라고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시청사에 대한 장식물이 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청사에 게첨하면서 그 밑에다 시정홍보문안 이것까지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0일경부터 한 1개월간, 1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인조 소나무에다 목재로 제작해서 문안을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지만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매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추경에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또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정례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당초예산에 세워도 좋은데요, 시기적으로 연말에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1회나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구로 전달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40%이고 시비, 구비 30%씩 해서 한 동의 자치센터에다 연간 운영비가 1,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아까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운영하는데 약 한 30% 내지 4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유지 관리비 또는 소소한 물품 구입하는 데 한 40% 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한 20%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1,500만원씩 저희들이 76개 동은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2월 1일자 분동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할 30%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연간 1,500만원씩 주는데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운영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일부 소수 부담도 시키는 데가 있고 또는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각 틀립니다.

어떠한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분석을 한 예가 있고 또 구에서도 낮은 동이 있고 아주 우수한 동이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500만원, 연간입니다 1년, 한 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동당 1,500만원의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럼 한 달에 운영비 평균 한 120만원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사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도 동 기능을 전환시키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폐지하면서 행정 계층을 4단계에서 3단계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동사무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의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재해 시에 나타난 신속한 대응 같은 것 때문에 부딪쳐 가지고 기존 동 기능 일부하고 플러스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이원화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저희 76개 동을 동시에 시켜본 것이 잘못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 계약직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한 반, 50%에 대한 보수를 주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 양성평등과에 여성개발원 설립을 하려고 그러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여성정책 분야에 전문가를 하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대중교통과가 과로 승격이 돼 가지고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제1차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 한 분을 또 비전임 계약직으로 썼고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그전부터 정보전문가 하던 KAIST의 김길창교수 후임으로 한밭대 교수 이재홍 씨를 해서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나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시간제 또는 근무 일을 22시간 이상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와서 어떠한 서비스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은 전임 계약직의 약 50% 정도의 보수를 주면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3월달부터 임용이 되다보니까 약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계약직이든 비전임 계약직이든 저희들이 회계과에 일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달부터 채용을 하고 나서 연말까지 줘야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대중교통과하고 정보화, 3월 20일자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나가야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임 계약직이든 보수가 일괄해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기타직 보수에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기 11억 1,900만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교수면 교수 보수의 50% 정도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업무의 전문인력 활용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보수과목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3월 20일자 채용을 했고 그 모자라는 걸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은 사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교통국이라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해당 과에서 전체 채용 이런 계획을 전부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은 채용절차, 서류만 갖추어주는 것뿐이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의원님들의 양해 없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하고 또는 해당 국하고의 거기서 시급성과 이런 것을 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2003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노후물품 교체라든지 신규물품 구입비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2002년도는 1억 이렇게 해서 매년 1억 이상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신설되고 대중교통과가 신설되고 또는 이런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또 계획안이 서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줄고 늘고 하는 바람에 한 32개 실·과가 전체 이전 또는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필요한 의전용이라든지 행사용 물품을 전부 쓰다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매년 평균 예에 의해서 1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회의 서쪽에 여기 한 150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저쪽 동 측에 구내식당 옆에 42대를 댈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잔디광장이 있는 데 보면 아침이라든지 또는 오후라든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로변에다 산재해서 받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 샤크존 앞에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 한 30～40대 정도나 또는 많게 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도 사실 의회 쪽에 있는 것은 조금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반이라도 잘라 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보려고 했더니 밑에가 시멘트로 기초로 해서 이동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있는 것은 활용도는 실질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저쪽은 상당히 많이 일요일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 걷기가 싫어 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나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제국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깎아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 계시는데 1억이 당초예산에 서서 저희한테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경제국 예산에 섰다가 업무취급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관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사실 그때 제가 이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지금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만 그 밑에 보면 또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보조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전년도에는 보니까 1억을 지원했더라고요, 2002년도에 1억 줬다가 2003년도에 5,000만원으로 조정했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지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구성 중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4월 말쯤에 한번 해볼 그런 일정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는 박철수 감독하고 지금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 구성이 안 된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경제국에서 저희 문화체육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업무취급상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 업무를 새로운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5월 중에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점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구단인 대전시티즌이 작년 연말에 대주주인 계룡에서 운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그 즈음에 아마 시민들이 대전시티즌을 살려야 한다는 열화와 같은 성원과 대전시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계룡건설과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대전시티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회비모금을 통한 운영비를 강구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연간 회원권을 많이 사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또 하나은행 같은 데에서는 대전시티즌사랑 적금을 개발해서 저희 대전시티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공식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는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때에 자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모금된 것이 3억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왕에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대전사랑홍보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대전사랑홍보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시티즌에다가 대전사랑 홍보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억이라는 그런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저희가, 물론 이것은 기업이라서 자치단체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다른 구단의 경우 보면 광고비로 회사들이 10억 내지 15억 이런 부담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중소기업체를 위한 브랜드개발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역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10억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50억 정도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50억 중에서 자체 조달이 되는 것이 20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한 20억이 되고 30억이 부족합니다만 계룡에서 12억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 18억입니다.

