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대덕구 상서동 384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과 중구 목동 24-14번지에 소재한 을지의과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고 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를 압축·파쇄·분쇄·절단 재활용하는 1일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 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00톤 미만의 폐기물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었으나 부지 확장 없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추가로 1일 처리 능력 100톤 규모를 갖추고 날로 심각해지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 선별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국토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부지면적은 2,425㎡가 되겠으며 당해 시설의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고 있으나 당해 지형이 계곡부로 경부고속도로 안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며 경부고속전철에서는 약 50m 구간이 시야에 들어오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가설방진망 설치 및 차폐식수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인가가 없어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긴요한 시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고 드릴 내용은 중구 목동 24-14번지 일원에 소재한 을지의과대학으로 지난 1997년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대학이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입지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 말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에서는 1996년 12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의료취약 지역인 충남에 을지대학부속병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을 서약하여 병원 이전부지를 타지역에 물색 추진중이었으나 타지역으로 이전 시는 시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 둔산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충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둔산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종합의료시설부지로 결정된 둔산동 1306번지에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을 2004년 3월 개원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어 둔산을지병원 개원 시 목동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의 기능이 축소되어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동 을지의과대학교 주변의 대아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목양초등학교 설립에 따라 어덕마을에서 동서로간 연결되는 20m 폭의 도로가 동서로에서 대아아파트 후문까지는 개설되었고 잔여구간은 금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기존의 을지의과대학교를 목동에 그대로 존치하여도 주변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무리가 없고 시정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2002년말 타지역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조건 해제요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과 을지의과대학교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무슨 계획을 하려면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결정 사항도 있고 또 부분적인 사항도 있는데 사실 공람이라는 것이 그 동안 신문에 공고해서 장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사항은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데에도 공람 장소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든 사실은 물론 기피하는 시설이고 환경을 일부라도 훼손하는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가 1년에 폐콘크리트가 한 3,4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만 한 48%밖에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금고동매립장하고 또 중구에 한 군데 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공사를 하더라도 운반거리가 타지역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설계나 이런 데에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외지로, 운반비로 포함이 돼서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기왕에 합성수지나 이런 것, 폐목재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폐콘크리트 처리시설은 기준이 100톤 이상이어야 되고 또 100톤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견청취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주변의 환경이나 또 앞에 한 100m 정도의 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비 오고 이럴 때 콘크리트 분진 같은 것이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수정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그것을 방지토록 함과 동시에 시야거리에서 보이는 이런 위치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 신청자께서도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려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총체적인 폐기물처리 관련은 청소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청소행정과장 이근로입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산업은 2000년 3월 2일날 기존에 폐목재라든가 폐합성수지 1일 2톤의 규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은 가보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100톤에 들어오는 허가 지역은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손 안 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집수정이라든가 차폐시설이라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미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또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6월 14일날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대덕구청에 내 가지고 대덕구청으로부터 적정한 통보를 2001년 7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조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4월 4일날 사업계획서와 적정통보를, 저희들 조건을 폐기물 처리 허가 후 운영하고 기존 사업장은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구분해서 폐기물 보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건설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발생이 한 3,400여 톤이 됩니다.

기존에 2개 업체에서 1일 1,64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48%밖에 발생량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52%는 대전 인근에 충남·북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용량은 1만 6,490톤인데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운반비용이라든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으로 대덕구에서 허가 나갈 적에 허가조건에 붙여 가지고 폐수발생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일 용량은 1,200톤에 하루 10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400톤의 100톤이면 굉장히 비율이 나쁜데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대전시에 나오는 물량을 봐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 사실 이 업체가 100톤 정도는 최소한도로 신청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국장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보고 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도 경부고속도로 뒤에 넘어 한 200m에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도 고속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역제한이요?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역제한하고 시측제한하고 이중적인 제한을 못 하지요.

