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송인숙위원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2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시세확장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제7차 교육과정대비 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를 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2세들에 대한 교육에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주로 신설학교 경비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인 수업료와 이월금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교부된 인건비, 학교신설비와 특별교부금사업비 및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8,765억 6,778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974억 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887억 7,5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89억 5,57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2,316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5억 291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억 9,86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84억 3,3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업료 인상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17억 7,105만원,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기타잡수입 66억 6,24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31억 1,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가 218억 8,00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2억 3,373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 분야에 613억 1,0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신설비가 508억 6,534만원, 학교도서관 증축 등 시설사업 특별교부금이 86억 2,448만원,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 시설비가 18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107억 8,445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18억 3,405만원을 감액함으로써 89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교원용 노트북 교체비가 44억 7,070만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사업비 10억 9,077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금이 6억 8,223만원,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자료관 설치비 5억 6,598만원, 디지털자료실 지원 등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 4억 8,459만원, 특수학교지원금이 4억 8,152만원, 특별교실 증축 학교 지 원금이 4억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비가 1억 6,000만원, 학생통학차량 임차 등이 1억 2,000만원 등 107억 8,4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쪽입니다.

감액 부분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된 학급 학생수 조정 등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9억 885만원, 무상교과서대금 5억 5,356만원과 산업체 부설학교 폐교에 따른 불용예상액 7,638만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수 조정에 따라 1억 7,310만원 등 18억 3,4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외 이 사업을 제외한 기타경비로 지방교육채 상환금 40억 3,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해 추가 교부된 인건비와 학교신설비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부득이한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참고자료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및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방채, 종합의견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나이스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교육정보과학기술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과학기술과장님이 자세히 대답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입니다.

우선 조위원님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종전에 학생이나 교원 관련 교육정보를 각 학교에서 DB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DB를 구축하고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또 16개 시·도 교육청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정보화에 관한 물적기반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들이 정보유출에 따르는 개인 문건의 보호문제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죽 교육부에서 이 나이스 사용을 위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1년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3일날 전면시행을 선언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이스가 종전에 사용하는 CS보다 오히려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이 나이스를 지금 정보유출에 관한 한은 지금 홈뱅킹 수준으로 보안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CS는 보안이 좀 허술합니다.

우리 시는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CS 서버에도 보안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나이스는 4개의 방어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안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 침범하면 침범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보안 OS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도 그래도 해킹을 당하면 금방 읽을 수 없도록 자료가 모두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홈뱅킹 수준으로 보안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CS로 돌아감으로 해서 보안 유출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CS로 돌아가려고 하면 CS는 아시다시피 6차 교육과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3학년 자료를 CS로 들어가려고 하면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나이스에 있던 자료를 손으로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시키든가 아니면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컴버전 시키려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사용하던 CS에 사용하던 서버 컴퓨터가 각 학교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소규모 학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새로 장비를 또 사줘야 되고 또 서버 컴퓨터가 오래된 학교는 또 새로운 컴퓨터로 용량을 다 수용을 못하는 학교는 새로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CS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로.

그래서 이 나이스로 안 하면 옛날에 쓰던 이런 CS나 뭐 나이스 이전에 손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 안 와서 뭐라고 딱 해야 하겠다는 복안은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교육부가 12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CS나 SA나 나이스를 병행할, 수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거의 한국전산원이 발급하는 공인 인증서를 99.7%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상인원이 1만 3,401명 중에서 1만 3,353명이 받고 나머지 48명이 안 받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교원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들도 거의 이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알겠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그것이 고2 이하는 CS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SA하고 수기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어렵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것이 본격적으로 입력시키기 시작한 것이 2001년 후반기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 한 6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정보부장님들이 주가 되고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력한 것입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 정도의 시간은 몰라도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한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7차 교육과정에 맞는 CS프로그램과 나이스에 있는 근본자료를 컴버전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한 6개월 이상 걸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저는 이러한 거부운동이 사실은 이것이 모든 선생님들이 나이스가 좋다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개혁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지적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은 나이스가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적어도 안정되고 불편이 없으려면 한 1, 2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안 왔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그렇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저는 교육감님들이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은 그분들의 뜻은 속속들이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이 불가능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부에서도 후속조치를 금방 취하지 못하는 것은 그 교육부에 있는 담당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장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지침이 나오든가 또는 새로운 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지금 저희들이 나이스로 꼭 한다, 못 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우선 입시에 지장이 있는 고3은 나이스로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나이스도 CS로 하고 수기로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나이스로 전부다 성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제 생각에는 그때 그전까지 교육부에서 좋은 어떤 방식이 내려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정확한 것은 예측하기에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 공문이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우선 나이스를 통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지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나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오히려 CS로 돌아갔다가 나이스로 복귀 했으면 했지 절대로,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CS는 옛날에 그 램시스템환경 있지 않습니까, 학내망.

