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덧 계절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어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과 지역의 각종 행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전담요원 일용인부임 2,146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일용인부임이요?

○宋寅淑 委員 월드컵 때문에 더 했다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이유가 되는 내용이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업무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중앙동에 전담요원들이 월드컵 아닐 때에는 전혀 필요없었나요, 대전시가?

○宋寅淑 委員 요즘에도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宋寅淑 委員 월드컵 전에도 없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는 어땠었느냐고, 예를 들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일용인부가 없어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폐쇄를 했다고요, 완전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여기 노숙자하고 상담 전담요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노숙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宋寅淑 委員 노숙자상담소를 이용해도 된다고요?

○宋寅淑 委員 이것이 성병인데 그것하고 틀린 것 아닐까요?

○宋寅淑 委員 성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내리신 벌인데요, 인간들한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저는 에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에서 거기를 제가 밤 같은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유혹을 하고 그러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하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만 없앴다면 더군다나 좋은데 완전히 폐쇄를 하셨다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니까 영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월드컵 전에는 역전에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월드컵 그때를 기해서 완전히 없앨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월드컵 기간 중에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저한테 개인적인 자료를 주는 것을 별로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대전역에 늦게 다니다 보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완전히 이것이 폐쇄가 되어서, 이 직원 하나만 없앤 것이 아니라 폐쇄가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폐쇄를 했어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성병을 검사할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폐쇄를 한 것이겠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믿겠습니다, 믿겠고 또 제가 더 자세히 알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신축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 건립 준공계획이 언제쯤 되나요?

○宋寅淑 委員 11월이면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 11월말까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개관이 그 정도 진척이 되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우리가 봐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완공이 될지 궁금한데 완공이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209쪽, 노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관련 국비보조금이 5억 1,800만원에서 시비가 나와서 한 7억 2,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삭감이 된 이유를 납득이 가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년에 그 정도 파악을 못 해서, 물론 정액으로 꼭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해지는 것 1년 것을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왕 잡혀진 예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다 잘 사는 나라 뭐 이렇지만 조사를 하다가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손이 미칠 곳이 많던데 삭감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네요, 1년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삭감이 되고.

정확하게 좀 할 수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예산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몇 달이 안 되는 것인데.

○宋寅淑 委員 또 갑자기 삭감이 되고 그냥.

그 정도도 확보를 못 해놓으면 담당자의…….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만한 분이 몇 분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왜 줄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지급방법이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12월에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하는 방법이?

○宋寅淑 委員 1인에 얼마씩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왕 책정된 예산을 노인들을 더 발굴을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1년에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못 잡아요?

○宋寅淑 委員 나중에 지급이…….

1년 내내?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확실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국장님들이 안 계실 때 세운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고 자칫 매를 맞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179쪽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 것만 아닌 다른 위원회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죽 보다보면 거기 178쪽,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산은 그것이 75%,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무려 90% 정도 그리고 정부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예산은 한 36%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운영비는 50%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인가요?

2억 4,471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근 90%가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178쪽.

○鄭震恒 委員 179쪽 정신시설 기능보강?

○鄭震恒 委員 3억 9,105만 6,000이 삭감되었는데.

○鄭震恒 委員 이것은 한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고 해도 정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대폭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렀다는 것이 예산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많겠지만 각국에서 아니면 정책이 어떻게 변할 방향까지도 알고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1쪽을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 성병전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2002년 월드컵 계기로 해서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 상담소를 전혀 설치를 안 했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예산을 세워놓고 1년 유보했던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전액 안 쓰고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서…….

○鄭震恒 委員 바로 삭감된 거예요?

○鄭震恒 委員 191쪽 밑에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비가 여기 보면 1,00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193쪽에 맨 위에 보면 보훈회관시설 및 기능보강이라고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보훈 관련 문제는 전액 국가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 보훈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국가에서 제도화되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환경국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자료는 27쪽 젊음의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6억, 시비가 6억 총 12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조성중인 수목원과 연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4월 하순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이고, 2003년도 5월 중순에 공사를 계약해서 2003년도 5월에서 2003년도 12월에 공사추진 및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둔산대공원 내에 이런 광장을 조성한다면 수목원, 남문광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공원조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떠한 수목원 계획은 있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이게 보면 우리가 젊음의 광장 조성계획 수립이 2003년도 2월 7일날 여기 실적을 보면 써 있거든요.

완료계획은 2003년 3월 20일날 내줬다, 그런데 우리가 수목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 이것이 수목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성이 됐지만 일부에서는 수목원을 하지 말아, 하나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뭐 일개 사회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성계획이 다시 또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물론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이미 국비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국비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한번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 수목원 조성사업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 보면 신일동 소각장 인접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241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그랬는데 기존의 기금 1억 1,000만원과 금년도 예상 반입료가 3,800만원이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게 합한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1억 1,000만원에 대한 처리방향.

○鄭震恒 委員 그러면 주민들의, 저번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에 그것을 보고서 지원사업비로 이것을 준다는 얘긴가요?

○鄭震恒 委員 현재까지 출연금이 1억 1,000만원을 이걸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기금되는 부분은 다시 모으고, 그렇지요?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쓴다는 얘깁니까?

○鄭震恒 委員 1억 1,000만원은 이제 지금, 그럼 들어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 보조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요?

○鄭震恒 委員 예,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저번에 조례를 했고, 10% 부분에 대해서는.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방향은.

○鄭震恒 委員 다 돼 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조례가 바뀌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기금이 이미 서 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1억 1,000만원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조례성립 전에 1억 1,000만원은 모아져 있었어요, 모아져 있었는데 다시 조례가 생기고부터 10%의 반입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0%에 대한 것은, 지금 만약에 10%에 대해서 매월 만약에 한 3,000만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또 1억 4,000이 될 것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플러스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이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게 조례가 생기고난 다음에 영향평가를 한 지역에서 무슨 타당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1억 1,000만원 플러스 기금 플러스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鄭震恒 委員 예, 이번에 한해서만.

