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하고 오후에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0분 이내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함께 하는 대전사회의 소망과 15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은 복지수준으로 가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국가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 대전시의 복지수준은 우리 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어느 수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 중에 복지기금으로 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나요?

○沈鉉榮 委員 13%요?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어느 정도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자료에 2.4%라고 하는 것은 기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꼭 대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전체 인구에 6% 인데 2.4%라고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노인정책에 노인수가 가속되는 속도에 비해서 투자하는 비율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시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구상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을 꼽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평행선보다 우리 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노인정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沈鉉榮 委員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에서 시장님 임기 내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어느 해 어느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지국장께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지하철이 몇 년 있으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는고 하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도, 개통한 시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에 견학을 가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런 좋은 지하철 시설도 같이 공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토록 촉구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전례없는 세계적인 사스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스환자 관리대책을 세운다든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또 격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입국자 수속관리를 하는 등 상당히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보건위생과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위생과장님 또는 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보조자료 15쪽에 대해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행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 또 시와 5개 보건소간의 연계 보건의료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를 국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2003년 10월, 금년 10월에 정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정보내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산화되지 않고 금년에 완료를 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보건의료정보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각 구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금년 1/4분기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완료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이라든지 또 다른 예산지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시·도 간도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거기에 대한 항목은 몇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전부 이것을 홍보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보건사업에, 건강사업에 대한 민원을 시민들이 전산정보하고 관련해서 거기다 질의를, 해결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한 후에 그 전에 비해서 어떤 기대효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구축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시행하게 될 때 저희도 한 번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보고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시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부탁을 드리고.

○李明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업무와 시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과 1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회참여확대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거나 인수인계를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단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믿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각 관내나 우리 시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점자블록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 어떠한 규격이 박힌 내용,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한 사례 즉 장애인 리프트 시설 등에 관하여 강도있게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관련 부서가 시공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각종 시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지하상가나 시청에 있는 옆 쪽에 지하보도나 이런 데 리프트는 각 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鄭震恒 委員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호출했을 때 바로 바로 연락이 되든가요?

○鄭震恒 委員 한 번 해보시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전화번호가 바뀐 곳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도 전화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직실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고 우선 먼저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떠나서 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환경국이나 혹은 환경연구원이나 발로 뛰는 경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어쩌면 옳다고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이후 2003년도에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질타를 하면 '감히 어떻게 의회를 경시합니까.' 하는 답변만 주고, 당연히 경시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있게 지적한 것과 질의했던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성신호기가.

그러면 음성신호기가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불이 바뀌었을 때, 무용지물하다는 얘기지요.

또 관공서를 가다가 보면 우체국이나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끼워맞추는 장식용에 불과할 뿐이지 모두가 점자보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한 20m 끓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마나라는 얘기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추려고만 생각하지말고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점자보도만 믿고 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사만 하면 업주와 결탁이 되는지 모르지만 볼라드(bollard)를 점자보도 위에다 심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사거리 부분의 사각지대는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거리 대전시내에 유독 타시·도에도 별로 없습니다, 유독 우리 대전시만이 사거리 부근에는 점자보도가 의무규정으로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점자보도 위에 다 말뚝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부서와 건설을 하는 부서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건설이 하고 또 점자보도블록은 보건복지국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각 구에 시에서 하달을 하면 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왜 점자보도에다 볼라드(bollard)를 심느냐?' 이렇게 연관부서에다 얘기만 해도 안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 이것이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어떻게 그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끼워맞추기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맹인들이 그것을 마음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 한해 본 위원이 연구해 본 결과 시설을 보면 우리 맹인들이 큰 사고가 한 다섯 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행정소송을 하면 100% 이기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각 구로 지침을 주어서라도 한 번 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그런 지침을 줄 수 있나요?

○鄭震恒 委員 지금 날로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중에 몸으로 뛰고 확인행정을 하는 만큼 그분들에게 또한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승진도 정체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이렇게 신바람나는 근무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여건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경제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행정을 또한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박국장님하고 연구원장님 모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그 외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아까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계속적인 보충질의라고 보겠는데요, 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논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마음 속으로부터 치하를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9쪽에 보면 노후생활대책의 일환인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지원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서 노인들한테 직접 땅을 사서 이것을 심게 해서 약초라든가 여가선용도 되고 내지는 약간 수입원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참 흐뭇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작년에 그것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 현재 진척사항만 간단하게.

○宋寅淑 委員 부지는 다 샀습니까?

○宋寅淑 委員 부지매입은 현재 어디에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있네요?

○宋寅淑 委員 이것을 꼭 우리가 돈으로 따지는 것, 수입원보다는 뭔가 생의 기쁨을 노인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상당히 권장사업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무슨 노인들도 옛날같지 않고 불건전한 쪽으로 흘러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권장사업으로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개최 이게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며 우리 시 여성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고 계속적인 사업인지, 여기 보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대전무역전시관, 예결위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무슨 사업이며 계속적인 사업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宋寅淑 委員 공동개최는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국비 100%거든요.

유망 신직업이라는 것이 아주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렇게 딱딱 집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100종인데 그 대표적인 것?

○宋寅淑 委員 그런데 대단히 제가 섭섭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0종이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최소한도 이게 상당히 유망한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해 뭐다 하는 것 몇 가지는 아셔야지요, 대표적인 것을.

