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추경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확보한 국비예산의 반영과 세출부문에는 중앙지원 예산에 대한 시비확보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전체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0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226억 9,500만원, 특별회계 2,593억 3,2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320억 2,400만원의 15%인 500억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교부세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4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4,300만원, 지방채 1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수입 253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4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757억 2,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163억 8,900만원, 특별회계 2,593억 3,2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4,990억 1,600만원의 15.3%인 767억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억 8,700만원, 사업예산 421억 4,900만원, 예비비 3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 6,800만원, 사업예산 183억 7,200만원, 예비비 11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9억 4,300만원보다 19.2%가 증액된 1,226억 9,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산디 민속마을 조성 4억원, 벤처빌딩 신축 5억원, 지방국제교류 협력지원 2억 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14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5,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광역시도 정비사업은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 2,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9억 9,1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원, 2003년도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 8억원,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 188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21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5억 8,8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9억 3,500만원보다 17.2% 증액된 3,163억 8,9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585억 2,100만원보다 5.8%가 늘어난 619억 2,7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 내용은 2003년도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 10억 4,000만원, 산디 민속테마관광마을 조성 4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 2,900만원, 벤처빌딩 신축 5억원,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 2억원,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 1억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7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 융자금 이자상환 5억 7,4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1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1억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억원, 대전엑스포 1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505억 700만원보다 25.8%가 늘어난 1,893억 6,7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 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0억 4,400만원, 개인·법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벌곡길 확장 5억원, 문화로 확장 3억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 188억원, 역전 지하상가 위탁사업비 6억 1,4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 1호선 및 공채상환 전출금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주택국은 기정예산 489억 7,100만원보다 8.0%가 늘어난 529억 2,7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 해제용역 1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7억 5,300만원, 원도심 활성화 기금출연 13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 7억원,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3억 3,900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서버구입 1억 2,000만원, 목양초등학교 용지 매입비 잔액 3억 9,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5억 2,100만원보다 1.7%가 늘어난 86억 7,300만원으로써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4,000만원, 대덕대교 상류 하천 생활체육시설 이전 8,500만원, 아스콘 재생기 구입 5,0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4억 1,400만원보다 2.3% 늘어난 34억 9,300만원으로 제15회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추동 농업인 상담소 시설보수 5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건위 소관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90억 8,100만원보다 13.2%가 증액된 2,593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2억 9,700만원보다 29.4%가 늘어난 42억 6,7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 4,6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금 6,000만원, 예비비 8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59억 9,700만원보다 42.4%가 늘어난 227억 8,7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43억 6,900만원, 주차장사업 15억원, 국고보조금 11억 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신신호제어기 설치 8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 9,000만원,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 5억원, 예비비 2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23억 8,700만원보다 10.7%가 늘어난 247억 9,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0억 1,1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9,200만원이고 세출부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억 4,3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조성사업 1억 6,000만원, 예비비 1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4억 1,300만원보다 140.9%가 늘어난 106억 2,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 1,100만원과 예비비로 6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02억 1,600만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81억 6,900만원 중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727억 7,100만원보다 8%가 늘어난 1,866억 4,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국고보조금 37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137억 5,800만원, 1호선 운영주체 설립 타당성 용역 5,900만원 등 13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용두동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 사항이 지금 우리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영세하게 조그만 쪽방이라든가 전셋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가격으로는 아파트나 또는 어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전체 사업지구 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장이나 또 관련 사업시행 주체와 협의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인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최근에 대표자들을 시장 면담을 통해서 상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인데 사실상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다 심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상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지적하신 대로 모범업소 지정된 이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모범업소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각 구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모범업소로 지정된 이후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취소하는 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이유는 저희 시가 이런 물가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동안 열심히 해서 7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재원을 우리가 물가관리의 인센티브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관리에 보다 안정되고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떤 불안상태 때문에 물가앙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역점을 두어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서민 물가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간 한 50개 업체씩을 추가 선정을 해나갑니다.

