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결산 결과 연수비 집행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을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정보과학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총무과, 재정지원과,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은 말할 것 없이 상당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방학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2년도가 회계연도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2002년도에 방학이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방학이 변경된 사유의 시점.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뺀 나머지는 방학하고 는 관계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체 연수기관을 전환하는 데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닌가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자체연수기관을 만들어서 자체로 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재정지원과 같은 데는 25%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고 기회가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불용액보다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예산은 있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못 간 것이 아니냐?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불용액 그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보내지 않은 그런 책임은…….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도 다 세워주고 다 해줬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근무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에 대한 것이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오늘날 정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교육계도 어디 선뜻 자랑할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직원들의 사기가 자꾸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교권이 확보가 되어야 교육이 산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효율적인 예산을 앞으로 방법을 여러 가지 바꾸어서 해주시고 또 불용액에 대한 것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도 탓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면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분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는 오후에 있으니까 세입·세출에 중점을 두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점을 이해하는 면도 있는데 불용액 관계,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2002년도에 불용액이 456억 1,476만 8,000원인데 이 액수는 예산대비의 한 5.0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보니까 불용액이 184억 1,667만 9,000원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불용액이 거의 2.93%, 271억 9,800만원 정도 2.93%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1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교원연수비도 있지만 유치원에 1억 2,000, 초등학교에 98억 2,000 거기에는 학생복지나 건강증진에 대한 불용액도 있습니다.

중학교가 46억, 고등학교가 183억, 특수학교 1억 3,000, 기타학교 3,000, 평생교육이 1억 700 정도, 급여관리가 또 상당한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 66억 2,0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총 불용액이 330억 4,500 정도가 되는데 그 교원연수를 떠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이 문제이지만 학교 신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생복지나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나 급여 관계는 뻔한 정원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것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하면 11월경에 정리추경이 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여유있게 쓰라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체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야 되고 또 예산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궁금한 것이 국고보조금이 늦게 와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혹시 교육부에서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절감하라' 이런 지시도 있을 수 있나요?

○李明勳 委員 학생복지, 건강증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李明勳 委員 37쪽부터 있는데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나 모든 학교가 학생복지와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내용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출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내용은 주로 학생들 장학금하고 중식지원비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건강증진예산도 장학금이나 급식으로 들어갑니까?

○李明勳 委員 그 예산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세우시고 일단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복지나 교원복지를 위해서는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예산이라면 애초에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맡아서 해주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총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비, 교육청의 예산이 전체가 세입이 있다고 치면 어디에 주는 것이 몇 퍼센트고 얼마 그 비율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전체가 몇 퍼센트는 어디서 오는 것이고 몇 퍼센트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60% 내지 70% 정도가 시나 국고에서 오는 예산이라고 보면 대충 맞겠네요?

○宋寅淑 委員 지금도 심현영위원님이나 이명훈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현액이 아까 액수는 8,988억 4,4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50%가 됐든 100%가 됐든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잡으셨습니까, 자체적으로?

○宋寅淑 委員 액수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宋寅淑 委員 이 액수가 아니고 몇 건 정도 되느냐?

○宋寅淑 委員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한 50%하고 100% 정도 불용액을 따졌을 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불용률이 한 50% 정도가 불용을 낸 것은 한 11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100%가 다 불용인 것은 한 19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두 동료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보면 아까 급여도 상당한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사실 급여만 해도 이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 선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추경 시에도 아마 불용액이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지요.

그랬더니 뭐 남편이 전근갔을 때 부인이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신 것을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용액을 일부러 내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죽 한번 읽어보고 또 언론에서, 신문에서도 한번 봐서 대충 한번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왜 생겼나 같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면으로든지 질책을 해서 나무라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행정을 잘 펼쳐나가야만 적게는 대전시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가 잘사는 길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샘머리공원 토지매입비가 64억 6,000여 만원, 이것이 다 좋아요 죽 적었는데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사항을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거지요 우리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토지매입을 그것을 할 수가 있나 없나 그것을 시장조사도 하고 완전히 다 알아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오는 것이지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뭐 이랬거든요.