저희 시가 시티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 경비가 18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찰이 3억 6,600여 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기탁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기탁서를 내신 분들은 연간 자기 회사라고 할까, 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물론 이 시티즌 프로구단이 빨리 대기업이나 적당한 임자가 나타나서 인수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 말에 계룡과 이런 협약을 1년 동안 대전시가 맡아서 운영한다는 협약을 했고 또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장 시티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탁서를 받아서 일단 참여를 권유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축구회나 이런 데서도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회비기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회원권을 사준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적금 같은 데 동참을 해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노력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계룡에서 그 동안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협약할 적에 1년 동안 대전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조금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선수들이 잘 뛰어줘서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대전시티즌이 그 동안 한 세 번째 연승을 했습니다만 이기면서 가져오는 어떤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할까 어떤 결집을 시킨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당한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지금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 우려를 보시기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대전시티즌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또 시에서 이런 운동을 하니까 지원을 자청해 온 것으로 알지 그것이 다음에 무슨 그들의 업무와 연계해서 고리가 되고 시가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그 동안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해 왔고 또 대전시민사랑설치조례에 대전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광고 협약을 하고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대전사랑 광고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제도적으로 직접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줘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재정이나 회계에서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 시가 줄 수 있는 제도가 회계제도상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얼른 머리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치단체가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보조를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직접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송재용위원님이 절차까지 궁금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 지역에서 계셨기 때문에 시티즌 관련된 돌아가는 여론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미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나 취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기업에 스폰서식 개념으로 받으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안중기위원이 하셨습니다.

또 송재용위원께서는 시가 못 주는 방법이라면 안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제기를 하셨는데 아마 스폰서식 개념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곤란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업무를 업무대로 정상적으로 봐야지 일부 대전시민이 살려주기를 원해서 시티즌을 살리자는 거국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출연하면 그 기업의 광고적 효과, 이미지적 효과 이것으로 끝났다고 봐야지 '지난번에 시티즌에서 지원 2억 해줬으니까 요금할 때 고려해 준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개를 별개로 놓고 봐야 됩니다.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으로 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원가계산 부분은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총체적인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얘기의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해당 국에 독려 내지는 전달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비로 월드컵 관련돼서 시티즌이 왔는데 그 당시를 비롯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티즌 회생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아주 열화와 같은 지원과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가 직접 주식회사인 시티즌에 줄 수는 없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구

의 사례를 빌어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을 홍보한다는 홍보비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미 위원님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질의하셨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법인격은 주식회사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식회사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인격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사기와 정서, 단결, 응집력 또 축구발전에 기여하는 등등의 어떤 공익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월드컵 관련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도 프로축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의 분위기로써는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에 있는 몇몇 기업들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구단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름도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대전시티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유가 있는데 오면서 몇 개 회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한 주주회사들이 한 회사 빼놓고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운영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축구단인데 시민들이 정성과 힘을 모아서 살려 나가고 키우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그런 쪽의 홍보비를 구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대구가…….

다른 데는 다 큰 대기업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권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티즌을 연고적 개념을 가미하면서 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 일부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축구단을 그쪽에서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 대구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대구라는 대도시에 프로축구단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시민의 공모적 개념을 받고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기업체들도 지원을 해서 시민구단적 성격으로 대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대구시로서도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예산을 줄 수는 없고 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시 예산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구프로축구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편법이 아니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줬다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체적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차체하고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순서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취지나 이런 것은 옳겠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절차에 따라서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송위원님도 미리 설명을 거쳐서 총체적인 인식을 같이 한 다음에 업무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맞다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천변도로와 관련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한 사전대화를 나눔으로써 일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면 다소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대개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 가서만 설명을 드리고 좀 폭넓게 사이즈를 넓혀 가지고 의원님 전체 여러분들한테 다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각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은 저희 시 공무원처럼 어떤 행정적인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총체적인 시민의 바람과 여론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좀 다소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하더라도 총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보셔 가지고 좀더 일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요.

