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보고 드리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의 기조 속에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산업 전체를 총괄 지원하고 종합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체제를 전환하는 한편 재단이 추진중인 바이오벤처타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등 지역특화사업과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및 소프트웨어사업단 운영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상근 본부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시적 겸직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관 제8조제4항 임원의 선출방법에 있어 감사 2인 중 1인은 당연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4항 경과조치에서 최초의 본부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즉 정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이 2004년까지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정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상근 부이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로 전문직 직원을 한 3명 채용해서 각각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 진도에 따라서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예를 들어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을 직접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구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타운이면 바이오벤터타운에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앞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기관이나 우리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고주파도 그렇고 각각 사업별로 그러한 전문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여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는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장비를 도입해서 장착할 때는 또 건축이 그 장착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직원을 보강하는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전문심의위원회를 둬서 활용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장비를 주로 사용할 연구소나 아니면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지속적인, 나중에 관리하는 면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위탁을 맺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무엇을 말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것은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첨단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소관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고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장을 주무과장으로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의 본부장이 상근 부이사장으로서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2004년까지 경제과학국장이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해놨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각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타운이나 고주파부품이나 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 쪽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고급자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서 지속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합류를 시켜야된다고는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본부장을 상근으로, 당초에 이 정관을 만들 때는 2004년까지는 경제과학국장이 겸임을 하고 상근 본부장을 안 두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업 초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몇 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쪽에서 이것을 산자부에서 맡으면서 지역전략산업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업무체계가 더 추가가 되면서 실질적인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경제과학국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이 금년 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근 본부장을 둬야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바이오벤처타운 같으면 과학기술과, 고주파부품센터 같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연관해서 그쪽에다 업무를 주고 계약을 맺어서 시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경제과학국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근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하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하고 동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시기가 금년 내가 될지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빨리 상근 본부장 체제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경제과학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보임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윤성열 이사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윤성열 인사)

다음은 2월 20일자로 보임된 중소기업지원센터 손인수 본부장입니다.

손본부장은 종전까지 경제정책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손인수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부분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있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단계 개발에서 용지 공급은 지금 산업용지는 50만원 선에서 평당입니다, 택지는 135만원 선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차이 나는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용지를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보상한 보상가격이 한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소유주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지금 2단계 개발면적이 48만평이 됩니다만 그 48만평을 일괄 매수를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려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60% 정도를 분양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말하자면 도로나 이런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1단계에서는 70%를 분양했고 나머지 30%가 기부채납한 용지가 되어 있고 지금 2단계에서는 60%가 분양 가능한 면적이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2단계 공사구간에 교량이라든지 관평천 정비라든지 하는, 예를 들면 공사비가 순수하게 느는, 추가되는 공사비가 늘어서 조성원가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1단계에서는 89만 8,000여 원이었는데 2단계에서는 1백 한 4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산업용지 가격을 조성가 오른 비율대로 올려서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덕테크노밸리는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용지는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1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60만원 내지 65만원 선에서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지용지가 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요원인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러니까 1단계 때 한 28만원 5,000∼6,000원에서 지금 45만원 내외, 이렇게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림 잡으면 한 17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자면 사실상 1단계, 2단계 택지가격을 지금 비교를 해서 수치적으로는 한 100만원 내외가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1단계 때는 사실상 택지 분양도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택지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은지구와 비교를 하면 노은지구가 2000년 11월달에 분양한 8블록을 보면 2백 한 60만원 선에서 공급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평면 비교하고 한다면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1단계 가격하고 비교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지 않고 우선 가격만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적으로 지금 100만원이 올랐다 이렇게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30만원에서 270만원대 사이에 용적률 차이라든가 블록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택지가격만 