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수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헌성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議員 임헌성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적절한 방안임을 천명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대전·충남·충북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공동 노력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은 열 명으로 구성하고 행정수도이전 예정지 확정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임헌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대로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열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의원님, 김영관의원님, 박용갑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임헌성의원님, 강홍자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진동규의원님, 정진항의원님, 심준홍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98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조 6,034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72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5,162억 4,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건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등 세수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건전한 재정운영상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대덕연구단지조성 30주년 및 대전엑스포 10주년 기념문화예술행사비 2억원, 대학참여지역공익사업비 3억원 등 총 19건에 12억 1,076만 1,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162억 4,8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소규모 임대주택관리 위탁사업비 706만 4,000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비 2억 5,000만원 등 총 7억 4,38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진동규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낸 돈,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안 심사는 의회기능 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와 연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의 기능이 독립성을 확보하지만 그러나 상임위원회간의 형평성 내지 균형성 유지와 조정기능이 강한 것이 바로 예결특위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전면 무시되고 이 예결특위가 어떠한 특별기구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 에너지낭비를 가져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배제시키고 차라리 예결특위에서 직접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납득되지 않는 수모와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성립시켜주는 것은 의원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집행기관의 추종자로 변질된 것은 본 의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결산특위는 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납득이 지금 안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서 이 예결특위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조목조목, 항목항목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왜 살렸는가, 살린 것을 왜 삭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동규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사회현실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웃 충남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살까지 이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반목을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 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천안초등학교 축구합숙소 화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총체적 점검과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사스(SARS)라는 괴질이 우리지역에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