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議長 李殷奎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시설입지대전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신형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의원입니다.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시설입지대전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입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우리 시에 건설되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는 부지 1만여 평에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우주인 훈련장비와 항공우주 관련 캠프시설로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으로 마련하여 수련활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대전은 첨단과학기술 허브도시로서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엑스포과학공원이 있어 발전적인 시설운영 등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첨단원천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대전 건립은 우리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호남지역 등 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우리 지역 대전에 국립청소년스페이스 시설이 건립되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정부와 각계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시설입지대전결정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시설입지대전결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대전광역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대전광역시 기구 직제개편 시 위원회 상임위 소관 실·국 본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으로써 시정질문 시 국회와 같이 1문1답 방식을 도입하여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시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시정질문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였고 1문1답 방식과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위임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수행인력 4명과 차량등록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인력 7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의 부적절성과 중구 자동차 특화거리와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아울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200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진동규의원 소개로 유성구 도룡동 최익수외 119인으로부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연접개발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 시행된 연접개발제한 요건 완화를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하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의 허가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법과 제도의 틀에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청원과 유사한 업무에도 종합적인 사무위임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집행기관에서 본 청원사항을 포함하여 동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일괄하여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도록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회관 지번이 합병되어 중구 대흥동 326번지에서 대흥동 311-1번지로 변경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노인복지법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사항 중 상위 법령에 명시된 점용·사용허가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입장료 징수조항과 입장료 감면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낙후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여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중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였던 사항을 '감사처분결과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포상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과학공원 서문광장에 개설하는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무상대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대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점용공사의 비용)가 삭제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도로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대부재산 환수조치의 사실판단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47조1항, 2항, 3항에서 청사신축 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건축물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별표의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수동 공용의 청사용지에 남부소방서 청사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1구 1소방서 체제를 구축하여, 서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소방행정의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안전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4억 807만 8,000원이 증가한 8,765억 6,778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예술고등학교 화장실 수선비 1억 6,0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1,560만원 등 총 12건 3억 2,310만원은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000만원을 증액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재정운영상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및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친 데 대하여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부교육감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殷奎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추경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전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시 여부와 관련 교육 종사자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는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제12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당시 선임된 정구열 공인회계사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해촉하고, 정선호 공인회계사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변경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