○淸掃行政課長 李根魯 …….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안 가봤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예,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양산업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고 이리로 제출된 게 있고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대덕구 상서동인데 경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전철하고 만나는 그 삼각지점에 쏙 들어가게 위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저도 사실상은 그것이 하천하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려나, 150m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우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변의 주민들은 한 150m 정도 떨어졌나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음분야를 제가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주민들이 사시는 데서는 고속도로 소음이 있어 가지고 그 소음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치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다만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적정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면 조금 가능하겠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서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허가를 내준다면 거기에 적정한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조건을 부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위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지요, '거기에 어떤 제어하는 부분만 보완하면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도 폐콘크리트를 파쇄해서 재활용 골재로 생산하는 것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축 폐콘크리트의 성상이 양질의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되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기반골재로 사용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보조기층재.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2000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폐목재라든지 또 폐합성수지 이런 것을 2톤 규모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대덕구에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이게 사실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왕에 이 논 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 하소동에 국보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내 건축폐기물을 재생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그 동안에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사실상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떨어진 데로, 주민들과 더 이격된 데로 사실상은 부지를 동구청에서 옮겨서 허가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각종 폐기물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소지는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현실적으로 용의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비단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환경기초시설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이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가서 대덕구청에서 '제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또 이 규모가 1일 100톤 이 정도 시설규모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극히 적고 그래서 소수의, 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적에 소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해 줄 필요는 있겠다.

다만 상대가 다수의 불특정 시민은 있을지언정 소수의 주민 민원도 저희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이전하는 문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법에서 정한 제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만 맞았다고 해서 허가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덕구에서 모든 것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통보는 해줬지만 그래서 현장을 저도 가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봤어요.

현장을 봐야 뭔가 저도 얘기가 되지 서류만 보고는 답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이 정도 규모면 이런 제어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지 '어떤 기준만 맞았다고 해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어디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을지대병원이고 여기가 목원대 부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인데 지금 현재까지 4차선이 아파트 입구까지는 완료가 됐고 이 구간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청에서 지금 보상을 거의 다 하고 아마 금년중에 착공해서 내년, 아마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면 다 여기가 이 4차선 도로 관통이 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20m 도로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1,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을지대 입구가 지금 2차선 도로로 해서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이 20m도로로 해서 또 을지대병원 입구까지 또 이것도 20m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관계는 상당히 그전보다, 물론 아파트가 1,500세대 들어오지만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상당히 도로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여기 서고통로입니다, 이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에 좌회전을 준다면 신호를, 오늘 교통영향평가또 보완을 하는 위원회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있습니다만 차선이 넓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두고서 아마 신호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여기 빨간 거일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8m인데 양쪽에 주차시켜놓고 그래서 2차선 나오기도 어렵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그냥 살려놓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 도로를 말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기가 상당히 가팔라서, 사실은 시가지 도로 구배가 최대한 해도 10%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한 15% 정도 나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2차선도 안 됩니다, 사실 어덕 올라가는 데, 여긴 도저히 도시계획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대부분 병원기능은 다 옮기고, 학생들 실습기능 옮기고요, 학교는 여기다 존치를 해가면서 여기도 종합병원 역할을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유지됩니다.