○宋寅淑 委員 여기서 보면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이 백일장 등등 여기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시가 대표할 수 있는 그중에서, 페스티벌 중에서 우리 시에서 내놓는 품목이 뭐가 있다, 자랑할만한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지만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100종이라고 하셨으니까, 100종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100종이면 대표적인 게 뭐 뭐가 있나 그것은 얘기해 주셔야지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요, 우리 시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직업페스티벌에 내놓을만한 상품이 뭐가 있나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저는 항상 질의를 했을 때 자료를 주시는 것 굉장히 의미가 물론 있지만 제가 개인이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주시면 결국은 제 개인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들한테 결국은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국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宋寅淑 委員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두 번째면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수렴하셔서 그중에서 제일 유망하고, 꼭 여성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뭔가 쉽게 말해서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 위대하고 큰 것보다는 소규모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나라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성직업을 선정하셔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유망한 직종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거기 100종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굉장히 섭섭하지요.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거기 식문화개선운동 추진해서 대표음식우수업소 확대지정 그랬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거기 지정업소가 '설렁탕-본가가마솥설렁탕, 신촌설렁탕' 이것을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좀 나열하겠습니다.

'삼계탕-대흥삼계탕'은 이제 없어졌다고 했고요.

'돌솥밥-무지개회관' '숯골냉면-원조숯골냉면본점' 구즉도토리묵,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이런 것이 우리 나라의 우수업소 지정현황이지요, 현재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비빔밥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주하면 보통 전주비빔밥을 아마 우리 나라 사람 누구든지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외지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저보고 "대전의 대표할만한 음식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사실 대답을 못 합니다.

제가 가봤을 적에 여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지개회관하고 절대 저는 이집하고 나쁜 감정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지개회관을 갔을 때 실제로 대전시에서 대표할만한 무지개돌솥밥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정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대표할만한 음식을 선정하시고 내지는 키워주셔서 우리 대표성 있는 그런 우수식당을 만들어 나갔으면 참 좋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론 그런 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물론 그렇지요, 오랜 세월이 가다보면 대표적인 음식이 나오겠지요.

이것은 사실 제 질의하고 여기 내놓으신 것하고는 사실 안 맞는 답이에요.

왜냐 하면요, 여기 우수업소를 이만큼 선정하셨잖아요 이미요, 그리고 밀어줬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밀어줍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 가본 식당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가본 거예요 대전 사람이다보니까.

그럼 여기가 대전에서 그렇게 할만한 식당이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여기 내놓으신 분들도, 선정하신 분들도 절대로 뭐 혹여 그 식당 그것이 아니라 우선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해 놓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왕 이런 사업을 복지국에서 펼쳐나갈 바에는 대전의 대표성 있는 식당을 정말 선정을 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업체만 선정해서 대표적인 식당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우수식당을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이것도 참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요.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관건 중의 하나고 또 대전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도 이것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놓으신 것 이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宋寅淑 委員 구에서 선정해 준 거예요?

○宋寅淑 委員 5개 구로 거의 이게 안배가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전화번호를 보니까 대충 된 것 같은데요.

○宋寅淑 委員 참 굉장히 선정하시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애매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선별을 하셔서, 이왕 대전시에서 밀어줘서 이런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만드신다면 대전시를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선정하셔서 잘 밀어서 누가 봐도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랴 업무보고 하시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농산물, 축산물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돼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가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건수로 말하면 많은 검사결과가 나왔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수질측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뭐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라든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먼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합니까?

○成在洙 委員 그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기초단체 해당 구나 이런 데로 통보를 하지요?

○成在洙 委員 통보를 하면 바로 그 기초단체에서는 이상유무를 해당지역 지하수를 폐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은 우리 연구원에서 못 하고 있지요?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 수질검사를, 그러니까 지하수 음용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얘기하는데, 성분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최소치 그러니까 인체에 큰 해가 없는 최하치 수준으로 마실 수 있는지 적합지 않은지 결정을 하는 거겠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대전시의 음용 지하수를 시민들이 먹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적합하다고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적합하다, 마셔도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도 해놓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역시 우리가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최하치 수준을 아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검사기관 따로 있고 관리부서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하 음용수를 먹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책임은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책임전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 관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시 산하에 있고 또 이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검사에서부터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문화개선 건전영업풍토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식문화개선 건전영업풍토조성' 해서 수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온 결과 무슨 뭐 발전적이다,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목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목적?

목적이 뭔가, 무엇인지?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러 해 동안 보고 듣고 또 관심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시행을 해봐서 뭐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목적달성에 미치지 못 한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목표를 바꿔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으로 보면 행사성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네 우수업소네 뭐 해서 뭐 거기에 이용하는 상수도요금 조금 감면해 주고, 정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제도 말고 다른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이제는 지금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음식을 다량,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요식업소에서도 상차리기를 적게, 먹을 수 있는 양만 차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목표를 바꿔서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곁들이면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음식쓰레기가 북한동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하는 이런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이제는 이런 운동을 할 때 반찬수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양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최소한 해서 식단을 차리는 이런 제도로써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면 한번 좋은 말씀 해보시지요.

○成在洙 委員 거기 곁들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혼예식장문화 개선도 여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뭐하면 예식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예식장에 가서 음식도 많이 드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成在洙 委員 그것 개선해야 되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예식문화보다는 예식장의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예식장, 대형예식장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깁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쯤 되면 큰 트럭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꼭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어려우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렵다 어렵다" 자율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고, 어렵다고 하면 매일 그 자리입니다.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하면 대책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내지는 열심히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뷔페식당이다 한정식이다 저는 이런 데 특정업소, 대표적인 업소를 시범업소다, 우수업소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대전시에 있는 전지역의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 먼저 이런 것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12시까지 마친다면 20분인데 15분 쓰신 위원님도 계시고 10분밖에 안 쓰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4분 이내로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관사 영아 48명 규모로 했는데 왜 46명만 들어와 있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영아시설 수요가 거기가 많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48명 규모도 못 채우는 데가 영아시설 수요가 많은 데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관사가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8명의 영아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에 영아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8명을 채우지도 못한 여기가 영아 수요가 많은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48명을 수용을 다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48명도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무슨 건물이나 공장이나 모든 것을 지을 때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소하기 이전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장묘 거기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새로 신설된 6, 7호기가 다른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용률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시험가동 문제로 인해서 현격히 이용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시험가동인가 말씀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아니, 6개월 동안 자료가 보니까 3분의 1정도밖에 신형에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신형이라고 하면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소각로에,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보에 의하면 신설 2기 소각로가 구형만 못 해서 거기에 하는 분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자료에 보니까 6개월 동안 사용한 자료를 보니까 구형보다 신형이 오히려 3분의 1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문제점을 보고해 주시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기하는 분들이 심하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대기하지요, 밀렸을 때는?

