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향심과 열의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인재로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함께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상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강제성도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다른 도로하고 시설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민원사항도 다분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동이라든가 소음, 교통유발 문제 등등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냥 설왕설래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하나, 우리 이상용과장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남부순환도로 테이퍼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에,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서대전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무주 쪽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 국도로 갈리면서 이렇게 해 놓고서 죽 선을 그어놨어요, 그것을 테이퍼라고 합니까?

○郭秀泉 委員 도로과장 좀…….

○委員長 金載京 이상용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조에 보면 변속차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테이퍼라는 것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郭秀泉 委員 내용은 별로 다른 건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이 궁금했어요, 항상.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 선출만 빼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재해관리지역이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지정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26회 회기중에 이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검토하신 견해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한 6개소 정도에 분산되게 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의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동은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은 수급자들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아직도 혐오시설로 보는 견해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견해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대동은 그 차원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이미 안중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먼저 126회 임시회 때 연구검토해 보라는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내용이 저도 먼젓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시에서 한 1년 동안 관리를 해보는 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나 이런 데다가 맡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상순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105가구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놓고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었지요?

○沈俊洪 委員 불과 몇 주만에 대동 15가구 사업을 또 철회해야 된다,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대사동이나 읍내동의 건립부지를 변경하는등 사업량을 90가구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항상 이렇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05가구를 90가구로 축소하게 된 계획, 어느 선의 결재까지 받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축소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15가구가 대동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건립하는 계획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1억 7,700만원 정도에 토지매입을 해놨는데 그거 그냥 사장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심위원님!

지금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15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소규모임대주택건립부지변경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다, 105가구가 90가구로 변경된다면 이게 처리됐을 때,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한 1년간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4항에 또 나오니까.

앞서갔거든요,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같이 해요!

○委員長 金載京 이따 4항에 또 나오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같이 해도 되지, 하나에 대한 거지.

○委員長 金載京 아닙니다, 지금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만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이 또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같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루지요.

한꺼번에 털어야지.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답변 같이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委員長 金載京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대동 15가구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모 종합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있지요?

○沈俊洪 委員 사업을 철회해야 되는데 손실여부는 없는가요?

○沈俊洪 委員 글쎄 답변한 내용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손실금을 부담하기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장이니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자꾸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또 사업을 하게 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박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를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매입을 해서 제공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沈俊洪 委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모든 것을 사업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 게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힘만 모아지면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사동하고 읍내동 또 성남동이 2003년도 동일 연차사업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본 위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됐을 때 이게 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봐 가지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 보고 타당성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안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대동에 대한 15가구의 내용이 왜 이렇게 주민들이 이견이 나오고 하는가를 제가 한번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는데, 같이 협조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 동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입주가 된 곳은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법을 정비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 시부터.

그런 부분도 지금 손을 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법 정비를 해서라도 소규모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 법을 정비해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지요, 딴 시·도는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郭秀泉 委員 입주된 분들이 그런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예, 했지요.

○郭秀泉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제가 주공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 단지에 들어있는 분들이 사용료 부분 있지요, 관리비 부분을 내지 못 해 가지고 체불된 내용을 아는데 거의 다 체불 됐어요.

○郭秀泉 委員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거의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런 생각 하에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을 첫 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郭秀泉 委員 저는 왜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지금 영세민 계층으로 잡혀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입주가 돼야 그분들이 받는 약간의 생활보장 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생계비 조로 받는 것이 그런 정도를 받아야 다만 반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더 어려운 사람을?

○郭秀泉 委員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동문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이 지금 전부다 집이 못 쓰는 집도 있고 입주가 불가능한 집도 있고 거의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도 소규모임대주택을 짓지 못 하게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한 가지는 우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주된 곳이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소규모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슬럼가가 아니고,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 못 해 나가요.

그게 제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된 장소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실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불신하는 거예요.

없는 분이 온다고 하니까, 없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재산권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서 입주시키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개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새롭게 부지를 사서 짓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재활용 방법도 좋겠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승강기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선 그래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앞으로 그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는 안 될 것 같다 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입주된 곳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앞으로 더 사업 확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본 것입니다, 듣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잘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소규모임대주택 지으려고 그러면 다 거부하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郭秀泉 委員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대동지구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대동지구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밝히지 못 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구에 사는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는 목적을 세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치 작전을 벌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다 압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소규모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입주된 그 시설을 정말로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 아닌 것처럼 아니게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에서 소규모임대주택관리사업은 채산성이 없고 임대료 부과·회계처리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우리 시의 시설관리 공단을 바람직한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 부분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측면인 인적관리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화동에 건립된 소규모임대주택은 15가구에 불과하므로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본 후 인적·물적 관리가 가능한 위탁기관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공원 내 제2 공설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복지국장이 명칭이 변경됐지요?