이쪽으로 온 것은 이쪽 둔산지역을 커버하는 병원이고요, 여긴 또 여기대로 유지를 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현액은 3,312억 1,400만원으로써 이중 71.9% 인 2,38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3억 4,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0.8%인 26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예산현액 815억 7,100만원 중 52.6%인 429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8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7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액 378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은 257억 1,300만원으로써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5억 3,9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81억 400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92억 800만원 등 10건이 건축협의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121억 5,000만원으로써 수산물 냉동창고 및 경매장 증축공사 19억 2,8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자산취득비 37억 2,000만원 등 5건이 절대공기 부족과 납품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7억 4,600만원의 주요내역은 가양동 경로당 건립 지원비 1억원, 첨단영상벤처타운 조성비 1억 400만원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은 예산현액 1,304억 900만원 중 72.9%인 951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40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12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40억 1,100만원 중 명시이월은 319억 7,300만원으로써 가수원교 확장공사 85억 8,800만원,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59억 6,300만원, 동서로-어덕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28억 2,500만원 등 22건이 늦은 착공 및 보상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4억 6,400만원으로써 옥천길 확장공사 4억 3,6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계산용역 2,8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15억 7,400만원은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로써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억 3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련시설비 5억 1,5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은 예산현액 668억 5,300만원 중 72.0%인 481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4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인 2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84억 6,700만원 중 명시이월은 163억 7,600만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비 2억원, 대전동남부권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등 11건이 관련법령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20억 9,100만원으로써 도시기본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5억원이 건설교통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연으로 갑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15억 9,100만원이 공사구간내 폐기물 발생처리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7,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71억 9,000만원 중 93.4%인 67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1%인 4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억 7,100만원, 일반운영비 7,600만원, 재료비 4,700만원, 도로유지보수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9,400만원 등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예산현액 418억 6,4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 시 부담금으로써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3억 2,500만원 중 98.9%인 32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인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4,540억 1,000만원 중 67.5%인 3,068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84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인 287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1,500만원 중 14.9%인 5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소규모임대주택건립비 7억 7,600만원이 입주자와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1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등 62.3%인 21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403억 300만원 중 72.5%인 292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4건 51억 8,9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준공 후 정산과 예산절감 등으로 22억 2,800만원, 예비비 33억 9,700만원 등 14.5%인 58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29억 1,300만원 중 39.8%인 11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7억 5,2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659억 2,600만원 중 81.3%인 536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봉명·장대지구 환지 청산금 등 2건 18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봉명·장대지구 시설비 집행잔액 4억 7,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9억 8,600만원 등 104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203억 7,500만원 중 10.4%인 2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99억 2,2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제4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시설비 70억 100만원과 예비비 13억 1,400만원 등 40.9%인 83억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210억 7,600만원 중 68.5%인 2,201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호선 신교통수단 검토용역비 2억원은 용역기간 장기화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1,005억 3,700만원이 공기연장에 따라 재차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은 0.05%인 1억 6,700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결정액은 1억 8,20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고 지출내역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 사업비로써 주택복구 400만원, 농작물 시설복구 2,100만원, 대전천 및 금동천 복구 1억 5,7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사업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2002회계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8건 별도보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양동 산1번지인가요, 그쪽에 여러 가지 그 동안 등기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결했다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그 소송 관련 민원 해결을 한 뒤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저희 시비로, 1억원을 구비로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동구에 내시를 했는데 동구의회에서 시비로 전부충당을 해달라 하는 관계로 그것을 집행을 못 하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저희가 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동구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불용을 처리하고 지금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실은 2억을 지원해서 그 가양동 노인회관은 해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상에서 보면 1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불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변명 같습니다만 동구청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동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재원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산상으로 봐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는 정부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하면서 일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과학공원노조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결국은 문화의나라라고 과학공원에서 지정한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의나라 쪽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나머지 정부관에 대해서도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허벤처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사실상 행자부에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끝내 합의가 안 되고 한 사항이라 일단은 지금 장소를 변경시키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던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일단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저희들도 일단 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연도 특성상 6·13선거나 대통령선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문제하고 예산 전체 재정 총괄부서 쪽하고 일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이것은 전액 삭감을 못 시켜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예산도 사실은 지금 국제행사 통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30%밖에 저희가 사용을 못 했는데 사실은 자매도시 시장회의가 결국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월드컵 때 하는 바람에 월드컵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상 불용액…….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리추경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일반재정을 통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연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이런 면에서 불용액에 대한 삭감이 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해당 국에서는 예산을 당초 예산요구 내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적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해서 또 다른 예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 가지고 연말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인데 저희 집행부서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좌우간 불용은 정리추경 전에 다 예산조정을 하자하는 것들로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은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철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건물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 7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자부에 연차적 계속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던 것이 그 부지를 민간인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등기이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설계하고 착공하는 게 늦어져 가지고 결국 착공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아마 2층 골조공사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에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놔 가지고 그 건물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 문제가 표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2001년도에 계획을 확정시켰는데 2002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 직접 주지를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교부하겠다 이런 방침 때문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작년 하반기에 늦게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받고 또 저희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출연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늦어졌는데 그 표현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 선정한다고 거기에 그랬는데, 사실 내역은 그런 내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9차례 걸쳐서 거기에 장착할 장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외자도 있고 국내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못 하고 조달청으로 넘겨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납기가 정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납품을 할 회사의 사정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축물을 착공해서 짓는 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아다가 어디다가 보관하거나 사실은 미리 장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 납품기일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건물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건물 전체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를 갖다가 장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납품기일을 지금 지연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건물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난 7월 2일날 통합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만 그전에도 각각 그 소관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서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하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재차 방문할 때는 5,000원 내지 1만원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는 5,000원, 관외 거주자는 1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개별적인 헌장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몇 개 헌장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통합하자' 해서 7월 2일날 통합서비스헌장을 만들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농업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개별적인 헌장은 2000년도부터 세워졌습니다.