○沈鉉榮 委員 냉동시설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3일장이라면 3일을 집에서 묵지는 않지만 하여튼 시골사람들은 3일 동안을 집에서 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름날 대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탄진보건소가 증축을 했는데 대덕구의 인구는 중리, 법동, 송촌동에 상당히 밀집해 있는데 뭐 복어집을 내려면 신탄진까지 가야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직원들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왜, 거기다 자꾸 증축을 해서, 본서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한적한 데 가 있느냐?" 직원들까지도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전이 24만 인구가 있는데 5분의 3정도가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훈위원님 정확하게 2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어떤 지원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업무를 여성회관에서 직영하여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번 4월에 카톨릭사회복지회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한 후에 상담 및 해결실적이 위탁 전과 어떤 실적의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가는 여성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을 계속 평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재수위원님 정확하게 2분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비, 국비의 비율이 이런 경우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국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문제는.

보문산에 설치할 예정이죠?

○成在洙 委員 보문산에 설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영렬탑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으로 이전장소를 정했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데로 확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문산은 정말 대전시민의 아주 제일 좋은 공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물원 들어가 뭐 전체가 보문산으로 와요.

본 위원은 보문산은 절대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말고 공원으로서 좋은 보고를 우리가 후손 대대로 좋은 입장에서 이용하게끔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보문산을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또 꼭 영렬탑 같은 시설을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전체 국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시 입장에서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꼭 보문산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문산 사정공원에 가면 축구장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할 경우 한 10억이라고 하는 부지 매입가가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보문산을 잠식하지말고 꼭 보문산에 해야 된다면 기 있는 땅에다 할 수 있게끔 또 될 수 있으면 보문산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벌써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절대 훼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 정도야, 이런 정도야 하다가 보면 보문산은 좋은 산으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제일 끝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여성사회의 참여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성평등과가 생겼고 양성평등과 내에 여성복지계와 여성자문관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연구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신직업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 추경에서 지원비 1,6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백일장 행사와 부스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백일장이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지금 여성 페스티벌 신직업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성의 창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鄭震恒 委員 지금 설문에 의하면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이 20∼30대가 전체 68%를 차지하고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 54.7%를 차지하고 현재 직업 중 전업주부가 28.5%,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 38% 로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성의 창업관련 사이트나 지원단체는 많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려고 하면 민간이나 관 또는 여성창업 관련이 검증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포털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진정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를 양성평등과에 운영할 계획과 또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데는 없지요 아직, 전문적으로?

○鄭震恒 委員 그래요?

○鄭震恒 委員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인데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을 더 해줌으로써 무료급식보다는 긍지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의 기쁨과 대화상대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개발로 해보시고 노인과 관련된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시나 구나 민간단체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놀러간다든지 하면 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활동의 여력이 있는 분들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 노인들에게 더욱더 배정하고 그리고 실제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니어활동이나 똑같거든요, 일본에 가면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공원을 청소한다든지 거기의 휴지를 줍는다든지 무료급식을 주고서 얻어먹는다는 인식보다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함으로써 얻어먹지 않고 떳떳하고 보람되게 일을 하면서 먹는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곁들여서 정책을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복지과인지 연구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6월 20일자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집단설사가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고등학교라면 학교급식이라고 보면 아무튼, 그래도 끝에 가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끝을 맺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학교급식이 보편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더운밥 먹이고 쉽게 말해서 풍요로운 식단을 제공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안 좋은 점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위탁업소에서 안 좋은 재료를 공급한다든가 등등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중점 점검을 하시고 또 예방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하지말고 직접 무슨 일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장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보건소, 각 구청으로 넘어가던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끝에는 그래도 대전시 연수원 아닙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전시는 큰 사고가 안 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2세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지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식기라든가 그런 것을 소독한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농약을 많이 뿌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는다든가 그러면 김치를 똑같은 재료로 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농약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농약잔류검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질의를 했더니 사실은 제가 쾌청한 답변을 못 들어서 사실 미심쩍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부들은 식단이,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식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 재료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육류를 죽은 소를 쓴다든가 또 뭐 폐기처분할 소를 재료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것은 2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재료 구입, 소독 이것이 다 예방차원에서, 이 다음에 무엇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복지국에서 그것을 하세요?

○宋寅淑 委員 채취는 누가 하러 다닙니까?

○宋寅淑 委員 공무원들이?

○宋寅淑 委員 몇 분이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날짜를 정해 놓지 않고 불시에 아무 때나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장소도 아무 데나 하시고?

○宋寅淑 委員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어느 모 학교에 제가 가보았더니 거기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바가지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바가지가 그냥 있고 도구 같은 것들이 그것을 일단은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데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의뢰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싶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학교에 나가셨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다 좋은데요, 이때는 이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여기 그럼 누가 나가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보건소에서 나가셨어요 직접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음식물을 수거해다 검사하셨어요?

그 도구, 식기용구를 검사하셨습니까?

뭘 검사하셨어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점검하셨을 때 발병원인이 뭐였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출혈성대장균이 그러면 음식물에서 온 거예요 그 도구에서 온 거예요?

