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을 확산시켜나감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소명이며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당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이전과관련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陳東圭 委員 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지난번 의원들이 참석했던 의정캠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받은 업무보고하고 또 대전시에서 나온 것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수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충정권 건설'하고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울에 있는 행정수도를 우리 대전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용어적으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대전으로 수도를 옮긴다 하니까 서울에서 참 굉장히 반란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신문에서 아리랑에 빗대어 가지고 '날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틀립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요구하는 쪽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만이 우리 충청권 내지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냥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라든지 수도 이전이라든지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공약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설한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하기 전에 그것은 제로로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3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보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수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논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만 있는 것보다는 지방분권과 함께 한번 우리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분권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말로만 지방분권의 어떤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무슨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물리적인 여건까지 함께 해서 엮으면 더욱더 신행정수도 건설 내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 워크숍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충청도 말고 타 시·도에 홍보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개발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의 학자들도 논리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시·도간 실무회의 수시 개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3쪽에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행정수도 이전 찬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다면 3개 시·도간에 실무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는 안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감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따른 다른 큰 문제가 또 부동산 투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투기단속반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한번.

○朴龍甲 委員 원도심에 대해서는 3개월간 한시적입니까?

○朴龍甲 委員 사실 원도심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인데 그 원도심이 그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분앙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런 상황도 보고 합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세요.

○沈俊洪 委員 우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신행정수도 관련 학술세미나를 1월달부터 5월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론과 반대론 이런 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자료 내용을 검토해볼 때는 한편 지식층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 국민의 여론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행정특위에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한번 실시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답변하셨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여론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너무 발빠른 행동이 아니겠느냐, 또 타 시·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심준홍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여론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느냐고 말씀하셨느데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앉아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고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디가 현주소인지를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를 해야 되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학술세미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현지를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서 직접적으로 과연 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서 파악을 한 후에 특위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알겠습니다, 물론 이 대전이나 충청도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면야 여론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마 그 외의 지역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여론조사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인 여론은 여기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사실 또 감지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행정수도이전 결사반대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지금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막상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반감에 행동으로 옮겨지겠느냐 하는 것도 큰 걱정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민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접근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최근에 계속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지금 현재로 행정수도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 가졌던 기대보다도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이런 면에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행정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즉 행범련 같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전면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은 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요.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확산시켰다고 합니다만 자꾸 침체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총선까지는 집권여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시 반대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를 타봐도 '그거 행정수도 그렇게 해놨는데 오겠어? 대통령도 어려워서 못 한다는데 그거 오겠어?'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식사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가는 방향으로 두고 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범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범국민연대 같은 것이 생겨났고 또 일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지금 그러한 단체에 속속 가입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지원책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우리 시의 대응계획' 해서 그냥 평상시에 나오던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러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적극성을 띠면서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林憲成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고 실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체가 중앙정부로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이나 충남·북은 사실 직접적인 주체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 문제가 동료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사실 꼭 우리가 되는 쪽으로 알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지난번 만인산 의원연수 때도 학자들하고의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때도 반신반의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과연 만에 하나 이게 잘 안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앙정부하고의 구체적인,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이외에 믿을만한 회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채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 여론조사를 해볼 용의가 없는가하고 발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절대적으로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가 대전, 충남·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큰 역할이 과연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만이 효과적일까, 더 대전, 충남·북에서 유치운동을 활발하게 크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충청권 이전을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답변도 잘 해주셨고 그렇듯이 우리 충청도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정수도가 당연히 우리 충청도로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아마 홍보활동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충청도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심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