민원서비스 또는 우리 경제시책에 대한 서비스헌장이 각각 되어 가지고 제가 2001년도부터 이런 예산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2년도도 혹시 우리가 그런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요량으로 예를 들면 246쪽 같은 경우에 보면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관내 주민의 경우에 5,000원, 관외 주민의 경우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이 집행을 못 한 것은 그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다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여 불편을 끼쳐드렸어도 민원인이 다시 와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2일날 통합행정서비스를 한 3개월 준비해서 선포를 했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각 실·국에 분산을 않고 자치행정국에다 일괄 계상해서 집행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것을 주관하는 국이 자치행정국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럴 경우에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헌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통합헌장에 대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알리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헌장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그런 문제를 받아 가지고 돈을 지출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잘못을 않는다는 말하자면 자기 약속으로 헌장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어떤 민원인한테 내가 여기 예산에서 5,000원이나 1만원을 지출해서 준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자기한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헌장을 만들고 또 이런 보상예산도 세워준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민원실에 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발행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홍보라는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통합헌장을 통해서 많이 될테고 당초에는 저희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적하신 말씀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 전달을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위원님 예산심의 원칙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니다.

다만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는 아까 제가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229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이 작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시에서 열린 제3차 WTA 총회 시에 거기서 종합전시회를 하도록 계획된 사항이 갑자기 12월 말경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도 못 올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사안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집행부터 2회 추경, 3회 추경이 남았습니다만 철저히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247쪽 하단 자체사업비, 그것이 자체사업비 총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월이 넘어오고 또 이월이 된 것은 248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쪽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나 정보교류센터 또 대전브랜드플라자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2개연도, 3개연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월을 받고 이월을 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쪽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총괄로 247쪽에 나왔기 때문에 뒷장하고 연결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바이오벤처타운은 안 들어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고보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보조사업 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일 큰 사업들이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 정보교류센터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6월달에 개관한 대전브랜드플라자 건립을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또 저쪽 대덕밸리 홍보판하고 조명등 설치 공사하는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 난에 합계로 정리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치밀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 오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만 지금 국가 예산제도하고 지방예산제도하고 회계연도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국가예산에 내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럼 그것을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넣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풀로 가지고 있었다가 하반기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제일 빨리 편성되는 게 2차예산에서는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연말에 저희들한테 주면 결국은 3차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도저히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편성됐지만 예를 들어서 브랜드플라자 같은 경우에 장소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사고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쨌든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많이 하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적게 이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집행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철저히 챙기고 이행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난 것은 작년도에 두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을 했고 한 사람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휴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85ha를 계획을 해 가지고 85ha에서 300평당, 평당 1,000원씩 해서 30만원씩 그렇게 휴농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돈은 집행은 안 됐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논 상태로 있던 것이 폐경지로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조치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세정부서하고 5개 구청하고 실무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서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일단 법령상의 근거문제 그런 거 하고 오히려 통합고지할 경우에 자동차세 자체에 대한 납부율이 저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또 그리고 실무적인 사실,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청이든지 아니면 세정부서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행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압류 처분을 6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것을 넉달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단 조치라든지 그리고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할 때 그것을 지속 추적하는 그런 실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독촉 처분 같은 것을 좀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의 