약속된 사항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추정하지만 그 회사들도 돈을 내면서 월드컵과 관련된, 시티즌과 관련된 시민들의 정서와 지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 효과적 개념으로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환원, 기업의 이미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한다든지 얘기가 달라지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을 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업무를 볼 때 연계해서 한다면, 대가성이 그쪽에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문체국장이 설명드린 바로는 한 18억 정도로 보면서 이중에 반 정도되는 10억을 시의 광고적인 지원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스폰서십을 받든지 입장료를 팔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는 또 표로 사서 주겠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년이 처음 맡아서 하는 시기이고 초창기는 아닙니다만 시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금년이 당해 첫 해 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가면서 추이를 보고 나중의 일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절차는 1차가 이 사업을 공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비용 이런 것을 사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순수자원봉사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재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 기자재를 빌리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면, 한 프로젝트 당 큰 비용을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12월 13일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일자가.

그래서 금년 안에 우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이 안 된다면 바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문공고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서울에서 작년에 'Hi Seoul'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로고를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I Love NewYork'하는 식도 다 도시의 성격과 내용을 외부로부터 홍보하는 데 쓰는 구호적 슬로건입니다.

저희 시도 과학도시이고 또 국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을 한번 시민들한테 응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볼 요량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1,300건이 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설정을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도 해나갈 요량인데 이 사업은 과거에 경영투자담당관실이 그 소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목을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지요, 예를 들면 '땡큐 대전'할 수도 있고 '부라보 대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대전에서 그냥 우리 대전시라는 이름을 우리 특색에 맞게 한마디로 표현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것은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응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시상금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바뀌면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3일 정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여기에서는 실무적이나 내부적으로는 상한선이라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받는 급료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립대학의 것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반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상한으로 책정을 한 것은 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개 6,000만원이 넘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비전임 계약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례를 드리면 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이스트 정교수 한 분을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모셨는데 3일 근무를 하면서 1년간 급료로 2,5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전임으로 모시려면 한 3, 4억을 줘야됩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개 국립대학 교수들을 모시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서는 지역협력의 개념으로 특별한 양해 사안으로 파견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비전임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별로 학교에서는 협조를 안 하죠, 왜냐 하면 사립대학 측면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환영은 안 하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발전과 학교의 어떤 연계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봐서 총장이 승인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비싸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정보화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어떠한 사업이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프로젝트를 따와만 주면 그것은 충분히 10배 이상의 저희로서는 비용편익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새로 생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고 요, 작년에 있던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는 정통부와 관련되거나 전산원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따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개 프로젝트가 3억, 5억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일종에 쉽게 말해서 로비스트 역할도 하고 그것을 제안하는데 적절한 방향을 맞추어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1년의 급료가 저희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텐데 지금까지의 결과 구상된 것은 당초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저희가 얘기하는 CIO 정보화 책임관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양성평등과가 생기고 여성정책위원회가 생기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또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파트에 한 사람을 금년도부터 쓰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월 20일자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보수적 성격이니까 약간 그런 융통성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는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봉급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 총액적인 개념에서 다루어 쓰기도 합니다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지금 송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항목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미 여성정책발전원이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몇 달간 공백을 둘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정보화담당관실도 3월 초순이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빨랐는데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지 않았지만 평균 보면 한 20～30대는 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2개소에 190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잔디구장에 운동하러 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더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OA시스템으로 집기 및 책상 같은 것은 1인당 거의 새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장비 같은 것은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략 1년에 보면 갑자기 행사 때라든지 또는 진짜 오래되어 가지고 못 쓰는 집기를 새로 교환하고 하는 것이 1년에 1억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2001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2년도도 1억이 확보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5,000만원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우선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집기 같은 것을 다시 샀고 또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집기를 샀고 그 나머지 각실·과에서 프린터기라든지 팩스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약 4,9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물품교체라든지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로써는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예측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오래 써야되는데 우선 민선3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과가 있고 또 실·과·계간에 서로 조정이 되어서 32개의 실·과가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많이 있었다, 1/4분기에.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계 단위였다가 과 단위 하면 기본장비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송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제가 생긴지 5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다른 분야에는 그런 역사적인 고찰을 통한 발간물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이 문학 분야에는 아직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전의 문학의 우수성을 한 번 홍보도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사료적 보존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대전의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문학지가 있으면 그 문학지가 세워진 유래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다루어준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책들을 발간을 해서 문학 관련 단체라든지 도서관, 각종 기관 등에 배포를 해볼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매년 할 것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내지 문화재자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재 부문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문광부에다 요청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에다 보조를 해주면 구비에서 일부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현재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부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방문화재냐 아니면 지방문화재보다 조금 가치가 약한 것이면 문화재자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재고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것이 문화재자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유형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동춘당이라든지 이런 글자 그대로 유형문화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유형이라고 해서 더 위는 아니고 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고 문화재의 정도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냐 문화재자료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매매는 일단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매매가 되더라도 본질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지정관리가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존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로 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건물주가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해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표현은 