갖고 따지는 데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오창 쪽에 44만원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6, 7년 전에 분양한 4산업단지를 49만 9,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시내에 토지가가 비싼 데에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런 토지가격인데 그것을 인상해 가지고는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도 5, 6년 전에 분양한 4산업단지에 기준을 맞추자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용지를 1단계 때 50만원 기준에서 공급을 했었고 지금도 1단계에서는 평당 조성원가가 89만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는 60만원에서 65만원 사이에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기업이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이러한 가격 결정 구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 대덕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해서 기업에게 제공되는 산업용지 가격은 크게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택지에서 더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저희 그 동안도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대로 1단계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가 4백 70∼80만원에서 공급이됐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100만원 이상이 택지가격이 올라갈 때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냥 아파트 분양가격에 전가가 돼 가지고 600만원이니 700만원 소리까지 나오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택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그런 비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적률이 220%인 단지의 예를 들면 토지가격이 인상된 부분을 2.2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순수하게 아파트 분양가격의 인상요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용적률 220%인 블록은 약 한 45만원 내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아파트 분양할 때 지금 1단계하고 비교해서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지금 5백 20∼30만원대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지역 경제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서민주택 마련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도록, 즉 지역건설업체가 이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부지가격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익의 조절측면에서 충분히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직접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그러나 그것을 시의 행정지도로 아파트 가격 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건축 담당부서에서 2단계 아파트 건축심의에서부터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인상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 시에서 행정지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1단계가 470∼480만원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주택정책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인데 지금 이러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40에서 50만원, 45만원 정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억제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축부서에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물론 언론에 지금 기술부서와 우리 사업 집행부서와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물론 각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배재기방죽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물론 수변공간으로 두고, 그 못을 아파트단지 내에 두고 해서 더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물론 언론에서는 수심이 1m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m가 넘는 곳도 있고 거기서 그 동안도 그런 어떤 익사 위험사고가 일어난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그냥 존치하는 것보다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전체 개발 컨셉에서 지금 사실은 관평천을 그냥 놔두고 거기에 수변공간이라든지 워터토피아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조성을 전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것이 우리 관련부서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청하고 우리 금강유역환경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매설해 가지고 우선 택지를 조성하고 그 대신 지금 관평천을 통한 수변공간 또 녹지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어느 단지 못지 않게 쾌적하게 만든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배재기방죽을 메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같은 집행부로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지적도 듣고 저희가 봐도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개발주체에서 평면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저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하고 특히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는 전반적인 그런 컨셉에서 저희들이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충분히 바로 잡아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고 있지요, 알고 있고 지금 관평천 문제는 인위적으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대개 단지 조성을 하면 단지면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강도 하고 때로는 이설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관평천은 그대로 있는 관평천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제가 수변공간을 만들고 조성하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관평천에 이어서 그 관평천과 연접된 부분에 이런 나무를 심고 거기 녹도를 만들고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평천은 있는 그대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배재기방죽에 대해서 그런 용천수 문제라든지 수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반 문제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은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에도 일단 저쪽 갑천이 둑에서 매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천이 굽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전부 지반 강화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특히 요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수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기 변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다면 전혀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수맥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다 차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수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일부에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그냥 존치하는 것보다는 매립을 해서 지반 형성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섰고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대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더 또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많다고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거기의 관계자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또 변경이 가능하지요, 저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것이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 것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문제는 대전지역에 신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가 뛰었다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보면 40 몇 평짜리가 5억이 가느니, 그것이 분양 당시보다 4.4배가 올랐느니 하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 전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동안 분양가격보다도 20∼23%의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되다가 지금 빠듯이 분양가격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제가 경제과학국장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전지역이 고통을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지금 묶어놓습니다.

