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쪽 부패방지수범사례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자료에도 있듯이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부패방지대책국민보고회에 대통령께 보고할 영상물을 4개 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돈만 투자하는 것인지, 주관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4개 기관이 같이 공동부담으로 하였군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3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패방지대책보고회에서 보고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집행을 해놓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행위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선집행은 우리가 3대 때도 얘기했었고 4대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특히 감사관실에서 선집행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 또 이런 것을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시의 고위 간부가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명단이라고 했지요?

○朴文昌 委員 안중기의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리헌석 문인협회지회장 그리고 대전대교수 박명용, 송계헌 시인, 미술 분야, 음악, 연극, 무용 분야, 전통문화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지원 계획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속문학작가회의 대전·충남지회 강병철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문예진흥기금을 이분들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 예산을 여러 분야를 전부 다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심사위원 대부분이 지역문화예술계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문인협회 시지회는 거기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8군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리헌석 씨는.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것을 심사를 잘 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잘 평가해 가지고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朴文昌 委員 한 분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으로.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4쪽 시립예술단 전용숙소 구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미국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통상 1년 중, 함신익 교향악단 지휘자지요?

○朴文昌 委員 그분이 머무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전에 와서?

○朴文昌 委員 매월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정기공연회가 매월 한 번씩 열려요?

○朴文昌 委員 연간 100일에서 120일?

○朴文昌 委員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것을 비워둡니까,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과연 그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3분의 1 정도의 사용을 하고 있고 한데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1억 2,000 정도라고 했지요?

○朴文昌 委員 과연 매입을 이것을 잘 하는 것인지 또 거기가 지금 분양가로 준다고 되어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분양가로 주게 되면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 하면 지금 둔산지역도 상당히 사무실들이 비어있고 한데, 안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물색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朴文昌 委員 예, 물색을 하셔 가지고 더 가격이 싸고 그것보다 시설이 좋다고 하는 데가, 또 더 넓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로 구입을 하시기를.

○朴文昌 委員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3쪽 예술의전당 미술작품선정위원회 및 미술장식품 심사위원 수당 관련, 미술작품 및 미술장식품 선정 및 심사계획은 어떠한지요?

○朴文昌 委員 글쎄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이제 이것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과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미술작품선정위원회의 수당하고 어떻게 5만원하고 7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그러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 금년 8월경에 준공이 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도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예술의전당 관련 준비계획은 너무나도 사실 허술하고 시기도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 소리문화전당의 경우에는 준공에 앞서 운영 계획등을 의회에 수차례 보고 하여 앞으로 개관 관련 종합준비상황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고 향후 본건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테니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임차료가 5,430만원입니까, 5,900만원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요?

○朴龍甲 委員 예산서에는…….

○朴龍甲 委員 예산은 5,900만원으로 잡아놓고?

○朴龍甲 委員 그런데 우리 민선 3기 염홍철 시장께서도 사실 관사를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반납을 했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사유재산으로 숙소를 마련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무원 때문에 이 숙소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은,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물론 여기에서 100일이나 120일 정도 머무를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朴龍甲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대전시장도 중요한 분입니다, 다 중요한 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이 대전시 행정을 총책임지고 계신 분이 대전시장입니다.

그분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반납을 하셨는데 또한 정무부시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들도 관사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진짜 시민속에서 같이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 1등,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맞추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대학교도, 물론 실력 있어서 서울대학교 가면 좋겠지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 "일류, 일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좋은 직장, 그래서 물론 최고 일류인 사람, 세계에서 최고 일류인 사람 이런 사람 등등 다 데려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지금 국내에서 최고의 수준을 만들겠다, 최고 1등인 사람을 우리 대전에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일류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125쪽과 126쪽 대전종합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관계 국장께서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26억 정도만 예산에 할애해 주시면 준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 설계변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설계변경이 올라왔는데 만약의 경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설계변경이 우리가 예산을 할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설계변경 8월말까지 준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지난해에 관계 국장께서는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설계변경이 4건에 걸쳐서 13억 5,6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객석 간격 조정이에요.

이것 애초에 설계를 못 했습니까?

아마 이 설계가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憲成 委員 그때 당시에 국립극장은 이미 1m 20으로 했어요.

또 엘지아트홀은 95㎝, 세종문화회관, 옛날에 만들어진 세종문화회관만 90㎝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예술의전당도 95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 가장 늦게 설계도 됐을 테고 늦게 시공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옛날에 지어진 것 이것만 9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자 간격이.

그런데 하물며 이때 설계를 할 때 국립극장 같은 것은 1m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의 수준급으로 만든다는 대전종합예술의전당 설계를 90㎝로 했다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95㎝로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세종문화회관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보수를 하는데 의자 간격을 1m 10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90으로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쯤은 '95년도 설계를 할 때 당시에도 이미 이런 사례가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물며 90㎝로 설계됐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를 하시나요?

