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03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053억 7,600만원보다 6.5%인 98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7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 보다 6.4%인 65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 중 우선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시비 10억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보조금 9억 902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1억 5,300만원 등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국비 5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7억 6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35억 3,128만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앞 지하차도 건설 188억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지원비 10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37억 5,341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5,16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39억 3,700만원보다 6.7%인 32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사업비 67억 9,000만원, 도시철도사업비 138억 7,200만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0억 2,900만원, 6개 기타특별회계 302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87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4억 3,900만원보다 6.44%인 65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20억 5,901만원, 지방교부세 36억 1,197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47만원, 보조금 53억 855만원, 지방채 18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508억 8,3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63억 1,260만원보다 2.72%인 145억 7,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50억 2,5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9억 2,425만원보다 0.3%인 11억 11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800만원등을 감액하고,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에 따른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 3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지원 1억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출연금 2억 7,5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1억 6,000만원, 지리정보 입출력장비 외 2종 구입비 2,68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858만원의 16.29%인 2,9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패방지 수범사례 홍보물 제작 800만원, 정보시스템 구입비 1,600만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11억 7,5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억 6,646만원의 0.86%인 6억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5억 1,480만원등을 감액하였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5억 8,125만원, 민방위 전국단위 시범훈련 5,000만원, 복식부기표준화업 시스템 구축 1억 200만원, 피난계단 제연설비 보완공사 3,500만원, POOL 예산인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비 5,000만원, 청사 OA시스템 설치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23억 5,9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4,417만원의 19.91%인 120억 1,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시비 10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등 보조금 1억 226만원, 대전·충남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3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지도제작비 2억 4,000만원, 계족산성 복원·정비 4억 2,857만원, 송촌문화의 집 조성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100만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경비 23억 5,000만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 국비 50억원, 체육회 보조금 2억 5,000만원, FINA월드컵수영대회 유치 2억 5,000만원, 시립수영장시설보수 6억 7,000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강당 증축비 4억 7,140만원,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2억원,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 3억 6,000만원, 국악원 임차료 2억 4,807만원, 월드컵 경기장 일반운영비 2억 3,33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92억 4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 9,947만원의 2.1%인 8억 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1억 3,800만원, 119구조 구급장비 확충 3억 6,993만원, 의무소방대 수용시설 3개소 2억 5,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9억 2,3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1,242만원의 0.57%인 1,098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장애자 편의시설공사 660만원, 학적관리서버 S/W구입 부족액 2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먼저 감채적립기금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적립액 268억원 중 금년도에 100억원과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25억원씩 총 150억원을 2006년부터 도래할 리스료 채무이행 준비금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시철도1호선 민자유치 리스계약'에 약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 사업지출을 3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금년도 이자수입이 1억 6,000만원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당초보다 사업지출을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기금의 2002년도 결산결과 적립금 이월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일부를 증감, 과목변경을 하는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추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지원 관계가 연결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실제로 총체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액수를 당초예산에 잡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적하신 대로 추경의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재원으로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것이 관례이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추계로 해서 예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요, 해마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0억이다, 600억이다, 최소한 3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일 처음에는 아주 최저치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입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따라서 저희가 세입은 잡아놓고 결손이 생기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주 미니멈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300억 정도 하고 또 통상 추경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의 재원이 결정되어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든지 또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추경을 하게 되는 게 통례이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추정해 준 대로 저희는 최소한 미니치만을 잡고 추가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있어야 되고요, 추경재원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가경정예산안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국가 예산의 회계연도하고 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같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회계연도를 한 3, 4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번잡스럽지 않을 텐데 최종적으로 국가 예산이 먼저 성립되는데 저희로서는 그때는 자원을 정보를 포확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상 시기적으로 안 맞게 나오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해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감채기금 적립하고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칙으로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채기금을 기준대로 만약에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620억이니까 기준대로 적립한다면 114억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채무의 상환이나 채무비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되는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채무비율이 6.6%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형편인데다가 또 채무를 갚고 또 기금을 적립하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볼 때 최근의 금리상태로 볼 때는 채무를 갚는 부분도 좋지만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적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채무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지금도 채무는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액보다 상환액을 늘 많게 하고 있고,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금년도도 상환은 879억을 상환할 계획이고 발행은 716억을 발행해서 상환액이 163억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포함을 해서 다 고려해서 금년에 188억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조금 더 하고 그래서 되도록 채무의 수준을 위원님들도 선거 관련돼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채무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를 안 넘도록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고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규정대로 감채기금으로 한다든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채무를 다 상환하기는 실제로 운영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총체적인 채무는 줄여나가고 있고 또 행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치에도 저희는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등을 고려하고 또 현재 채무상환한 것하고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소 유리한 부분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은 지적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자로 저희 서구와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징수액보다는 한 20% 정도 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목표액보다는 징수를 더 했기 때문에 사실 징수액에 비하다보면 금년도 징수 목표액에 한 22% 정도해서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세수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세수 여건을 아주 정밀분석을 해서 탈루나 은닉 세원을 최소한 발굴을 하고 그 동안에 또 체납액을 금년도 목표가 달성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예, 차질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예산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계획을 해서 후반기 사업들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늘 하는 일이라든지 예견된 일들은 당초예산에 하는 일이 옳지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명시 또 사고, 계속비 이월되는 것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등 사용잔액 이런 등이 있고 해서 총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고 여기에서 국비 사용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620억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입이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지출이 조금 줄었다든지 이런 정도가 생기면 늘어나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번의 경우를 보면 세수 추가 징수가 좀더 많았던 데 기인하고 있다하는 점을 지금 전해들어서 말씀을 전해올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고요, 대개 입찰 잔액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상을 했다가 안 하게 되는 사업도 있고, 과다하게 의도적으로 책정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셔서 세워주시니까.