○宋寅淑 委員 환자한테서 그런 균이 생겼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환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宋寅淑 委員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환자가요?

○宋寅淑 委員 자꾸 또 제 머리가 혼돈해져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있지 어째 환자한테서 그런 일이 생겨요?

○宋寅淑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원장님 보세요.

저랑 원장님하고 똑같은 음식을 안 먹었으면 환자한테 원인이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환자한테 생겼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그럼?

○宋寅淑 委員 식품이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宋寅淑 委員 위생관리일까요, 음식물 재료구입일까요?

쉽게 말해서요.

○宋寅淑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이 지금 큰 불상사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하고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또 하절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 더 안 생기고 어디는 뭐 구청이고 뭐 보건소고 뭐 학교고 이렇게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다 총책임을 다 총괄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방책을 강구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원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아시지요?

○鄭震恒 委員 그게 지금 가짜하고, 시중에 진품과 위품이 돌아다녀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그것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냥 간단하게만?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진품하고 모조품하고 분별하는 것도 혹시 어떻게?

○鄭震恒 委員 그래요?

아직 의뢰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원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나만, 우리 지금 저번에 교육청 조사할 때 보니까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는 그렇다 치고 지하수를 먹는 데 많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8개 항목만 검사를 의뢰했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앞으로 그 8개 항목이 아닌 중금속을 포함해서 45개 전 항목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의뢰할 때 8개 항목만 의뢰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8개 항목만 해주고 음용수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그 지침이 틀린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鄭震恒 委員 이것 왜냐 하면 수돗물은 괜찮은데 지하수의 경우는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에서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고 인이 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질소라든지, 그래서 45개 저번에 그 자료를 가져온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8개 항목만 한 게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5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수질이 변하니까, 음용수라는 것은 특히 지하수라는 것은 좀 믿음이 좀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는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복지국장님이 이것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신직업 페스티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40개 업체만 여기 참관한다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그럼 이중에서 100개 다 좋은 업종인데 여기서 뭐뭐 하나요 대충이요?

○宋寅淑 委員 앞으로 10월달에 할 거니까?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시청 바로 옆에 점자블록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 위에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라드(bollard)가 또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서 점자블록이 먼저냐 볼라드(bollard)가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장애인복지 하면서 이것 하나 아직 철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들 지적했지 않습니까?

시청 옆에도 아직까지 그게 철거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됐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라든지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체험행정, 실질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떤 노인정에는 쥐가 들어오는 데도 있답니다.

아시잖아요, 노인정에서 벽지라든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먹는 식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이것을 좀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요양병원을 방현동에 짓는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것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건축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데로, 만약에 그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서 그 병원 한 군데만 우두커니 서 있으면 남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노인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남들에게, 그 부근 주위하고 어울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식문화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방부제를 쓰지 않는 그런 데를 갖다가 좀 선정을 해서 우수식당을 좀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방부제가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해 드렸고요.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대전시부터 대전시의회에 인터넷에 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지금 이전된 MBC앞 그쪽에서 지금 도로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캐한 냄새, 악취 그 다음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구토를,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막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적을 해서 과감히 언론기관에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대 하천 수질망 측정을 다 하고 있는데, 3대 하천이라는 것은 대전천, 유등천, 갑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천에서 신구교는 매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가장 더러운 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밑에 있는 갑천 아니겠어요?

그러면 갑천 하류에다 그쪽에다가 수질망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비켜놓고 다른 데다 수질망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좀 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은 물론 각종 검사업무의 내실화로 시민건강 보건 및 위생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전에 이어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국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없이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 17일 일간지에 보면 "대전동물원이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지난해도 한 10억 여 원의 빚을 졌었는데 이 원인이, 현재 대전동물원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원인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宋寅淑 委員 현재는 아무튼 적자운영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는 적자운영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봐야되나요?

○宋寅淑 委員 맨 처음에 우리가 678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공사한 비용이 그 정도 들었는데 현재로는 이것이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월 한 얼마 정도 잡으면, 언론에는 한 1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상반기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宋寅淑 委員 1월부터요?

○宋寅淑 委員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치면 그것이 23억이라는 말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부족액은 현재?

○宋寅淑 委員 상반기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되겠네요, 월이 아니고 상반기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액은 뭘로 충당을 한다고 볼까요?

○宋寅淑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상반기에 이 정도 적자운영이 됐으면 연말에 가서 그것을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 늦지 않을까요?

지금도 상반기가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운영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한다면 우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가 환경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대전시민이나 다 바라는 목적은 한 가지일 겁니다.

적자운영 하지말고 자꾸 더 빚이 누적되지 않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뭐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든 시가 직영을 하든 간에 빨리 자체로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적자가 많이 생기지 않게, 빚이 많이 생기지 않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지요.

하나의 부탁이겠습니다 이것은.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금 거기 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 사용이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저는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물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혈액하고, 피하고 똑같은 것인데 상수도를 갖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400톤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막을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대단히 죄송한데, 이 말씀을 지금 이번에 조국장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먼젓번 환경국장님한테도 듣고 동물원 예방했을 때도 듣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척 답답해요.

왜냐 하면 동물원이라는 것은 무슨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원은 그만큼 물이 많이 있어야만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마련해 놓지 않고 동물원 다 설비해 놓은 다음에 그 속에는 지었으니까 못 해보고 다 어디를 도대체 이렇게 답답한 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상당히 비애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를 마련 안 해놓고 어떻게 이걸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일반 가정집을, 저는 집을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물을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지하수가 나오나 이것을 연구해놓은 다음에 공사를 그 물 가지고 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무슨 관공서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 대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대전시에서 먹는 물이 하루에 몇 톤 먹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걱정이네요.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을 오늘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질의하다가 물 생각이 또 나서 질의했더니 이렇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참 저는 절대로 끌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저는 대전시민들이 아는 걸 저는 사실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이 우울하네요.

