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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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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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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4月 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4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4시 13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憲晤 총무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5억 6,263만 3,000원의 5.19%인 1억 8,479만원이 증액된 37억 4,74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의회사무처의 경상적 경비로써 인터넷방송 도입을 위한 의정활동촬영 홍보비등 5,211만원과 의정홈페이지 확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160만원, 의원님들이 쓰실 컴퓨터책상 구입 및 인터넷방송용 서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108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민의의 전당인 대전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건비와 의정활동비가 변동사항이 없다던데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 입구에 들어오면 외부 용역업체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시청 같은 데 토요일이라든지 평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 일단 남자분 청원경찰이라도 한 명 더 증원시킨다든지 안되면 다른 시청에 있는 분을 우리 의회에다 재배치를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어도 청원경찰을 한 두 명 정도를 더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컴퓨터 책상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원들한테 컴퓨터 책상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책상만 사주면 안 되고 컴퓨터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방에 가면 개인적으로 전부다 갖다놓고 있는데 컴퓨터 책상 구입비,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책상구입비입니까?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한다고 한다면 컴퓨터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돼서 청원경찰 파견 내지 의회 나름대로 별도로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의결기관 자체 내에서 청원경찰을 다시 또 별도로 집행기관하고 병행해서 세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별도로 인건비를 마련해서 청원경찰을 신설 또는 증원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다만 회기 중에 청원경찰을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파견해서 여러 가지 경호 및 안전업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신, 컴퓨터용 책상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구입하는 김에 컴퓨터까지 같이 구입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의원님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컴퓨터 책상으로 만족하시고 이미 기구입한 노트북 컴퓨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동 가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분간 활용해 주시고 또 의원님 개개인별로 다 의원님 방에 컴퓨터를 별도로 또 넣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검토를 해주시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陳東圭 委員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그야말로 노트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이 컴퓨터의 본체라고 할까, 픽스트(fixed)된 것은 기본 들어가 있을 테고 노트북은, 노트북하고 컴퓨터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사무처 직원들께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있으면 굉장히 좀 그게 될 겁니다.

어떠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컴퓨터의 익숙에 도달됐고 요즘은 거기에 또 밑에 깔아져있는 새로 나온 것도,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컴퓨터 책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안에 컴퓨터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책상만 갖다놓을 것 같으면 노트북만 쓸 방향 같으면 책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우리 지금 의원들 거기에다가 노트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컴퓨터 책상을 살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좀, 차라리 한다면 컴퓨터 책상하고 같이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다른 몇몇, 몇몇만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 다른 컴퓨터 보급해 준 데는 없습니까?

다른 의장님 방이라든지 부의장님 방이라든지 컴퓨터를 지원한 데가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장실에.

陳東圭 委員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신 의장님은 노트북 컴퓨터는 별도 구입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의장실에 일반 컴퓨터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의장님께서는 회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이 별 관계없는데 저희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회의에 자료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컴퓨터 책상이라고 별도 하지 말고 이왕에 할 바에야 책상을 좀, 하품을 하더라도 컴퓨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컴퓨터용 책상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갖추기 위한 단계별 접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컴퓨터용 책상이라고 하지 말고 노트북 책상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요?

컴퓨터용 책상이면 컴퓨터 놓아야지, 남 보기로는 이 컴퓨터용 책상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본 위원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金載京 委員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예, 김재경위원 질의하세요.

金載京 委員 의정활동 촬영홍보비 4,600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김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촬영홍보비는 말하자면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그 큰 바운더리인데 그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중에 하나입니다.

의정활동 촬영홍보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우리의 인력 가지고는 인터넷방송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기왕에 우리TV라는 지역정보 공영채널이 있습니다.

그 방송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라는 돈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간다면 1회 위탁 촬영비를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입해서 40회 한다면 4,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컴퓨터그래픽이라고,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한번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200만원 1회로 해놓고 나머지는 1회 위탁 촬영하는 데 드는 110만원 그래서 총 4,400만원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TV가 현재 채널 몇에서 방영되고 있지요, 케이블TV에서 같이 되고 있나요?

아닌 것으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케이블TV입니다.

金載京 委員 케이블TV 속에 우리TV가 따로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채널 몇 번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채널 제가 봤던 것으로는 18번인가, 19번인가 이렇게.

金載京 委員 18번?

지금 이 18번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도 며칠 전에 궁금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일에 110만원씩 4,600만원을 책정해서 굳이 광고비로, 홍보비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간담회인가 했을 때 케이블TV를 이용했을 때 400만원인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케이블TV가 지금 많이 홍보 효과도 좋고 시청자들이 광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해서도.

그런데 굳이 우리TV를 연계해서 4,600만원씩이나 이렇게 과다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같은 TV라면 채널 18번이 됐든 케이블TV 예를 들어서 채널 5번이 됐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400만원 선에서 1회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확실하지요?

○委員長 金榮寬 1회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충청방송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총무담당관님 맞아요, 1회 400만원입니까?