전부 아파트투기과열지구니 억제지구니 해서 전부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우리 대전지역의 전체지역을 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예를 들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환이 돼서 그 침체된 지역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가 예정대로 옮겨온다고 해도 그것의 효과는 10년 내지 15년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억제를 받아야 할 아주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상되는 지역은 막아줘야 되고 실지로 예를 들면 원도심이나 이런 쪽의 변두리 지역은 그것을 신장시켜서 적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덕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2단계 분양을 내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 관련되는 도시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저희들 자치단체의 입장하고를 충분히 대변해 가지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일정률의 활동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을 해주고 하는 문제를 저희 시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대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외에 더 반영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진짜 민의 시대이고 시민들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것을 지금 열심히 거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또 질의해 주신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57개 업체 중에서 제가 우리 대전지역 이외의 업체는 19 점 몇 퍼센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를 당초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개발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가 대전지역에서 창업해서 나오는 기업들을 받아주기 위한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 개발한 데에, 말하자면 우리 대전지역에 창업을 해 가지고 입지를 구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57개 기업 중에서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온 기업이 있고 일부 대구나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온 기업들은 한 10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를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그런 수요들이 어지간히 들어왔다고 봐서 2단계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아마 2단계 입주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5∼26개 업체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비쳐져 줘야 되는데 아파트 1단계 분양, 2단계 용지분양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예상 외로 57개 기업이 금방 들어왔습니다.

2단계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그런 마케팅활동을 회사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산업용지가 있으면서도 50만원 밖에 안 한다, 60만원밖에 안 한다. 이게 참 싸다.' 하고 자꾸 이런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산업용지 분양 때 그런 광고 홍보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도 촉구를 했고 또 저희 시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4월, 5월, 6월 3개월 하고 말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직접 시장이 TV라도 출연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조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부도 있습니다만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주 관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특수목적법인인 대덕테크노밸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0억을 출자했는데 그 100억이 현대전자에서 계약해서 해약되어 있던 토지 중에서 100억원에 해당되는 현물출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를 했고 산업은행에서 15%를 하고 나머지 65%를 한화에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저희 시하고 이 대덕테크노밸리주식회사를 만들기 몇 년 전이지요, 현대전자하고 대행개발계획을 맺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은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면제받았습니다,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380억, 산림훼손부담금해서 한 400여 억원을 정부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 택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저희들이 용도구획을 해놓을 때는 택지가 7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6필지가 된 이유는 학교배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학교를 한쪽으로 몰아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택지가 구분된 데를 학교를 내주고 합쳐지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지난 주에 대덕테크노밸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그러한 법규에 위반되게, 일반 사기업처럼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런 문제가 일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3·4산업단지에서 어떤 공해배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개별기업에 대한 기준치를 보면 적정량인데 그것이 어떤 상승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산업단지에서 그런 것이 어떤 우기나 저기압이 있을 때 상승작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제 직을 걸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당초에 LG전자에 분양을 했다가 그것이 지금 하이닉스로 전부 통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용지대금을 저희가 한 95%는 이미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쪽에서 그 용지를 쓸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 보고 환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제가 접촉한 기업이 한 댓기업이 됩니다만 그 부지를 가지고 기업을 저희 쪽에 와서 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에 안 맞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보기에 다른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그 문제 하나 하고 그게 한 7만 여평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부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내로 해결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강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이 2단계 용지분양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제가 승복을 못 합니다.

600만원대의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고가 없고요.