지금까지 총 8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또 새로운 업소가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50개소 선정하는 것은 새로 신규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소비자 모범업소를 보면 지금 소비자 모범업소는 전체 한 247개를 지정을 해서 그 동안 죽 운영해왔는데 명의변경을 했거나 장소를 이전했거나 또 적절하지 않거나 하는 데는 취소를 해서 현재 205개가 정상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물가관리 모범업소로 59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관리 모범업소도 8개소를 정리해서 조정을 금년에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문제는 최근에 저희 대덕밸리의 문제가 작년 12월 말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송도 쪽에 IT밸리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특히 30년 되는 대덕연구단지 이런 계기로 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금 이탈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이 시장이 직접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대덕밸리를 홍보해서 우리 대덕밸리를 특히 요즘 R&D 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광고방송을 하도록 검토를 했고 우선 저희가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공보관실 소관 홍보예산에서 4월 한 달 방송할 것을 지금 제작을 해서 이미 4월 1일부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MBC에 아침 8시 뉴스에 시작이 되면 바로 뉴스 제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고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직접 나가서 한 20초간 방송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최소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앞으로 5월하고 6월까지 두 달 방송을 할 예산을 기존 세워져있는 공보관실 예산을 더 이상 할애받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덕밸리의 그러한 어떤 위상제고라든가 또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3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정책을 우리 대덕밸리에 집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속히 분양해서 입주를 시켜서 그 기반을 다져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대덕테크노밸리는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를 지금 43만평을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건설부의 승인을 맡고 4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저희 일정으로 보면 5월 중순까지 한 45일을 실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월 말 이전에 실시승인을 하고 5월달에 보상과 아울러 분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기업유치를 위한 시책으로 시장이 광고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대덕밸리 동북아 R&D 허브구축사업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초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구축 그것은 정부가 지금 동북아의 어떤 거점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권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물류·금융 중심의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으로 결국은 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지금 그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만 인천과 부산, 광양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특구를 우리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작년부터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송도에 있는 물류·금융 중심의 비지니스 허브에다가 IT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송도 IT밸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저희 시장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산자부, 과기부를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송도 IT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다만 물류·금융 중심의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IT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외국의 기업과 연계된 외국 R&D 기능을 거기에다 넣겠다는 얘기지 대덕밸리하고는 전혀 차별화돼서 상관이 없다 하는 쪽의 정부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대덕밸리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법을 과기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3월 20일날 과기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 할 때 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얻은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나 특히 과기부에서 대덕밸리 내에서 어떤 논리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송도 IT 저지를 하기 위해서, 물론 시의회에서 건의문도 전달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관계 전문 교수들과 이런 분들과 해서 R&D 허브구축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하고 또 조사연구를 하고 홍보하는 3개팀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한 1억 5,000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이 한 7,000만원 되겠다 해서 지금 계상을 했고 이것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이달 중으로 1차적으로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과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되어져 가는 5월 말까지는 저희 논리로 개발해서 정부에 보내고 또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의지를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돈으로 우선 지금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당초 정원을 48명으로 정했는데 현재 운영인력은 10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1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주파부품센터나 지능로봇산업화센터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사실은 따로 운영되었던 소프트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정통부로부터 우리 지역을 소프트타운으로 지정 받으면서 지금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재단 밑에 4개 사업단 즉 경영지원단하고 소프트웨어사업단, 고주파사업단, 로봇사업단, BT사업단 이렇게 하부조직을 두고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우선 소프트지원센터에 있던 기존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지금 하나를 신규로 채용하고 두 사람은 저희 공무원을 파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명인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지금 소프트지원센터가 첨단진흥산업재단하고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니까 그 인력 7명 중에서 6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1명을 지금 추진중인 고주파부품센터나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은 공무원 둘을 저희들이 시 공무원을 파견을 했고 거기서 경영지원단 쪽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직원만 하나 채용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여기에 지금 계상된 예산이 심의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인원을 금년 중에 2∼3명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국에서 어려운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아주 참 고맙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이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 건축설계를 확정짓기 전에 어떤 장비를 들어올 것이냐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1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장비를 선정하고 그 장비의 사양에 맞는 또 그 장비를 운용하는데 충분하고도 필요한 건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심사 과정에서 그런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건축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건축비의 상승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벤처타운의 건축, 설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나가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문적인 장비를 들여놓고 운용하는데 필요하게 건축이 되어지는지를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문요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하나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모든 직종들이,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을 테고 화공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그거 집 하나 짓는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지금까지 건설관리본부에 줘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벤처타운은 그러한 전문인력을 지금 바로 이 예산승인이 되면 채용을 해서 건축단계부터 감리가 들어가도록 하고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나 수도나 환경이나 이런 쪽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 인력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겸임을 시켜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아니면 저희 도시개발공사 같은 쪽에 일괄 감리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정말 지금부터 챙겨야 될 문제이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도 화재로 인한 엄청난 비극을 보고 있고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오래 됐고 화재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18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 소화전 설치를 우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하고 우선은 그 시장 내에 소화관련기기가 설치된 점포나 인근의 관리사무소나, 가장 가까운 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우선은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도 각 구를 통괄지도하면서 최선의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설치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관리인을 전담해서 두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물론 저희 구와 협의해서 그 예산이 꼭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사업으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벤처집적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일단 우선 교부세 지원을 20억을 하는데 5억을 지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구 변동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고 입주공간을 한 30개 실 정도, 한 40평 정도의 30개 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서구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텐데 사실은 저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우선 나머지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하고 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선 하면서 여기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지원은 우선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지원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 하에서 우선 교부세 내려온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덕테크노밸리 내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했고 지금 우리 대덕연구단지 내나 또 시내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저희가 13개가 있는데 하나 지금 건축중인 것까지 포함돼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04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6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창업보육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집계는 823개의 벤처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500개 기업은 창업보육 단계를 지나 가지고 POST BI나 생산단계로 들어간 기업이고 이 창업보육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내에 우선 대덕밸리나 대덕연구단지 주변에 밀집이 되어 있지만 서구에서 판단할 때는 서구지역 내에서 자꾸 나오는 벤처기업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둔산이나 이쪽으로 몰리는데 조금 치우쳐 있는, 변동 이런 쪽에도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대비해서 건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건의 받은 행자부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위원님께서 집중화 필요가 있다, 그것이 더 낫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단지 주변으로 집중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고 좀 떨어져서 있어도 되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로 유성 궁동이나 대덕연구단지 주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괴정동이나 중리동이나 몇 가지가 분산되어 있고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기존도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또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들어갈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 쪽에서,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변동 쪽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이쪽에다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하면 사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특별교부세사업은 대부분이 추진사업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5개 구청이나 아니면 3, 4개 구청에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저희 시가 그 사업을 추진 주체가 돼서 합니다만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특별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구에서 관련절차를 진행시켜 가면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영향은 대부분 이것이 저희 벤처집적 시설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관련심사 절차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교통이나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받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저희가 서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3개 있습니다, 하나 건축중인 것을 포함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 한 6군데 정도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벤처기업을 말하자면 집적시설로 안 쓴다 그런 말씀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면 그것은 벤처집적시설에 주는 혜택이 전부 안 가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임대료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벤처집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각종 많은 벤처기업들을 자기들에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벤처집적시설을 지었다가 이것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것은 저희가 전체 건축 연면적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해서 절차가 밟아지면 세부적인 건축규모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가지고, 층고를 몇 층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건축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여 평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에 의한, 건축관련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확보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하리라고 봅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 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물을 지면서 물론 바닥면적이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물론 구청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위치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래 저희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외국 특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모험기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리콘밸리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률이 6% 내지 10%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면서 전혀 그러한 실패 확률이 없는 정도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는 벤처기업의 그러한 창업을 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기술이나 이런 연구 쪽에 밝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만 그것을 경영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실패하는 벤처기업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즉 나쁜 쪽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벤처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특징을 보면 벤처기업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기업육성책을 써오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많이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창업이 되고 진짜 많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벤처육성시책에 힘입어서 외국의 예처럼 금방 실패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 6년, 지금 한 벤처기업을 육성한지 8, 9년 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벤처기업의 특성 때문에 자꾸 잘못된, 실패하는 벤처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을 키워나가는 시책을 통해서 지역이나 국가경제를 끌어나가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적벤처기업의 승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의 시각도 일정한 연도가 지난 뒤에는 그 인증제도를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벤처기업이 자기가 창업을 해서 자기가 책임성이 있게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자율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시 같이 이러한 제조업 분야나 이런 쪽에 산업구조가 부족한 측면에서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벤처기업이 이러한 닷컴이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보다도 우리 원천기술을 가지고 제조벤처 쪽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나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도 지원하지만 일반 전통기업, 우리가 전통산업 쪽에다가 IT나 BT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고도화시키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저희 시가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아 가면 그렇게 벤처기업들의 전망이 어둡지만 않다고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5억은 연내에 행자부에서 교부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5억이 온 것은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시비를 여기다 담지를 않았습니다, 교부세만 우선 하고.