이 방법을 지금 그래 동물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맨날 물을 쓰면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먹을 물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요, 실제로?

○宋寅淑 委員 국장님 답변은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요.

뭐 동물원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맨날 해봤는데, "신부님까지 초빙해서 해봤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방법이 똑같이 이게 우리가 하루에 55만톤의 물을 먹는데 이게 400톤이라면 저는 도대체가 이게 바닷물만큼인가 강물만큼인가 측량도 할 수 없는 용량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동물원이 현존하는 한 이 물은 항상 써야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제 질의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저한테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심층으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宋寅淑 委員 저한테 지금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宋寅淑 委員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의 대청호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거기 상수도보호구역까지 가까 휘발유 제조업자들이 막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쓰다가 화재를 내서 흡착포를 사용해서 시커먼 재와 파편들을 수거했지만 그것이 관을 통해서 대청호로 오염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이 이것도 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대청호 주변에 이런 것이 생겼으며 또 이것이 불이 나서 이것이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을 너무너무나 저는 믿고 싶고 실제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보다 수돗물이 참 너무너무 좋다, 우리 이거 정수기 쓸 필요 없어 다 먹으래, 먹어."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물을 먹다가 거기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것을 외부 사람,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적에 저도 똑같이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나?

○宋寅淑 委員 여기 주변을 저는 잘 가요 등산하러, 잘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상근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요?

○宋寅淑 委員 거기 취수장 근처에 거기 관리사무소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서,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 이것 잘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예를 들어서 도둑이 여기 지나가는데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못 잡는다 이것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것을 아무튼 노상 거기 근처를 우리 상수도, 대청호라든가 주변은 노상 순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하셔야지, 오히려 도둑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못 잡는다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안 서운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宋寅淑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상수원에 지금 시커먼 재와 파편 등이 관을 통해서 오염이 됐다고 하면 참 다행이에요 이게요.

이것이 더 안 될 물건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하느냐, 거기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이런 불량 휘발유라든가 재라든가 파편 등이 들어갔으니까 흡착포로 일부는 빨아내고 일부는 들어갔다고 치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것 먹어서 희석이 되면 그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더 안 좋은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宋寅淑 委員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안 하시고 무슨 비근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이런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물질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먹으면 안 될 것, 인명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넣을 적에 안 봤으니까 어떻게 감리감독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더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질의를 할 때 그런 답을 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무튼 뭐 해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니까 다행이지 물을 먹었을 때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험악한 세상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우리가 질의 하나마나지요 이것은 실제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 대청호 주변이라든가 상수원 주변을 수시로 순회를 한다든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인원이라도 파견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 말고도 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절차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질의한 사람, 저로서는 상당히 황당하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보고서 2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 CNG 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CNG버스를 보급 운행을 해본 결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대기 환경오염 때문에도 지금 CNG를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우선 먼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CNG차량을 보급하게 되면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鄭震恒 委員 한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2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단은 충전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네요, 충전소 설치 문제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각 회사에서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단은 이 가스충전소 시설이 안 되면 CNG버스가 보급이 안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지요?

충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단지 충전소가 시급한 문제라면은 우선 충전소를, 이동식 충전소도 이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우리 마을에도 있었는데, 이동식 충전소라도 지금 웬만한 데 적정한 장소에 해놓고서라도, 우선 그게 가장 급선무 같아요 충전소 역할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소관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일률적이면, 획일적이면 괜찮은데 서로 틀리다보니까 이게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 국이 서로 회의를 하시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빨리 보급되고 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충전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도 좋고 운전기사들도 좋고 또 우리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용담댐 관련 내용은 보고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용수배분 관련해서 진행상황, 용담댐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용담댐이 대청호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계속 자료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녹조현상도 빨리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수가 더 나빠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의 생활용수 공급과 새만금호를 위해서 전북과 대전, 충남·북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우리 용수배분 문제에서 수자원공사 용역 결과 그 용수방류량이 초당 21톤인데 전북에서는 15.5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청호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5.4톤을 흘려보낸다고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맞는지?

○鄭震恒 委員 초당 얼마요?

○鄭震恒 委員 9.1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용역보고한 결과보다 용수가 많게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용수가 잘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 서로 이렇게 물 배분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서로 조사를 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물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합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것 확인할, 우리 소관 환경국에서 하지만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물 배분이 앞으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도 녹조예방을 위한 부레옥잠 재배도 좋고 폭기시설도 좋고 다 중요한데 우선 물을 어떻게 배급받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부터 자치단체간에 협의된 사항 그리고 어떠한 협의가 있으면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앞으로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랴 보고하시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는 잘 청취를 했습니다만 환경국, 수도본부 하니까 우리 시민과 인간에게 정말로 제일 밀접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좀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한 일이 있지요?

그 성과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설치를 하면서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역시 그것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상 시작을 해보니까 시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런 기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요즘 사실 수도관계가 계량기 설치관계 또 동파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화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를 기술적인 문제겠지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기계량기 같이 한적한 자리에다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계량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다음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만나서 누수현상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진국 예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도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은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하니까 연구기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되는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한해서는 이것을 옥내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항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안심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불신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 설치가 가정집에 안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수기에도 요즘 문제점이 많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정말로 가정이나 직장에 정수기를 전부 없애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홍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닌 무슨 방송출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나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시민이나 국민들은 아직 불신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내놓고 홍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成在洙 委員 언론홍보나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에 5월달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귀중한 물이, 상수도가 100억이 샌다라고 게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별로 믿고 싶지를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아직도 자동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누수같은 것은?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100억이 샌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액수도 액수려니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피땀 흘려서 수고하시는 보람의 효과가 별로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선진국의 예나 이런 것을 들어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부터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장실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꽃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영렬탑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문산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저렇게 150만 인구 앞으로 200만 인구 이상 살아야 되는 대전시내에 보문산 같은 산은 우리로서는 보고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한 것은 전부 보문산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것인지 환경을 파괴하자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보면 계속 잠식이 되고 또 그런 조그마한 시설, 큰 시설 하나 들어가게 되면 도로 개설해야 되죠, 주차장 개설해야 되죠 또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다보면 환경을 많이 파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꽃단지 조성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는 정말로 불모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별로 쓰지 못할 땅 오히려 그런 데다 자리를 잡고 해야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장소는 보문산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상응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배치하자고 하면 자칫 이기주의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국에서 그렇게 환경을 저해해 가면서 아무 리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고 하면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보문산에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국에서 꽃단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영렬탑 이전입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뭡니다.

