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4月 4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특별회계 147쪽이 되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거기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선박운영비 3,48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잡혀졌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운영비하고 부레옥잠 재배에 들어가는 경비 3,480만원은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경비입니다.
○宋寅淑 委員 선박운영비라는 게 주로 뭘 말하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배입니다.
○宋寅淑 委員 배라는 건 아는데 뭘 어떻게 운영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배 수선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 가서 봤어요,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한가요?
자세하게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거기 들어가는 것은 유류대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유류.
○宋寅淑 委員 유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기본적으로 유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정기적으로는 엔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거기 선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선박은 크게는 상수원보호고 특히 주변에 낚시행위라든가 불미스러운 행위들을 단속하고 또 우리가 호수안에 있는 폭기설비가 에어리프트시설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박입니다.
○宋寅淑 委員 선박같은 것 그렇게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거르는 역할 하는 장치가 거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선박에는 무전설비도 돼 있고 사고위험 방지도 하고 주변에 가서 방송도 하고 물이 흐려지면 낚시가 안 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배가 몇 대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큰 배 하나하고 작은 배 두 척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큰 배 하나로 전체적인 상수원을 다 관할할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것도 있고 수자원공사 배도 있거든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선박 하나하고 큰 것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배 한 척이 보는 시민들이 대청댐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배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 배 한 척이 우리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나 항상 그런 생각들을 의구심을 불러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한번 실험을 진짜 해보시고 했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 인식이 잘못된 80년도 초반만 해도 상당히 오염행위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최근 상당히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춰 가지고 오염행위라든가 낚시행위하는 행락객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큰 배 한 척으로 충분하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두 대를 가지고요, 두 대요.
○宋寅淑 委員 큰 배 하나는 어디 있고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하나는 작은 배인데 작은 배는 쾌속정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경비하는 그런 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건 경비역할이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큰 배하고 작은 배하고 하는 역할이 저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큰 배는 사람들 많이 타고서 그런 단속을 주로 하고 경비정은 신속하게 가야될 때 또 큰 배는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 가서 목적달성할 때는 작은 배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주로 목적달성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폭기설비에 대한 가동상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주로 보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예산 책정해 놓은 것만큼 큰 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응하는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변천사 및 각종 사료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료집이 될만한 충실하고 풍부한 자료가 확보가 돼 있으며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과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수도 사료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상수 시작한 것이 이제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됐는데 그동안에 과거 역사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고 이렇게 또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좀 집대성해 가지고 후배들이 참고할 수 있고 또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료집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현재 그럼 계획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없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장소는, 공간확보가 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책 만드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 자료를 어디다, 비치할 장소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서고라든가, 이게 원래는 만들어서 전국 상수도사업자한테 한 권씩 보내줍니다 전체.
대학도서관도 주고 해서 한 1,000여 권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만든 도시도 있고 저희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럼 다른 도시도 어떠한 공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같은 데다 비치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 자료를, 사료를 수집을 해서 어느 장소나 이렇게 한 군데다 공간을 확정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것을 잘 읽어보는 확률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사료집은 외국의 예를 본다고 그러면 한 5년 주기로 만듭니다, 5년 주기 변천사를 죽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만들어서 그런 단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좀 변경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번에 본부장님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잘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59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PET병에다 담아서 체육행사 때, 마라톤대회나 그럴 때 뛰는 사람들한테 본예산에 3만병을 만들어 제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2만병으로 줄었어요.
줄은 것을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대회나 무슨 대회같은 때 PET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려면 진공상태로 다른 균이 안 들어가게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춰야 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 플랜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수돗물을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주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마음놓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현재 100% 다 먹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 먹어요 그 냉수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그럼 우리 당장 시에 볼적에 곳곳에 정수기다 담아놓은 물이 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럼 수돗물입니까, 그게 어디서 배달하는 물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시에 있는 물은 수돗물을 냉온수기에 담아서 쓰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게 수돗물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宋寅淑 委員 저는 수돗물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수돗물입니다.
○宋寅淑 委員 집에서 먹는 수돗물맛하고 그 물맛하고 틀리던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온도 때문에 온도, 물이 좀 차면 상쾌하게 느껴지고 또 그냥 상태로 먹으면 미지근하기 때문에 좀.
○宋寅淑 委員 저는 그것을 구태여 수돗물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돗물이면 더 없이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그 PET병에다 수돗물을 담아서 마라톤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데 이게 1회성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다른 도시 가서 물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물 갖다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신다면 하반기부터는 우리 자체 담는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먼젓번 예산에 3만병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2만병을 하셨거든요.