그래서 금년 내로 교부세 15억을 받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금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벤처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벤처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벤처기업의 비리라기 보다도 말하자면 사회적인 구조나 정치적인 비리와 연루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더 많았다고 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초기에 벤처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벤처기업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이 이렇게 아픈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집적벤처기업에 일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도 사실은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진짜 양심적인 벤처기업가들이 있을 때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 초점을 지금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비생활센터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9일날 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 소비자 보호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비자 단체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7월인가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소비생활센터를 자치단체 내에 설치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펼치자 이런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선 현재 지금 서울, 부산, 광주는 이미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중이고 금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 울산, 대구, 인천이 지금 개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행정에 대한 것만 업무로 저희들이 맡고 있었고 그런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받거나 제보를 받거나 또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물가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낮은 안가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말하자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상담이나 제보 받아서 소비자보호원으로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제보도 받고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도록 지금 관련법과 규정이 제정된 후에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소비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일부를 주고 일부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게, 그런 제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소해 놓은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종전의 소비자단체에서 하던 것들은 그런 소비자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그것을 상담해 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그런 안내나 상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피해 구제업무까지도 다루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만드는 소비자생활보호센터요, 그것을 말씀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비자단체에서 하나를 파견 받아서 2층민원실에서 상담을 해준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없애고 지금 소비생활센터로 확대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해왔지요, 상담업무나 조사업무나 이런 것을 일부 해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 시가 그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조장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비생활센터가 주가 되면서 그 소비자단체와 같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테니스장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당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지면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전문적인 테니스장이 아닌 이런 시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인근 사람들이 전혀 거기 테니스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물론 시비도 들어갔습니다만 대부분이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당초에 근로자들의 어떤 후생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지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하나 넣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 테니스장을 만들자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시 소유가 되니까요,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긴 안목을 보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어떤 예산사정이나 여건만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이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게 건물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94년도에 건물준공과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준비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법 상 되어 있는 것 이외로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화재예방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특히 이 재래시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개인 점포마다 이것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내에 시장 단위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소화전 설치를 11개를 하는데 이 소화전 설치 같은 것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경우 소방차가 진입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미리 그런 것을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이 소화전에서 호스 연결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관리의 문제는 아까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광고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특히 대덕밸리에 동북아 R&D허브를 구축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지금 빨리 이 지역에서 산업화를 시키려면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우리 나라 제도상이나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무료 제공해서 기업을 유치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직접 광고방송을 통해서 천명함으로써 우리 대덕밸리의 그런 여건도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실례로 지금 오래 전부터 경상남도지사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벤치마킹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아침 8시가 사실상 MBC 라디오에서 메인 뉴스입니다, 그 메인 뉴스 시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입니다.

대덕밸리는 한국의 고급 두뇌와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대덕연구단지의 축적된 역량은 기업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대덕밸리로 오십시오.