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계속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현재까지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을 계속하면서도 지금 곽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그런 통합고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버스전용차로라든지 과징금에 대한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이것이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에 대해서 어떤 사회질서 확립차원도 그렇고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는 취지는 동감하면서 일단 저희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현행법령 테두리라든지 다른 관계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감안한 것이고 저희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안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관련된 일입니다만 똑 같은 내용이 버스전용차로 과징금뿐 아니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할 때는 가산금이라든지 또는 벌점부과, 그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내는데 우리 시·구청에서 내도록 하는 과징금, 그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交通局長 李始哲 그래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작년 말에도 한 번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도 찬성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납세필증을 부착케 함으로써 차량운행을 할 때 상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간에 작년말 하고 그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따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점이라든지 가산금 부과하고 같은 취지에서 납세필증을 차량 전면에 부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함께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 질의는 과거에는 88%까지 징수가 됐다가 48%,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고 차량을 나중에 정 안 될 경우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내고 정상적인, '정상적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약간은 소극적인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금년의 경우는 버스주정차로 단속 카메라든지 그것이 두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전 해들에 비해서 단속수단이라든지 모니터 하는 것은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또 차량도 1년에 4만 대 이상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저희가 가진 강제수단, 과징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강제수단은 현행법령 하에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두 배, 세 배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 징수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행 강제수단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차량압류처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압류처분 기간을 너무 늘리지 않고 넉 달, 석 달 정도로 줄인다든지 또 미납차량이 매매라든지 폐차될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덤벼 가지고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261쪽,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61쪽 사업예산, 그것은 그 밑에 세부항목에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시설비라든지 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한 내용이라서 그 안에 상세한 내역은 도로확장, 금산선 확장이라든지 그런 도로확장사업이 한 21건 정도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감리비, 또 역시 금산선이라든지 그런 확장해야 되는 감리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있고 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사추진부대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요, 학술용역비에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사업비도 역시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했고 또 다른 내용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해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했다든지 할 때 집행잔액이 또 한 1억 7,000 정도 남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총괄해서 합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대부분 계약이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도로사업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지 개별적으로 큰 내용이 도로 관계는 도로 관계입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상이라든지 공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답변드리면 우리 지방재정의 구조상 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확정되는 1차 추경 이후에야 사실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데 거기에다 2차 8월이나 9월 돼서야 국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확보 자체가 일단 늦어진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계약 자체를 못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넘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생기는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동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항목으로 보면 307-09번 운수업계 보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지금 3억 5,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가 14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 14개 업체 967대를 대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직전 3개월의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과거 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개월이라든지 그 다음 3개월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한 예측이 사실 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유류 사용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지난 과거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 실무자가 보기에도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입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부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실사도 나가기는 나갑니다.

물론 장부,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기는 받습니다만.

○交通局長 李始哲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가보조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국비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시세 또는 시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행자부 기획예산처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그 안분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액을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증빙서류가 다 충분하면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못 쓰면 저희가 남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유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라든지 그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추가로 받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전액 국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국세지원분입니다.