○總務擔當官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TV가 훨씬 저렴한 거네요?

○總務擔當官 朴憲晤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리고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우리TV 채널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감안했습니다만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따로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기왕에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하고, 하는 길에 인터넷방송을 위한 촬영을 같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겸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뒤에 보니까 서버, 동영상 서비스 추가라고 해서 1,160만원이 추가되는데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52쪽 상단에 있는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그것 말씀이십니까?

金載京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것은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추가 이것은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다시 꾸며야 됩니다.

또 인터넷 동영상 방영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춘 페이지를 꾸며야 되거든요.

다만 그것을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링크시켜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인터넷방송용 서버는 물론 장비는 우리가 아까 김재경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용 서버, 물론 기계는 두 대인데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장치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인터넷 동영상도 생생하게 뜰 수 있고 또 기왕에 촬영하는 김에 우리TV라는 지역정보 공영체를 같이 활용하면서 일반 TV로도 볼 수 있게끔 하면서…….

金載京 委員 일반 TV로도 보고 인터넷에 들어와서도 보게끔 겸용해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양쪽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저는 우리TV채널 관계 이것이 대전시가 출자한 대전정보화산업으로 해서 지금은 k3i라는 명칭으로 하는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安重起 委員 자체가 지난번에 정보화담당관실 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업목적과 다르게 현재 변형적인 형태로 우리TV가 지금 형성된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TV가 형성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TV가 시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27일날 개국을 해서 현재 저번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지금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분포로 볼 때는.

서구, 유성구 일부 지역만 현재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안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현재로써는 그렇게 대단한 파급력은…….

安重起 委員 처장님 저는 이런 견해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k3i 문제가 현재 용어적인 갑론을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또 대전시가 주도해서 대전시하고 유사기관들을 출자를 시켜 가지고 정보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잠식이 계속 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가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화 관련 산업의 A/S 문제나 이런 것도 이 회사에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이사회 끝나면 감사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시가 출자를 해놓고 자꾸 자본잠식이 되어 들어가니까 일을 만들어주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매체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저 3대 의회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획실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아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넘기려는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본잠식능력을 인정해 주고 넘기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출자자 원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서구, 유성구 일부 지역에만 현재 보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매체로서 충분히 정립이 안 된 매체에다가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현재는 예를 들어서 TJB, KBS, MBC라든가 다른 케이블TV에 비해서는 물론 만족스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대전시 관내 101개 아파트 단지 내로 유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확장성을 감안할 때는.

安重起 委員 이 방송에 대해서 공중파, 중앙에서도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매체 채널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의제기가 와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문제는 따로 법적으로…….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매체에 우리가 이런 제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제가 아까 의견을 제시드렸던 것은, 전 단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은 시가 출자를 해서 자꾸 자본잠식이 되니까 그런 변형적인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존립을 시키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더 망가지기 전에 정리를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약해져 가는 불을, 자꾸 거기에다 뭔가 면탈을 하기 이해서 재원 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A/S유지비용 해 가지고 이 회사에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가상도시구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 처음 시작했던 모토에서 엄청나게 비켜온 회사라고요, 이것이.

그리고 대개 법인을 만들다보면 법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유사한 것은 다 담아놓거든요, 법인의 정관은 대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대전시에서 출자를 받아갔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회사가 변형되어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예산을 주고자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충분히 안위원님께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큰 마인드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우리TV를 위해서 인터넷방송 도입여부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큰 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방송 도입여부를 놓고 오늘 판단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끝에 인터넷방송이 일부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예산에 이러이러한 장비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검토가 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TV를 이용해서 인터넷방송도 하고 기왕이면 공중파 방송을 통한 또 TV를 통한 또 시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의 현장을 전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내놓은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벌써 우리TV라는 매체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특정매체를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밖에 비춰질 수가 없다는 논리이지요.

제가 반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가령 매체는 인터넷 관련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도 현재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TV라는 매체를 딱 선정을 해놓고 한다면 이미 인터넷방송을 하는 업체에게 사전에 브리핑과 현장 진행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의회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측면에서만 보고가 된다는 얘기에요.

매체 선정은 이미 우리TV로 되어서 1회에 얼마씩 몇 회를 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다 잡아서 서버도 우리가 구축해 주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춰놓고, 어디 목표를 정해 놓고 짜맞춰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방송을 도입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만 혹시 안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인터넷방송 도입을 전제로 해서 위탁 촬영비에 대해서 공개로 한번 받아보지요.

여기에서 받아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할 기회를 주는 조건부로 해서 이 안을 심의해 주실 수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하고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만 무슨 110동 정도를 갖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보는 개념으로는 아파트단지 일원에만 국한된 매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접근방식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내용적으로 우리TV가 태생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매체의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의회에서 좀더 지금 4,600이라는 예산보다 다만 돈 1,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다양성이 있는 매체가 있다면 선택의 규정은 넓혀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정된 매체에 국한해서 그 틀 맞추기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그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또 서버,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버운영까지도 그쪽에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서버 관리운영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방송용 서버도 그러면 우리 자체 사무처에서 운영관리가 인력이 충분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러니까 52쪽 하단에 인터넷방송용 서버 그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가능합니다.