○鄭震恒 委員 그것만 갖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73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주십시오.

채무부담행위조서 일반회계에 보면 신일동 소각로 2호기 증설 관련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 인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鄭震恒 委員 간략하게 조금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나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자금은 2004년도 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외상공사 하는 거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3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鄭震恒 委員 이자는 안줘요?

○鄭震恒 委員 그게 어떻게 하는데 이자를 안 줍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채무부담액 실제 돈만 있을 뿐이지, 그 자금만 확보했을 뿐이지 돈은 그러니까 주겠다는 약정서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네요 말하자면?

○鄭震恒 委員 그런 식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하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5년도 초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럼 계속비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매년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계속비예산으로 하지 않는 이유와 중장기재정계획에 당초예산이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예산투쟁의지가 약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쪽의 여성신직업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이 여성부와 대전시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그 사업내용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여성신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종이 지금 대충 선정돼 있습니까?

부스설치라면?

○李明勳 委員 전국에서 다 참여하고.

○李明勳 委員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李明勳 委員 장소만 제공하고.

○李明勳 委員 그런데 요새 직업에서 남녀 성역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데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李明勳 委員 그럼 대충 몇 월에 실시를 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237쪽, 젊음의 광장 조성에서요, 환경국 소관 같은데, 서구 만년동 둔산대공원에 중앙광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젊음의 광장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젊음의 광장이라고 하시는지?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경기 도시에 이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라면 월드컵경기장 옆에다 젊음의 광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구태여 둔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李明勳 委員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하고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한다면 '젊음의 광장 조성' 했는데요, 이것은 월드컵 개최했던 전 도시에다가 똑같이 젊음의 광장을 지으라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광장이라든지 노인들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젊음, 노인들도 젊음이거든요, 젊음을 추구하거든요.

젊음이라면 젊음의 청소년광장이라 하든지 아니면 노인들도 다 찾을 수 있는 어떤 젊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민의 무슨 광장이라든지 또 거기 젊음의 광장 여러분들이 지금 하자고 하는 데 거기는 바로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나무만 심는다면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적어도 계획을 한다면, 이런 광장을 짓는다면 좀 장기적인 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4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12월달에 준공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바라보지, 또 다시 잘못된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월드컵 개최도시인 것 같으면 월드컵이라는 상징성을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그 부근에다가 이런 젊음의 광장을 해갖고 '아,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이 찾아오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목원 바로 옆에다가 또 다시 이런 광장을 짓는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질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沈鉉榮 委員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상징적인 것과 월드컵을 개최한 목적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특별교부세 6억원을 준 것은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만 준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월드컵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월드컵을 어떤 상징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나타나는 기념사업이 돼야 될 텐데 그것하고는 전연 무관한 이쪽 둔산공원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공원비율이 각 구별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신도시는 너무 공원들이 많고 구도심에는 전혀 같은 대전시민이면서 이런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구별로 면적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돼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당초 이게 계획이 하여튼 수목원으로 하려고 하는 데 일부의 명칭을 그렇게 바꿔 가지고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없어요?

○沈鉉榮 委員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委員長 陳東圭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미 조성키로 한 금액에서 12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18억이 들어가는 것을 12억으로 충당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12억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은 무엇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뭐 상징적인 조형물이 들어가나요?

○沈鉉榮 委員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상징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沈鉉榮 委員 도면을 보니까 대전의 유명한 명소가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조성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시민의 최대의 공간이 되고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상희 과장님!

○委員長 陳東圭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젊음의 광장이라는 말이 우리 대전시에서 붙인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젊음의 광장이라고 하라고 내려 온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좋아요, 그러면 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여의도광장 있잖아요, 지금은 수목이 다 되었잖아요.

그 당시는 여의도광장이 전부다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했었고, 넓은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광장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어느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지.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젊음의 광장이 젊은 사람만 찾아오고, 청소년들만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젊음을 추구하는 광장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젊음이라고 그러면 연세 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은 안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젊음을 추구하는 광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다른 광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발주가 4월 하순하고 2003년도 12월 준공하는 것으로 하면 저렇게 큰 대대적인 공사를 너무 졸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수거 확대에 따른 중간 수거용 기구 800개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가주택에 대한 추진방법도 있습니까?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식당 등에서 가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상가지역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상가지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점이 있어서, 상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카파라치라고 그럽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보상받는 제도가지금 여기도 있지요?

○沈鉉榮 委員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沈鉉榮 委員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지 병이 걸려 가지고 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를 버리는 습관이, 제가 한 번 청소원들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노란조끼를 입고 오후 6시까지 청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도로 변에는 담배꽁초가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대도로 변이 상당히 깨끗해서 저는 몰랐지요, 깨끗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해보니까 전부 건널목, 벤치, 이런 데는 아주 담배꽁초는 수없이 떨어져 있고 골목에 들어가 보니까 이만한 큰 포대로 3포대, 4포대를 담을 수 있는 정도로 막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5만원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차를 한 번 카파라치가 찍는데 얼마입니까?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아십니까?

○沈鉉榮 委員 여하튼 버리는 것이 아마 차의 불법운행보다는 더 많을 텐데 그 순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1초나 2초에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벌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국민들 의식을 바꾸어놓지 않고는 도저히, 뒷골목을 가보니까 수 없는 쓰레기가 대덕구에 86명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숫자 가지고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대요.

하루 종일 한 번 따라 다니면서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해보니까 이분들의 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대책은 교육이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분이 지나가는 차에 치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대책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대책교육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원들의 치우는 행정보다는 예방행정을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덜 버리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 헌수목 이식 관계 237쪽이요, 자료에 보면 우리 시 공원녹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원형진 씨라는 분이 헌수하는 조경수를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기증자의 헌수 조건이나 다른 부대 조건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기증 헌수받은 나무가 시가로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成在洙 委員 3억 5,000 정도?