로컬 에리어 네트웍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그러한 망밖에 안되고 요즈음 나이스는 정말로 전체를 갖다 연결하는 고속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모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옛날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사용해보면 틀림없이 나이스로 가지 절대로 CS로 복귀는 정말로 안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보안시스템은 1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죽 프로그램 개발비나 서버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서버를 구입해 주는 돈이나 또는 노후 CS를 교체해주는 돈이나 또 CS 유지보수비 또 CS 운영하려는 인건비, 그 다음에 보안서버 교체비 전부다 합쳐 가지고 약 우리 시에 2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운영했을 때 전부다 포함 시켜서 계산한 것입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아닙니다.

나이스는 다 빼놓고 서버를 했을 때…….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유지보수비는 나이스 같으면 한 군데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250개 학교 전체를 해야 되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렇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명심하겠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따라가야 되느냐고 질의 하셨어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교육부 정책에 따라가야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그 예산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스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급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나이스에서 하고 있는 종류가 지금 제외하자고 하는 교무·학사, 입학, 보건에 관계되는 그 이외의 항목들도 24개 영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가 27개 영역인데 27개 영역 중에서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3개 영역을 제외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제외하자고 하는 3개 영역이 교무·학사 영역이고 입학과 보건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만약에 그 영역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24개 영역은 계속 나이스로 추진해야 할 그런 영역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데 이 세 개 영역을 CS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향후 6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3개 영역만 CS로 하자 하는데 3개 영역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로 보면 그 3개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부서별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주로 증액된 경비는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기관은 3월 1일자로 기관이 신설되거나 증설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경비가 계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서가 정보과학기술과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는 이 나이스(NEIS) 체제 운영을 위해서 6명의 신규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약 85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추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기본지침상에 나타나 있는 한도액 이내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정확한 퍼센트는 다시 정리를 해서.

0.8%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트북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보급한 2,344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97년도까지는 2001년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98년도 분을 3년 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교체를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은 3년 이후에, 지금 교체한 것은 3년 이후에 교체하고요, 내년도에는, '99년도에 하나도 이 저…….

○敎育局長 孫富一 매년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해 2000년도 분 교체하고 그렇게 교체가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사용상태가 좋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되는데 그 선생님 것도 동시에 교체를 해줍니다 교체할 때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것들은 다른 용도로 연습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주로 모아서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정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모아서 학생교육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도한 선생님들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전체 체육선생님들 중에 해외체험을 하지 않은 분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한 분 이외에는 교육청에서는 지난 IMF 직전 '97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오면서 중단됐던 것을 금년에 다시 복원시킨 사항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예산 속에는 국내연수를 하려고 했던, 그 다음 80쪽에 있는 1,700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능교사의 특별한 그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주로 초등교육과에서 또 중등교육과에서 또 정보과학기술과에서 해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금년에 예정하고 있는 것이 20명, 초등교육과도 20명 그리고 또 정보과학기술과에서도 영재교육담당자 20명, ICT 활용 20명 또 실과 18명, 전문직 2명 그렇게 해서 그 틈에 예능교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증액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인건비가 추경에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추가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전년도보다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 재정형편상 일부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영달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런 결과입니다.