그런데 여건이 변동이 돼서 축소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보면 200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470억, 2001년에 500억 정도 또 2002년에 580억 정도가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세입이 추가로 예상 외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꼭 문제가 있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확하게 전망하거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도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자투리 사업들도 많아지게 되고 사업 전체가 덩어리가 커지니까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이 있어서 그 추이를 볼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도 그런 정도의 증가율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가율만큼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지나치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추경을 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전략처럼 해서 하는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분담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입지 자체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충청권에 와야 된다는 논리,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해서 분산해야 되고 또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의 논리를 우리 지역민에게 우선 홍보해야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외의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아마 전국적인 분위기를 공감대를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을 예산에 잡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지역, 영남, 호남 이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같이 모아서 셋이 하자.

'대전에 하자, 충남에다 하자, 충북에다 하자.' 위치를 선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로 충청권에 와야 된다는 논리를 선전하자 그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다음에 평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10억 정도 추계가, 저희가 기초 서베이(survey)를 해보니까 마구 요구하지만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또 그 사업도 성과를 평가해봐야 되고 정리해봐야 돼요.

그리고서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지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전 기초조사를 해봤더니 117개 사업에 10억 정도의 규모로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떤 검증없이 희망사항적 차원으로 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실무검토를 대충 해보니까 일응은 그래도 실질적인 경비, 실질적으로 쓸만한 사업이다,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그런 추계를 해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그래도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판단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추계가 돼요.

그런 근거 하에서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그것은 실무적인 추계 차원이고, 위원님들이 '왜 3억인가, 그것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실무 서베이를 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취지 설명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정확하게 기초 분석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금액과 대상 사무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가치가 있고 또 1년 정도 운영해보면 그 다음에 성과를 측정해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성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을 재설립을 하지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과가 분석된 것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지역과 대학이 협력한다는 아주 중요한 공익 프로그램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 복지적 사업들이 많이 발굴됨으로써 대학의 지식과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적은 비용으로 실비를 대주면서 접목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은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그것은 구성하는 대상은 없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 있지요, 사업비에 따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사업의 우선순위 그것에 따라서 일부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똑같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어디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 지침인데요,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받아보면서 구체적인 판단은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되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해야지, 간접이었다든지 무슨 학교 내부적인 일에만 치우치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곤란하지요.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우선 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일반인들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요, 자치단체 전체가 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하여튼 대학에서 소규모로 그런 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수 있는 대상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시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비교해볼 만한 일이고요, 양쪽에.