○成在洙 委員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억 1,000이죠?

○成在洙 委員 그러면 4억 6,000 정도 되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독지가가 좋은 분이 계셔서 미담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으로 이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成在洙 委員 이 나무를 그러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기증받은 나무를 옮겨 심는데 필요한 예산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나무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만일에 이식을 잘못했을 경우 나무가 죽게되고 그러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고마운 분들한테 무슨 감사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더 좋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젊음의 광장 문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젊음의 광장을 해라 이렇게 명시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죠?

○成在洙 委員 광장으로 딱 명시가 되었어요?

○成在洙 委員 월드컵을 치른 지역에 아마 그런 특별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광장을 형성하는데 둔산이면 둔산 이런 복잡한 지역으로 왜 한 군데로 치중을 하는가?

우리 대전이 지금 교통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4통 5달 정도 됩니다, 외곽도로도 많이 개통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동서남북 우리 대전시내에 고루고루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텐데 가만히 보면 계속 복잡한 대로 모이고 모이고, 일리는 다 있지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는 다 있지만.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디에다 딱 정해 놓고 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데에 대한 의결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산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환경국은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해 가지고 금회 예산요구액이 1,000만원인데 그동안에 본예산 계상이 5,000만원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본예산 다룬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그 나름대로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1회 추경에 더더군다나 이런 것을 자꾸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92쪽 보시면 자활후견기관운영비 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많은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예산요구가 7,500만원이 또 되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지금 1회 추경에 꼭 계상을 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기회가 있으면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 보시면 보훈회관시설 및 기능보강인데요, 금회 예산요구액이 3,700만원인데 이건 보니까 도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13년 경과됐다고요?

○成在洙 委員 도색하는데 13년이나 됐으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보훈 관계되는 것은 국비, 전액 국비로서 해야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3,700만원, 건평 512평 되는 건물같은데 도색만 하는데, 에어컨 설치비 500만원 빼고 그러니까 3,200만원, 도색만 하는데도 3,200만원이라는 이런 거액이 소요가 됩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成在洙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좀 아껴쓰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보시면 경로연금은 당초예산에는 1만 3,618인으로 계산하였다가 추경예산에는 1만 1,451인으로 2,167명을 줄여 8억 594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노인인구가 감소하였습니까, 그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成在洙 委員 이상이 없습니까?

글쎄, 이것도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고령화는, 노인숫자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가 해서요.

그 다음에 194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생활시설 5개소,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45% 정도인 4억 1,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축소내역과 사유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것 좀 계속 밑에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194쪽에 보시면 유성장애인복지관 신축관계요.

총사업비중 국비, 시비,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비율인지 얘기해 주시고, 유성구에서는 더 이상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成在洙 委員 국비가 30%입니까?

○成在洙 委員 시비가 70%요?

○成在洙 委員 또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成在洙 委員 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유성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진행중입니까?

○成在洙 委員 2002년 8월달에 2억 확보, 2002년 9월에 6억 확보 이런 건 뭡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추진상황에 보면 2001년 12월 또 2002년 8월에 2억 확보, 2002년 10월에 8억 확보.

○成在洙 委員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아직 부지선정이 안돼 있어요?

○成在洙 委員 유성장애인복지관 신축관계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무슨 여기 운영주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구에서 직영?

○成在洙 委員 구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더 이상 예산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면 되는 거예요?

○成在洙 委員 여기 보시면 복지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의식 제고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은 그러면 유성구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성구?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유성구에 계신 장애인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복지회관에 몇 명을 수용하고 몇 명을 예상하고 이런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적은 시설인지 큰 시설인지.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없이 어떻게?

○成在洙 委員 이 관계 정말로 이쪽에 몇 명이 이용할 예상 이런 것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시비, 국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게 예를 들어 시비가 70%나 투입이 되고 하면 사실 시에서 뭔가 앞장을 서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관계를 하셔야 할 일인데 이렇게 무슨 세부적인 계획성도 없이, 지금 이 시설을 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작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이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여러 군데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니, 그런데 사실 어떤 데 가면 포화상태고 어떤 데 가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비어있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실한 계획없이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관계,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겁니까 이런 건?

○成在洙 委員 직영 운영하는 겁니까?

종래 얼마 안가서 또 위탁 내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우리가 대화로서, 구두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전체 38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런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成在洙 委員 우리 시민한테 욕을 먹는 줄 압니까?

유성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쪽 한번 넘어가보지요.

동구밀알복지관 신축, 이 동구밀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만 요구를 했지 구체적인 게 안나와 있어요.

○成在洙 委員 이것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 뭐 어떤 층의 장애인이 이용을 할 거며 또 계획인원은 몇 명이며 뭔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승인 했어요, 또 이게 구로 내려갑니다.

구의회에서는 삭감돼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막대한 시비나 국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너무 우리 실무자들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절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의원들 욕먹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 내려가면 구에서 잘못된 것은 삭감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대전시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시면 유성장애인복지관은 유성구에서 추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밀알복지관은 동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成在洙 委員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고해서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장애인이 어떠어떠한 관계있는 분들이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몇 명이 뭘 어떻게 이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 없이 이 돈이 몇십억씩 되는 것을 그러면서도.

○成在洙 委員 복지국장님.

○成在洙 委員 이것 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심도있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구민이나 시민이나 해당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구체적으로 몰라요.

다만 반대를 했다 하면 반대한 사람만 또 매도하고 또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야 거기에 타당했을 때 예산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전연 들은 바도 없고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이게 앞장하고 상이한 게 뭐냐하면 이게 구별로 장애복지관 설 치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있어야 돼요.