성공 신화를 만드는 데 시장이 직접 돕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은 저희들이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보관실에 되어 있는 일반 홍보예산에서 우선 한 달분을 할애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는 지난해부터 우리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씩 서울 쪽에 가서 벤처기업들이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지난해에는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옆에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이 벤처프라자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한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일부, 전부 바꿔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청권도 쓰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충청권이라는 것에 대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전을 넣어서 대부분 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대전을 쓰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그렇게 논의돼서 쓰고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대덕밸리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지금 30년째 되고 축적된 기술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것들이 제대로 산업화되고 상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시책들이 나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연구기관이나 외국 기업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경제 쪽으로 해서 물류·금융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지금 수도권을 만들고 부산이나 광양에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우리 대전에 있는 대덕밸리를 그런 유형의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앙정부에 지원시책을 펴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이 R&D가 특화된 경제특구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작년부터 해온 것인데 과학기술부에서 별도로 과학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특구 지정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밸리 내에 그러한 R&D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당위성과 논리를 저희 지방 차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정부에 각인을 시켜주고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데 저희 시와 이 지역사회의 대덕벤처연합회 또 대덕밸리 내에 있는 각종 전문가들이 지금 구축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서는 일단은 당초대로 송도를 주축으로 한 인천 쪽에는 물류·금융 중심의 그러한 단지를 만들면서 외국기업을 주로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연구단지와는 차별을 시키겠다.

이것이 지난해 국민의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산업 크러스트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송도 쪽에 IT 쪽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관계 장관과 요로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이쪽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허브로 만드는 것 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지금 과기부장관이 3월 20일날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일단 확인이 됐고 특히 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금 3주전부터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중앙과학관에 장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물론 1주일에 한번 오는 것이 어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느냐고도 볼 수 있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관이 이 지역에 와서 그러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연구소를 연구기능을 주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상이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기능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과기부에서 마련하는 대덕연구단지R&D특구관련법이 제정돼서 확정이 돼야 저희들 추구하는 것이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 대전지역 사회에서는 범시민적으로 우리 대덕밸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데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여나가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안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기능을 어디에다 집적화시킨 다고 그럴 때 물론 개별연구소가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연구 크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5∼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의 기술격차가 많아야 2∼3년인데 우리 여기 30년된 연구단지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도 못 하도록 육성을 안 하면서 지금 새로운 연구집적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전체적으로 봐서 경쟁에서 중국한테 시간 여유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연구인력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정부에서 만약 송도에 어느 연구소를 진다, 지금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2∼3년 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중국한테 뺏기기 위해서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그것은 실효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김영삼 정부 때 실패한 미디어밸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저희 쪽에 있는 구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이 활동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 시 정보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나 연구개발, R&D 기능은 인천 쪽이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까지 된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에 의한 폐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쪽에 여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이쪽 우리 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시키고 만약에 송도 IT에 어떤 집적시설이 들어선다고 결정이 되고 우리는 대덕밸리를 지키고 대덕연구단지를 지키고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 하는 기업가 정신이나 연구가 정신이 없다면 내가 어디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거기로 따라가겠다 하는 회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신 것을 해결을 하려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해결하려면 여기를 R&D 특구로 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인천과 여기와 가까운 공항과의 접근거리를 높이고 충주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아까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일 급히 공정이 되는 것이 고주파부품하고 바이오벤처타운을 그쪽에 출연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축할 장비와 컨셉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죽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지 건축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고 감리하고 해줘야 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것들이 더 진행이 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비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예산을 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5억이 있고 또 소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갖고 끼어 맞추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보통신부에서 온 것이 아직은 이자 발생을 못 하고 있거든요, 3월 17일날 입금이 돼서 재단 출연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번에 추경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시면 인력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결국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런 기본재단 예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지금 우선은 그런 단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저희가 현재 7개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구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8개 대학입니다.

8개 대학하고 85개 기업하고 참여를 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가 50%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해주고 참여하는 기업에서 25%를 대서 이렇게 '93년부터 죽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10개 대학 155개의 업체가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수준으로써는 상당히 지원액수가 적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국비나 이런 기업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우송대하고 대전보건대하고 목원대하고 세 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광역시에 이러한 지역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자치단체 지원 비율이 1억 내지 1억 한 1,000∼2,000 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까지는 1개 대학에 6,400밖에 지원을 못 해줬고 금년에 조금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셔서 금년도에는 8,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7개 대학에.

그런데 3개 대학이 금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1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3개 대학에 나누어주고 내년부터는 같이 10개 대학이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사업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이것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일까지가 10차년도 사업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달중에 종합적인 보고토론회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1만 4,171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기술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실용신안을 출원해 가지고 낸 것이 한 229건 정도가 되고요.

시제품 생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여기 보면 436개,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애로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타결해 준 것이 한 1,000여 건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생산현장 기술지도나 연구시설 기자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준 이런 실적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각 시·도가 이러한 대학과 기업과 연결을 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적극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특히 신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시책 중의 하나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발전시책, 여기가 주로 대학의 연구기능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지원하자는 그런 시책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할 경우에 저희 자치단체의 지원액이 물론 전체의 지원액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 여하에 의해서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좀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RRC는 금년에 3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3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3년 단위로 사업평가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액수가 평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4개 도시가 평균 1억 7,9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평균 한 우리가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다른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대학교수나 기업체 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에 말하자면 관련되는 학과의 학생들의 그러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사실은 저희 3·4공단 가면 아주 흔하게 교수들을 현장에서 연결돼서, 이 사업으로 연결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천문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도 모셨습니다만 지금 1층에서부터 3층, 또 그 위에 관측실이 위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부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쪽을 접근하려면 지금은 업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시설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면 그것을 그 지역의 브랜드를 갖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만 그래서 요새 시·도, 시·군·구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7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꿈이라든지 동구의 캐릭터인 나누미이라든지 또 유성배, 그렇게 하고 시나 구청의 이런 마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선 구별로 한 15개의 사업들이 이러한 우리 지역 브랜드로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 등록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 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업무표장으로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 시 마크, 동구 마크, 대덕구 마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표장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시 마크를 임의로 사용해서 예를 들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상품에다가 구에서, 요즘은 자치단체장들이 보증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판매전략에서 상당히 쓰여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그 보증을 받지 않는 유사상품들이 그 마크를 붙여서 유통이 될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되지요.