○林憲成 委員 물론 국장께서 지금 말씀이 여러 가지 국장이 전에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물론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설계를 했다, 또 설계 감독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관 부서는 우리 문화체육국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주관 부서가 다른 데 국립극장이나 이런 등등 견학을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가 지적을 해주고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설계변경 내용을 죽 보면 물론 지금 의자 부분을 잘못 배열을 하고 또 간격을 너무 좁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면 이것 의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고 또 이런 것을 설계를 하면서 다른 유사시설을 좀 다녀보고 이렇게 주관 부서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 내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니까 우선 그 부서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보자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95㎝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국립극장 같은 데는 1m 20㎝란 말이에요.

또 세종문화회관 개보수하는 것도 1m 10㎝예요, 그런데 과연 95㎝로 해서 또 이거 다음 1, 2년 후에 가서는 또 이것이 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글쎄요, 1m로 늘린다고 했지요?

○林憲成 委員 1m로 늘려도 지금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도 1m 10㎝로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겠어요 앞으로?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 1m도 앞으로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국립극장 같은 데는 1미터 20이고 또 세종문화회관 다시 개보수할 때는 1m 10㎝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객석이 1,800석에서 1,510석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몇 년 후에 다시 어떤 개보수중에 의자배열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林憲成 委員 여하튼 이 부분 의자를 설계변경을 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 밑에 1억을 들여서 한다는 탁아방 칸막이 설치 및 유리등 추가시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속 내용을 보면 국악원 용도의 사무실등이 시민회관으로 이전이 되면서 내부를 수리하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林憲成 委員 탁아방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어있다면?

그런데 국악원 용도의 사무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국악원 용도로 되어 있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국악원 용도로 들어가 있던 것도 내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연습실로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林憲成 委員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럴 필요는 없는데 공간만 국악원 건물이 있던 공간을 연습실로 한다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왜 예술의전당에 국악원을 안 두려고 그래요?

어차피 국악도 예술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예술의전당을 준공과 즈음해서 거기에 "지하보도를 내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은 지하보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林憲成 委員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 거기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지하보도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하보도를 내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 지하보도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林憲成 委員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다 지하보도 만들어서 아마 지하보도 만들어놓으면 만들은 데도 돈이 물론 들어갑니다만 운영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예술의전당 오시는 분 아니면 그 지하보도를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실례를 든다면 평송수련원 가기 전에 거기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가 통행인이 없어 가지고 우범지역 비슷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하보도를 만들어놓으면 아주 못 쓰는 지하보도가 되어요.

지금 거기 객석이 1,050석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1,000석 남짓한 그런 예술의전당입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 오는 분들이 자가용을 많이 갖고 올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이분들만 지하보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하보도 이 개관이 되어서 공연을 한다하더라도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한 150m 정도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남문주차장 앞에.

그것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에 즈음해서 개관공연 행사로 해서 10억 정도가 들어가겠다고 개관 기념공연, 이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시립예술단 합동작품에 실크로드라는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成 委員 5억이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기타 10월 한 달 동안 하는 31일 동안 하는 예산이 5억이고 그래서 10억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어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개관공연 10억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 예산도 별로 넉넉치도 않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구스럽거든요?

○林憲成 委員 물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외국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한다면 100억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이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라고 아주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대전에서 공연을 하면서 1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연을 한다라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예술의전당에 과연 와서 관람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대전 사람들이 주종을 이룰 거예요.

이룰 것인데 한 달 동안 공연하면서 과연 예술의전당을 얼마나 찾을 것이냐, 우리 대전시민들이.

관객들이 이렇게 개관공연을 한다라고 해놓고 진짜 관객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개관 공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내내 하면 관객이 또 얼마나 몰릴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세계 유명가수들이 온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면 전국에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주종을 이룰 것인데 과연 얼마나 관객들이 많이 올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시 지금 현재 대전 여건으로 보면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국에 많이 알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열린음악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사람 많이 오고 개관공연겸 갈 수도 있는 것 아녀요?

그것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아녀요?

○林憲成 委員 못한다 이거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공연하는데 10억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민들이 봤을 때는 10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해서 좀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마치 이런 공연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과시하는 행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도 좋고 일등도 좋고 다 하지만, 물론 대전시민들이 문화 향유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나라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대전시민들 세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의전당에 돈이 총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자료에 준 것에 의하면 지금 개관공연까지 해서 991억인가 이렇게 돼요.

○朴龍甲 委員 예, 991억 되는데 심지어 예술단 전용숙소까지 포함해서 자료에 다 합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아까 수준에 맞는 공연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이런 공연을 할 것입니까, 수준에 맞는 공연이 이 정도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 종합예술의전당 물론 개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수준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린음악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 이런 장치 때문에 열린음악회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KBS 공개홀 같은 데에서도 열린음악회 합니다.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朴龍甲 委員 2,000석 미만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 공연을 하는데 이 무대가 꽉 찰 것입니다.