○成在洙 委員 들어 있으면 이것을 동구 장애복지회관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시설, 복지정책을 우리 시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5개 구면 5개 구에 하나씩 규모도 비슷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인구에 비례한다든지 장애인숫자에 비례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히 한해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는 유성구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거고 동구밀알복지관은 법인체에서 어떻게 참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이제, 들으세요.

국장님 답변은 사실 내가 안들어도 대강 답변이 어느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 얘기만 대충 하고 그때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 이런 데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비, 국비로 전체를 다 해주다시피 하는데 시에서 좀 앞장을 서든지 구에서 앞장을 서든지 해서 이렇게 유성구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자를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이게 우리 어느 법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겁니다.

법인체에서 이렇게 자부담 좀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이 영원히 운영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하면 이 복지시설이 가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현 복지국장님 전에 전 복지국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얘기인데 한 법인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분명히 지적이 돼서 그때 복지국장 답변이 한 법인에서 두 개 이상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구밀알복지관 운영주는, 운영하시는 분은 밀알복지관 이쪽에 이것 하나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 뭐 지금 한 법인체에서 경험이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를 운영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지금 우리 사회나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다보니까 이것을 한 법인체에서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것은 무슨 봉사차원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기업화, 무슨 생계수단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건데 국장께서 이 법인체에서 하나만, 지금 이것 하나라고 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군데니까 이것 한번 확인 해보세요.

(의회직원 성재수위원 자료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전달)

그러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成在洙 委員 이 동구밀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주민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成在洙 委員 보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成在洙 委員 동구청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요?

○成在洙 委員 진정을 낸 것에 대한 주민들한테 동구청장이.

○成在洙 委員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成在洙 委員 아 뭐 대충.

○成在洙 委員 어떻든 1,497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

○成在洙 委員 우리 집앞에, 바로 집 옆에 장애복지시설이 생기는 것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진정을 낸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같은 값의 이런 문제 이런 주민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항시,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 뭐 매립장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좀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데서 뭐 그런 것 해결하고 해줘야, 주민관계를 다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돼 있는 것을 강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이 복지시설문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좀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분이 중앙에 가서 예산 따 가지고 오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는 뭐하고 관청은 뭐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나 구에서 해서 그분들한테, 자격 있는 분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야만 수혜자가 충분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칫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자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여러 가지 여러 번 사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는 이 시간부터 좀 바꾸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成在洙 委員 주민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보십시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3쪽이고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농작물이나 농산물이나 지역특산물을 재배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소득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농경지나 재배포 임대료 등의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여러 군데 보니까, 여기 스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농작물을 재배해서 혹은 약초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농경지를 장만한다든가 재배포 면적을 장만하는데 경비가 다 그리로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지를 사다보면 거기에 돈이, 경비가 다 나가서 목적하는 데는 도리어 소홀해지지 않을까.

○宋寅淑 委員 한방차, 여러 가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것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밝고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 주세요.

○宋寅淑 委員 간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 운영의 시설비에 대해서, 주방시설설치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설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충 인원이 몇 명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宋寅淑 委員 주방시설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宋寅淑 委員 우선 장태산휴양림 하면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은 전부 개인이 일평생 노력을 해서 잘 가꾸어 놓은 장태산휴양림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데 상당히 기대도 있고 앞으로 거기 노파심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너무 많이 산정을 하지 않고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결코 다른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적은 평수에 그 정도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정확하게 잘 책정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전혀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宋寅淑 委員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 주방시설이 직원들 식당으로 사용할 예정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국 소관 237쪽을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괜찮은 나무입니까, 어때요?

○鄭震恒 委員 괜찮습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시가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은행나무에서 어느 시점인가 이팝나무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도 나무심기를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자건거도로도 폭의 길이가 있고 인도도 폭의 길이가 있고 차도도 폭의 길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무심기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구만 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경성큰마을 앞이 이중으로 잘 가꾸었는데도 그나마 지금 커서 다행인데 조경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주변에도 가로수가 인도 쪽에 심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당초에 심어놓은 것하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법하고 안 맞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해놓고 인도에다 또 심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언제 봤느냐면 우리 지역구 대덕구에 갑자기 작업을 하더니 막 나무를 심으려고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죽 갖다가 놓았더라고요.

5m 간격으로 사각형으로 해놓았어요, 아파트 주위에.

물론 그것이 커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인도가 지금 자전거도로 해놓고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다 중간중간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도에 그늘을 주기 위한 나무심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의 지침인지 구의 일방적인 사업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1,000만 그루 채운다고 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규정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1,000만 그루 심기도 예산이거든요, 나무를 1,000만 그루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가지역을 가면 이팝나무가 죽 쳐져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우리 대덕구뿐이 아니라 서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상가지역 앞에도 가로수를 다 심어놓았어요, 그 가지를 간판으로 엮고, 전깃줄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이것이 무슨…….

1,000만 그루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덕구, 서구,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역 앞에 가도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가 가로수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되시는 공무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1,000만 그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만큼 큰 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추가경정 특별회계 191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91쪽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수익적수입에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위탁비용 정산금액이 올해 14억 2,125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정산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어차피 수입금액이네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쪽을 보면 환경개선특별기금융자금이 6억 8,000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월예산일지라도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환경개선특별부담금 융자금 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차입금이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통하여 예측을 했더라면 6억 8,000만원은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鄭震恒 委員 우리가 이자를 안 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鄭震恒 委員 줄 것에서 까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鄭震恒 委員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보건복지여성국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것을 보면,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209쪽 잠깐 보시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은 시니어가 일본에서 잘 되어 있고 일본에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일거리 창출이죠?

