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26回 大田廣域市議(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16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3.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김재경의원외12인발의)
(11시 36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관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섯 건과 대전상품브랜드플라자무상대부동의안등 동의안 두 건이 제출되어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진동규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등 2건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로 취임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김홍진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이은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임명받은 김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봉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향인 대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2분)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14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1시 43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운영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과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청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임헌성의원님, 조신형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정진항의원님, 송인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47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아홉 분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이신 김영관의원님, 안중기의원님, 정진항의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이신 임재훈 씨, 정구열 씨, 임성빈 씨, 전 대전광역시 공무원으로 재무관리 경력자이신 전영달 씨, 임헌상 씨, 장홍진 씨.
이상 아홉 분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4.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김재경의원외12인발의)
(11시 49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議員 김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유통점으로부터지역상권보호및육성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점 진출이 가속화되어 금년 상반기중 입점 예정인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소의 대형유통점이 개설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의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당초의 순기능보다는 대형유통점간 과당경쟁 심화와 중소유통업계의 상권침해로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자극으로 인한 과소비 조장과 함께 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상품 육성 외면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의 유발은 물론 신도심지역 편중 입점에 따른 도시공간의 기형적 개발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경쟁원리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경쟁은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국민경제면에서 볼 때도 2중, 3중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방된 체제 하에서 경쟁은 외국기업과 대항하기 위하여 강자를 길러내는 과정이지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구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강화,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형유통점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유통점 사전심의제를 신설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대형유통점 입점 계획 시, 인근 재래시장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둘째, 대형유통점이 지역과의 밀착경영을 통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현지 법인화를 적극 유도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지역경제 육성을 통하여 지방분권화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역상권 보호 및 육성대책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박용갑의원님과 김재경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出席議員 19인 |
|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
|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
| 임헌성조신형황진산송재용 |
| 진동규심현영정진항심준홍 |
| 이명훈강홍자송인숙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 문화체육국장 | 전의수 |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 환경국장 | 조찬호 |
| 교통국장 | 이시철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심영창 |
| 공보관 | 이재욱 |
| 감사관 | 김기갑 |
| 기획관 | 김은구 |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홍성표 |
| 부교육감 | 김홍진 |
| 교육국장 | 손부일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 |
| 성재수(한나라당) | |
| 안중기(자유민주연합) | |
| 임헌성(한나라당) | |
| 조신형(한나라당) | |
| 송재용(한나라당) | |
| 정진항(한나라당) | |
| 송인숙(자유민주연합) |
| ○決算檢査委員選任 | |
| 김영관(시 의 원) | |
| 안중기(시 의 원) | |
| 정진항(시 의 원) | |
| 임재훈(공인회계사) | |
| 정구열(공인회계사) | |
| 임성빈(공인회계사) | |
| 전영달(재무관리경력자) | |
| 임헌상(재무관리경력자) | |
| 장홍진(재무관리경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