꽉 차봤자 2,000석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꽉 차봤자 2,000석예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하게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시설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 대전시 경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는 우리 나라, 우리 대전시가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등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예산중에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공연장 정기검사지요, 정기검사.

○朴龍甲 委員 전기검사입니까, 정기검사입니까?

○朴龍甲 委員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지요?

○朴龍甲 委員 3,900만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정기검사는 지금 막 져서 개관을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언제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이 지금 어떤 수치상으로 또는 어떤 계량화가 된 이런 문화예술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앞으로 개관 후에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비에 40억∼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입장수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실 이것도 1,000억 정도 그렇게 들여서 시설을 했고 월드컵 경기장도 한 1,500억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한 17억, 20억 내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은 체육시설이고 이것은 문화예술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억∼50억 정도 관리비가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목적은 다 대전시민들의 예술과 문화체육을 위해서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대전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자가 나타났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대전시민들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로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활용을 하게끔.

그런데 유독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40억∼50억 들어가는 문화예술에 종합예술의전당에는 생각이 다른지 나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대전시에.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월드컵경기장과 종합예술의전당과 그 대전시에서 또는 느끼는 생각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다 대전시민들 문화와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물들인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잠깐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 간격을 1m로 하는데 지금 2, 3층은 90으로 한다고 그래요?

2, 3층도 1m로 하는 것입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세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1층만 하고 2, 3층은 그냥 두는 것으로?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공연을 앞두고 임헌성위원님 또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는 시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화 도중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10억이 든다, 5억이 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었으니까 이 정도의 예술의전당의 개관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예술의전당의 규모와 수준에다가 이 예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맞추는 것은 대전시민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다가 맞춰나가야지 이것을 예술의전당의 규모가 이 정도 크니까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고 또 조수미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를, 돈을 많이 들여서 초청해줘야만 이 개관공연이, 이 개관식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과 지출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공연을,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연출가를 섭외를 해서 연출가한테 맡길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5억 가지고 하겠다, 조수미를 초청하는 데는 1억이면 되겠다 이런 산출 방법만 가지고 지금 이 소요예산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 대전시립예술단,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해서 공연을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유료로 하실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실크로드 작품을 공연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5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출한 지금 기록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 수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입이 되고 이 정도의 작품류를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수입이 있겠다라고 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뽑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억 들여서 개관 공연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돈을 벌자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을 하는데 이러한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아마 입장료로 약 한 3억이 들어오겠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그 돈을 거기다 또 투자해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산출에 대한 문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방법이 지금 주요 공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주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맡겨서 어느 단체한테 이 작품은 어느 특정한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심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마인드 가지고 이러한 실크로드 작품이라든지 조수미 같은 예술가 초청이라든지 러시아의 오페라단이 와서 그런 합동 공연 작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고 싶어요.

예술의전당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술의전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근접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민들이 오페라하고 이런 조수미 같은 가수들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히 그렇게 접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흥행성이 있느냐?

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공연장은 흥행성이 없으면 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과연 대전시민들이 이러한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조수미 공연을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이런 작품이 예술의전당에 걸리면 우리 가야 된다.' 라고 줄을 설 수 있을 정도의 과연 그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시민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개관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대화의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계획을 짜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예상되는 수입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저는 답변은 됐는데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전영상위원회의 운영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라고.

○金榮寬 委員 1억입니까?

○金榮寬 委員 1억이 되어 있고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자치단체자본이전?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金榮寬 委員 이 영상위원회와 문화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지난번에 다른 쪽에 예산이 잡혔다가.

○金榮寬 委員 다시 이전이 돼서 과목이 다시 이번에 정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다뤄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좋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유념할 사항이 많은 것 같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부분이 있었는데 시의 의지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가고 싶다라는 게 의지인 것 같고 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7일날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월드컵경기장은 할 수 없이 직영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할 수 없이 직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 원인은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자료나 또 언론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수탁자가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월드컵경기장요?

○趙信衡 委員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위탁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투자를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겠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자본금은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위탁비를 연간 6억 이상 내야 되고 또 300인 내지 500명 정도 들어가는 유스호스텔을 건설하는데 9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펜싱장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관광안내소는 제외를 해야 된다." 주요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할 때는 자본금도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위탁비도 6억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수익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스호스텔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조건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시에서는 위탁조건이라고 사실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6억 이상 벌어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강제 조항이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의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민간보다는 수월한 조건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는 직영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직영을 하고 민간에 위탁할 때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을 보니까 한 18억 정도로 관리비로 들어갈 것이다, 또 수입도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17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민간위탁의 조건 제시를 할 때 '연간 예상 관리비는 민간이 할 때는 1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수입은 16억 정도 날 것이다.' 그러니까 6억을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내용 아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관리비가 18억 들어가고 수입도 18억 정도 되는데 민간에서 위탁을 하면 1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16억 정도 수입이 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났어요?