매년 정부의 연초에 지난년도,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추계라든가 또는 보수인상 확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매년 이런 인건비는 변동요인이 없는 그런 급여의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당초에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해는 드물고 이런 이번 경우와 같이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맞습니다만 다른, 뭐냐하면 재원이 재원배분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계상을 못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거기에 인상분도 있고요, 증원분도 있고 또는 기관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당초에 한꺼번에 계상을 못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원래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연금부담금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는 7.4% 정도를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지침이 결정이 돼서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요율이 전체적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6.4%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향조정된 율만큼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지난년도에 잔액이 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잔액만큼 감을 하고 요율을 하향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산확정이 대부분 10월경, 전년 10월경에 예산이 국회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8월에 명퇴 희망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명예퇴직 요즘 신청기간인데요,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급은 8월말로 하는데 신청한 분이 아주 나쁜 상황이어서 7월에 타계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그분은 명퇴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한 분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최근에 몸이 아주 불편해서 아주 나쁜 병 진단을 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예산안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사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오면 신청해온 사람들을 심의해서 예산에 책정된 명퇴금 범위내에서 한 두 분은 주고 두 분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전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은 비교적 적고 몸이 아주 나쁜 극한 상황에서 명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도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방학 때 지급이 되는 분도 있고 지급이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분은 방학 때 업무를 부여받은 분은 지급이 되고요, 방학 때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계약을 한 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간제 교원들도 업무를 주고 급여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여예산에서 조금 감해도 기간제 보수 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명예퇴직수당을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한 1년에 두 번 이상 그 희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자를 우리가 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두 명만 희망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희망을 안 했는데 예산을 한두 명 여유를 두면 한 사람의 예산이 8천여 만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 타고나면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희망한 사람들 중심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기에서는 2억 1,9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이후에 생긴 상황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정리추경에 했을 때는 2월 말로 예산.

○敎育局長 孫富一 임헌성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합한 면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화장실 수선은 단순히 변기 교체하는 예산만 계상된 게 아니라 철거를 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또 설비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하니까 사실 신규로 만드는 화장실 비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에 의해서 화장실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래서 이 건축공사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건축비용만은 16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건축비용에다가 설비공사라든가 또는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배관, 또 옥외배관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자세한 공사 단가는 저희들이 계산을 평당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 공사비가 약 160만원 들고 설비공사가 전면교체이기 때문에 약 120만원 소요가 되고 전기공사가 1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정도로 평당 단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공정별로 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금액이 소요가 판단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관사는 신규 매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관사가 낡고 노후되고 또 교통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근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태평동에 있는 31평형 아파트를 매각하고 27평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교체 구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삼부아파트가 '85년도에 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약 18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삼부아파트 태평동에 있는 관사는 종전의 교육청이 있을 때 그 인근에 구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둔산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근시간이 약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규모를 줄여서 교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데 이왕에 활용을 하는 것은 가까운 데에 있으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전세가격이라든가, 부교육감님은 전세에서 살고 계신데 전세가격이 4,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보가 있고 또 8월달에 비워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전세금 인상과 같이 이 관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전세를 사실 제가 기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혼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기거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매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에서도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삼부아파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삼부아파트로 들어가서 혼자 기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까운 데로 옮김으로써 통근도 편리하고 또 규모도 줄여서 교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것은 식당의 냉방기기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는 정확히 제가, 25평 규모의 식당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비가 1,4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안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초·중·고의 흡연이 대단히 심하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는 사실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우리 시의 초·중·고의 흡연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흡연예방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예산서에는 학교마다 하는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흡연에 관계되는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내용은 백일장이라든지 캐릭터 만화 그리기라든지 표어라든지 글짓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원어인 영어교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12명으로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으로 증원돼서 활동하는 것은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달에는 지금 현재 3명이 원어민으로서 외고와 신탄진고등학교에서 각각 1명씩 2명, 그리고 서대전고등학교 1명, 3명이 활동하고 이제 9월부터는 공립에 7명, 사립에 5명 배정해서 12명이 교육활동을 하도록 예정이 돼서 예산을…….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여기의 예산은 영어 보조교사와 영어 강사에 대한 예산이고 우리 대전시 자체로는 초등과 중등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캠프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 영어 선생님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집중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우리 자체의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주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73쪽의 영재교육연구개발비 1,000만원 그것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지금 영재교육이 부분적으로는 작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판별 도구를 개발하고 또 영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년이 제1차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이전에 판별도구를 개발해서 그것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이 개발한 판별도구라든지 투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하고, 특히 이 판별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시험을 치렀을 때에 그 시험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점수가 나빴더라도 얘가 어떤 영역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이 용역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냥 판별도구 우리가 개발해서 또 그것에 의해서 판별된,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내면 내년도의 영재교육을 한차원 레벨 업 시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의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의 판별도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삼고자, 그렇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대상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래서 사실은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금년에 수학영재 학급을 하는 교실이 한 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교실을 운영하는 학급이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급은 신청자가 없어서 수학영재학급으로 한 학급 더 늘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상당히 인기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고등학교는 입시시스템하고 관계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영재학생에 대한 입시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자기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금년에 초·중·고등학교 한 것을 경험삼아서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고등학교 영재교육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입시체제에서의 부가점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그쪽으로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해서 수월성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이 특수교육연구회 지원은 특수학교가 우리 시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수로는 97개 학급이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85개 학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1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6명의 우리 대전시의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특수교육을 하는, 자신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또 그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연구한 것들을 내용으로 세미나를 갖고 또 장학자료도 발간하고 또 각 교과별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우리 대전시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것은 연수에 대한 경비라든지 연수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연구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자료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지난 해도 사실은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지난 해의 특수교육 활동이 우리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안 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분들하고 우리들이 많은 미팅을 했고 또 이분들의 의지가 열심히 한번 자체적인 연구를 해서 대전의 특수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단히 잘 되어 있고 또 교육에 보탬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데 특수학교 교사들이 조직한 연구회뿐이 아니고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도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려면 자연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므로 그쪽에서 생산된 모든 연구물들이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평소에도 하고 방학 때도 합니다.