그런 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없다고 늦었다고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군·구 단위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죽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당초에 연구단지 30주년을 과기부에서는 12월 1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연구단지 30주년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정부에서 우리 대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대덕밸리가 발전되는 어떤 좋은 호기로 삼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단지나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달이 과학의 달입니다만 과학의 달 행사에서부터 연계를 시켜 가지고 금년 12월 1일 연구단지 30주년이 되는 그런 행사까지를 연결을 시켜서 대덕밸리를 좁게는 우리 정부 내에 넓게는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런 기회를 잡자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과학의 날인 4월 21날 행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저희 대전에서 하도록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기술부나 정부로 하여금 제2과학기술 입국을 천명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4월 21일 행사를 저희 대전에 유치한 그런 목적이 되겠고 죽 연결을 해나가면서 우리 엑스포 10주년 행사를 9월 29일부터 합니다만 거기에 국방마트나 이런 것을 연계를 시키고 결국은 12월 1일날, 저희와 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1일날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대덕밸리를 동남아R&D 허브로 만들기 위한 특구 지정 선포식을 하자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행사를 죽 하는데 과기부에서 한 2억 9,000을 투입을 하기로 하면서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1억, 연구단지기관장 협의회에서 1억을 하면서 같이 그런 행사를 하자 이래서 죽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2억 5,000 세워주신 것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행사 가운데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범시민적으로 알리는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만 그런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그런 것들을 가장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려울 때 투자를 하거나 더 기회로 삼아 가지고 탈출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 대전은 어떻게 할거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우선은 지역적으로라도 우리 대전이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해야 되고, 국가 전체로 봐도 우리 국가경제가 타외국 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대덕연구단지 대덕밸리를 지금 어렵지만 조속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의 상업화로 빨리 전환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민간 레벨에서 잘 추진이 안 되는 여건을 저희들이 유수정책으로 공공부문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행사성이냐 아니면 그런 데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이번 이 대덕연구단지 30주년, 대전엑스포 개최 10주년, 이것이 상당히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아주 좋은 호재로 삼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에 뜻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물론 대덕테크노밸리의 분양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텔레비전 광고방송을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어려운 시티즌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예를 들면 각 구장에 전광판이나 에이보드를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대덕테크노밸리 분양 단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그러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었었는데 그마나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올랐지 그전에는 사실상 상당히 형편이 없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산 지원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고 대학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런 점이 개선이 돼서 앞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저희 지역에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대응자금으로써도 지원을 늘려 나가야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적하신 사항 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장애인 또 약자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데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시설을 예산을 심의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지금사실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 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천문대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중앙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직접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아닙니다.

다만 중앙과학관도 거기에 과학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크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그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자체 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나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익 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기본적인 어떤 축제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축제를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핵심축제나 지역육성 축제를 선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금년도에 네 번째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만 이미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축제에 대한 사례발표를 해서 우수한 사례로 지정이 됐고 또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그 지역 우수 축제를 지정하는데 금년도에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공원에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전광역시의 어떤 아이덴터티(identity)가 있는 축제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핵심이 과학 축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대 중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과기부장관을 시장님하고 같이 가 뵙는 자리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세계적인 과학 축제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 과기부에서 5억을 대줘라" 하는 요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렸고 문광부에서 이미 5,000이 지금 내려와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 그야말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우리 과학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게 참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특히 노점상 문제가 지난 5∼6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못 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법질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특히 오정동시장 앞의 노점상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오정동관리사무소와 대덕구청하고 협조해서 그 동안 철거한 부분도 많고 단속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시장기능과 맞물려서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면서 또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이어져 가지고 저쪽 과일 소매하는 부분이나 여기나 상당히 어지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산경매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6월 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있는 수산경매장이 있는 쪽을 옮기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청과나 이런 시설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오정동시장의 내부정리를 하면서 입구에 있는 노점 과일상들을 저희들 경찰이나 구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금년도에 중단을 한다면 그만큼 지금까지 한 3년 해 가지고 추진하던 성과를 한 1년 중단함으로써 말하자면 대외적으로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않고 그냥 과학공원에서 해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지금 주관을 과학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상징성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인근에서 하고 있는 금산 인삼축제가 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적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은 8월 7일부터 열흘간 하는데 그것의 주요 대상층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 축제를 함으로써 그 사이언스페스티벌도 보고 겸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오고 대전동물원도 연계시킵니다만 대전에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을 30주년 행사나 엑스포 10주년 행사하고 연계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포 10주년 행사를 사실은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엑스포 10주년 행사의 BIE 즉 국제공인박람회기구에서 박람회 개최도시 시장들의 협의회를 지금 2회 총회를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8월에는 상대적으로 휴가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10월달에는 국방마트라든가 이런 행사하고 연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달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0주년, 10주년 이런 것을 같이 계기로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탈출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물류표준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농산물시장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개소에 대한 예산액의 반입니다,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일단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근교농촌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은 더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은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농정시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더 말하자면 차별해서 대우를 덜 받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들 구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저희들 농정과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한 4,000∼5,000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약해서 짓자해서 지금 3,000만원 규모로 짓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지어줘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2,000만원 기준으로 섰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짓고 있는 마을 휴게시설인 정자를 지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예.