○趙信衡 委員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할 때는 고비용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이 할 때는 안 들어가고 시에서 하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동일 조건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남게 되는데 왜 공무원이 운영하면 수익이 안 남는 이런 자료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시에서 직영할 때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왜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에서 하면 10억밖에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직영하면 18억이나 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직영을 하냐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 논리의 모순이 뭐냐 하면, 그 위탁 조건을 완화해서 재위탁공모를 했을 때 안 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미건의료기가 와서 수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차년도에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수영장 등등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전문매장, 유스호스텔은 2차년도에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외 골프연습장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호펜싱장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가 완화가 되면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6억도 수입을 안 내도 되는 조건 또 유스호스텔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호조건을 가지고 하면서 왜 민간에 맡길 때는 그러한 좋은 조건으로 안 해주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런 조건을 줘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시민들이 개방을 안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현재 경기장은 다 개방이 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수영장 정도가 되겠지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수영장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수영장보다 길지도 않고 국제규격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늦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실외 골프연습장 같은 것 해도 좋다, 또 야외 자동차극장도 해도 괜찮다 이런 것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린벨트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그것을 해제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실무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미건이라는 회사에 주자, 안 주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또 어떤 나타내기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한 결과가 민간위탁 조건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굳이 용역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간에 완화요건을 만들어서 시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시킨 후에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을 믿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에 맞지도 않는 직영 운영 형태로 가고 있고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조건을 완화했을 때 왜 안 옵니까?

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게 바로 관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시에서 하는 것은 몇 퍼센트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수준 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을 때는 민간이 전혀 안 했을 때, 민간이 전혀 이것은 도저히 못 한다, 공익사업이고 투자해도 수익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조건을 따질 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시장님 참석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세금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세금이 덜 내도록 하는 게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한 것은 직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노력은 안 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 외에,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

○趙信衡 委員 그럴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답을 하세요.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시설 검토보고서 이것 내용 아시지요, 아마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관리·운영검토」에서 관리 주최에 따른 장·단점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식, 민간위탁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경영 방식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시대적으로 역행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공공성은 저하되지만 문화 마인드가 필요한 대안적인 방안이다.

또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고 기이 설립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도입 적용 방안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는 바로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그 계획을 해놓은 것에 전문성도 결여가 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안 맞고 직접 계획해 놓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놓은 것도 지금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2002년 11월 4일날 했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다 받아놓고 이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슬그머니 직영을 한다 이겁니다.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꾸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민각위탁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또 영국의 대처리즘 이것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그 동안 경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했지요.

그런데 정부 개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치권력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일치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자유까지 상실이 되다보니까 '이제 시장이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자유화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꼭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기조하에서 영국의 대처수상이 대대적인 공기업을 민영화 시작했고 그것을 기치로 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 어떤 공기업 부분에 개혁을 준비했는데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발연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것은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민간 부분이 상당히 성장한 지금에서는 공공 부분의 과도한 시장 참여 이것이 바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도 된다 이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이 하다보면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방만한 경영을 해서 비효율적이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조직이 비대해진다, 또 예산 운영에서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가 된다 또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이런 문제 또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자율경영에 저해된다, 또 책임경영 구축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성이 강한 것은 공기업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을 감축하고 외부 위탁을 많이 하자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공공의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예술의전당 부분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물론 앞으로 전문인력을 비롯해서 58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그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보다 수익낼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효율적인 경영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조금전에 민간위탁을 하면 10억 들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18억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19명의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관리하는 데 19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민간인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인력만 19명을 두겠습니까?

다 임대를 주면 그런 인력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줄이자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예술의전당까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02년도 6월달에 문광부 월드컵경기장 담당하는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영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합동하는 제3섹터방식이 좋겠다, 그쪽으로 추진해 줘라!"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나 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공직의 특성상 한번 공직이 지정을 하면 민간위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체가 민간에서 운영하던 틀이 안 돼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속한 공무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이지요.

시작을 민간위탁을 해보다가 안 되면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저히 민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이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오후에는 질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매일 2003년 4월 3일에 "유성 경정장 장외발매소 논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에서 유성구 경륜장 장외발매소에 경정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시에다가 경정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전시나 유성구 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고, 어떻게 보면 요즈음 분권시대에 "분권 분권" 말들이 많은데 지방 분권이 필요한데도 중앙에서 지방에 이런 시설을 할 때 지방의 동의도 없고 시민의 동의도 없이 한 것은 상당히 중앙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의 이런 것보다는 그것보다도 강도 높게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허가취소 요청을 하면 허가취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경륜장 설치에 관련해서도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경륜장은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세수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한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정장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은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의 의지가 분명히 무엇인지 조만간에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전광판 설치 및 이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먼저 얘기듣기로는 전광판 설치를 지난해 3억을 들여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3억을 들여서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그 전광판이 1년도 못 되어서 국제시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전광판이라고 그러면 지난해 전광판 설치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국장한테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광판을 만들면, 더더군다나 3억 들여서 만들면 국제대회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전광판이 되어야지 어디 국내 행사만 하고 마는 이런 전광판이 되어서는 진짜 안 되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국제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만든다 하더라도 3억 2,000만원 아녀요.