그런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장소, 시설 이것을 일반 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대학은 이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 들어가서 교재 정도만 지원해 주고 하면 그런 효과를 우리로서는 큰돈 안 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인데, 양쪽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기존 단체에 있는 활동을 보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존 단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교육의 효과 제일, 또 비용의 측면에서 나은지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응은 어떤 한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특수체육을 전공한 교수가 자기 학내에서 특수체육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교육을 해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장애아들을 지원하는 또 공주대학에 있는 그 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붙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교재라든지 이것만 지원해 주면 그 기능들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 대상 수혜자한테 상당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관단체에서 다시 하게 되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이미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에다가 직접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면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은 훨씬 더 적은 비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발상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다 받아봐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생략을 하고 또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더 크겠다 하는 사업은 조금더 배려하고 이런 종합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1년 처음하는 것이니까 잘 해서 나중에 성과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다시 확대를 해나가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려를 해야지요.

어디가 더 경쟁력 있는가, 비용을 이쪽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0원 필요한데 이쪽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원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논리라면 여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의 손길이나 제도적 손길이 일반적으로 못 미치는 작은 부분들이 많이, 소위 틈새시장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

그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기관이나 시책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수요 자체가 좀 작고 제대로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챙겨주는 그런 알뜰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번 공모를 받아 가지고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정보지원을 해왔어요, 전액을 국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국비지원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면 매칭을 하자, 왜 국비를 다 대는가, 지역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훨씬 많았는데 저희도 처음이니까 이것을 1억 9,500만원이 왔는데 반만 세워줄 테니까 사업은 지속해보고 효과를, 다시 보겠다하는 쪽에서 1억만 산정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정마다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조금은 수준있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과정이 내용별로 다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800명을 교육을 했어요.

과정이 컴퓨터활용, 홈페이지 제작, 웹디자인기초, 애니메이션, 비주얼 베이직 해서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컴퓨터 교육할 때는 기초단계의 교육만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단계, 위의 단계를 하면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해왔어요, 정부에서.

우리 정보통신대학과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원해서 해왔는데 1차 사업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국적인 수요가 자꾸 생기니까 국비가 다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지방비하고 국비를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문을 닫을 입장이다 하는, 입장이라도 저희가 그것을 폐쇄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되 요구하는 대로는 다 못해 주고 1억 9,000 얼마를 달라는데 다 못해 주고 반만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남들도 관심을 쓰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예시를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정보 소스(source)원도 그렇고 예시를 안 해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도 있을 수 있고 문화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과 대학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붙잡아다가 전염병 관리도 하고 일정한 기간을 보유하다가 주인이 오면 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실험용으로 쓰고 이런 쪽으로 하면 서로 윈윈(win-win) 되고 좋지 않습니까? "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하는데 저희로서는 생각치 못했던 분야지요.