세부적인 단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 그런 시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영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1∼2년 쓰다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단계, 저희들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한 이번에 2,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만 해가지고 3,000 범위 내에서 짓자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 사업 구상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외국, 물론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나 또 지하철 전동설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향서라든가 합의서라든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 국의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나중에 부담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률자문을 받는 그러한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투자 유치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지에 있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시간당 일부 400불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 300불 정도로 계상을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유치를 하면서 필요한 변호사를,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촉을 하고 그 자문 받은 것을 계산을 해서 그때 가격조정은 물론 꼭 모든 것은 1시간에 300불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일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시키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문창시장하고 한민시장에 11억을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교부 내시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이것을 확정 교부하는 단계에서 한민시장 쪽에 5,000만원을 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받은 것을 한민시장에 쇼핑카트라든지 소화전 연결 수송관 이런 것을 더 보강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이 물건을 사들고 자기가 주차해 놓은 곳까지 들고 다니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민시장에 백화점처럼 물건을 싣고 가는 카트를 활용하려는 착상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 교부세 5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건 사서 싣고 가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정부와 저희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재래시장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민시장의 경우에, 다른 시장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한민시장의 경우에 시장 내에서 이 쇼핑카트로 물건을 가지고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과의 운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주부들이나 물건을 사러가서 제일 재래시장 안 가는 이유가 들고 다니면서 차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이것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 다른 시장도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서 주차장을 만들고 시장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런 쇼핑카트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원래 개인기업, 시장원리로 보면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차양막을 한다든지 공중화장실을 한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시장 자체 내에서 해야지요.

그럴 여력이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개별, 예를 들면 상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민시장이면 한민시장번영회 공동자산으로, 공동물품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개인기업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 여건을 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 카트가 필요하다면 집어넣어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안 되지요, 지금 대형매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억제하려는 것이 시책이고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넣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중앙정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아, 이것은 좋은 사례다!" 해서 5,000만원을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못 사주지요.

저희들은 이것은 지금 죽어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이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점하고의 경쟁에서 왜 열세에 있느냐, 열세에 있는 점을 보강시켜 가지고 대형유통점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주부들이 여기 가서 물건 사고 저기 가서 물건 사는데 들고, 차가 저 밖에 있는데 그것을 들고 가기 싫다, 그러니까 나 백화점으로 가겠다, 마트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재래시장으로 가서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사는 것처럼 편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해야지요, 시장에 있는 가게주인들이 돈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서 재래시장을 북돋아 주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다른 시장도 이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한다면 카트 제도는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개별기업의 형평성하고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재래시장을 키워준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옆에 주차장이 있고, 한민시장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당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민시장을 가보면 그 인근에 주차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요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주차장하고 시장하고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큰길을 걷는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데는 대부분이 주차장이 천변에 있는데 거기를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든지 그런데 한민시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차장도 있지요, 거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꼭 한민시장에서 확보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한민시장을 끼고 양쪽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이 통로로 죽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여기서 요구도 했고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요구를 했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특별히 5,000만원을 더 지원 받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고 이 카트가 활성화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지요, 비도 가리고 재래시장의 환경을 현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곱미터당 33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150m에 미터당 33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폭은 양쪽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 6m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길이로 얘기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놓은 데가 중앙시장의 생선골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양막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붕에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둥도 받치고 전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고 거기서 검증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개소당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80개소에 11만 2,500만원씩 하는 거니까 이것이 좌판을 좌대를 만들어서 운반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유사시 소방차가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는 좌판대를 설치하는 것이 점포정리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아케이드, 이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장 건물이 A동과 B동이 있으면 A동과 B동 사이에 지금 현재는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노점상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비가 맞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붕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점포 정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이 쉽도록 하는 규격된 좌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물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확정해서 구체적으로 사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그때 시점으로 사야 되겠지요.

이것이 역전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옥당 있는 쪽에서 그 뒤쪽으로, 거기 전에 산업은행지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곱미터 아니고 50㎡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50㎡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저희가 정부에서 받고 이럴 때의 개괄적인 계획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꾸 설계하고 나중에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니까 조금 개괄적으로 해서 조금 액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들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휴게실, 화장실 그러는데 공중변소식으로 짓는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기본은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있는 재래시장을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 가지 않아도 거기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 쪽에 고객을 끌어보자 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질의하신 의중을 잘 알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한 탓으로 민원이 많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순환버스할 때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은 저희가 일단 이 정도로 홍보물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예산 계상할 때는 물론 좀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분하는 문제 또 이것도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선안내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이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편된 노선 홍보방식을 다양화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돈이 안 들어가는 인터넷이라든지 시정홍보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대충…….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등지원 말씀은 재정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차등지원하라는 말씀,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원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구분하는데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19개 기종점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어떤 노선 개편에 따른 시설보완, 그런 것은 간접지원이라고 표현하고 14개 업체 공통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25%로 잡고 나머지 75%가 예를 들면 학생요금 할인액 보전이라든지 교통카드 환승에 대한 인센티브 보전액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경영상태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다 못해 버스 감차 또는 결행에 따른 페널티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차등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요, 유가 조정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에서 그것을 국비로 받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始哲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유성구에 지금 주는 것이 전체 당초예산에 1,150만원 정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1,69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이것은 저희가 유성구에 줘 가지고 유성구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마을버스 운행되는 것이 지금 유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구의 경우도 약간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로 지하상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전체 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관계법령,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세우던 시기를 지나 가지고 감정을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료가 4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과 자체가 구청 쪽에서 부과하는데 작년 11월에 부과가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하는 거하고 아까 설명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만 에어커튼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상가 통로부분이 냉난방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세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1년에 주는 것이 한 10억 정도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고 요, 그쪽에서 수입금은 대략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는 균형이 맞긴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1년에.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11억.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보니까 10억이 시비로 여기서 예산 세워 가지고 나가고요, 수입이 1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 내역은 임대료가 한 7억 9,000 그리고 다른 거 해 가지고 합쳐서 11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해 가지고…….