○林憲成 委員 지난 해 3억 가지고도 충분히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그런 전광판을 세울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체육회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기고 이렇게 이런 절차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든 감독부서는, 또 주관 부서가 우리 문체국이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3억 전광판 만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금년에 채 1년 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전광판, 똑같은 새로운 전광판을 만든다는 것 이것 생각할 수나 있는 일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마 자체 조사도 하고 그럴 계획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시 감사를 통해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행정기관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잘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항시 못마땅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130쪽에 보면 대전사랑 홍보사업비가 10억이 있지요?

○林憲成 委員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전시티즌 선수유니폼 전면에 대전사랑이라고 광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선수들이 대전사랑이라고 쓴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어제 방송에 잠깐 들으니까 대전시티즌이 3연승을 했다라고 그래서 대전시민으로 아주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10억을 줘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다른 시·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시·도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 대준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대준 것입니다.

기업에서 대준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10억을 대주든 15억을 대주든 그 기업에서는 그만한 선전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대전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광고를 그런 식은 현재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0억이 많다 적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대전시티즌에 이 돈을 대줄 거예요?

시민구단으로 해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대로 이끌어 가면서 전에 뭐 10억이라든가 또는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15억이 되었든 이런 돈을 매년 대줄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林憲成 委員 모금도 중요해요, 그리고 시민구단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구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년 내지 2년이지 더 끌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금한다는 것도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터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좀 어떤 기업한테, 기업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林憲成 委員 그래야지, 지금 계룡에서 향토기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향토기업이나 한화나 계룡이나 그런 쪽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쪽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민구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녀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마냥 우리 시에서도 시티즌을 위해서 10억이니 이렇게 매년 도와 줄 수도 없는 것 아녀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물론 대전시티즌을 살리자는 그런 쪽에는 우리 예산도 조금 투입하겠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사업들도 우리가 할 사업들도 많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돈도 없는데 이런 데에다 투자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가급적 금년 한해만 우리 시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바로 다른 업체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이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유니폼에 대전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유니폼에 대전사랑, 이것이 어때요.

대전사랑이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전의 대덕밸리라든가 과학도시라든가 이런 상징할 수 있는, 대전사랑보다는.

대전사랑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사랑보다는 대전에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저희들 생각은 대전사랑보다는 어떤 대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전사랑이라고 붙이고 하니까 다시 또 다른 트레이닝복에는 다른 것을 한번 또 붙여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시립수영장 전광판은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업체명이 여기 나와 있나요?

○朴龍甲 委員 서울에 있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업체에 되는지 아직 모르겠고요?

○朴龍甲 委員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3억이라는 돈, 아마 대전시의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점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데 어떤 사업실명제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어떻게 됐든지간에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시티즌에 대해서 10억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법, 물론 그 동안에 시티즌 살리기 운동 대전시민이 많이 했습니다.

시티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뜻에서, 또 더군다나 3승까지 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시티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좀더, 꼭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게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방법도 시티즌구단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티즌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시민발전협의회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괄 감독하는 곳이 문화체육국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티즌 홍보방법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구 중에서 축구동호 인, 축구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朴龍甲 委員 많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난 두 차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승까지 해서 좋은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어요.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축구동호인들, 조기축구회라고 하지요, 이런 동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본 결과 거기서 경기하는지,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를 하는지 별로 와서 팍팍팍 닿는 게 없었어요.

적어도 가장 먼저 거기에서 같이 축구동호인들이 '우리 시티즌 응원하러 가자.' 이런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홍보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밑에서, 그 중간에서 걸려 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홍보 방법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생활체육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진짜 밑에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는데 부득이 못 가.' 이런 경우는 빼놓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만명에, 한 3만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일단 걷기대회라는 그런 행사를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왔으리라고 봐져요.

○朴龍甲 委員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없겠지만 없어도 그 정도, 적어도 최소한도 2만명 이상은 올 수 있도록 저변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체육회 대회비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17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가능한 한 사실 아까 문화예술 쪽도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체육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거기에서 다 좋아해요, 그 단체에서는 다 좋지요 또 흡족하고.

흡족하게 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주면 누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2억 5,000을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 과도한 집행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나는 생각이 그렇고요.