○郭秀泉 委員 복잡해 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2 납골당을 아마 건립하려고 그러는가 본데요, 420평 정도 규모에 지하1층, 지상 2층이면 몇 위나 모실 수 있는 건지요?

○郭秀泉 委員 2만위?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하루에 4위씩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4년만에 보니까 통계가 지금 배로 늘어났거든요.

20%에서 38%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가속이 붙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가속이 붙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2만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국토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남미 쪽을 가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가면 납골당이 우리 아파트 같이 몇 십 층 다 됩니다.

거기는 국토면적이 넓어 가지고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묘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납골당을 우리같이 땅도 좁은 나라가 지금부터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아예 납골 아파트로도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을 숫자개념으로 하면 1년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산상으로는 1,400위가 되는데 늘어나는 가속이 붙게 되면 1년에 우선 당장 3,000위 정도 될 것이고 내년도 가면 한 4,000∼5,000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만위라고 하는 것이 숫자개념으로 하면 한 5년 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하 급수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필요한 땅을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이제는 우선 3층까지 짓더라도 앞으로 15층,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같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매장문화로 계속 가다보면 부산시 면적의 절반만큼 한 것이 1년에 토지가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납골문화로 가는데 이것은 이미 일본 같은 데서는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우리가 어떤 뿌리 개념에서 산소에 못 모실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가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앞으로 대비해서 계속 권장해야 되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지금 우리가 땅이 좁은데, 땅은 수입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 도 없잖아요, 물론 바다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대전시가 남의 시·도에서 한 것만 선례로 삼지 말고 우리 대전시가 앞장을 서가면서 뭔가는 납골당을 아주 국민 전체에게, 시민 전체에게 납골문화를 자꾸 권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는 우리도 그 넓디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이미 납골당을 아파트식으로 짓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왜 지금도 느슨하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구 괴곡동 산 55번지가 무슨 산인가는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무슨 산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우리 대전의 10대 명산 중의 하나가 구봉산 들어가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 아름답고 좋은 산에 더군다나 남쪽 방향에 경치 좋은 곳에 공설묘지가 돼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보고자료 1969년으로 돼 있는데 '69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년이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일부 그 장소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산, 더군다나 남쪽 자락에 공설묘지를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납골당까지 계속해서 지어진다면 이제 그 산은 영원히 장묘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우리 대전시에서 바라보는 구봉산은 물론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쪽 넘어가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은 이유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 현재 괴곡동 산 55번지까지 가는 도로가 아시지요, 편도 1차선인 것은?

○委員長 金載京 완전 산자락 도로입니다.

물론 2010년까지 벌곡길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도로가 협소한데 2만위가 또 이렇게 늘어나서 교통에 대한 체증문제라든지 산이 자꾸만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황폐된다면 이런 방향보다는 저는 아까 도시형 납골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심도 있게 이 문제는 국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꾸만 이쪽 산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黃珍山 委員 화장장이 상당히 지금 협소에서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제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매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그쪽에 가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려고 하면 화장하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하고 난 시민들의 얘기와 또 현재 정림동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토대로 어떤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화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시, 10시, 12시, 2시 이렇게 맞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시간 이런 것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런데 7시에 화장하고 싶은 분이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인해서 2시에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있고 또 10시에 하시려고 했다가 자리가 안 돼 가지고 7시 시간타임이 비어 있으면 그쪽에서 7시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서 매장으로 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화장을 하는 시간이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쪽에서 화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화장을 하면서도 고인을 보내는 마음이 포근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 되겠다.

지금 화장은 시체 따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따로 이쪽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화장장 같은 데를 보면 시설을 새로 개선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마음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아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물은 것은 지금 정림동 화장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시설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심지어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그 납골가루를 화장장 주위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골칫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화장장을 옮긴다든가 새로 다른 곳에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발언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한 곳에 특정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가지고 땅은 매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짚어나겠지만 이 화장문화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림동화장장하고 붙어있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싼값에 지금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땅값이 상승되고 하니까 이런 것쯤은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장소를 옮기느니 그쪽에다 새로운 납골시설도 만들고 현대식 화장시설도 만들어서 그곳에 지금 도로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현재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하고 공원 공설묘지라고 하지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기이 수십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주위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그 곳에 나무도 같이 심어주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삶의 질의 혜택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시민들도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화장을 할지 몰라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전체로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화장장 옆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소유주가 팔 의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싼값에 그 넓은 땅을 사고 지금 현재 제2 납골당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추가를 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새로 최신, 우리가 화장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화장을 하는 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좋은 시설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하는 문화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새로 거기에다 초현대식 화장시설을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그쪽에 어떠한 공원을 조성해서 납골당을 새로 지으면 바로 화장하고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춰준다면 여러 가지 경비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지 못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을 하고 또 시에 촉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절약해서 정말 우리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추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지금 충렬탑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아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 하면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잘못한 것 시인을 하고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발전적인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밀어드리고,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더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납골당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 지금 현재 지상 1층은 다 차 있지요?