1만병은 왜 줄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만병은 위탁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플랜트가 된다면 자체생산하기 때문에 무한정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宋寅淑 委員 이것을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진공상태로 포장하는 기계를 절대로 갖다 사장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병 물 담는데 519원이 먹었어요 한 병에, 우리가 자체시설을 만든다면 150원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편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펼치시겠고 또 사장하는 일 절대 없다고 하시니까 안심을 하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학생들이 당위원회 운영상황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러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54쪽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 홍보관 설치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에 대전관을 설치하여 홍보하기 위해 본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 예산 계상 목적이 대전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다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명훈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 홍보관 예산으로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 상하수도가 뭐냐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우리 나라 상하수도협회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인 위주로 운영이 됐는데 작년부터 수도사업자 위주로 바꿔나가게 돼 가지고 창립총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들이 수도사업자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에서 11월달에 창립총회를 가져 가지고 한 2만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4일간 했고 또 금년도에는 대전시에서 합니다 그런 행사를, 작년도에 제가 대구시를 가보니까 홍보관을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시, 대구시, 수자원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협회 부회장이 대전시장하고 인천시장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회장은 부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산시가 끝나면 다음에 대전시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시급에서 시에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시정홍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우리 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중국, 대만 이쪽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전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할 때 몇 개국과 몇 개 시·도에서 거기 참여를 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작년에 홍보관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수자원공사 했고 광역시급으로 해서는, 그 다음에 거기 모인 인원은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주로 우리 나라 사람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변 외국사람들은 주로 중국사람들 또 저쪽 대만, 일본, 미국 쪽에서 많이 왔고 그래서 각종 신제품이라든가 각 도시의 홍보물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전국 수도인에 대한 마라톤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돗물의 안정성이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행사에 1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민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은 대전만 해도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대전을 PR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 상수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부스설치보다 그 행사에, 전시회에 관련자만 참석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다시 한 번 좀.
○李明勳 委員 신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스를 돈 들여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도사업 부분의 관련자가 그 행사에 참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직원들도 대구에서 4편의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다목적댐의 수질개선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려고,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구역개량사업, 누수방지사업을 상당히 표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도시한테 '앞으로 상수도 누수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정수과정에서 가장 핵이 되고 있는 것이 여과지인데 여과지가 새로운 기법으로 월평정수장에는 많이 개량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 전반적인 상수도 발전에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또 저희 직원 논문발표도 계속 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방법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도 우리 물이 우수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데 홍보하는 사업이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의 설명에 앞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늘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서나 어떠한 사항설명서를 죽 보더라도 일이 없는 것인지, 일이 있는 것인지 한 눈에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서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올려도 안 주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부합된 내용과도 결부되는데 우선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사료집 발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료집 발간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료집을 발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론 집행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참 좋다는 느낌을 일단은 갖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이것과 결부해서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각 사업소나 그런 데를 방문을 하다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의 사료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70년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우리 학생들이 월평정수장이나 송촌정수장 같은 데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와서 많이 보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견학하는 그런 쪽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소위 수익적 지출, 수익이 있는 만큼 이외는 지출을 할 수 없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쪼개 쓰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더 많이 투자해도 쪼개 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이 홍보관을 송촌정수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거기 규모가 현재 한 60평 정도 되고 거기 있는 기자재들이 한 289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것이 2000년도에 옮겼는데 현재까지 견학한 사람들이 1년에 한 1만 2,000명 정도 옵니다.
작년에는 한 7,800명, 2001년도에는 1만 2,000명이 왔다가 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익적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움직인다고 하셨는 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특별회계 수익적사업에서는 우선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료집 같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 송촌정수장에 가면 옛날부터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우리 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질검사소에 가면 바이러스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관계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실 같은 경우는 후드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먼저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도 차이도 많고, 후드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154쪽 맨 밑에 보면 여기 본예산에 파이프 테이핑 경진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경진대회, 파이프 경진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용어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파이프를 연결하는 기능대회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 대구시에서 처음 상하수도 전시회를 하면서 전국 각 공무원들이 경기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로 보고 매년 협회도 하고 또 저희가 느낀 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능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37명입니다.
거기에는 오래 숙련된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쌓기 위한 기회를 가지려고.