사실 어떤 대회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확충해 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식대, 당초 식대가 3,000원에서 4,000원씩, 1,000원씩 더 올려서 해주고 훈련기간도 늘리고 등등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그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체육회에서 다 내역을 가져와서 올려서 하겠지만 이러한 돈이 과연 제대로 바람직한가도 한 번쯤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사는 우리 대전시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2억 5,000 줘, 3억 줘.'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1억, 2억, 여기에서 지금 예산 다루듯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2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입니까?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데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예산 책정하는데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연정국악원 임대료 문제 있지요, 141쪽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연정국악원 임대료가 2억 4,810만 6,000원입니까, 2억 4,808만 5,000원입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7만 6,000원이 맞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게 맞습니까, 예산서에 나온 것이?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참고자료에 보면 2억 4,80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朴龍甲 委員 이게 맞습니까?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연정국악원 문제가 지난 월드컵경기장 대물정산 관계로 해서 56억 현대산업개발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정국악연구원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임차를 하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아까 임헌성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예술의전당으로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 왜 거기에 가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거기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연습실로 쓴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거기에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구가 같이 조화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오히려 더 음악이 좋고 효과적인 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지금 현대 밴드와 또 고전 북과 장구 같이 어울려서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광경들도 보고하는데 왜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울리면 안 되는지?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달에 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6년인가에 걸쳐서, 6년입니까?

6년인가 7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연정국악원이 종합예술의전당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이제 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대전시의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무슨 호흡장애라든지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 단원들은 호흡장애가 안 옵니까, 그 사람들도 올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하면 빨리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빨리 수정을 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느낌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몇 년 동안 종합예술의전당이 지금 건립되기까지 그러면 그 동안에 생각을 못하고 2002년 11월에 와서 그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 어떤 모순이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금 연정국악원이 소유권자가 현대산업개발입니까?

○朴龍甲 委員 현대산업개발하고 또 국악원 측하고 이 임대료 차이가 달라요.

거기서는 "전체를 다 임대해서 임대를 주시오." 하는 것이고 연정국악원 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임대를 내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연정국악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연정국악원 측하고 한 5,000만원 차이가 나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朴龍甲 委員 저쪽에서는 전체 임대료로 해서 5,000만원을 더 달라, 빈공간까지.

그전에 중구청에서 사용하던 공간 그리고 또 지금 새마을 시협의회에서 있던 공간 등등을 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달라 하는 것과 연정국악원 측에서는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주겠다 해서 한 5,000만원 차이가 나요.

5,079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朴龍甲 委員 예,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데 지금 연정국악원 측에서 요청한 2억 4,805만 5,000원 이것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또 논쟁이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5,000만원 차이 때문에?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제가 문화체육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소 성격의 연정국악원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 문제가 있는데 이 연정국악원을 시민회관 빈 공간 뒷전에 다시 갖다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과 또 뒤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과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정국악원의 어떤 중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좀더 좋은 시설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朴龍甲 委員 원도심 문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바로 원도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56억 대물정산으로 준 것입니다.

이때 대전시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마 현찰로 지불을 하고 그 땅을 대전시 소유로 그냥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현재 중구청 소유인 연정국악원 옆에 그 땅도 520평을 떼어서 현대산업개발에 주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막아 가지고 시 소유로 520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말씀 하셨는데 시민회관은 지금 소극장 옥상 방수공사 해서 3,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149쪽에 보면.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종합예술의전당이 약 1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웅장하고 진짜 멋지게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원도심 시민회관은 대전의 역사를 말해주고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당장 소강당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민회관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다시 현대식 시설로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진짜 명실공히 시민회관에 대전시민들한테 그 동안에 많이 받았던 사랑,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게끔 시민회관을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촉구를 하고 또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회관 바로 옆에 효성 기숙사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각 문제가 몇 번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다면 그런 부지라도 좀 매각을 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서구에 종합예술의전당과 원도심의 시민회관 같이 두 곳이 대전 문화예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명칭관계도 시민회관이라는 명칭 이것 상당히 우리 시민들 귀에 익습니다.

이 명칭 관계도 바꾸는 것보다는 이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 문제를 어떤 변경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 그리고 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지난번 123회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올 11월중에는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그래서 40개소 해결이 되는 것이고…….

○朴龍甲 委員 이것이 올 11월달이면 분명히 다 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연차적이 아니라 가능한한 11월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벌써 작년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은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어떤 것들이 시급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朴龍甲 委員 이것은 시민의 삶과 관계되는 것인데.

○朴龍甲 委員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홍보계획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확인원 떼게 되면 "이래이래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하고 홍보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좀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엑스포장 내에 설치하려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 장소의 부적절성 때문에 예산은 세워졌었지만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랬지요?

○朴龍甲 委員 그 현재 인라인스케이트 활동인구가 날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동호인들이 한 1,2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엑스포 남문주차장하고 사정공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사정공원 롤러스케이트장은 보니까 대전시에서 거의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아요, 체육시설.