지금 2단계 택지가격이 지금 있는 가격으로 분양된다고 그래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600만원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그 방죽 자체 하나를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산업단지 개발과 또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단지와의 그런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그것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느냐 따지는 문제는 그 개별적인 방죽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덕테크노밸리의 배치는 지금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와 그 사이에 관평천이 흐르고 유통단지하고 워터피아라고 계획된 부분하고 지원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축하고 산업축하고는 거의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리가 종전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 굴뚝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공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쾌적한 사무실에서 조립하거나 그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거가 복합된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도시에서의 산업단지는 주거가 복합되지 않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입주인원의 30%정도만 지금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런 컨셉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곽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도로나 녹도나 녹지나 이런 것으로 구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황진산위원님께서 그런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통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전통산업이 앞으로도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전통산업을 첨단화시키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전통산업이 지금 입지해 있는 1·2산업단지를 비롯한 이런 전통산업을 기반정비라든가 또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인터넷과의 관계 때문에 디지털화를 한다든가 이런 면을 주도면밀하게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1·2산업단지가 도심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산업들을 자꾸 더 어떤 기반을 조성해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산업들이 좀더 쾌적한 공간에 가서 고도화된 전통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입지를 지금 지원해 주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마 금년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오면 우선 급하게는 전통산업들도 이러한 벤처기술이나 첨단기술과 연계돼서 그 산업이 고도화돼서 매출이 향상되든가 이익이 향상되도록 지원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입지지원을 포함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 말하자면 건당 예를 들면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록에 빠진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저희들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전통산업 쪽에 지원하는 예산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액수별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중앙정부에서의 시책 추진이 주로 새로운 산업이나 첨단산업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에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특히 그 동안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상 몇 년간 전통산업에 대해서 크게 어떤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을 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실태 분석을 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상은 경제과학국 입장으로 봐서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의 20 내지 30만평 규모의 소규모산업단지를 조성을 빨리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내지 4산업단지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전통산업이 고도화되도록 하면서 특히 대덕테크노밸리나 또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들하고의 말하자면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쪽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어떤 플라스틱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 즉 지금 현재는 일부에서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외지로 나갑니다만 그런 1, 4산업단지가 새로운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밸리 활성화 30년간의 것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가장 지금 아주 우리 시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정책의 여건 속에서 지금 관련법을 재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히 과학기술부장관이 일주일에 한번씩 연구단지 와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는 간부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이제 진짜 그 동안에는 연구만 하고 그쳤는데 이것이 기업 쪽으로 산업화 시켜서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쏟아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보면 첨단산업만 육성을 하고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고 누누이 시장께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그리고 신 3차산업을 공히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저희 대전광역시의 경제시책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학국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7개소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황진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대형유통점이 상당히 과다하게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개 인구 15만 명당 한 개소 정도로 적정수준으로 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많아야 10개 정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대형유통점은 1997년도만 해도 저희 시에 7개소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 유성 까르푸점을 개점한 것까지 합치면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시 지역만이냐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광주가 15개소, 인천이 24개, 대구가 23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대형유통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 지역은 여러 가지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소형·중형유통업체들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유통점을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입점을 안 시키고 또 기존 입점 되어 있는 대형유통점도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보면 저희 시·도지사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규 입점은 물론 2007년 이전에는 절대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하고 전국에 있는 대형유통점에 전부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지법인화 문제는 결국은 대형유통점 측에서 보면 상당한 경비가 수반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입점 억제하고 현지 법인화 문제하고 또 지금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재래시장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 동안 누차 건의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시·도협의회에다가 정식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전국 자치단체의 힘을 모아서 최대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도·소매업 전체로 정확히 파악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대전이 주로 이런 서민경제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23개의 재래시장 또 그것이 각 동네마다 되어 있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지적한 대로 '97년 이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대형유통점들이 입점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저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는 곳도 우선 주차장시설이 들어가도록 지금, 물론 교통국과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근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 답변드렸듯이 대형유통점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점 하나하고 그것을 현지법인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해서 재래시장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6개 재래시장에 점포가 한 3,300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일반 슈퍼마켓은 지금 1,300여 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런 슈퍼마켓등도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슈퍼마켓연합회라든지 시장상가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이나 기존 도·소매 점포도 지금 추세에 맞추어서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할까, 집단화를 통해서 지금 새로 대두하고 있는 대형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지역에서 유통업을 하면서 대형유통점이나 우리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1조 4,000억의 매출액 중에서 1조 이상이 역외 유출된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대형유통점은 전부 상품들을 일괄 본점에서 구입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품가격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상품을 사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유통점에서는 일정한 양의 우리 지역상품을 입점시키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것들이 결국 재래시장 중소소매점과 대형유통점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러한 대형유통점의 입지에 대해서 직접 용도지역이나 그런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례등을 통해서 하고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환경·교통 이러한 영향평가도 사실상 법의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좀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대형유통점이 