○鄭震恒 委員 이것이 서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당초에 할 때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서구 노인들만 위한 시니어, 서구지역만인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구지역의 노인들에 국한된 것으로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느냐 아니면 대전지역의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를 위해서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창출을 할 때 당초에 연령은 몇 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50세 이상이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여기 하고 있는 데, 얼마 안 되었죠 직영된 지가, 가보셨습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업무를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와 환경은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환경과 복지가 가장 머리가 아프면서도 가장 할 일이 많고 할 일을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환경과 복지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았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1억 4,785만 7,000원을 신청을 했지요, 예산을?

○鄭震恒 委員 이것이 1년분이죠?

○鄭震恒 委員 이것이 1년분인데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땅을 사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유기농산물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노인들이 갔을 때 방침이 이런 것이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지역 노인들에게 아니면 그 노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목표에서 탈피해서 자기 상실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단체를 위해서 협조해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이 시니어클럽의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들이 가게되면 일한다, 어떻게 합니까, 일하고 맙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이거든요, 첫째 목적이.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아침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공동생활을 해요, 화장품 좋습니다, 하면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무료함만 달래고 맙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이런 질의할 때마다 상당히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차원이나 모든 것이 왜냐 하면 당초에 시작은 좋지만 끝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의 시작은 희미해도 끝이 좋으면 이것은 정말 좋은 클럽이고 좋은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복지가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의 시작은 정말로 미약해도 끝이 정말로 좋은, 성경말씀에 나오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이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은 무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저도 계속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정말 그 기계가 갔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같이 좀 노력을 해봅시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194쪽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을 보면 유성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이번에 11억 6,000만원, 국비가 3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3억 4,800만원 이것이 계상한 부분이지요, 참고자료 5쪽에 나오나요? 5쪽을 보면 구비가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참고자료 추진사항을 보면 그동안 특별교부세가 16억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6억이 중앙정부로부터 구에 직접 교부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합해서 16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16억으로 이미 세워져 있어요, 이번에 3억 4,800만원 30% 해서 이번에 국비 30%, 시비가 8억 1,2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16억 중앙정부로부터 구한테 직접 준 것인지 저는 이것을 한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교부세로 구에다가?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국비가 총 3억 4,800만원 우리가 총사업비가 38억 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중앙과 시와 구 간의 비율부담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봤어요, 그런데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비율이라든지 이 규칙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부담비율에 대해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16억?

○鄭震恒 委員 참고자료 195쪽을 보면 거기도 동구 밀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국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렇죠?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주는 것이 8억 3,333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러면 금회 예산요구 8억 3,333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조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30% 뭐 이렇게 따지면 이 보조비율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鄭震恒 委員 3 대 7이라는 비율은 어떠한 3 대 7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3이면 시에서 7?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21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217쪽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17쪽을 보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유방암, 위암, 간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인데 이것이 2만 8,042명에 대한 검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암 같은 경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鄭震恒 委員 검진단가?

○鄭震恒 委員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이다, 건강진단을 하면 정확한 숫자가 데이터로 나옵니까?

구에서 올라옵니까, 우리 시로?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의 가까운 병원으로 지정해 주지요?

의료보험증처럼 어디 한 곳으로 정해줍니까 아니면 지역의 가까운 병원으로 지정해 줍니까?

○鄭震恒 委員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고 있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지요 어디 몇 군데 하면 거기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쪽,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9,72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추경에 65%나 증액을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의무적 성격을 가진 수당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줘야 될 수당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수당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후에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鄭震恒 委員 후에 된 겁니까?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환경국같은 데 이렇게 또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을 전제로 말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이나 본예산을 일부를 감액하고 어떠한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어떠한 감액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추경을 의식해가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편성해서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환경국 또 우리 위원회 여러 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무적 성격을 가진 수당 같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완벽하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적접 와 닿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환경국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치하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두 분 국장님에게 공통적인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전행정이 좋습니까, 사후행정이 좋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행정이 낫지요?

○陳東圭 委員 그리고 우리가 공개행정입니까, 비밀행정입니까?

공개행정이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이 추경에 제가 예산심의 죽 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42쪽이 되겠고요, 참고자료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주변지역의 주민편익시설 했습니다.

목상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참고자료 34쪽, 추경에서는 24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는요.

신일동소각장 인접지역 주민지원에서는 저희들이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환경오염의 유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과 소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일동 소각장은 무슨 오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악취가 바로 대기오염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럼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대기라는 것은 바로 풍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거리와 관계가 없고, 바람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이 대기오염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소각로가 무슨 동에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신일동이 풍향이 신일동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환경국장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가봤습니다만 소각장 신일동에 있는 소각로 때문에 목상동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소각장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한국타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동양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또 그 다음에 무슨 한솔제지라든지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일동 소각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각장 때문에 목상동에 피해가 있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하고 동양환경에서 나오고 그 오염으로 인하여 목상동 주민들에게 무슨 손해 뭐 아무튼 보상이랄까 안되면 주민지원이랄까 또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관계라할까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민들, 주민들의 단합대회라든지 어떠한 야외 나들이 갈 적에 전부다 그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주민지원, 인접지역 주민지원은 좋습니다만 편익시설만큼은 유성구 송강동 내지 구즉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다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陳東圭 委員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아침에 창문도 열어보고 싶고 냄새도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은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의 행복추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활이 일상 생활입니다.

굉장히 악취가 나고 두통과 어떠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송강동 주민들의 아픔을 좀 아셔야 됩니다.