평소 오후에 모인다든지 주로 방학 때 하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산이 조금 늘은 거 말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수업료가 금년에 2003년 3월 12일자로 7.9% 인상 됐어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도 7.5%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인상된 7.9%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산 수립 당시에는 35개 학교에서 이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29개 수험장만 해도 수학능력시험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자연히 6개의 수험장이 줄음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수험장의 개수로는 35개에서 29개로 줄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감독관의 수당이라든지 문답지의 운반 차량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주는데, 주로 가장 많이 예산이 빠지는 곳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하는 선생님 숫자가 대폭 줄고요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준 것만큼 운영비가 줄어서 그런데 단순히 학교 준 것만 비교해서는 아마 예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지금 개수의 비례로 봐서는 감액된 예산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 있는 감독관 수당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계산하니까 지금 계상돼 있는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차질은 없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하지 않은 그런 명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명퇴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임헌성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예측을 여유롭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명퇴예산 수립에서는 금년과 같은 일들이 그 전에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고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변명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최종까지 뒀다가 예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敎育局長 孫富一 이미 이 감액된 예산은 다른 예산에 전부 분산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안 하면 다른 예산을 조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감액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전부 총계가 나와있잖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한 8,000만원만…….

○敎育局長 孫富一 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래서 예산을 지금 감액한 예산 중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감해도 됩니다.

일부만 감하고 일부는 그렇게 해주시면…….

○敎育局長 孫富一 금년 말까지는 아닙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금년 말까지는 아니고요, 8월말까지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8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이 끝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기간이 요즘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8월말까지가 아니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6월초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법은 아니고 우리 지침으로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6월 10일까지 받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분들은 다음 기로 넘길 수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러니까 내년 2월로.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업무수행 절차상 받아서 심사하고 확정하고 다시 통보하고 하는 기간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敎育局長 孫富一 예, 영재교육 담당교사 위탁연수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데요, 강사요원 연수를 금년도 7월, 8월중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등 영재교육 담당교원 강사자원, 연수받고 와서 이 분들이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연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영재교육 담당자한테 국외연수계획이 금년도 9월에 있습니다.

그 연수에는 초등이 10명, 중등 10명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장소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영재학교, 인턴식 과정의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에 연수기관에 내는 연수경비가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3,400만원은 이미 1월중에 실시한 수학·과학 영재지도 선생님 40명, KEDI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고요.