설계비가 상당히 여기 많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예산으로 해서 불용이 된다고 치면, 한마디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100%씩이나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옵니까 미리?

그러면 이 돈은, 그리고 토지매입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전문 담당직원이 계시면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잡아놔야지, 지금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우리 나라가 지금 뭐 결국은 교육청 돈이 내내 시 돈이고 나라 돈인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많이 사장할 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그게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대단히 감사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내내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시장조사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우리 시민, 서민들로서는 일평생에 억을 벌을려면 너무나 이건 큰 돈인데, 이것은 몇 십억을 사장해 놓는다면 너무 아까운 돈이거든요.

물론 다 없어지고 낭비해서 버리는 돈은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사장을 해놓고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장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그만큼 거기 관계 공무원은, 여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어디 가보니까 토지가 어떻고, 샘머리고등학교는 어디가 맞아, 그것을 충분히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가격도 알아보고 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전부 다 알아보던데요.

그것 일일이 다니고 뭐 일일이 현장답사를 안 해도 충분히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사장해 놓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매입비만 있다면 또 말이 안 됩니다.

설계비까지 다, 왜 토지매입도 안 된 설계비를 미리 갖다가 책정을 해놓고 사장을 시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한 보름 이상, 신문보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 이것을 연구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저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을 항상, '잘못이었다.' 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입도 안 된 것을 설계비가 먼저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또 의구심이 생기는데,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놓고서, 다른 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항상 돈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상태잖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이렇게 사장해놓지 말고 먼저 급한 것, 진짜로 시장조사를 완전히 해서 어디어디는, 어느 학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거기는 책정을 해주고, 아니면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 설계를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지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다 그냥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것은 답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우리들이 마음놓고 교육행정을 맡기는데 상당히 불안한 거지요 쉽게 말해서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宋寅淑 委員 예,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심을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저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싶은데요.

불용률이 50%인 것이 11건이고 100%가 19건이라면 이것이 제가 100% 불용처리된 것이 19건이 아니고 만약에 한두 건이었으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질의를 안 합니다.

19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무슨 핑계를 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19건을 이렇게 불용처리 100%를 시키십니까?

저는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번에요.

저는 항상 같은 교육가족의 심리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요.

100% 19건 불용처리라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이것은 내 돈, 이것 다 내 돈이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 관계를 다루는데는 불용액과다 또 이월과다 뭐 이런 게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특히 교육청은 많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 특수성은 감안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꼭 다음 우리 회의 때,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다 뭐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끔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成在洙 委員 이것을 우리 예산편성 집행과정을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학교부지 마련이나 이런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시면 그 뒤로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

○成在洙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의 편성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학교회계전출금이 과다 불용액 발생 운용되고 있는데, 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특별활동 지원예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교단선진화 학교회계전출금 등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유독 다른 부분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 주면 일단 다.

○成在洙 委員 영으로 된다 이거지요 교육청에서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나 결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 쪽하고 우리 교육청 행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문제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학교로 내려보냈다, 영(0)이다, 끝이다, 예산운용을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예산 운용하는 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확인을 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행정 쪽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예산서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으로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신설사업비 및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하여 토지매입 여건과 인건비 편성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사업계획 수립 및 인건비 예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부속서류 4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가 있는데 우리 시청 집행부뿐이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보증금과 보관금 그 다음에 기타 잡종금, 일시보관 유가증권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하고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어떻게 이게 분류되는지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교육청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지요?

○鄭震恒 委員 그 하자보증증권은 여기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鄭震恒 委員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

○鄭震恒 委員 보증금으로 들어가지요?

○鄭震恒 委員 예,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 공사를 학교나 어디 증축을 하고서 하자보증증권을 다 끊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하자보증증권을 끊고서 혹시 공무원들의 담당자가 모르고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그 하자보증증권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게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이 이게 지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자보증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내줘야 될 돈인데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2년도 말이니까 지금 현재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세입으로 잡아놨나요?