그래서 예시일 뿐이지 어떤 분야를 고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주로 보면 거기다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픈된 자세로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국에서 RRC, 산·학·연 이런 것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것은 경제국 쪽에 기본사업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것을 한번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최근에 이런 것들도 한 대학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포럼이나 대학생포럼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어쩌면 조성을 해서 해줘야 될 그런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포럼 관계, 지난번에 대학 총학생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왔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대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럼 같은 것을 형성해서 합의가 되면 우리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같은 맥락이셨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별도로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서 사업꺼리를 만들어보고요, 이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이 안에 넣고 아니면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학 포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실무부서로부터 의견이 되어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한 분 있는데요,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한밭대학교 이재흥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임을 쓸 때는 대개 어떤 경우를 거치냐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비용을 덜 들이고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하는데요, 학교에다가 우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국립대학에 의뢰하기 때문에 학교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 성립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섭외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모셔 가지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인데요, 대부분 아마 전문성이 자기 나름대로는 있다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진행 속도에 있어서 조금 이것이,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얘기는 되는데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의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지나가고 또 발표가 되고 하다보면 시간을 잘못 맞춘 점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을 한 뒤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크게 생각해서 구로 이관된 주민생활 밀접업무에 동에서 대응하는 것이 약하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상에 문화나 취미나 여가 위주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과 이 사람들의 자율활동이 미진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것을 개선 보완해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동에서 주민들이 하던 업무가 약 400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197종이라고 하는 업무가 구로다가 환원이 되었고 인력도 다 환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4개 업무만 주민자치센터 또 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적정 진단하겠다 해서 동에서 구로 환원했던 인원을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니까 동에다 다시 더 배치를 해본다는 것은 검토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전부 비슷비슷하다 이것의 1자치센터 1특성화로다가 한번 바꾸어보자, 그래서 대동제 비슷하게 그 인근에 있는 한 3, 4개 동에 프로그램을 전부 이질화시켜 조금 멀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운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겠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전혀 운영에 참여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뭔가 아주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또는 뭐가 좀 다른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크게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좀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중앙에서는 예산적으로 운영비, 국비 연간 동당 한 1,500만원씩 주는 것에 40%를 국비로 주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실 행정조직에 뭐라고 그럴까 단계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처음에 발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을 받고 해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분동에 의한 3개동.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각종 위기상황이나 돌발상황, 재난상황 시에서는 일반 통신망이 마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통신망은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확보하도록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3대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통신 두절상태가 예견이 된단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망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전화기를 구입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성통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인프라가 필요없이 무선이니까요, 위성하고 통화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라크전에서 보면 지금 그것만이 가능한 부분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재해 유선통신망이 두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치가 아니라 구입하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화기를 특수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는 재난 이런 것이 없기를 기대해야지요.

예를 들면 지난 해 7월 때 태풍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두절되어 가지고 통신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위성전화가 있으면 통신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비상대비용으로 전화기를 확보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3대 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정수물품 대상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00대분이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회 서쪽에 지금 한 150대 정도 댈 수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구내식당 저쪽 동측 옆에 한 40대 정도 댈 수 있게 그렇게 한 196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쪽 잔디광장 부근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와서 많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쪽 샤크존 앞에도 파고라가 있어요.

그 부근에다가 70대 정도 댈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은 현재도 충분한데 저쪽에 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에 식전이라든지 또는 낮에도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군데군데 받쳐놓고 하기 때문에 집중화시켜서 미관상도 좋고 편의제공도 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장소가 보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의회 서측에서 150대 정도의 활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분산을 해서 적정 장소로 이동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消防行政課長 李承植 예, 그렇습니다.

○消防行政課長 李承植 그것은 동부소방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려고 그러고요.

중부소방서는 청사 3층으로다 증축을 하는데 중부소방서 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철근콘크리트는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消防行政課長 李承植 예, 철근콘크리트하고 조립식하고 건물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절차상 문제는 글쎄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써야 원칙이라고 보지만 전체 보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일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과에 여성정책연구원을 쓰게 된 것은 저희가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 전문여성인력을 요구해서 사실 근무를 하도록 했고, 대중교통과에도 이번 역시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이 대중교통을 진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우선은 비전임계약직으로다가 우리 양성평등과에서는 1월말에 또는 대중교통과에서는 3월 20일에 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3월 20일에 비전임계약직을 계약해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수 분야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써야 원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이런 전철을 밟다 보면 기존에 보수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사용하고 이제 추가로다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