정보 선생님 40명, 연수경비로 그러니까 정보분야의 지도 선생님 40명, 수학·과학 지도 선생님 40명, 80명의 위탁교육비로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국외연수하고 강사요원 연수의 경비로 지금 예산…….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체육 유공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전국체전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지도한 선생님들 20분을 선발해서 국외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런 연수계획이 '9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이후 중단됐다가 금년에 다시 연수를 부활해서 실시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국내연수 수준으로 1,700만원 세웠던 것을 국외연수비에 3,200만원 보태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중등 그리고 과학기술영역의 선생님들의 연수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 이러한 국외연수 기회,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교육홍보책자는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종전의 책자는 단순한 업무만 나열해 놓은 책자고 또 내용들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외국기관과 또는 대학과의 이런 협정이나 자매결연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화해서 만들어서 단년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쓸 수 있는 책자로 보완해서 발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단순한 업무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없고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또는 외국어 영역도 단순 영어 위주에서 일어나 중국어로도 확대를 해서 그쪽 나라의 학교와 자매결연할 때 또는 외국 방문할 때 이런 내용물을 서로 교환하고 그런 홍보책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작년 경우에는 일본 문무성에서 또는 몽골공화국에서는 한 30명 정도, 일본 문무성에서는 한 10여 명 정도가 내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정확한 인원수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한 50여 명 정도는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필요한 경우에는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전체적으로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리 교육청에 대한, 외국에도 보면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의 외국에 대한 홍보자료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계화되고 또 국제협력 관계가 증대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전교육청뿐 아니라 대전 전체의 교육 실상을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기관, 외국학교에 알림으로써 우리 대전교육의 현주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이 지 않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사실 외국에서는 지금 대전교육이 전국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에 관련된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증진시킬 수 있고 또는 대전교육의 위상을 널리 알림으로써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특수학급 학습보조도우미는 이분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학습하는 데 여러 가지로 이 학생들은 부자연스러우니까 학용품을 펼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살펴주는 일을 합니다.

특수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행동도 자유스럽지 않고 사고능력도 불완전하니까 선생님 한 분으로는 여러 학생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용변을 보고 싶다면 또 저쪽에 있는 학생이 하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또 애들이 하는 학습이 매우 단순합니다만 단순한 대로 또 학용품을 놓아준다든지 마지막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배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특수학교 89학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학급 이상 있는 학교에다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1학교에 2학급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9명 정도 내외됩니다.

5명에서 9명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은 삼천 초등학교에 한 명 더 배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늘 하지요.

특수학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敎育局長 孫富一 특수학교 학생들의 치료교육용 교재·교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일일이 안 쓰고 온열치료기 이외에 15종류를 산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성세재활학교는 3,500만원이 예산되어 있고 대전원명학교가 4,000만원, 혜광학교가 4,000만원, 맹학교가 3,500만원 그렇게 해서 교구비가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온열치료기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16가지 종류가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봐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사도록 하는 교구들인데요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적인 기구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건강에 관계된 그런 기구로 학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수-학습지원센터, 3번 말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내려왔는가 하면 지난 2월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교수-학습을 일선 학교에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본청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의 총괄, 여기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는 교수-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장학지도 그리고 실천사례 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사이버학습 지도를 하고 특기·적성강사프로를 운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 교육과학연구원, 지역교육청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교수-학습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일환인데요, 여기 51쪽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의 3,400만원, 본청이 이러한 교수-학습지원을 한다고 하는 안내책자라든지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 제작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입니다, 그 부수가 전부 1만 2,000.

○敎育局長 孫富一 예, 선생님들하고.

○敎育局長 孫富一 우리 선생님들이 한 1만 3,000분 되지요, 선생님들한테 주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1만 한 2,000부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학생은 안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랬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의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 지금 사실은 이미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받아서 자료개발도 하고,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자료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데에 관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 세미나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당초에 공립고등학교 영재학급으로 과학 한 학급을 예상을,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교가 다른 과제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등학교였는데 대전고등학교가 특수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받고 두 가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과학영재반 설치를 말하자면 반납을 했어요,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영재반은 할 수가 없고 다시 다른 학교에 희망을 들어봤더니 사립학교에서 수학반 한 학급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과학영재반은 줄이고 그리고 수학영재반을 늘였는데 줄인 것은 250만원이고 늘린 것은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과 정보는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가 필요해요.

실험실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위예산을 한 학교당 250만원 했고요.