신일동 소각장은 토양오염도 아니고 수질오염도 아니고 대기오염이라 해서 풍향이 어디로 가냐 하면, 본 위원이 거의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든 풍향이 신대동 내지 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덕테크노밸리 쪽으로 그 다음에 송강동 쪽으로 지금 방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주기적으로 가보니까 전부다 바람이 밤이나 낮이나 다 이쪽으로, 다 송강동으로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막상 그것을 무조건하고 대덕구 어떤 거리지역을 할애해 가지고 그쪽에는 주게 되고, 만약에 송강동지역에는 주민편익시설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때서야 나중에 주민들이 고생하고 뭔가 사후대책을 사후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로 착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목소리를 그래도 낮춰가면서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만약에 너무 지나친 요구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목소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면 그 피해지역의 받는 사람에게 편익이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된다면 서로 배분을 한다든지 서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여기에는 소각로 주변지역 해놓고 목상동이나 이런 타이틀 넣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陳東圭 委員 됐습니다, 이해 충분히 됐는데요, 지금 예산안 편성을 6억이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소각로 2호기 증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뭔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피해는 별로 없는데 1호기 다음에 2호기 증설하니까, 200톤짜리 하여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주민 무마용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마용으로 주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것 만들 적에, 제일 처음에 소각로를 만들 적에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해서 동의를 구한 겁니까, 피해가 없다고 주민동의를 구한 겁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환경국장님이 바라보실 적에 신일동 소각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피부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양심을 다 걸어놓고, 모든 것을 걸어놓고 어느 지역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강지역이냐 목상동이냐를 떠나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신일동이요 예.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소각장만 놓고 봅시다.

○陳東圭 委員 풍향이 안가더라도 그냥 심리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인접지역이라 했는데요, 신일동에서 목상동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陳東圭 委員 국장님, 신일동하고 목상동하고, 신일동 소각장에서 목상동 거리보다는 이쪽 송강지역이 더욱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거리상으로 그리고 풍향만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또 풍향이 아무래도 냄새만 안 나면 돼, 악취만 안 나면 되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 안돼서 그렇지 거기에 어떠한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뭔가 괜찮겠다, 그리고 여러분 좀 기다려봐 달라, 뭔가 우리가 보상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상보다는 아예 우리는 악취제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더 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떠한 주민편익시설도 전부다 피해가 없는 좀 덜 받는 지역보다도 진짜 받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이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그것은 무슨 데이터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게 무슨 대학 교수가 한 거지요?

○陳東圭 委員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데이터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고 전문인이면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그냥 우리의 좌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여기는 우리 주민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풍향 또 낮이나 밤이나 어떠한 조금이라도 저쪽으로 목상동으로 바람이 불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갈 때마다 전부 다 송강동 쪽으로 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하는 얌전하고 순진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목소리를 외쳐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뭔가 머리띠를 둘러야 되고, 여기에 시청에 찾아서 국장실이라든지 시장실 찾아가서 막 목소리를 외칠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식이 통해야 되고 모든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뜨거운 물이 있으면 손을 넣어보면 전부 다 뜨겁다고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뜨겁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찬물에다가 우리가 뜨겁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이 참 정말로 뜨겁더라도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이 물이 차갑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것도 없고 무조건하고 찬물도 뜨겁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은 신일동 소각장 인접지역의 주민지원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각로 주변의 무슨 동을 임명을 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편익 이게 됐는데, 정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배분 내지 새로운 측면에서 할당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자꾸 그것을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적에 음식물퇴비화가 50톤짜리가 들어가느니 100톤짜리가 들어가느니 이런 판국에 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도 있는 그런 판국에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송강동 지역에 어떤 주민편익시설비도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쪽 피해를 별로 안 받는 지역에는 돈을 6억이나 받았는데 우리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에는 뭐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송강동지역 주민들도 여기 찾아와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항의 내지 어떻게 어떠한 소원이라든지 어떠한 진정이라든지 하면은 그것도 또 편익시설 해주겠네요?

○陳東圭 委員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은 항상 사후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사전행정을 해서 우리가 조그마하게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뭐 큰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자꾸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참고자료는 27쪽입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입니다.

이게 저도 아까 놀랐습니다.

2년 전부터 설계를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2년 전부터 했으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도로 시민들에게 젊음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그렇게 다 했나요?

엊그저께 우리 식물원을 만들 때는 이 지역이냐, A지역이냐 B지역이냐, 무슨 동이냐 하고.

○陳東圭 委員 예, 꽃단지 할 때는, 그런데 이 젊음의 광장 조성할 때는 저도 이것 놀랐습니다.

갑자기 수목원에, 거기에 수목원이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젊음의 광장이라고 거기 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 개최도시에 다른 어떠한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특별교부세 지원해주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월드컵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흉물로 남습니다.

잠실경기장이라든지, 잠실올림픽이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일반 시민들 사용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식장을 대여를 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 흉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앞에 있는 광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커다란 공간이라든지 또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가서,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티즌 축구를 거기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옛날에 정말로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어떤 그런 감정을 다시 한 번 더 폭발해보자는 그런 취지에는 한 것인데 갑자기 수목원 이쪽에 수목원 한 데 그 옆에다 젊음의 광장 한다는 것은 좀 그것 지정학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대전시 환경국에서 지정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서구 만년동에다가 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것도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월드컵 개최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수목원에 있나요?

서구 만년동에 있나요?

○陳東圭 委員 유성구에 있지요?

○陳東圭 委員 유성구가 본 위원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넓은 광장이 있고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위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옛날의 월드컵 경기장의 그런 함성을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준 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어떠한 지리적으로 잘못됐든 둔산대공원에 그것도 1년만에, 그것도 2년 전부터 설계했다는데, 2년 전에 아무런 공개행정이 돼본적 있나요?

○陳東圭 委員 접목을 시킨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이런 젊음의 광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옛날의 여의도 광장처럼 전부 다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우리 청소년들이 고함도 지르고 모든 스트레스를 발산도 하고, 옛날에 이 월드컵,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축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하고 거기 서로 지리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젊음의 광장 조성이라는 취지와 서구 만년동의 수목원 옆에 하는 것하고 월드컵구장 그 옆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월드컵 상징적인 것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하고 가까워야 좋습니까, 상징성이라면 멀어져야 좋습니까?