○交通局長 李始哲 이번에 보증금 반환한 게 5억 8,900이니까 합치면 한 16억 가량 됩니다, 하향 조정하기 전에.

○交通局長 李始哲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공공시설 관리하는 측면이 크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정확한 액수는…….

○交通局長 李始哲 34억 들어갔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은 갑자기 지적된 문제는 물론 아니고 그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지금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하상가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방안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임대 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포함을 해 가지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다시 한 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시설관리공단 인력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交通局長 李始哲 상가 쪽에 대해서야 상가연합회라든지 상인 개인들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겠는데 예를 들면 공동시설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꼭 상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리시설 같은 것도…….

○交通局長 李始哲 그 내용에 물론 말씀하시는 것 중에…….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앞이라든지 그런 데 상가가 같이 있는 데, 공동 상가가 있는 데 그 상가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이야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요.

그 앞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라든지 관련되는 교통 또는 도로관련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치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중앙로 1번가 지상 같은 경우도…….

○交通局長 李始哲 모든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요, 공동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역전 지하상가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누군가가 해야 되는 공공시설을 떠맡아서 하는 것인데 그 관리주체로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도 시 전체의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을, 경영평가 차원에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돈을 받아서 거기서 또 나가는 것은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 같은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저희가 개선방안 중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계약을 아예 그만 두고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는 지금 진행중인데.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경부고속도로 폐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옥천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쪽 충북쪽, 옥천쪽하고 알아보면 현재 그쪽에서는 3월달에,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 초에 이미 그쪽 옥천 방면은 다 개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관내 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반쪽 기능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저희가 개통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시 재정형편상 여러 모로 어렵다고 예산실에서 계속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지금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고속도로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순환고속도로 실제 공사 자체나 운영을 도로공사 쪽에서.

○交通局長 李始哲 순환고속도로입니다.

도시 내부의 순환도로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어질 때부터 취지는 순환고속도로…….

○交通局長 李始哲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가 저희 시비로 예를 들면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交通局長 李始哲 도로공사에서 한 사업인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어떤 것은 잘 따라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새로 협의를 해온다든지, 따로 요청을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아닙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처럼 국비를 직접 현금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지원분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습니다.

교통세 중의 일부를 안분을 해 가지고 주되 그 조건이 그 50% 이상이지요, 국비 확보분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했을 때만 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고 대개는 딱 50%, 50% 맞추고 있습니다만.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예.

○交通局長 李始哲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를 못 하면 국세지원분도 못 받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사실 그 조합의 역량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 얘기를 더하면서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 문제든지 노선조정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완전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예 우리 시의 전체 말 안 듣겠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그런 채찍을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많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에게 호소하면서 조합에서 계속 그런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도 국비하고 받을 돈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합이나 버스업체 측에서도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 시책사업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개별 버스회사들이나 조합에다가도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런 취지로 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송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 교량에 관한 용역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이 교량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단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는 있는 대로 지금 교량 정밀점검 용역 그리고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차적인 점검인데 어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상에 특정된 대로 어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만일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차적인 더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역시 또한 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거기에 요구되는 내용대로 그런 기준이나 절차 또는 인력에 의해 가지고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결함, 원인 같은 것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점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의 경우에 연장 20m 이상 그리고 100m 미만이고요.

10년 이상이 경과된 교량에 한해서 그것이 바로 중점관리 대상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회덕과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3,000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 법령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국가 전체에서 이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가수원교요, 그것은 지금 몇 년 됐는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수원교는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진행,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입니다.

지금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현재 저희가 뽑고 있는 자료로는 47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반현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어떤 구조물로, 공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런 현황을 지금 다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령상에 해당된, 법령상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된 것은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깎았는데도 그 다음에 안 올라온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교량 정밀점검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교량별로 한번 저희가 브리핑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관심 있으신 것 같으시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 법령, 무작위로 저희가 집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특별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입니다.

육안으로는 물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교량에 대한 교량시공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 각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육안 확인은 별도로 하면서 이 기준에 맞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회덕과선교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회덕 그 철도 위로 지나가는 과선교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연구단지하고 3·4공단 그리고 충남 북쪽지역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이 그 동안 많이 제기된 사항이거든요, 산간길이고 좀 구부러진 커브길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께서도 따로 특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금년 2월 12일날인데 차량이 한번 도로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물론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만 그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한테 기회를 따로 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내용을 질의하셔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런 공법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안전이 확보되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저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이번 사업 말고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기본적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관련된 또 교통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라든지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도 큰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사고도 났고 했기 때문에 아예 선형 자체를 바꾸고 넓히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도면과 함께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엽서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교통불편 신고엽서 관계는 버스 쪽으로도 받고 택시 쪽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관리과에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한 달에 약 350건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택시 같은 경우는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500원 거스름 돈을 안 줬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불편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버스 경우도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기사하고 싸웠다든지 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난폭운전이라든지.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장마 대비한 도로관리,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보수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번 추경에 올릴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가로등 정비 및 개선사업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구청에다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다가 주는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 구청마다 따로 조사를 그간에 하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한다든지 개량한다는 내용 또는 어떤 불량품에 대해서 교체한다든지 또는 어떤 절전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특히 예를 들면 감전사고 같은 게 가끔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 담당 공무원한테까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또 역시 50%를 매칭합니다, 저희 시에서 50% 주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희 시에서 1억 5,000, 구비 1억 5,000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가로등과 가로등의 폭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역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40ｍ 내지 60ｍ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아, 하나 설치비용요?