국비를 현금으로 다루는 다른 것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재원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인가 그때까지만 하고 그때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대전시민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세인 교통세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인쇄하는 과정에서 기재가 잘못돼서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먼저 정정표를 우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가가 빠져서, 총처분액이나 이런 것이 빠져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정정표를 나눠드렸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주로 보존재산은 문화재 그러니까 동춘당이라든가 또 사원이라든가 중구에 신채호선생 사당이라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그 동안 공시지가가 잘못 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또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됐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두 군데가 누락이 됐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집계 같은 것이 안 맞은 것은 저희들 계산하고 인쇄하고 그러는 데서 잘못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게 잡종재산은 우리 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재산은 관리하는 책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발견이 됐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2번씩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하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취득을 해가면서 등기하는 절차가 지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은 맞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토지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출자금으로 토지나 현금 출자는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이렇게 체납자가 계속 늘었는데 이것은 수해 주택복구, 농촌주택, 국민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거의 상환할 금액은 거의 상환이 됐고 지금 잉여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임대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로 이 자금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라 체납하고 실지 경매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고질체납자는 이 정도 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 경매처분 의뢰를 수시로 계속해서 경매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고질체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최소한 몇 백명씩 되던 것이 몇 십명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시기가 결손처리하는 과정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 걷어서 우리가 하면 상환할 것 다하고도 한 70억 정도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 몇 억 들여서 지금 소규모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 지을 때 그 집에 근저당설정이, 융자받을 때 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게 대표적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 우리가 장대지구하고 봉명지구는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청산금을 안낸 상태에서는 등기전환 못 하도록 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김원기 씨라고 한 4억 정도 계속 체납돼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조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청산금을 다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오래 한 20년 정도 됐지만 하여튼 그 사람 지금 결손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아직도 그 사람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해 놓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지금 추적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추적을 해도 안 나오는데도 한 3년 정도는 더 한번 봐 가지고 결손을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는 악의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단, 청산금을 다 낸 다음에 등기를 해 줬으면, 그때도 그런 바람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아마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아니니까 그냥 해줬나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는 봉명·장대지구 우선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행사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행사를 해서 시에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지금,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방재의 날이 해마다 하는데 그때 행사지원비입니다.

거기에 일부 유인물이나 음식값, 플래카드 쓰는 거 이런 게 포함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깎았어야 되는데 조그만 금액이니까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기타보상금 말씀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광고대상 시상금이라고 우리가 세워놨었는데 그 당시에 광고대상 시상공모를 하고 이러는데 제작비니 이런 것이 상당기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납품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도 하고 또 상업광고는 건물에 붙어있는 거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광고협회가 지부장 선거를 하고 이렇게 촉박하고 또 내분이 있어 가지고 그 심사 자체를 안 해서 그 시상금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작년 추경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집행을 하면 기간이 몇 개월 걸려 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라는 게 그 용역을 완료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한가 이게 우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전에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월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집행한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는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공기가 12월 말까지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불과 한 2개월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집행은 발주해서 용역계약을 하면 집행이라고 보고 지출행위는 용역이 완료돼야 다 전액 지급이 되는 거지요, 중간중간 중도금은 지급이 됩니다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집행을 하고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구획정리나 주택특별회계도 예비비 21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토지구획 정리 같은 것은 작년에 지출할 것이 농지전용금이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든가 또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예산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산은 세목별로 예산 안 세워놓고.

그러고서 다음해에 이월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별도로 잡는 게 아니라 이것 이월액하고 포함을 해서 세출예산을 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그런 예비비가 그렇게 해서 남아서 넘어온 거지요.

특별회계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이 계속 남는 부분은 천상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또 예산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또 편성을 해서 쓰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금이라든가 또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지출하려고, 이것이 중앙에다 불입하는 것입니다만 늦게 지출하려고 제일 끄트머리 불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미수납이라는 게 채비지 같은 것 또 과도대금청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계약한 부분이 우리가 당년에 계약 1개월이면 1개월 내로 다 불입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여유를 줘서 1차, 2차 이렇게 불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것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불이 안 된 것, 수납이 안 된 것, 이것은 이자가 17% 그렇게 가산을 해 가지고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수입이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이 다 포함이 됐는데 채비지 미수금은 액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금년까지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미수납으로 이렇게 잡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