그냥 방치해둬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내박쳐 둔 그런 상황으로 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선수팀이 7개 팀이 있어요, 고등학교 하나를 비롯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7개 팀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은 그쪽에서 하고 또는 논산쪽에 가서 연습을 하고 여기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만이 유일하게 바닥도 보면, 바닥도 떨어지고 다 그런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난번에 설치하려다가 무산되었던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앞으로 어떤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타시·도에 보면 고수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 가지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보면 논산 쪽에 가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더구먼요.

그래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龍甲 委員 일단 타당성 조사가 설치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 조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많은 돈 보다는 어떤 고수부지 같은 데를 이용해서 타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이용해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어느 시·도도 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대전시에 체육시설 위탁현황 있지요?

○朴龍甲 委員 위탁현황하고 청소년시설 위탁현황, 체육시설에 시설보수비 지원 등 어떤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해주는 액수들 있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하고 또 우리가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위탁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전시가 지원해주는 액하고 시설 명하고 우리 행자위원회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123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체육회를 비롯해서 또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또는 가맹단체가 여러 군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어디에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다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사정공원도 갖다와 봤을 때 물론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연맹이 들어가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나 선수들의 훈련 이런 문제보다도 단체 그 구성원들의 인화관계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장, 전무 또는 임원들 등등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원활하게 되어야지 우리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이제 새로운 사무처장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부터라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마지막으로 123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123회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야간자습 문제 등등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개방문제 지금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체육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요는 늘었는데 이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느 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인데 이것을 보면 지금 교육부령 749호에 보면 1998년 8월 5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몰시간 이후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것을 맡겨놓는데 어떤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문제.

타시·도에서는, 서울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야간 라이트 시설을 다 해주고 전기료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야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학교와 주민들과의 하나가 되어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시설 하나라도 서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다 바쁘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까?

저녁에 끝나고 가족들과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해도 되고 그러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어떤 동호인들 모임이라든지 아, 내가 저녁에 어떤 약속이 있는 데 좀 일찍 끝나고 동호인들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과의 요즈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바로 앞집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과의 "아, 저 사람이 어디 살더라?" 서로 모르고, 저녁에 만남의 장소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우범지대, 탈선지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운동장 컴컴한 데 나무 밑에 학교 뒤에 가보면 청소년 아이들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또는 술을 먹고, 남학생 여학생 어울려서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이트 시설하고 동네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런 선도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지대로부터 일단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기획관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생활체육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생활체육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대전시내 188개가 있어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해 가지고 18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가 5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3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42개, 22.3%입니다.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46개나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방을 안 했어요.

물론 어떤 관리문제가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8군데가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16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고 개방이 된 데가 19개,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은 데가 9개, 조명시설이 없으면서 폐쇄가 된 데가 160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88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9개 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것은 대전시 시민들의 건강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시설 해주고 전기료 주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께서는 상당히 개방을 꺼려합니다.

맥주병도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 담배꽁초 등등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 가지고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체육중학교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 교시 수업을 빼먹는 답니다, 청소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문제로 드는데 관리는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또는 자치위원회, 새마을봉사회 등등 해서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어차피 그분들은 동을 위해서 만난 그런 단체들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동네를 위해서 그분들이 한 달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준다, 그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또는 한 달은 돌아가면서, 한 달이 되었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동과 구청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이 어떤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여러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하면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범사례를 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진짜 동네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진짜 어떤 만남의 장소로써 서로 유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도 화합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영화제는 국제 청소년영화제하고 전국 청소년영화제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도 일원화를 하든지 아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만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1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6,9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전국 3회 청소년영화제라든지 청소년문화축제, 한밭시조백일제, 백제기악시연, 전국풍물경연대회는 이번에 단일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광역시 연합 무료교류전은 아마 예술의전당개관기념에 맞춰서 대전에서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진으로 보는 대전 문학반세기는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단일성 예산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기존에 1회가 아니라 계속해 오던 것을, 왜 이것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이 사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시기가 가을 경으로 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추경이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사업 때문에 일찍 요청을 해서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을 일찍 합니다만,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별요인이 없어서 한 9월이나쯤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못 하는데 주로 이것을 보면 3회 전국청소년영화제라든지 4회 청소년문화축제라든지, 백제기악시연 기존에 다 하던 것입니다, 이게, 전국풍물경연대회 같은 것도.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원칙적이라는 이야기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합시다.

사진으로 본 대전문학 반세기 같은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주체는 대전문학총연합회예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적 사료로 보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인데 대전문학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문학인들이 모인, 나름대로 지부들이 모여서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연합회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내내 그쪽으로 위탁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보조금으로 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학 관련 단체나 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한다는 거 아니예요?

