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송인숙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개의)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2002회계연도결산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결산서 내용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2회계연도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규모는 2조 93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8,752억원보다 7.1%인 1,341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1조 6,180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4,720억원보다 9.9%인 1,46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으며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1년도 1조 8,454억원보다 6.9%가 증가한 1조 9,7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1조 8,752억원보다 7.2%가 증가된 2조 93억원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1년도 1조 4,720억원보다 9.9%가 증가한 1조 6,179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도 이전관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금 증가와 사용료, 지방교부세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2001년도 4,032억원보다 3.0%가 감소한 3,913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1,189억원, 사고이월 215억원, 계속비이월 1,15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순세계 잉여금 1,353억원이며, 잉여금 속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6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001년도 1조 895억원보다 13.9%가 증가한 1조 2,41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1조 1,227억원보다 13.3%가 증가된 1조 2,716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7,689억원, 세외수입 2,033억원, 지방교부세 957억원, 지방양여금 399억원, 국고보조금 1,633억원, 지방채 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1년도 9,852억원보다 9.4%가 증가된 1조 782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 819억원, 사회개발비 4,423억원, 경제개발비 2,185억원, 민방위비 364억원, 지원 및 기타 2,991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83억원, 물건비 489억원, 이전경비가 4,416억원, 자본지출 2,320억원, 융자 및 출자금 97억원, 보전재원 307억원, 내부거래등 2,47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1,375억원보다 40.7%가 증가한 1,935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1,070억원, 사고이월 205억원, 계속비이월 1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43억원이며, 잉여금 속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6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1년도 7,559억원보다 3.2%가 감소된 7,32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7,525억원보다 2.0%가 감소된 7,376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1년도 4,867억원보다 10.9%가 증가된 5,398억원이며, 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2,658억원보다 25.5%가 감소된 1,979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119억원, 사고이월 10억원, 계속비 이월 1,13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001년도 5,172억원보다 1.5%가 감소한 5,09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5,102억원보다 0.2%가 증가된 5,11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1년도 2,940억원보다 23.3%가 증가된 3,625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2001년도 2,162억원보다 31.3%가 감소한 1,485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76억원, 사고이월이 4억원, 계속비이월이 1,10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1년도 2,387억원보다 6.7%가 감소된 2,22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2,423억원보다 6.5%가 감소한 2,2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1년도 1,927억원보다 8.0%가 감소된 1,77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1년도 496억원보다 0.6%가 감소한 493억원입니다.

잉여금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43억원, 사고이월 6억원, 계속비이월 34억원, 순세계 잉여금 41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1년말 우리 시 기금은 23종 1,304억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460억원이 증가되고 483억원을 사용하여 2002년말은 22종 1,28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1,519억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557억원이 발생하였고, 1,044억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03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001년말 8,704억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에 535억원이 증가하고, 1,230억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8,009억원이며, 일반회계 증감 내역은 청사 신축,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설, 도로사업, 쓰레기처리 시설비 등 총 42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문예회관건립비 5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산업단지조성 15억 감소, 도시철도사업은 195억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상수도사업 63억원 감소, 하수도사업 180억원 감소, 지역개발기금 211억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총 695억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액 312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채무부담행위액 1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순무순계 채무는 7,597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343억원, 차입금이 5,334억원, 해외차관이 231억원, 채무부담행위 100억원, 보증채무 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8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62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2조 9,267억원이며 200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3,259점에 304억원입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4억원 중 5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지원경비 3억 8,000만원, 태풍 루사에 의한 담장, 주택, 농경지, 대전천, 금동천 등 복구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영관, 안중기, 정진항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3인, 전직공무원 3인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9건에 대하여는 이미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과 같이 문제점을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 당기(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전기(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및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못 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재정의 특성상 일정률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금년도 결산 예산현액이 1조 2,412억원인데 이 중에 이월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한 10.4%가 되고 그 내역에 계속비 이월이 60.6%가 감소한 반면에 사고이월이 27%가 증가하고 명시이월이 84.7%가 증가했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주요 원인은 2002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고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서 보조사업비가 이월액의 약 73%, 56건에 94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중앙지원 추가 내시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이월사업비의 약 26%인 30건, 344억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지원 예산에 기인한 것으로 실시설계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주로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액이 증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참고로 다른 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시가 10.4%가 이월이 됐는데 인천이나 울산, 광주의 경우는 각각 13%, 12%, 11%정도로 저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운영 형태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제때 오지 못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성립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길게 늘어지는 그런 연유가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왕 지원사업비가 조기에 지원이 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옳은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송재용위원님께서 행사 실비보상금의 불용액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시정시책 교육 참가자 또는 시정 세미나 또는 시정의 종합센터의 민간인 상담보상 또는 제2 건국운동에 참석하는 자의 교육 실비보상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책 교육상 또는 시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자의 보상금 성격이었는데요.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주민을 초청해서 이런 설명회를 제약 받아서 못 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에 따른 또 이런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정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제한을 받아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내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2월, 요구자체는 추경이 한 11월쯤 되고 결정은 한 12월 16일∼17일 경에 결정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정리를 해야 당연히 되는데 솔직히 그 불용액을 깎아서 정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깎아져서 하는 것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사실 요구를 해서 불용액은 전부 과감하게 깎아야 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안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상했던 금액은 대략 50%를 잡든지 70%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640억 하는데 한 300억은 본예산에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81쪽이요?