사실 그리고 경제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료위원께서 동물원 적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물원 부근에 꽃단지 갖다 붙여 놓으면 꽃구경을 하느라고 동물원 가겠습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보탬이 안 되고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말씀하시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 자꾸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총면적의 몇 퍼센트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국장께서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 보문산공원 생태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먼 훗날 우리 자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3대 하천 고수부지 나무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천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그 용역비가 2억 2,300입니까? 이런 많은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가 소요가 되고 또 사업비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 내에 용역, 이런 정도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자체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답변해 주세요.

○成在洙 委員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2억 2,300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아니라고요?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큰 나무를 심습니까, 1년생 작은 나무를 심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늘이 져야 한다고 하면 큰 나무를 심을 계획 같은데 홍수 대비 재난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잡초 비슷한 나무가 아닌 줄기…….

○成在洙 委員 이런 식의 식물이라면 별로 재해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나무를 심는다면 홍수 대비해서 문제가 될텐데 그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국장님.

진짜 법을 준수해야지요, 그러나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홍수 대비 고수부지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법이 개정이 되었다?

○成在洙 委員 저는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과 또 경영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절약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2일날 모 일간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재활용 쓰레기 마구 매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해서 현장에 가서 지적한 내용으로 대전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66.1%가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유팩이라든지 서적, 유리병, 합성수지, 의류, 비닐봉투 등 반입 폐기물의 66.1%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는 수은이 들어 있은 폐형광등도 0.1%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국장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그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는 잘 되는데 일반주택이 잘 안 되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것을 감시를 몰래 숨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가본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자주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 체크해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렇게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때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다가 그날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 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저장품 명세를 보면 수도미터기에서부터 각종 급수공사자재 등이 있는데 소규모 관이나 작은 비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 저장품의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재고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재고관리를 전산화로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전산화하면서 1일 결산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1일 결산은 못 합니까?

○李明勳 委員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사실 소모품이 사소한 것이지만 철저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품은 그것이 돈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과학적인 재고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시민생활은 쾌적한 환경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시민이 이런 혜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에게 감사드리고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이 기본조성계획은 서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 기본계획조성에도 뭐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마구 개발을 해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청댐 물 배분은 갈수기에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갈수기가 아직 그렇게 가물음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沈鉉榮 委員 가물음에도 적정수준이 넘어오는지 좀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남대가 개방이 되면서 하루에 80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8월부터 무제한 받는다고 그러고 또 하나 충북도에서 여객선을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에 반해서 우리 대전 동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여객선을 띄워도 괜찮다는 어떤 교수의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대청댐이 무분별하게 여객선을 사방에서 띄우고 또 이렇게 청남대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청댐을 청남대 개방계획과 맞춰서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한국일보 6월 9일자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정부는 청남대를 개방하면서 문의면 일대를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올해중 음식점 및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충북도에 어떤 공문을 띄워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집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 허용대수가 있어야 집을 짓는데 거기다 꼭 주차장을 집어넣어서 잘 유통이 되는 그런 경향은 없고 집을 많이 지을 때 전부 주차장난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행위하고 비슷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용을 한다면 어떤 우리 지자체로서의 정부에 정책건의는 할 용의는 없는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객선 운행은 뭐 들은 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 알아봐서, 그런데 충북에서 띄우고 동구에서 띄우고 대덕구에서 띄운다면 우리 먹는 물은 우리 대전시민이 먹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누수현상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100억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관로 개설하는데 1년에 투입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沈鉉榮 委員 1년에 100억?

그럼 노후관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관에서 새는 것?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정 쪽에서 많이 샌다는 거예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는 관은?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대가 이게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관로개설하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 상당한 어떤 뭐 금방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투자하는 게 100억인데 새는 게 100억이라고 그러면 여러 군데서 샌다고 그러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00억의 누수가 말이지요 이게 그냥 수도본부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나는 이 선로개설에, 그 관로 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沈鉉榮 委員 모든 우리 대전시의 기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로?

뭐 이건 문제가 좀 다르지만.

○沈鉉榮 委員 쓰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것 말이지요, 이자로 환산하면 몇백억을 차입을 해서 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沈鉉榮 委員 신탄진의 정수장이 끝나면 좀 투자할 여분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좀 이거 해서 이 100억이라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가정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용, 자기집 안에서 잘못돼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생기는 물이?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아서 재보면 아무 수치가 문제가 없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노후배관이 말이지요 집이 몇십 년 된 것 그런 데서 잘못된 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가정용 수도에서 받아서 그 수치를 재면 잘못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沈鉉榮 委員 그러면 노후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총력 경주하시는 조찬호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의 1일 사용하는 물의 양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할 때 지하수가 200톤이고 상수도가 400톤이랬지요?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하수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陳東圭 委員 그 200톤이 정확하게 지하수가 나옵니까?