그것도 역시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300 내지 5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전면은 아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아직까지 격등제 실시로 인해서 불편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격등제도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쟁 때문에 일단 일부분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최대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지금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가로등이 보안문제, 시민의 안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빼거나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법규의 도로시설기준에 평균, 조도라고 있습니다.

그 밝기가 어떤 기준이 넘어야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늘린다고 그러면 조도에서 떨어지겠지요.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면 조도, 밝기 기준에도 맞고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 간격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았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법 주차는 어느 도로나 다 문제인데 특별히 학교 주변, 스쿨 존 부분에서 그런 것이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쿨 존 내에서의 주차를 별도로 단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팻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면 턱을 높인다든지 하는 도색관계도 있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7번 이상 교통사고가 난 데만 포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또 스쿨 존 사업도 비슷한 것입니다, 학교주변에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면서 어떤 교통사고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당이 안 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을 현장조사를 다 하고요, 이것을 즉시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우선 순위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급한 데를 골라 가지고 2억 9,000을 세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것은 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아니고 교통사고 잣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또 있는, 그 전 쪽에 전액 국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것은 7건 이상이 돼야 해당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전체 예산 배분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경찰 쪽하고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데가 경찰이고 경찰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해봤습니다만 지난 한 3년간 계속해서 한 12억, 13억, 15억 이렇게 계속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금년에 소요되는 경우도 크게 차선하고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를 전체물량으로 잡고 그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최소한 한 20억 약간 그 선에서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새로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5억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이 역시도 세부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정보센터 경찰청 옆에 있는 교통관제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는 우리 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ITS사업을 하면서 3층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다른 층, 4층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끔 갑니다만 바닥이 아주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전체 34층의 경우 한 75평되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정보센터 4층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5평되는데요, 현재 바닥지가 아스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고무로 해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현재 3층처럼 되어 있는 자기질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있는데 그것을 것은 것으로 약간 바꾸면서 계제에 훼손된 부분까지 다 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이것은 아까 안위원님 질의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집행기관 전체에서 예산 배정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만 자꾸 늦출 수가 없기에…….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사고가 일부 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비를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역시 위험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간에.

○交通局長 李始哲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이것도 지금 경찰청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인력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인력인데요, 그 인력들이 밤낮으로 지금 현장을 많이 나가고 개보수도 많이 합니다.

그때 쓰는 화물차량인데요 대체구입이 2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1대를 했고 그때 일단, 그러고 나서 이번 추경에 1대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통 연수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넘으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始哲 예, 공영주차장인데요, 그것도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운영은 민간에서…….

○交通局長 李始哲 수입 자체는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억 4,600만원의 수입이 시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구에다가 30%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영주차장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경우도 한 4년 전에 한 거 외에는 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금계산기라든지 주차권 발생기 같은 경우 다 그간에 너무 노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주차장의 소유가 우리 것이고요, 시 소유입니다.

다만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한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신신호제어기 말씀하셨습니다.

신신호제어기는 저희가 ITS사업을 하면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실지로 많이 했는데 시 전역을 다 커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 신호기를 신신호제어기로 다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올리는 내용은 대부분 원도심 쪽입니다.

원도심 쪽에 있는 지역에 동구4가라든지 용전4가 또 홍도육교 쪽에 그런 데 10개 교차로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시청주변에 바로 요 앞 교차로에도, 위원님 보시기에 교통량에 따라 신호자동변경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차로는 다 신신호 시스템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래서 ITS 시스템 전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도로간의 연동이라든지 교통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교통신호기,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신호기 1개소요?

신호등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경보등 그래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점멸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호등 빨갛게 파랗게 변하는, 그게 약간 틀리는데 1개소 당 경보등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점멸기, 그런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4지 교차로 같은 경우는 4개 되는데 그것은 한 2,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교통신호기 보수 전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통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소가 한 80여 개소 이상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한 반 정도 이번에 일단 5억에 못 미치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1개소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2,100만원, 그리고 경보등 반짝반짝 하는 경우는…….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설치가 아니고 2,100만원이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비를 적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설치비는 한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4지나 5지 넘어가는 경우는 틀립니다만 한 6,000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이번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계기가 된 것은 누전에 관련돼서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3월이 돼서야 통보가 왔습니다.

경찰청을 통해서 통보가 온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하지만 안전에 직접 관련된 문제라서 또 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소당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꼭 필수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시에서 이것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 이런 교통신호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한번 인천 쪽에서인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었는데 사고내용에 대해서 아주 담당, 그 당시는 건설과장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건설과장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법원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공무원들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 다 하려고, 책임을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온 내용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꼭 그쪽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경찰 쪽에서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도 단속관계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따로 세워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따로 설치하고 운영, 책임 자체가 법적으로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