○陳東圭 委員 아닌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월드컵이라면 상징성에서 월드컵 경기장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먼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지에 따라서 좋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드컵 경기장의 어떤 특징 때문에 경기장하고 가까워야만 젊음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고 또 그쪽에도 뭐라고 할까, 작년입니다만 우리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오히려 심벌리(symbol)하고 낫지 않을까요?

○陳東圭 委員 다시 변경할 수는 없나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이요.

지금 '무궁화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유지 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 무궁화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심겨져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국장님, 지금 무궁화가 길가에, 어느 곳에 무슨 동에 있고, 무슨 구에 있고 그러면 거기 특정지역에 무궁화가 어느 지역에 많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은 자운대입니다.

신성동 들어가는 데 군인들 육·해·공군 대학이 들어 있는 거기가 무궁화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무궁화 특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호국 특구 무궁화, 그러면 무궁화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운대에 어떠한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호국 특구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우리 대전시의 투어 있잖아요.

대전투어, 버스를 호국 특구를 한다든지 무궁화 유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전에 그래도 육·해·공군 대학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에도 어떤 공원이 아니라 이것은 호국 특구로 만들서 자운대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고로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자운대라는, 국군이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되지 않겠습니까?

무궁화와 국군이라고 하는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많지만 환경국은 이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국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 밀알복지관 신축이 있지요?

○陳東圭 委員 잘 아시죠?

○陳東圭 委員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대전시 동부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좋습니다.

이것은 밀알복지관 같으면 대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 수 있게끔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동부권 하니까 특히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전시 전체면 전체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동부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렇게 여기에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 동구 밀알복지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밀알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만 하는 것입니까, 성인도 다 포함이 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받은 아이들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가 된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총 합해서 10명입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10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신축을 한다는 뜻입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또,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다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비용편의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당한 돈을, 또 신축을 해서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복지시설은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청성, 후천성 다 있는데 참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장애인 먼저 이야기 한 것도 우리 비장애인들이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요즘 장애우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1,497분의 그 부근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 아시지요?

○陳東圭 委員 445명?

○陳東圭 委員 그러면 4백 몇 명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했다?

○陳東圭 委員 그분들이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예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현재 10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교육만 하고, 프로그램만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수용은 안 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밀알복지관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수용도 합니까?

○陳東圭 委員 안 하고 저녁 되면 부모님이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밀알복지관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이나 나중이 똑같은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쪽에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라는 것은 항상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남에게 항상 베푼다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대전시 내에,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복지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개인의, 복지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한 사람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도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1개 하기도 어려운데 왜 2개, 3개,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 앞의 속기록을 다시 보십시오, 밑에 과장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복지관이 많으면 뭐라고 할까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업자께서 정말로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규모가 10명이면 10명의 것을 해야 되는데 또 크게 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의 어떠한 사익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공익의, 복지라는 것은 공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외국과 다릅니다, 공적 사회복지시설이 사적 복지시설보다 더 높거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아직 공적이 더 낫습니다, 한국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 진정서가 주민들한테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진정서가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해 본 적 있나요,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정서가 올라올 정도로 되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9쪽입니다, 참고는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도 있나요?

○陳東圭 委員 정책위원회 수당, 그러면 여성정책위원회는 전부 다 여자분들입니까?

○陳東圭 委員 같이 하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요즘 너무 '여성'을 강조하면 여성정책이 안 됩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이 되는데 자꾸 '여성, 여성'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양성평등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고 이름까지 도 바꾸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것이 타시·도에서는 여성이 국장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성국장이니까.

그 정도로 위상이 달라진 판국에 무슨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전부가 여성, 여성, 긴급여성전화 뭐 남성전화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되어 있고, 여성, 참고자료 전부다 10쪽까지.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양성정책위원회라든지 양성문화회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00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양해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양성평등릴레이 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40회를 했습니다, 10만원씩 줘 가지고.

양성평등릴레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양성평등릴레이라고 해놓고 그 앞에는 전부다 여성, 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陳東圭 委員 그래서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도 우리 대전시 초등학교의 여학생들이 올해도 학생회장이 많이 당선되었고 본 위원도 옛날에 선출직에 한번 선거 때 보니까 우리 여자 분들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시책에 의해서 자꾸 '여성, 여성'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위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육강사 수당인데 양성평등릴레이 교육강사라고 했는데 교육강사는 어느 분이, 어디에서 누가 선정을 하고 대강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KBS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아침에 TV 프로그램은 보면 전부다 앉아 있는 방청석을 보면 99%가 여성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육강사 수당이라는데 10만원 주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한 20만원을 줘 가지고 횟수를 줄이든지 시시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돈 10만원을 받고 40회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대강당에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 대전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지루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을 해야지 10만원 해 가지고 40회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유능한 강사는 자기가 선정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좇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선생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권유를 하고 모시고 오셔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람 치고, 그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돈 10만원 가지고 40회보다는 양을 조금하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 폭발력이 강한 것이지 40회는 너무, 한 달 열흘 아닙니까, 그렇죠?

40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라든지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陳東圭 委員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2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노인정이 지난번 본예산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당이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평2동하고 원정2통부터 죽 다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또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경로당이 그냥 경로당, 노인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에 할 바에야 자녀들이, 노인들만 찾아오게 하지말고 자녀들이 저녁에 반상회도, 하다 못해 그 통의 통장들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사무소도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마을회관이면 마을의 아파트 주민들 회의를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하면 '아, 저기는 노인네들만 가는구나' 아까 젊음의 광장 하면 '젊은 사람들만 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 가지고 월평1동 주민 마을회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을 '경로당, 경로당'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벌써 경로당 가야 되나 이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노인네들도 가고, 재미를 느끼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그냥 다른 동네와 똑같이 하지말고 뭔가 변화와 변모와 새로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잘못된 제도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하면 벌써부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할 수 있고 경비도,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여성정책위원회 하고 뭐하니까 여자의 위상이 급부상이 되다보니까 올해 이혼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나면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데 갑자기 전부 다 여성정책을 너무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이혼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정책은 줄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지금 무궁화 유지 관리가 참고자료 29쪽에 나왔지요?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를 심어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0만 그루 심기하고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宋寅淑 委員 따로 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젊음의 광장에 무궁화가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宋寅淑 委員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宋寅淑 委員 그러면 무궁화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무궁화라는 꽃을.