저희들이 포상금 불용액이 약 83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징수조례에 근거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 세금 또는 현금 징수분 감소로 인해서 이 포상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은 조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징수율보다는 약 1.8%, 2%정도가 향상됐고 그로 인해서 체납률도 0.9%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과년도 세금 받는데, 이게 전체 큰 금액을 넣은 게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액이 약 23.8%가 늘어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기는 했지만 체납세율은 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결산서에 나와있지만 현재 시세만 본다고 할 적에는 약 450억 정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들이 체납세금 가지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과된 세금만큼은 100% 징수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해놓고 나면 여러 가지 체납의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사업부도로 인해서 납세 능력이 상실이 됐다든지 또는 부도로 인해서 재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체납세금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받고 체납세금이 일소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세무 공무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된 금액은 100% 받아야 된다는 원칙 하에 지금 조세행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풍토상 또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광역시 중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체납액이 제일 적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국 단위로 따지더라도 16개 시·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체납 징수율이 두 번째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납 정리기간 설정을 1년에 한 3번씩 해 가지고 강제로 하고 또는 그 체납세 비율 중에 자동차세가 약 4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전 세무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자동차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체납 세금을 일소하면서 한 달에 보통 많이 징수할 적에는 한 4∼5억까지도 자동차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 세금을 줄이는 데 우리 전 세무공무원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획기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세금을 일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고질 체납액이라고 한다면 숫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는 약 213명에 88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질 체납자나 또는 과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을 압류하고 또 나중에 결손을 한다하더라도 추징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송위원님 말씀에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돈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대체로 소액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자부담이 많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분들이 다만 1원이라도 시에다, 자기들의 경비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주어진 예산을 남길 이유가 없다, 사업을 주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으면 전부 검사를 하고 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체 한 60∼70%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0, 30%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체국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부기별로 승인해 주신 것이 6억 9,1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임의보조금 2억 2,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작년도에 37건을 지원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작년의 경우 잘 아시지만 저희가 월드컵을 하면서 특별한 수요가 더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산은 일반보조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주고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집행을 하면 정산서를 증빙서 붙여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중간에 지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이라든지 무슨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심사위원들이 가서 그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대체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날 공무원들이 가서 그 행사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른 데로 쓰여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200만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에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은 명의를 이전할 때 압류를 했다가하면 실제 세액이 차값보다 많을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세금을 안 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차, 폐차할 때 이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동차 대수는 계속 증가가 되면 세액은 늘어나는데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부과된 차량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전이나 이런 때 받아야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해서 주차된 차량이나 운행하는 차량을 단말기로 조회해서 그때그때 영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5개 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뭐라고할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 점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체납처분반 전반적으로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정진항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세나 여러 가지 체납세금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인천,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체납액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체납액징수기동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정원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대로 매년 3회 또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전 기관에서 총동원 운영을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매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신용카드회사나 자료활용, 조세채권 같은 것 이런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재 7개의 특별시하고 광역시 중에 5개 시·도에서 징수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증원에 따른 인원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동팀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의 국세가 경정에 따라서 환수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세가 경정된 것이 작년보다 약 17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또 신고 납부 후에 감면한 것이 역시 작년보다 약 18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한 분야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내역서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말씀하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러니까 조달요청을 다르게 제휴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2002년 9월 4일 광진특장이라는 데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조달청에 계약이행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 포기서가 제출되었느냐 하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골목길소방차에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품에 대해서 납품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품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양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소방차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특수차 같은 경우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화학차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서 공통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개설은 안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제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런 개설 검토과정 저희들이 정책위원회를 기능강화하면서 또 개설 부분을 보강할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거기에 우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결과물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구에는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하고 연계, 보건복지하고 연계 분야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원래는 이제 전국 보건소 24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데를 