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의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의 이용자 연령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직제 개편에 맞추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번 합병으로 인해 노인복지회관의 지번이 기존 대흥2동 326번지에서 대흥동 311-1번지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연령기준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와 일치하도록 기존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노인전담부서인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책임자를 기존 복지정책과장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주소변경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우리 시 직제개편에 부합하도록 시설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인원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인구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한 60세 이상 예비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만 4천여 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추가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 8만 4,813명, 한 6%가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8만 4,000.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용하는 분들은 현재 회관별로 1일 이용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동구 노인회관 같은 경우 하루에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중구 지금 조례개정과 관련한 복지회관이 한 270명 또 서구에 있는 탄방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하루에 한 340명이 이용을 하고 유성구,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노인회관의 경우 1일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5% 정도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보통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21%.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만 7,000명입니다, 60세에서 64세.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 인원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포함해서 한 25%가 지금 복지회관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연령을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는 그런 내용은 문제로 예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회관별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의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60세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60세로 내린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별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 심층 분석을 하고 참고로 전국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가 시설당 노인수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당 한 1만 6,000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광역시 이상만 보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시설당 한 3만 6,000명 또 제일 적다고 하는 데가 인천, 광주 이런 데가 한 1만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광역시 중에서는 시설기준당 노인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 대한 불편은 예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경우에 복지기금을 포함해서 1년에 1억 4,7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늘어난다면 지원액이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검토를 할 때에 시설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조례로써 65세 이상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히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65세가 넘었는데 부인의 경우 60세 또 60세 미만의 경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규모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상위법령하고 같이 60세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이것이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법에서 '60세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60세 이상이 아닌 55세, 59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60세 이상으로 했으니까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위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 노인인구가 확대가 되고 실제 예비노인 문제까지 일거리라든가 소일거리, 여가활용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60세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데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노인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법령에도 조항사항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릴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제일 그런 사항이 고민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이제 60세 미만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예비노인 포함해서 노인들이 일거리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전체 한 1,281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노인 일거리, 여가선용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령을 낮추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여가선용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행정기능 제고를 위해서 통합을 하면서 대흥 1, 2, 3동을 대흥동으로 우선 동 하나로 만들었고 또 지번을 326번지-1, 2, 3 죽하는 것을 311-1번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번을.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장소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65세로 하면 수혜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시설은 경로당하고 좀 다릅니다.

경로당은 연령층이 이용하는데 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령층별로 이렇게 활용하면 젊은 분들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서구의 경우 이런 것은 좀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의료 서비스 이런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교육도 교양, 건강, 한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령층 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분위기 연령별로 답변하고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경로당은 60세 이상인데 복지회관하고 또 다릅니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정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규에서 정한 것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감안해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을 해서 이용에 연령별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은 당초에 복지회관 대흥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68년도에 충청남도 대전시 시절에 건축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연령기준이 이용하는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98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정비되면서 그때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써는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65세 정도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60세로 안 내리는 것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맞겠다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98년도에 실질적으로 개정을 지금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개정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경로당을 7개를 더 신축하고 복지회관을 내년도 사업으로 제일 규모가 협소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신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연령을 상위법하고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도시공원조성과 관리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원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대민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원조례중 도시공원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허가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공원입장료 감면은 타 개별법에 요금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이 없어 관련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며 또한 이미 납부된 점·사용료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 환불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례중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점·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대민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방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이 뭐고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공원조례 제3조5항에 보면 점·사용허가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은 점·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면 점·사용의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굳이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도시공원법에 이러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도시, 저희 공원조례에 점·사용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또는 녹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저희 조례에서 명시를 했는데 도시공원법 제8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공원조례 13조에 보면 공원등의 요금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가 이미 납부된 입장료나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해야 한다 하고서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때는 저희가 전액을 환불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보다 과소하여 이의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경부 고시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전부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환불한다든지 또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 또는 10%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또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는 환불하고 또 총사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고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하고 또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총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상규정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은 1980년 1월 4일자로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개정을 8차례 개정이 됐고요, 저희 대전광역시공원조례는 1987년 5월달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한 9회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지난 정부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생겼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잔존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해서 국민생활에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경감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작년 12월달에 지금 저희 공원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공원등의 요금징수방법 또 요금의 면제 또 요금의 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런 일련의 규정들이 계속해서 담아져 있었습니다.

담아져 있었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항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시가 공원에 어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원법에서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를 별표로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는 입장료를 받는 어떤 공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 존치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료의 감면을 받는 것이 무슨 타 개별법에서 전부 감면대상이 규정돼 있거든요.

또 특히 저희 시의 경우에는 현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지금 굳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이것을 우선 삭제를,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변명같습니다만 그전에는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조례에서 사실 담고 했어요 그것을 중복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상위법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아져 있는 것은 조례에서는 안 담아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를 안 담고 있는 추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상위법에서 언급이 됐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담다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근린공원 이런 데는 가능한데 현재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이게 내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됐는데요.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또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있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만 가능하도록, 전용시설만 이렇게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 시에 어린이공원은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몇 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설을 좀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인을 위한 어떤 시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서 한번 중앙에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전 인근에 무슨 보문산공원이라든지 세천공원이라든지 뭐 계족산이라든지 구봉산이라든지 이런 좌우간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이 어둡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요즘 주 5일제가 된다 또 뭐 일과가 끝나고 시민들이 산을 찾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딱 부합은 안 됩니다만 1개 구간씩 등산로를 지정을 해서 야간도 등산할 수 있도록 공원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근에 가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생물이 성장하는데 일정기간 뭐 생물이 생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데 불을 켜놓으면 생물이 크는데 좀 문제가 있다,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 어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원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원이 어둡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무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공원등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시켜 가지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에도 어떤 면적을 감안해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정책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도·감독업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시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파악이 안 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바로 대덕구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점·사용료 현황은, 제가 징수현황은 뽑지 않았는데 우선 2002년도에는 저희가 17건 그래서 점·사용료로 4,500 한 6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3건에 1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시 관내 공원 중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이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것이 도시공원법시행령에 보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행령을 제가 읽어보면 지금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또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의 기반시설과 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시설을 볼 때 이 기준에 합당한 공원은 현재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동물원을 딱 지칭하시는 것인지?

○環境局長 趙燦鎬 공원이라하면 저희가 보문산공원.

○環境局長 趙燦鎬 뿌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가 현재 사실상 공원은 331개소가 있어요, 저희 시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보문산공원 등 한 7개소 근린공원이 한 59개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263개소, 또 국립묘지인 묘지공원이 1개소 그리고 체육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장태산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점·사용 기간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기간에 따르는 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주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것 말씀이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 실제 점용허가를 100평을 받았는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50평만 썼다 그러면 차액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안 쓴 면적.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데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녹지나 이런 데에 수요자 측에서 가스라든지 관로를 매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가로등의 경우도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가로등은 하고 있고 이런 도시 내에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구청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 얘기를 해서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