시립예술단 전용숙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립예술단 지휘자는 대체로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외지분들을 모시고 있고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미국에 주로 계시는 분을 저희들이 지휘자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거주를 하는 동안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초빙하는 계약조건에도 대전시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만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저렴하면서도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입, 분양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오히려 송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의 부동산이 더 경기가 앞으로 뭔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재산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기요금이 5개월 치가 2억 8,500이니까,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걱정해 주신 대로 그 운영비 부분은 시재정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다른 시·도 이런 예술의전당이랄까 예술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보면 대체로 운영비가 건립비의 10%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술의전당에 한 96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건립비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라고 그러면 연간 10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대략적인 추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그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다보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서 건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화기 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달에 한 60만원, 사무실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시립예술단이 들어가면 그들이 써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대수까지는 제가 아직…….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과에서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추가소요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안내판은 예술의전당 시설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규격이나 내용은 아직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정도는 가져야 제대로 개관준비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좁다고 해서 넓히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거기에 자료에 보시는 대로 의자간격을 90㎝로 되어 있던 것을 100㎝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 발견해서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일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에게 지적 말씀하신 대로 '96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93～'94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의 정황으로 봐서는 의자 간격이 90㎝이고 또 의자의 폭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가히 불편하지 않은 시설이다라고 설계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계상황을 유지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마침 국비지원도 되고 그런 자원을 좀 여유있게, 실제로 와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보는데요, 의자가 불편해서 상당히 지루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좀 고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진작에 알아서 고치지 그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때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이 정도의 시설이면 가히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설계가 된 것 같고 공사를 진행 하면서 지금 송위원님 개인집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들도 집을 짓다가 남들이 더 잘 지으면 돈 좀 더 들여서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적하신 말씀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대공연에 쓰는 오르간이 1억짜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런데 송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의 경우 거기에 쓰여지는 피아노나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에 대한 질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치러왔다가 소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연주를 거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은 욕심같아서는 기왕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피아노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피아노도 좋은 것은 30억, 20억 짜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1대라도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요구를 내놨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자세히 조사해서 가능한 한 절약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현재있는 전광판이 작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002년도에 보수를 할 적에 그때 당시로는 전광판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바꾸는 계획에 의해서 새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는 체육회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대한수영연맹에다가 공인기관을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FINA월드컵수영경기 개최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3월 초에 국제경기위촉위원회에서 저희 수영장을 해본 결과 FINA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중계할 경우 레인번호, 나라이름, 선수이름, 기록 이런 것이 좍 옆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글씨가 나가다가 중간에 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는 FINA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직위원회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마침 대전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전광판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 수영장에는 지금 요구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별도의 새로운 시설을 해서 국제경기를 치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적에는 이런 FINA 경기 같은 것을 아마 체육회에서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이런 국제경기를 안 하다 보니까 국제경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고 그럴까 문제인식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다시 이번에 설치하는 우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하는 업체니까 이것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치가 되었던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저희 FINA조직위원회에서 와서 보니까 이 전광판으로는 경기를 할 수 없다하기 때문에 부득이 체육고등학교로 이전하면 새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주 새로 하려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현재 있는 그대로 하려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 '94년도에 전국체전하면서 개보수를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서 한 8～9년을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또 보수를 해 주시면 아마도 그 정도 기간은 쓰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현재로는 수영장을 새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1년인데요, 앞으로 10개월만 쓰려고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이 예산 세우고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이 지금 문광부에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광부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시티투어 사업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성수기가 아니라서 조금 운영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성수기가 되면 자세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러한 시티투어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하려고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3월말 현재 이용숫자가 한 260～270명 됩니다.

겨울기간이고 그래서 좀 저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가 되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잉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지난 4월 초에 시장님께서도 문광부장관님을 뵙고 대전지역에 컨벤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하시고 저희 시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전충청권에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감사원과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교환을 서로 하셨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사실은 이것이 컨벤션센터건립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건을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단 입찰 안내,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금년도에 입찰안내서라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3억 5,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 깎고 3,0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남아있는 예산이.

(「턴키방식이에요」하는 직원 있음)

턴키방식으로 갔는데,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함께 하는데 입찰안내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입찰안내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3,000만원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는 중앙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또 다음 추경이라도 시 재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일부라도 세우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구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도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 시설에 대해서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바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행자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공간이라고 그럴까 놀이마당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 계속 2000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으능정이거리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행사의 내용이 신세대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 경직됐다고 그럴까 아니면 전년도 했던 행사를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형식이 돼서 행사의 내용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2000년부터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 시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계속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만약 예산을 인정해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그전에 하던 행사들을 다시 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즐겨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대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예산을 인정해 주신다면 주최를 비롯해서 내용면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