○鄭震恒 委員 매년 해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년 처음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처음, 앞으로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상금을 1년에 2번 할 계획으로 50만원 세운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다가 갑자기 조그마한 예산이 없길래 계속된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된 사업인데 안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짚었는데 이것이 올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전국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짚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상수도에 관한 역사와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부산 컨벤션센터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4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4일 동안 일단 홍보를 하고 철거를 하는 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철거한 시설들은 홍보관에 놓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이런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홍보관이라면 어디에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직 장소는 지정을 안 했는데 월평정수장이라든가 송촌전시관에 할 계획이지요.
○鄭震恒 委員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鄭震恒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물안전밀폐실험실(BL3) 공조기 설치에 대해서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또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200만원은 금년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번 심의에 올렸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것은 공간이 어디 확보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우리 자체 사무실 내에 BL3,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이 작년에 구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 내에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여기보면 자산취득비로 공조기 한 대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세워진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것이 작년도…….
○鄭震恒 委員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공조기 한 대가 설치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대설치비가 금회 추경에 보완계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때 세울 때 왜 빠뜨렸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당시에 저희가 완전히 실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작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조기를, 이것을 특수실험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공조기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2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적절치가 않아 가지고 우선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현재 공조기 설치를 위해서…….
○鄭震恒 委員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반영이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176쪽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7억원을 삭감하고 석봉정수장 송배수 시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죠?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은 2004년 9월달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건설사업은 정수장만 건설된다고 해서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수관 건설사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배분할 수 있는 관로를 따져야 되는데 1,420억 속에는 관로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공사비가 별도로 한 6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600억이 일시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것도 현재 1,420억 중에서 나머지 350억 정도가 2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2004년까지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파이프에 대한 부설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공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정을 7억을 제쳐놓고 관 묻는 공사를 같이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부 7억을 떼어서 이쪽 관 묻는 공사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춘다는 차원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미비한 데는 다음에 하고 공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공사 순위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순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석봉정수장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잉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뭐 단계적으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석봉정수장 건설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봅니다.
현재 대전 상수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일수계로 오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싸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일 단일수계가 문제가 생길 때면 대전시민이 전체 물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수원 개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쓰면 제로제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신규수요가 생겼을 때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떼어서 계속 장래에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날지, 1년 후에 날지, 10년 후에 날지 모르는 것이지만 사고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 생각에서는 주민의 혈세가 누수로 인해서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관로개설을 빨리 교체를, 노후된 관로를 교체를 해서 누수현상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사업의 기본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수도의 3대 요소를 충족해야 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경영인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상수도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제1번이고 수압, 수질입니다.
첫째 물이 양적으로 충분해야 된다.
지금 양적으로 충분하니까 자꾸 질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는 수질, 수압, 수량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수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수도전문가로서는 양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된다.
양이 확보가 된 다음에 질도 점점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지 질만 좋고 양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석봉정수장 조기 통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양은 충분했었는데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수도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역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70년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70년대 후반부터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난번 오정동 시장에 2년 전인가 2,400㎜ 터지고 나니까 31시간이 안 나갔거든요.
그때 시내가 죽은 도시처럼 술렁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한 것은 그동안에 큰 사고도 없었으니까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늦추고 관로를 빨리 교체를 해서 누수현상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지하철 사고가 나기 전에 어느 담당 직원이 '지하철에 불이 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다 죽습니다.' 얘기를 해서 '지하철에 불이 안 나는 설비를 다 고칠 때 한 500억이 들어갑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을 때 해줬겠느냐?
'부산도 서울도 다 그런데 뭐 하러 고치려고 하느냐?' 물론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누수현상은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 중, 하 이렇게 나눈다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누수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거의 한 10%, 11%입니다, 누수율이요.
그 다음에 후진국 마닐라라든지 대만 저런 데는 거의 30% 누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평균 한 15%에서 16% 정도인데 우리 광역시 같으면 한 12∼13%, 11%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나라가 선진국보다 앞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수도도 앞설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런데 앞설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물값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전문가들은 물값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부담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수도요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쌉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한 500원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많이 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보면 우리 본예산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대개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사전계획이 다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기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습니다.
본예산에 100% 잘 세웠으면 추경이 필요없는데 만족하게 안 세웠기 때문에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달에 검토가 되었는데 그 후에 새로 발생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물론입니다,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거의 기정예산에 없는 것,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한 사전계획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추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심현영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12억원, 동구 밀알복지관 신축비 8억 3,333만 3,000원 등 총 20억 3,33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 회부되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出席委員 |
|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
| 성재수정진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업무부장 | 김을래 |
| 기술부장 | 이운영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장일권 |
| 월평정수사업소장 | 변용섭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