○陳東圭 委員 약 200톤이라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는 거기는 전혀 지하수가 없고 전부 상수도에 의존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陳東圭 委員 지하수 200톤이 나오는 겁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데 이렇게 동물원하고, 동물원에 지금 400톤이라는 것을 지금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근에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무슨 동물원 부근에다, 옛날 유성구에 있었던 복용공원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지금 공원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저 꽃단지를, 꽃단지 조성을 동물원 부근으로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사정공원 적지인데 거기가 또 동물원, 사정공원 바로 옆에 동물원하고 식물원하고 지금 정해놓은 데가 지금 비슷한 곳 아닙니까 위치가?

○陳東圭 委員 그러면 식물원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데다가 또 왜 거기에다 만들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저 꽃단지 분명히 용수를 충당한다고 했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동물원까지 역펌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만 들면?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빨리, 하루빨리 역펌핑을 해서 상수도에 돈을 안 주고 거기 수도요금만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꽃단지 만드는 데는 지하수가 충분하다고 그러고, 동물원은 지하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꽃단지를 용역업체에다 줬지요?

○陳東圭 委員 어디어디에다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거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용역업체에서 지금 사정공원에다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어디가 좋다고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꽃단지에다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용역업체에 다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셨단 말입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복용공원에 애당초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설명하기를 복용공원에 분명히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쪽에다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들은 전부다 복용공원에 꽃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공약사업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단지가 변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구상만 했지 발표는 안 했습니까 복용공원에 하겠다라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정한 곳에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 여러분들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참 좋겠다,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이 오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 아닙니까?

분권의 차원에서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복용공원에 제일 처음에 애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냥 방향을 바꿔서 동물원 부근에다가 식물원 만드는 것이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업무보고는 그럼 전부 다 오자, 탈자고 그것 잘못된 보고서였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복용공원이냐 지금 동물원 옆에 그쪽이 좋으냐 꽃단지를, 시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외부단체에게, 시민단체라든지 한번 공청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없으시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열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는 제일 처음에, 용역업체에서는 자 이쪽이, 꽃단지를 동물원 있는 쪽에 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복용공원은 왜 말이 나왔어요?

○陳東圭 委員 용역업체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그 제안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더욱더 공개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에게 물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우리가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하고 오픈을 한번 시켜보자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만약에 꽃단지를 그쪽으로 옮겼다, 동물원 옆으로 옮겼을 경우에 나중에 그쪽에서 만약에 지금 동물원도 적자를 하고 있는데, 적자보전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식물원도 가면 거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지금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그쪽이 보문산자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보문산은 산대로 우리의 안식처 아니겠어요?

우리의 뭔가 희망이요 우리 꿈이요 이것이 산입니다.

보문산, 대전하면 보문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왜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꽃단지 조성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陳東圭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의 방침이고 전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푸르름이 있고 녹음이 짙어가는 그런 도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대덕테크노밸리 아시지요?

○陳東圭 委員 그쪽에 지금 조성한다고 황무지처럼 된 것 아시지요?

○陳東圭 委員 조성한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거기 대덕테크노밸리 그 자리에 원래 나무가 있었습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었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임야에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산에서 적어도 10년, 20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나무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를 심기 위해서, 천만그루를 심는다는데 몇십만 평의 그 나무가 그 옆으로 전부다 이주되기를 시민들이 원했는데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陳東圭 委員 그 사업에 관여하는 데는 경제과학국이죠?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대덕테크노밸리에, 황무지에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만 평 개발이 되었나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나무 몇 그루 정도가 파져 나갔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단지조성계획에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한 130여 종만 1단계 부근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총 130 몇 그루밖에 안 심어졌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의 많은 나무가 지금 대전시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이나 밤에 큰 트럭을 이용해서 나갔다는 것을 제 자신도 목격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이식을 몇 종을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거기 땅에서, 임야에서 130여 종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쓸만한 게.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지난 5월달까지 신탄진 IC나 북대전 IC의 통행료 징수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陳東圭 委員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지금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아시죠?

자연사박물관이 공주시 반포면 아닙니까, 계룡산 자락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계룡산 자락에 있으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많이 갑니까,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陳東圭 委員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도 들어가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대전시민들은 계룡산에서 만나자는 희망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언덕 위에 자연사박물관을 만들면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아시죠?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충남도입니다만 우리 대전시 환경국장으로서 뭔가 우리 대전시민들을 대변해서 성명서라든지 안 되면, 타도시입니다만 이러이러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친환경공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뭔가 상의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협의사항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나 사적으로라도 만난다면 거기 한번 지적은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陳東圭 委員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대전시 인터넷에 보면 7월초부터 갑천변의 매캐한 유독가스 냄새에 대해서 "악취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매캐한 냄새, 작년보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陳東圭 委員 7월초, 7월 7일날입니다, 정확하게.

새로 이전된 MBC 앞, 그 앞으로 아침마다 조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새벽까지 도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 회사 이름이 지왕산업 아닙니까, 혹시?

○陳東圭 委員 그것을 이름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산업이 몇 번 사고가 났습니까?

○陳東圭 委員 과태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하면, 자꾸 시민들은 그 메케한 냄새를 마시고 쓰러질 정도로, 구토의 증세를 느낄 정도로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도 보고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메케한 냄새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느끼고 이런 공장을 그대로 계속 놔두겠습니까?

○陳東圭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에 그 회사가 5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시민들은 지금 5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요.

적어도 삶의 질 향상이라면 정말로 대기오염만큼은 깨끗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다시 만약에 공장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책임을 통감할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陳東圭 委員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폐업을 시킬 그런 조치의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陳東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일동에 있는 소각로 2호기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예.

○陳東圭 委員 2호기를 만들면서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1호기, 2호기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陳東圭 委員 안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가동을 안 했습니까?

○陳東圭 委員 3월달부터죠?