제외하고 2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 5개 보건소가 있어서 그 대상이 됩니다만 지금 광역단체 중에는 대전, 울산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 11개 시·도는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나머지는 지금 대전, 울산 되어 있고요, 또 강원, 전남, 충북이 기왕에 완료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자치정보화조합 그런 데하고 연계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이런 전산망 이런 구축하는 것이 호환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제가 그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성재수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안을 놓고서 저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시·도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4개 시·도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는 산지가 많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특별개발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특수한 분야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결론을 못 내고 저희가 이달에 각 시·도에 운영사례를 현재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한번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기존에 지금 환경부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금강유역 환경관리청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 이하 것을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규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덕테크노밸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기드문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첨단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배재기방죽 문제는 사실상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의 농수용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지목상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이것이 그 주변이 아시는 바와 같이 129만평 전체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토지 이용도나 용도를 지정해서 쓰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배재기방죽 자체만을 보면 보전을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주변 농지가 전부 산업단지 내지 택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금강환경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매립이 되어 가지고 단지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근에 그것을 보전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실시계획까지 마쳐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체가 바뀌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조성계획이 가장 최근에 되었던 것이 '97년도에 계획이 되었다가 그때 당시는 대규모 공장 즉, 현대전자가 40몇 만 평을 쓰는 정도의 계획이 '97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최첨단 벤처기업 중심으로 하는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건설교통국으로부터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는 관계 부서 저희 대전지역에서는 우리 시에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하는 부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지난해 12월달에 올렸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나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그리고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때 배재기방죽 문제는 거기가 우리 산업단지 용도지역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립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실시계획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립은 2단계 건설공사를 저희가 6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금년부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금년 6월 하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부터 2단계 개발지역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 공정에 의해서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생각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배재기방죽이 매립되니까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매립을 안 했으면 어땠느냐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상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까 전국 어느 단지 못지 않게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단지조성을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녹지보존 측면에서 전체면적의 16.5%의 녹지를 보존하면서 특히 이러한 수변공간의 문제는 지금 거기 중간으로 관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평천을 대개 단지조성을 하면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직강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만 저희 관평천은 그대로 자연상태 대로 관평천을 보존을 하면서 그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녹도를 조성하고 특히 이제 그 전체 129만평 조성하는 가운데 그 중심,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를 지원하는 시설중에 일부를 이름을 그렇게 고쳤습니다만 워터피아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평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수변공원이랄까 좀 넓게 보면 호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둬 가지고 진짜 복합산업단지 친환경산업단지로서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단지 못지 않게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구상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어린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한다면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정은 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안된 부분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 이것이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유념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그 시설비는 대규모 꽃단지조성을 포함해서 세천 생태공원이라든지 가양공원이라든지 동물원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주로 소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이 그 이듬해까지 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꽃단지의 경우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꽃단지의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타당성 조사하면 사업대상지가 같이 선정이 되는 땅…….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이 끝났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6월 18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꽃단지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종보고회를 그때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때 당시에는 주로 중간보고회 할 적에는 꽃단지조성 입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중간보고회에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저희가 2002도 8월달에 복용공원 내 꽃단지 조성계획을 방침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02년도 9월달에 2회 추경에다가 용역비 7,000만원 확보했는데 그 후에 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용공원으로다가 위치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최대한도로 오픈을 시켜놓고 최적의 대상지가 어디인지, 저희가 동물원 인근이라든지 복용공원이라든지 월드컵 남대전 IC라든지 또 둔산대공원 이런 등등 몇 군데를 가지고 입지적으로 제일 타당한 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복용공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입지적으로 타당한 지를 찾는 용역을 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달에 중간보고할 적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한 것이 아니고 입지를 어디를 해야 적정하느냐를 끝내놓고 입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다가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입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배경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꽃단지 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복용공원만 놓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픈해 가지고 적지를 찾아보자 이런 차7원으로 한 것이지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제 용역기본계획 보고회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어떤 경영수지분석자료는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비판할 때도 거기에서는 일단 매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내놓았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이 사람들이 용역에서 제시한 것이 한 8억 정도 흑자를 내놓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한 190억 정도.