○宋寅淑 委員 그렇습니까?

○宋寅淑 委員 굉장히 반가운 얘기네요.

그러면 무궁화라는 우리 나라 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진딧물인가 무슨 벌레가 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력도 약하고 꽃도 천천히 핀다고 그럴까, 한꺼번에 안 피고 그런 것이 있는데 확 안 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딧물 등등 병해충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무궁화가, 이왕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한다면 무궁화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안 되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거기에 넣을 수가 없겠지요.

국장님도 똑같이 다 느끼시는 것이겠는데 무궁화를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나가다 보면 심어놓기는 했는데 비비틀려 가지고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자운대도 좋고 또 다시 심는다고 5개 구별로 여러 군데 해놓았는데 굉장히 반갑고 기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것 전혀 관계없이, 시장님이 바뀌시고 관계없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 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궁화에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어느 무궁화를 예쁘게 심어놓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예쁜 무궁화를 심어놓고 그래 가지고 무궁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국장님이든지 마찬가지겠는데 탁상행정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밀알도 좋고 또 선우치매센터도 좋고 국장님이 옷을 벗고 평복으로 현지답사도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저나 이런 일을 맡은 기간이 우리 일생에 길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직을 관두었을 때 한 줌의 후회가 없도록 탁상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실제로 현지답사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진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수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 무자비하게 쳐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1,000만 그루 심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나무를 앞으로 심지 마세요, 쳐버릴 나무.

그것을 심어서 방해될 나무, 이것은 우리가 안 심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밀알복지관에 대해서 성재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진동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선우치매센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운영하시는 분이,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운영을 하시는 분이 어느 자질을 가진 분이시냐, 실제로 그런 장애인을 아끼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맡기고 그분한테 의지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전부 예비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만 있지 않아요, 후천적인 장애인이 너무 많잖아요.

문명의 이기에 따라서 교통사고 장애인이 다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둔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둔산동의 아파트에 안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는 집에 만약에 후천적 장애인을 뒀다든가 선천적 장애인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적에 우리집 앞에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면 전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생에 뭐 어떻게 태어난 건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을 저는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단상에 가서 강연을 할 적에는 항상 "너희들 건강한 것 감사하고 살아봤느냐?"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공기를 마시듯이, 건강한 것도 그냥 항상 공기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더 낫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평생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일반 집에 살았을 때,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집에 살고 있다면 반대할 용기 절대로 저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위원님을 제가 공박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저는 그것은 여기서 제가 거론할 위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분이 운영하시느냐 그분 자질을 우리가 잘 조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이라면 우리가 하겠고 우리가 아니라면 집행기관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하시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성을 가지시고 어느 성품을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간곡한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책임이 커요 제 말씀이, 아주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듣기가 상당히 마땅치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면으로 이것은 좀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잠깐 제가 얘기가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 1녀를 뒀는데 제가 만약에 불우한 아이를 저보고 데려다 양자나 양녀로 삼아서 키우라면 저는 못 키워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자식도 아닌데 실제로 불구애들을 예쁘다고 물고 빠는 것을 볼 때 저는 항상 그것을 보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훌륭한 것은 배우고 또 죽어가면서도 더 늙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것은 제 개인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절대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3쪽에서, 209쪽이 되겠는데 13쪽에서 시니어클럽 운영 거기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결국은 사업이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제가 질의한 것을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를 해주시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굉장히 여기서 뭐 자연 생화장품을 만들고 찌꺼기로 차를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펼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국장님이 다 못하시면 담당직원이라도 현지방문 하셔서 이것 좀 실제로 실행 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제가 이것은 굉장히, 약간 이것은 뭔가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게 여기 포함돼 있는 사업 같아서 상당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잘 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남은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데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업무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알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가족이나 자녀나 자신이나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뇌출혈, 뇌졸중 그 만성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우리가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제가 병원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이 돼서 옵니다.

재활의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서 작업치료나 그런 재활운동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혐오감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밀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진정서를 내신 분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러신지 모르지만 산성동 장애인복지관을 3년에 걸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좁아서 더 넓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그런 가족처럼 생각은 안되더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여기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을 하고 그런 의료혜택을 좀 주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물론 이해당사자들은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신축이 예산이 통과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밀알복지관 신축에 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한 것하고는 약간의 다른 쪽으로 자꾸 이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들어주시고 잘 답변도 해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앞에도 좋고 우리 집 옆이라도 좋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에요.

이용숫자가 얼마나 될 겁니까?

얘기 못하셨어요.

계획도 아직 없어요.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뭡니까 추구하는 게,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말씀 중에 국장님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 책임을 지셔야 돼요.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이 오는데 괜히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저쪽에? 이쪽이 아니고?

○成在洙 委員 지금 이쪽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쪽 얘기를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관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 답변 중에 지금 한 10여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무대뽀로, 아까 국장께서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무대뽀로 반대한다고 이런 발언 하셨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成在洙 委員 1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을 지하 1층 지상 5층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보다 더 급한 시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하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질이 잘못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문제를 꼭 책임성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 주민들이 무대뽀로 반대를 한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돼요.

그러시고, 아니 무슨 계획이, 이용자 계획이 있다든지 세부적인 뭐를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부터, 그리고 그 예산 확보하는 그 자체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이건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