더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실은 어떤 유통발전법이나 이런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미 저희는 우리시 정책으로 대형유통점은 일체 더 이상 입점을 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일부에서는 그것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가능하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전시의 지역경제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시와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 놓은 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리 막지 못한 그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신규입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죽 지적된 그러한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피차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사실은 대형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우리 각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대형유통점 대표들간의 모임을 주선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두 대형유통점하고 재래시장 쪽하고 말하자면 이해가 상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이 조화롭게 잘 추진이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상관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유통점 쪽에서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알고 재래시장에 있는 또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일정한 물품은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대형유통점에 있는 그러한 유통 노하우를 재래시장 쪽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재래시장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 즉, 재래시장 쪽에서 대형유통점에 요구할 수 있고 대형유통점보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 시가 대형유통점하고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급적이면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길로 모색하기 위해서 유통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앞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창립총회를 했는데 재래시장 21개소, 대형점 15개소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시장 등 해서 한 40여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유성 까르푸를 개점하면서도 농산물유통시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입점 받아 가지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일부 입점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예를 들면 기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잘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백화점이든 대형유통점이든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코너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대형유통점은 이게 체인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배치하는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역경제 문제를 우리가 더 어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런 것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좌우간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전체와 우리 농산물유통사업체와 우리 대형유통점17곳이 다 포함된 협의체가 유통발전협의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를 주관하도록 해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소비자단체를 가입시키는 문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소비자단체가 같이 하면 말하자면 유통발전협의회의 성격 규정상 여러 가지가 있고 소비자단체의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이 이미 구성돼서 발전이 되니까 저희 소비자단체를 같이 또 포함시켜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제 중간용역 발표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는 일단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포괄적인 용역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협력이나 마케팅이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도의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큰 틀이 잡히지 않고서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 대학에서 같이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각 대학의 연구소들을 보면 그 동안 상당히 대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특히 환황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자체 연구도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대학을 포함시켜서 하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욕심을 내서 큰 틀을 잡아보자.' 해서 지금 나온 것이 결국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 용역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웃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라북도나 각 자치단체들이 이 환황해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역시 자치단체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저희 시가 추진할 것은 추진할 겁니다.

또 하나는 대학연구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필드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용역 완결 전에 그쪽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대덕밸리벤처기업연합회라든지 우리 경영자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도 수합을 해서 이 용역을 최종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차후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필요한 연구나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분야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 방침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보완해서 용역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문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을 간다든지 도시가스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통제하기는 지금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시가스를 도입해서 도입가스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격은 산자부에서 산출해 가지고 그 가격이 고시가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관로 매설을 하고 공급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적정히 따져 가지고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해는 금년에도 조금 내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가스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더 넓힐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금도 도시가스 1㎡당 6원 66전을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을 해서 이러한 취약지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가격을 인하 요인보다도 덜 인하가 된다고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도시가스를 쓰시고자 하는 시민들이 우선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집단주거지는 공급시설, 관로라든가 이런 매설비용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도시가스공사에서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100m 관로를 묻는데 집이 20호나 15호나 있을 때는 공급관을 묻어서 투자를 해도 도시가스 써서 받는 요금 가지고 충당을 하려면 그 분기점이 9년 내지 어떤 때는 15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지금 취약지역에 넣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률 역순으로 매년 공급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지역에 38%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에는 지금 한 50 몇 퍼센트가 있으면 금년도 물량은 그 비례에 의해서 동구지역에 더 넣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안위원님이 제시하신 타기금이나 재원을 도시가스에 제공해 줘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상수도는 저희 시가 공기업으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자금을 차입을 하거나 보전을 하거나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 관행으로 봐서 용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안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말하자면 사기업에 무슨 공공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근을 못 하고 쉽게 합의를 못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도시 서민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그런 쪽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안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제 국제화, 세계화라는 화두를 생각지 않더라도 결국은 지구촌이 하나로 되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이러한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지향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외국인들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통계 잡힌 것만 해서 한 6,000여 명 내외가 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이중에는 연구단지의 기술교류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반 외국노동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실지로 가장 불편한 것이 그 사람들의, 저희들이 외국인 카운슬러나 외국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대전에 와서 사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은 언어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도로표지판 하나도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두 달 전에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각 과에 지금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내도록 각 국에다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관광을 할 외국인도 서울에 와서 숙소를 정해 놓고 아침에 대전 와서 일을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호텔에 가보면, 저도 외국에 가서 호텔을 봅니다만 외국 호텔 로비에 가보면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호텔로비에.