○環境局長 趙燦鎬 190억 정도.

○環境局長 趙燦鎬 토지매입비 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약 19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일단 용역보고에서는 흑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수입이라는 것이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입장료수입인데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은 어린이 4,000원, 청소년 6,000원, 성인 7,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장료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경영수지분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는 공공사업이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수익은 못 남긴다 하더라도 적정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비는 충당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입지적으로 성숙이 안된 데다 하면 그런 어떤 수익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장점으로 보면 동물원과 같이 연계하다 보면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드릴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방금 안중기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2002년도 8월달에는 사실상 복용공원에다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현재 돼 있습니다.

성립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복용공원으로 한정해서 입지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적지를 찾아보는 이런 용역을 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3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레저라든지 어떤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꽃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꽃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용공원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용공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진행과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 예산을 복용동 꽃단지 조성계획으로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복용공원에서 동물원 인근으로 장소를 바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해보니까 동물원 인근이 적지로 된 겁니다 적지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지 복용동에다 할 것을 동물원 인근으로 위치를 바꾼 건 아닙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맞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물론 꽃단지 자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광객이 꽃단지만 놓고 하루를 보내기를 사실상 어렵고 또 현재 저희 동물원의 경우에도 대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동물원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에 꽃단지가 유치가 되면 동물원하고 꽃단지하고 있으면 하루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물원에 온 손님들이 꽃단지까지 이용하게 되면 같이 어떤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5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의 경우에 총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603억인데 수납액이 576억, 그래서 미수납액이 25억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가 기왕에 매년 각 구청과 연계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도 운영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또는 예고문 이런 것을 발송해서 저희가 구별로 경진제도를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하수처리 절감이요,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좀 절감을 한다든지 시설운영 개선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경우 이 결손이 대개 당기순손실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손실이 이렇게 많고 또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대략 한 46∼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에 비교를 해도, 각 시·도는 대개 70∼80%의 현실화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손실 부분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도사용료를 좀더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 원가절감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원가절감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전임 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같이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環境局長 趙燦鎬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실·국별로 업무파악차 업무보고를 받으실 적에 그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도 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장에 저도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회 추경, 9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저희 시장님께서 "복용동 일대로 한정하지 말고 최적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원 인근이라든지 남대전 IC라든지 이런 곳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적지에 꽃단지를 조성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주로 둔산대공원의 경우에는 가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만 빼고, 복용공원하고 보문산공원하고 남대전 IC, 산내 대별동하고 전체적으로 한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실제 보문산공원이 120점으로 나왔어요, 점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산내 대별동, 남대전 IC 부근이 65점이 나왔고 또 승마장 복용공원이 8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위치별로 보면 복용공원의 경우에는 가용면적이 한정적이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린벨트기 때문에 어떤 관련법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또 진입도로 확장 및 도로의, 거기는 막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환성 문제가 좀 있다.

사업시행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등등해서 복용공원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산내 대별동의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접근성이 불량하고 또 대전천과 접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정비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또 토지매입비가 고가다 이런 등등해서 남대전 IC는 또 거기도 그린벨트고요.

그런 제약조건으로 해서 점수가 좀 덜 나왔고 동물원 인근 보문산공원의 경우에는 가용면적 추가확보가 가능하고 우선 토지매입비가 저렴하다 또 동물원과 연계돼서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또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업시행절차가 간단하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동물원 주변 보문산공원이 적지다 이렇게 용역에서 제시가 됐고 저희 간부들이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제시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원 인근 보문산공원으로 일단 입지를 결정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아까 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전동물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일 600톤인가 이렇게 쓰면 지하수는 한 200톤, 상수도가 한 400톤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용역보고할 때도 꽃단지의 용수문제를 저희가 짚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용역회사에 짚었는데 지하수가 가능하다 여기는, 이렇게 그쪽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용수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만일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혹여 나온다고 보면 저희가 백골저수지라든지 어떤 용수대책을 별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지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저희가 3월달에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사실상 제가 교사위원회 소속이니까 교사위원회에는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 나온 것도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최종 용역보고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아태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로 대체하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으면 입상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돈인데 그 행사가 그것으로 대체되고 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지요, 그것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 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서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 뭐 천안에서 한 장애인체육대회 올해도 있었지만 그런 데서는 집행을 하고 다시 여기서 행사하기로 했던 행사 하나가 부산서 종합적으로 한 아태행사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대체했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드컵 기간중에 자매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매도시 시장회의는 개최하면서 그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에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월드컵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월드컵 개최하는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자면 사실은 이런 것도 예측해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시장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지금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월드컵자원봉사 총괄 관리하는 데서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은 지출이 됐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돼서 불용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선 순위가 조정된 것도 있고 대부분 예산이 추경 때 편성된 것이라서 사업공기 자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국비 사안에 따라서 미리 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확정분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 확정분을 확정할 수는 없겠고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추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일반 것으로는 교통사고가 7번 이상 난 곳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말씀이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오래된 냉동창고를 이축하면서 수산경매장을 다시 짓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 사정 때문에, 즉 중도매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 시간이, 말하자면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겠고 또 그것이 국비하고 연결이 돼서 당해 연도, 예를 들면 2002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확보해 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오정시장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천변고속화 도로 건설사업과 연계시켜서 담장 경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천변고속화 도로 사업이 되어진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일부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은 천변고속화 도로 구간 사업이 금년 9월말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봐서 금년 중에 완공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예산이 2002년도에서 명시이월 됐거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노은농수산시장 쪽에 거기도 저온창고를 짓는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됐고 건축하는 입지, 즉 부지를 어디에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이월이 돼서 그런데 금년에 그것은 완공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형유통점 입점을 원칙으로 신규 입점을 2007년 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저희 시책이 확정이 됐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노은농수산시장이나 오정농수산시장 그리고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제시기에 돼 가지고 그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염두에 둬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는 근검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들이 지적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시 재정 운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복 더위 속에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