차있고 지금 지하로 현재 모시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 지하에 자주 가보셨어요?

○宋在容 委員 가보시고 느낌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날씨가 쾌창하고 좋은 날도 지상하고 지하하고 가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냄새가 납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아주 더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하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 문구가 보니까 영낙원이라고 써있지요?

○宋在容 委員 영낙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낙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낙원이라는 문구하고 납골당을 들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상반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 모시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어떠한 조치를 세워야되지 않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장례문화에 우리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에서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 화장문화로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외국에 가면 그쪽에는 토지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공동묘지 그 주변이 토지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즉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혐오시설로 우리 문화 자체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지방정부에서도 말이지요, 시민들의 문화를 갖다가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이 위치한 곳에 그 주위에다가 골프장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관공서 이런 것을 거기에다 짓고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 공원 이런 것을 잘 가꾸어 놓으면 그런 혐오스런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요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납골당 주위에다가, 공설묘지 주위에 골프장 있다고 해서 거기 안 가겠습니까?

또 영혼들도 좀 구경거리를 제공해 줘야지요.

골프치는 것도 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흔히 산 자, 죽은 자를 구별할 때 영과 육이 함께 할 때는 살아있지만 영과 육이 떨어지면 그게 죽은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의 문화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나 더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자꾸 변하면 사람이 거주지 이동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가령 부산에서 아버님의 후손이 여기 대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그 당시에는 부산에 본적지를 두고 계신 분을, 그 유골을 대전장으로 모시고 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매장되어 있는 분을 대전으로 모시고 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접근적인 방식인데요, 가령 아버님은 부산에 계셨지만 자식들은 대전에 와서 거주를 한다면 그 관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망자가 그 당시 주소지가 부산에 있을 경우에는 대전으로 올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현재 대전 거주하는 후손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장된 상태를 화장장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제도의 개선도 아니면 그것의 홍보도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까운 자연의 복원이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화장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 납골 관리소 측에서는 망자의 주소지가 그 당시 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저도 민원인에게 들은 얘기라 확실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공원내 제2 공설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은 구봉산의 자연 경관과의 조화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공설묘지와 납골시설 등으로 지역의 환경정비와 진입로 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대동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黃珍山 委員 글쎄 토지를 사놨는데, 토지를 사놓고 난 후에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黃珍山 委員 그러면 기존에 이 땅 사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기이 잡종지하고는 사실 차원이 틀립니다만 이런 시에서 매입한 땅이 이렇게 건축을 못 하고 있으면 시 재정난에 곤란을 겪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거든요.

○黃珍山 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대사동지구 당초 위치 중구 대사동 197-31번지, 변경위치 중구 대사동 191-24번지, 변경사유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좀더 양호한 부지선정'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소유자,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안리 455-4 주식회사 천하건설산업, 이 땅을 천하건설산업에서 경매로 산 것 아세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이 땅이 평당 매입가격이 100만원 나왔네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이 평당 토지매입 예상가격을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하건설산업에서 평당 60만원에 땅을 내놨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에 남용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너무 과격한 말인지 몰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일반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의식부터 바꾸어야 될 것이 무슨 관공서에서 땅을 매입한다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간비례를 해서 예상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중개자격증은 없더라도 그쪽 방면에 기술력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을 자세하게 중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면 어떨까?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장태산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태산 입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현 시세와 그리고 감정가의 두배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수용 안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무조건 관공서에서 적정가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면서까지 살 수 없다는 이런 하나의 표본들이 자꾸만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가격에 엄청난 오버를 대면서까지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이 시민들에게는 관공서에는 무조건 비싸게 부르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분명히 지금 6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당초에 동의를 했다가 토지 소유자가 사전협의시에는 동의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안 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런 벽에 부딪칠 경우가 많이 오겠네요?

○郭秀泉 委員 가계약했다가 만약에 해약할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보장이 안 돼요?

○郭秀泉 委員 돈이 오고가고 그랬었어요?

○郭秀泉 委員 계약상만.

○郭秀泉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은 구봉산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공설묘지와 납골시설 등으로 지역의 환경 정비와 진입로 확충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동의안 중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 부분은 삭제하고 소규모임대주택건립부지변경에 대하여만 동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시립공설묘지내 제2 공설납골당 건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분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