○金榮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본 대전문학 반세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서 아주 요구를 심하게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모든 자료에 대한 편집까지도 이쪽 문학총연합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전에는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문학인들이 그 동안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전국풍물경연대회 같은 것은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인데 이게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5개 구에 400만원씩 나눠줘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개 구 문화원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그 시연하는 데는 경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금 부사동 칠성놀이나 목상동 두레놀이나 또 유천동 보쌈놀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마 시비로 500만원, 구비로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각 구별로 장관상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하고는 이것은 다르고.

○金榮寬 委員 예, 다른 내용이고 이런 전국풍물경연대회를 열었을 때에 지금 구별 예술작품을 시연을 한다 그런 얘기이고.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런 시연을 하는 데에 동참을 시켜서 작품을 한번 보여준다 그런 뜻이고.

○金榮寬 委員 지금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에서 하는 것은 학생 및 일반 풍물대회, 그것은 그거네요, 일반 풍물대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주로 초·중·고·대학·일반부로 해서 경연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주체를 문화원들이 주체가 돼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130쪽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비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 1억을 주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면 시에서 대회 별로 주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협의회에다가 1억을 줍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1억을 주면 나중에 전국대회를 유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반납을 합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낸 것이 축구, 탁구, 검도, 족구, 합기도, 야구, 게이트볼 그렇게 냈는데.

○金榮寬 委員 7개 종목 냈는데.

○金榮寬 委員 예, 확정이 돼서 이게 1억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고 이게 다 보면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생활체육 자체가 동호인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경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굳이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1억씩이나 보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대전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동호인들 자체적인 모임에 시민들의 혈세가 한 쪽으로 투입되는 듯한 그러한 경비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청소년문화축제 제4회, 으능정이 거리에서 한다는 것, 3500만원인데.

○金榮寬 委員 이게 10월달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개 무슨 댄스페스티벌하고 노래자랑하고 하는 데 주최가 어디에서 합니까?

○金榮寬 委員 예, 매년 해왔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으능정이 쪽에서 유머축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점이 언제예요?

○金榮寬 委員 예, 서있어요.

○金榮寬 委員 10월경 대개 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유머축제 내용이 상당히 좋고 관심을 가질 사항이고 또 전국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희귀성 있는 축제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한번 권장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인데 이 시기가 유머축제와 청소년문화축제가 비슷한 시기거든요.

비슷한 시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머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이러한 축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한국예총 대전시지회에 그전의 1회부터 4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거의 똑같은 것만 해요, 무대 만들어놓고 청소년 가요경연하고 댄스페스티벌하고 타악기 공연하고 또 술병 던지고 하는 것, 그런 것하고 대충 비슷한 것 이렇게 해서 으능정이 거리에서 원통에다 화살던지는 것 그런 것 만들어놓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결국은 행사만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냥 행사만 한 것으로 끝나는 거야, 1회성 행사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주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뭘 느꼈다, 저 행사에는 뭐 했다.' 그리고 그 축제가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청소년 가요경연이나 댄스페스티벌 같은 것은 아무 데 가도 다 하는 거거든요, 별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문화축제 같은 것은 1회에서 4회까지 했든 안 했든 간에 과감하게 없애고 유머축제 같은 것에다가 이런 것을 좀더 가미시켜 가지고 유머축제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가미시켜서 실지로 가족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가줘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기나 이런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10회가 나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즐겨야 되는데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예산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金榮寬 委員 원도심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으능정이니까 가장 관심있게 봅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으능정이에서 매일 축제하면 좋지요.

그러나 필요없는 축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하시고 지금 126쪽에 아까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대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 보조를 자료요청 했는데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 보조자료만 가지고 왔네요.

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자료가 안 왔네요?

(집행기관 직원 김영관위원에게 자료제출)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던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본예산에 통과가 된 예산인데 과목이.

○金榮寬 委員 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영상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문화체육국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변경된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영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영화촬영 및 로케이션 지원 등 영상산업 육성 발전, 그러니까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런 영화 촬영 및 로케이션을 지원한다.

그런데 2003년 1월 조직개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장등 5명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별도의 기구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 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5명이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네요?

○金榮寬 委員 이 설립방향이 영화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데,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金榮寬 委員 하고 있는 중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영화촬영 유치하고 제작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사단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영상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부산에는 언제부터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부산의 2,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 운영된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그 인원 5명만 더 늘려 가지고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만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전광역시장의 의지가 영상산업에 대한 첨단문화산업,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지금 표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산업단지 지원에도 5,000만원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은 1억이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金榮寬 委員 작년에 1억이네요.

○金榮寬 委員 작년에 1억이었다가 금회에 5,000만원 본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하니까 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으네요?

○金榮寬 委員 가져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예산이 1억이었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5,000만원이면 1년 인건비, 운영비를 쓴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5,000만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주는데 거기의 인원이 지금 인건비, 용도가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예산 용도가?

○金榮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산업팀에서 운영을 대행하는데 예산의 용도를,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인건비 직원 4명하고 홍보비, 운영비 등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金榮寬 委員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국 소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공연 2억원등 4억 1,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