安重起 委員 충분히 저희 자체에서 소화가 가능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가능합니다.

충분한 것은 아닌데 꾸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체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물론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의정홍보를 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매체에 대한 특정매체가 사전에 열악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고 또 하나는 우리TV에 대한 실체를 좀더 많이 파악하셨더라면 현재 이런 상태로는 보고자료가 안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저희들 인터넷방송 도입여부라는 큰 가닥으로 잡아주신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이 예산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중기위원님 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5.19% 증가한 1억 8,479만원이 증액이됐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의정홈페이지 확대개발비하고 52쪽 인터넷방송 동영상 추가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용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 어떻게 보면 떨어진 맥락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의정홈페이지 확대개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51쪽 맨 밑에 전산개발비해서 의정홈페이지 확대개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의정홈페이지 확대개발은 다음 쪽 52쪽에 있는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합친…….

鄭震恒 委員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정홈페이지 확대개발이라는 것이 인터넷 동영상 서버 추가 비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합한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고 어떻게 보면 떨어진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앞에 의정활동 촬영 홍보비에 인터넷 방송용이 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어차피 방송을 해야지만 동영상도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찍어야지 동영상을 만들든지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얘기한 것이 의정활동 촬영 홍보비가 우리TV에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촬영을 해서 CD로 구어서 우리 인터넷에 하려면 어차피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 4,60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연간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연간입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매월 개원할 때마다 각 위원회별로 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촬영이 안 되지만 나누어서 촬영할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도 촬영을 하고…….

鄭震恒 委員 말하자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상임위에 다 나와서 3팀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시찰 활동도 나갑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한 팀만 해서 현장활동을 나가면 따라가서 촬영해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인터넷방송으로 동영상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그것이 우리TV에 같은 방영을 또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같이 병행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같이 병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52쪽에 인터넷방송용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80만원, 52쪽 밑에서 두 번째.

이 서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버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 가지고는 용량이 딸리거나 없는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방송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장비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인터넷방송이 도입된다고 결정해 주시면 기본적인 장비로 갖춰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 촬영이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매년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매년마다 하면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다른 것은, 일단 갖춘 것은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鄭震恒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촬영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4,600만원이 또 성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4,600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200이라는 것이 어떤 200을 말씀하시는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디자인비입니다, 일종에.

鄭震恒 委員 4,000만원 정도는 매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매년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지역에도 우리TV가 안 나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송촌지구도 대단위인데 안 나와요.

거기는 유선을 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뭐 아파트 동 대표들이 하나나 봐요,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다시피 이것은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자체가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는 모든 계층이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래도 채널을 18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누구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모든 컴퓨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KBS, MBC, TJB를 보면 지나간 뉴스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다 못해 조그만 교회도 일요일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매년 4,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홍보매체에 줄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1,000만원 정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거라고 했지요, 지금 보면 이것이 비디오 촬영으로 회의하는 모습을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설에서도 이것을 많이 줍니다, 지금 이벤트라고 하나요?

물론 이것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벤트는 저도 이것을 해봐서 아는데 동영상을 찾아서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해서 CD까지 구워줘요, 그래서 그것은 CD에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틀리지만, 행사지만 한 시간 해주는데 한 20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TV홍보도 한다고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얼마나 반응이 좋으냐 이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차원이 틀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방송에서도 내보내고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이벤트 아니면 미디어센터 이런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은 CD도 잘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CD를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거든요.

우리 의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상임위원회에 눌러보면 다시 동영상이 나와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면 좋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홍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의회가족작품집 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족작품집 발간은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원래 발단은 의회사무처 직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자긍심이랄지 이런 것도 높이고 또 의회사무처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욕심껏 양이 안 차서 이런 기회에 대외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부심도 고양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비단 업무 이외에 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활동을 학교로 말하자면 서클활동, 예를 들면 자기의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넓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외부로 알리는 것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받았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주축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고 의회직원이 비주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야 분야가 많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글을 올리고 하실 분들이 몇 명이 있나 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저기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글이나 어떠한 문집 같은 것은 자기계발 아닙니까?

자기의 계발하고 발전하고 이런 건데 간혹 그래도 우리 의원들 대표로 해서 사무처에서 대신해서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간혹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이 무슨 문집이냐, 없애라' 하고 싶은 생각인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주축이 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판단으로 저번에 왔길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러 가지 깊은 배려에서 해주시는 말씀, 이 비목을 승인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원래 출발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조그마한 것 내고자 했습니다.

조금 키워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만, 여기에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인이고 없습니다.

다함께 의결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문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억 8,479만원 중 인터넷방송 관련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의정활동 촬영홍보비 4,600만원, 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추가 1,160만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3,000만원, 인터넷방송용 서버 8,000만원은 삭감한 후 차액인 1억 6,7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사항인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안중기
임헌성진동규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박헌오
의사담당관서민식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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