그런데 그것이 호텔뿐만 아니라 조그만 여관이나 어떤 숙소를 가도 같은 자료들이, 그 자료만 보면 다 찾아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유성에 있는 호텔에 가더라도 흔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호텔 하나에서 집대성하기가 어렵고 또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무작정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호텔이면 호텔, 백화점이면 백화점 각 그런 시설들에서 같이 말하자면 광고하는 정도로 경비를 염출해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슨 호텔협회라든지 관광협회에서 만들어서 뿌려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

또 우리 흔히 도시에서 역전에서 내려서 어디로 타고 갈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도로표지판에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역전에 내려서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들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하면 요즘은 기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 줘야만 외국인들을 대전으로 오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은 기본적인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이나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일상 소프트웨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외국 친화적 도시건설의 기본계획 수립 목표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외국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언어를 통역한다든지 동시통역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막이라도 나온다든지 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돼서 개관공연을 할 적에 외국인들의 일정 비율을 참여시켜준다든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 대전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시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 있는 예술단체나 연주자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친화를 느낄 수 있는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돼서 그 분야는 특히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개관식 준비도 주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공연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할 당시에 국제규격 표준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조금 크기도 확대하고 글씨도 영어표기가 바뀌고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월드컵 전까지 월드컵하고 관련된 노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100%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모자랍니다,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대학에서 각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대학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시장이 독일과 노보시비르스크를 가면서 3개 대학 총장 내지 교무처장을 같이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에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에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장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플러스 시 또는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연변과기대 학생들을 우리 벤처기업들하고 산업연수생이라는 그런 측면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배우고 가면 결국은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연변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되면 그것이 연결이 돼서 바로 우리사람을 심어놓은 것이나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연구단지에 연구 전문인력들이 저희가 통계를 잡은 걸 보면 한 200명 내외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산업근로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외국인 고용자들의 그런 어떤 고충을 해결한다든지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어떤 직접적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명절 때 주로 그런 것을 몇 번 합니다만 상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일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먼저 말씀드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산하기관이 되겠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부 소관 기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산물품질관리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농산물검사소라는 옛날 기관입니다.