○陳東圭 委員 그런데 만약에 소각로 1호기, 2호기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어떠한 오염이 왔을 경우에 대덕테크노밸리가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무슨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 신일동에 1호기, 2호기에 거기 아무런 냄새가 안 나고, 거기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악취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체에서 만약에 그 아파트에 혹시나 빨래를 널었다, 그 빨래에서 새까만 것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거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찜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그쪽 목상동 일대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이쪽 대덕테크노밸리까지 전혀 미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갑천변에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것이 재미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낚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에 나가보면 낚시꾼들이 가고 난 뒷자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분들에게 낚시면허제를, 낚시면허제라 하면 환경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적어도 2시간 정도의 환경교육을 받은 자에게 낚시를 낚시면허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陳東圭 委員 그런 것을 빨리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수도가 설치가 안 된 데가 큰 동을 생각해서 어디쯤입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배수관이 설치가, 혹시 환경에 가장 오염되어 있는 금고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동, 대동, 금탄동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배수관이?

○陳東圭 委員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돗물이 안 나고 있잖아요, 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아직은 수돗물을 못 먹는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분들에게는 한 가구당에 98만원인가 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배수관은 되어 있는데 수돗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陳東圭 委員 만약에 그쪽 지역이 환경오염에 간접영향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陳東圭 委員 예, 계속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경제과학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퇴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수질관리 부분에 보면 수도꼭지수질인증제 실시가 나왔는 데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수질을 인정해 주는 제도 같아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서 유인물로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전시민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 세대가 대충 몇 세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몇 세대라고 대충 볼 수 있을까요?

조사해 보신 적이 없지요?

○宋寅淑 委員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1년에 2,000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만화식으로 해서 '수돗물 안전합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전에는 어떤 모 탤런트도 나와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했었고, 홍보에 치우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수도꼭지수질인증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인증제 조사해 가지고 이 수돗물이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해서 지적을 해준다면 선전 같은 것, 홍보 같은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해 걸려야만, 굉장히 길은 기간에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어느 가정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실시하여서 대전시 전체가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2007년까지 1만 2,000 가구를 다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참 잘하신 제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방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대전시민이 아까 좀 전에 환경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었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오·폐물이 침투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인증제도를 다 실시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긴 기간을 두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속히 다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기간을 단축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시민이 다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 일체 안 해도 되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떠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안 됐다고 분명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액이 증가하거나 규모가 크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문제가 있으며, 일반회계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을 일으키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 정책 및 자립기반 강구를 위하여 대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환경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쓰레기소각장에 병원적출물이 반입 소각과 관련해서 큰 문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가 아닌 병원적출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반입해 소각하면서 대량의 다이옥신 가스를 배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경우가 혹시 없는지?

○鄭震恒 委員 앞으로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환경국 소관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최근 전국 186개 처리장중 176곳의 방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균수가 밀리리터 당 1,000개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 받는 처리장이 66곳 중 21곳, 밀리리터 당 3,000개 이하가 적용되는 처리장이 110곳 중 26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혹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한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방류수는 수치상으로는 전부 적합으로 나오거든요 부유물질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 검사한 내용과 방류수 기준을 비교하여, 기준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준치를 어기고 또한 기준치가 맞지 않아서 하천이 오염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어떠한 하천이 오염되는 사실을 염두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바로 시내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런 것이 적합한, 정말로 이게 적합한 건지 방류기준이, 적합한 건지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항상 우리 갑천지역에 비만 오면 항상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뭐 일부러 방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꼭 비올 때만 드러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그렇게 대처만 할 것인지 한번 근본적인 대책은 뭔지 확인해서 이런 것은 좀 미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줬을 때 다시 한 번 그것을 체크했다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주요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사항에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악취저감대책 용역추진을 한다고 돼 있지요?

○沈鉉榮 委員 1,800만원이요.

○沈鉉榮 委員 1억 8,000, 그런데 1·2단지는 왜 용역을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보조자료 24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최근 민원은 '3·4단지보다는…….' 하고, 바로 거기 뭐라고 죽 써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 밑에 줄도 보면 "지역별 : 1·2 산단 및 주변" 우리 이것 주로 1·2단지 주변을 주로 거론을 많이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럼 이것하고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건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 최근 민원은 3·4단지보다 1·2단지 주변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조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1·2단지 주변의 악취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3·4단지만 용역을 주고 보조자료는 3·4단지보다는 1·2단지 주변이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대덕구 사람들이 좀 힘이 약한 모양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대화동이나 오정동 이쪽 주민들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좀 덜 내는 모양이지요 유성 쪽보다?

○沈鉉榮 委員 그럼 저도 목소리를 앞으로 높이면 좀 뭐 용역이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보고가 상충되는데, 앞으로 1·2단지도 언제쯤 하겠습니까, 용역을?

○沈鉉榮 委員 그런 답변은 저도 하지요.

○沈鉉榮 委員 자료에 의하면 민원은 1·2단지 주변이 더 많은데 용역은 3·4단지를 먼저 하는 이 이유를 저는 제 목소리가 좀 약해서 그런가 하고?

○沈鉉榮 委員 1·2단지 주변에 있지요 지왕산업이?

○沈鉉榮 委員 1·2단지 쪽에 민원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도 보면 3·4단지보다는 1·2단지 주변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3·4단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봐도 목소리 작은 쪽에서 아마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감, 악취저감대책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악취를 좀 낮추는 이런 대책이지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근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3·4단지 및 인근지역 악취저감대책 용역을 줬다고요.

○沈鉉榮 委員 그럼 1·2단지 여기도 말이지요 지왕산업이라고 딱 못박은 게 아니라 추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추정이라고 그랬지?

○沈鉉榮 委員 예, 좋습니다.

1·2단지도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주셔서 제 목소리도 높지 않게 원만한, 이런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도시건설은 물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