수학은 거기에 필요한 실험비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가능한 대로 원래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다함께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대상자는 민원인, 모든 민원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선 교육청을 이용하는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교육행정에 관해서 어떠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종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다른 방면으로도 될 수가 있지만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합격증 같은 것 이런 내용들은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명을 받는 사람 또는 전·입학 업무를 협의하러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서비스 대상이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한 2,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것은 증명발급만 보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제도가 실시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학교에도 보내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경위는 이 내용도 교육청 평가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도 어차피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다 시행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부터 예산도 반영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우수기관은 교육청 자체 기관들이 좀더 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기관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된 기관에 대한 포상이고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역교육청 두 군데하고 직속기관 다섯 개, 학교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학교별로 다 헌장제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학교에도 기관 단위별로 다 자체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비치도 해놓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학부형 입장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에 관련된 다른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원래 구성은 11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직이 6 내지 8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있고요, 언론사도 있고 또 해당 지역의 집행청인 구청 직원도 있고 교육청 직원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공무원들끼리만 판단을 했었는데 다만 그게 충분한 의견수렴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교육환경을 좀더 낫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소규모주택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자측과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또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의 입장들을, 의견들을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번에 삼성동에 구 한밭대 부지 분쟁과 관련해서 이해 관계 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좋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정규직 말씀이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대략적인 수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170쪽 말씀이십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기정예산 수립 당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기초생활보장 학생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이 학생은 빈곤한 학생이다, 보통 틈새계층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틈새계층 학생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학교별로 복지심사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복지심사위원회에서 틈새계층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이 빈곤가정학생으로 중식지원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엄정하게 심사를 학교 자체에서 실시를 해서 그 인원수를 다시 받아보니까 동부에서는 당초 4,477명에서 1,603명이 감소한 2,874명으로 편성이 됐고 뒤쪽에 있는 서부에서는 1,930명에서 416명이 감소된 1,51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서부의 6,407명에서 2,019명이 감소해서 4,388명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초등에 한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같은 빈곤학생이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빈곤학생의 중식지원, 초·중·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오히려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초등학생들의 대상자 선정이 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줄어서 액수가 줄은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처음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앞으로는 이렇게 착오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초등학교의 대상자 선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난 것은 원래 조사에서 이 기준이 후했던가 나중 조사의 기준이 조금 강화됐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내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준설정이라든지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거는 동부교육청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태호입니다.

당초에는 학급수가 1,806학급으로 보고 계산을 했는데 학급수가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학급수하고 학생수하고 교원수가 모두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급당 인원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35명 급당 인원수를 39명으로 학급 인원수를 올렸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예, 그렇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그것은 2003학년도 3월 1일로 조정을 해서 학급운영을 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35명으로 하향조정해서 학급편성을 2003학년도에 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교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9명으로 상향해서 학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30명까지 인원을 하향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39명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보다는 좀 상향조정을 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金泰鎬 일률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각시·도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학생수를 35명 플러스 마이너스 3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한테 충분한 이해를 해드릴 수 없었던 점을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학급편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7·20 여건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일률적으로 35명 이하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실 증·개축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실 증·개축사업을 한 결과 학년도 초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었고 또 일부학교는 35명 이하로 되었지만 일부학교는 과대·과밀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35명 기준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을 다시 받아서 탄력적으로 35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는 39명으로 한 데도 있고 35명으로 한 데도 있고 그 이하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5명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을 해서 학급당 학급수를 감안을 했었는데 39명으로 하다가 보니까 학급수가 줄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도 전부 언밸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초 기초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에서 7·20 여건사업을 갑자기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실 증·개축이 완료가 되면 보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5명 정도를 맞추고 둔산지역이나 특별한 학교같은 경우는 어차피 35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35명을 원칙으로 하되 40명 이하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난 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계획은 면밀하게 수정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평생교육연구시범학교를 동부, 서부 두 학교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세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두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2월달에 학교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로 지정을 하고 중학교가 빠지고 그래서 예산조정이 되고 서부는 이와 반대현상으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 쪽으로 학교 지정이 되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체육코치는 초·중·고의 체육코치수당입니다.

체육코치수당이 좀 조정이 되어서 지난해까지 하루에 3만원 주던 것을 3만 2,700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것에 의한 예산 조정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168쪽이요?

○敎育局長 孫富一 체육코치 인원수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이 동부 내용이라서 동부의 학무국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동부 학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동부교육청 교육장 강영자입니다.

체육코치운영비는 초등이 17명이고 공립중학교가 13명, 사립중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17명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본예산에는 3만원 세워져 있고 지금 2,700원 인상된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추경에.

○東部敎育廳敎育長 姜暎子 예.

○副敎育監 金洪鎭 예, 동의합니다.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26회 대전광역시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과 아울러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최적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