그것이 요즘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샘플 추출해서 표본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월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명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출하자가 명기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사실상 대개 무, 배추는 트럭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해서 그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낱개의 무, 배추에는 생산자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검사결과에 불합격이 되면, 지금 검사가 돼서 그것이 잔류기준에 초과됐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경매를 않고 반품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에 검사를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매 이루어지면 이미 중도매인이 갖다가 자기 소비처에다 소비해 버리니까요, 경매 전에 검사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의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우리 노은농수산물시장을 개장할 당시에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농수산물은 말하자면 거의 전수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진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해보자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을 매일 전수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 주요업무보고서 20쪽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1도에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이라고 과기부에서 일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기술개발을 추진하느냐 해서 그 중의 하나가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한 그러한 검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자 해서 이것이 3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것을 충남대학교에 관련연구소하고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술개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양 도매시장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 또 아파트단지 내의 시장 쪽에서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양 도매시장하고 안영동 저쪽에서만 해주면 상당수가 잡힐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매시장은 지금 이 기술개발이 되면 그렇게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고 지금 안영동물류센터에는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부권에 있는 농협물류센터에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검사하는 시설을 저희 안영농산물센터에다 설치할 것을 거의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타지역보다는 더 안전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금년이 4회째가 되는데 이것이 주제는 좌우간 과학에 대한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마인드를 키워 가지고 과학도시다운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키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시를 대표하는 과학축제가 됐는데 지난 3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노출도 됐고 특히 작년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호응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장마철하고 겹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금년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중점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여러 차례 행사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금년 행사에는 그런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의 행사를 더 완벽하게 하면서 우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철도청과 연계를 해서 이쪽에 직결되는 열차편을 운용을 해봤습니다만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전국적인 집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상품판매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벤트도 같이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기업이라든지 작년에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내일 10시 30분에 소집해서 지금까지 총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무료입장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홍보는 지금 그 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행사가 확정이 되고 임박하면 집중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미디어 또 특히 저희들이 철도청, 백화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철도청을 통해서 이런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특히 중앙에 있는 언론매체하고 우리 인터넷이라는 온라인매체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놓는다든지 역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던 사업이 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우리 도시국도 그렇지만 각 지역을 개발할 때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건축과에서 의견은 송전탑 문제하고 배재기방죽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국 개발과에서 하는 개발사업도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묻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최종도시국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자문을 거친다든가 할 때는 거기서 걸러 가지고 어느 부분은 적용을 의견 제시한 대로 따르고 어느 부분은 거기서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존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상황을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배수하는 데도 없고 중간에 고여있는 물만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을 다하면 모를까 외래 물이 다 썪어 가지고 보존하는데 크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판단도 물론 했을 테고 그래서 또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도 검토가 됐고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4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에서 제척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송전탑 문제는 기왕에, 대우아파트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지하화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후에 그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방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배재기방죽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저희 환경국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는 주로 환경적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 비산먼지를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또 토사가 인근 하천에 유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보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릴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사실 이 배재기방죽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몰랐다는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고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만 이 배재기방죽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유성구청에서 소유한 유지입니다.

유지로써 그 인근에 관평뜰 일부의 몽리면적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몽리구역이 모두가 매립돼서 농지개량시설로는 용도가 소멸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유지로써의 보존가치는 없었다.' 라고 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재기방죽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볼 적에 본 유지의 보존여부를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릉이라든지 수변 이런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구내 여러 가지 여건상 방금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구내 여러 가지 여건상 자연환경이, 고대 방죽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하고 훼손됐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의혹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단지 내에서 그냥 절성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또 다시 맡을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 명심해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5일자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에 보임된 송재욱 기술담당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재욱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지역특화연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재경, 안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산춘라는 사람은 300년 전에 구즉 문지동에 노씨 문중에서 산춘이라는 그런 호를 가진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술을 호서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노산춘주라는 술을 대대로 담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서도 유명한 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중주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람의 호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300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규본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먹었다는 것과 또 선비들이 와서 먹고 아주 술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한 내용이 고려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규본요람이라고 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상대히 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적성병도 나고 흑성병도 나고 그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지금 원래는 반경 2㎞ 내에 향나무과를 심으면 배나무에 적성병과 흑성병이 많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경 2㎞지만 반경 2㎞까지 통제를 하기는 어렵고 약 한 최소한도 20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만 배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배 과수원 200m 이내에는 그 향나무과의 관상수를 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유성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정원수로써 향나무를 안 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저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글쎄요,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배가 타구의 대덕구하고 서구에 배 면적이 유성만큼은 안 돼도 서구에 한 20ha 되고요, 또 저쪽 대덕구에도 한 10ha 정도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테 금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5ha를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평당 1,000원씩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300평당 30만원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농사를 짓게 되면 쌀을 한 4가마 정도 300평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만 해도 그것은 4가마 먹으면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그것을 신청,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안 하고 산속에 있어서 농사 짓기 어렵고 그런 논이 신청대상이 많이 해서 들어갔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밭농사 친환경농산물 생산 말씀이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밭에는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