○鄭震恒 委員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도 미성종합건설에서 공사했을 때 그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자보증증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면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있으면 그 금액에 미치는 금액을 나머지 공사를 보수를 하고서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을 공고를 통하든가 아니면 공탁으로 해서 돌려줘야 될 금액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입으로 잡으면 우리가 이게 안 맞으니까.

○鄭震恒 委員 예, 보증보험 유가증권도 있고.

○鄭震恒 委員 이것은 지금 유가증권은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여기 혹시 담당, 이것 채권이 아니지요?

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채권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95년인데, 5년이 지났잖아요?

○鄭震恒 委員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채권은 5년.

○鄭震恒 委員 2006년이에요?

○鄭震恒 委員 일시보관 유가증권이 이게 지금 7년짜리입니까?

○鄭震恒 委員 20년?

○鄭震恒 委員 하자보증증권, 공사완공 후 하자보증증권을 20년 끊습니까?

○鄭震恒 委員 채권, 발행해서 20년 동안 한다는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안 된다, 주체가 없다?

○鄭震恒 委員 보증보험증권은 그 금액에서 3%, 2% 틀리겠지만 얼마나 끓습니까?

공사완료 시점에서 얼마나 끓죠, 기간을?

○鄭震恒 委員 5년을 끓습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하자보증증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종류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학교공사는 5년에 끓는다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일 정도로 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입니까?

○鄭震恒 委員 아, 그래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자보증증권이나 하자보증금, 유가증권이나 어떠한 하자보증으로 해서 현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그 회사가 공사완료 시점에서 위태롭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그만큼 공사금액 나머지를 제하고서 공사를 주는 것, 기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 이행기간 동안에 끝나면 우리가 그 유가증권이든 뭐든 돌려줄 수 있는 공시를 하든 공고를 하든 돌려줄 수 있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꼭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채무가 전부다 이것이 학교 신설 및 교원명예퇴직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채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빨리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상환계획에 수립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鄭震恒 委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보겠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선거관리에 9,127만 6,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3,663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5,464만 3,000원 쓰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鄭震恒 委員 예산을 9,127만 6,000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선거관리에서.

이것이 지금 교육위원 선거출마자들의 지원금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선거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선거위원 선거부담금 지급, 선거 출마 18인 1인당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1인당 6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액 1억 800만원을 세워서 600만원이라면 딱 떨어져야 될 금액인데 3,663만원인가 또…….

○鄭震恒 委員 왜냐 하면 선거같으면 딱 떨어져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추가되는 금액이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빚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초과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鄭震恒 委員 이 선거관리라는 것이 예산보다 18인, 600만원이라면 불용액이 안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00만원씩 계상을 했다면 1인당?

그러면 1인당 600만원씩 계산을 했어도 1억 800만원인데 9,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5,400만원 쓰고 또 불용액이 3,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鄭震恒 委員 세우기는 예산을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600만원이라고 밑에 해놓은 것은 1억 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鄭震恒 委員 이것은 제가 좀 이상해서 집어본 것이고 왜냐 하면 이것이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둘째치고 나머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신축성을 발휘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양고등학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안 풀렸습니까?

2002년도는 뭐 어떻게 됐든 지금 아직까지 안 풀렸나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공원부지 해제가 안 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지으려고 했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대양고등학교 앞으로 안 세워지겠네요?

없던 것으로 되겠네요, 제로로?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교육청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국장님 이하 교육감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해제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리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배상액이 좀 들어갔었나요?

두리초등학교라든지 두리중학교는 돈 안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쪽 주위 주민들은 내년도에 학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되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란 말이에요, 한마을아파트다 그쪽 아파트 동 대표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행정이 다른 것 있습니까?

교육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그 부근의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행정실장님이라든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은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어디에다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쪽의 주민들은 답답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쪽에 있는 시의원이든지 구의원이든지 이런 분을 동원해 가지고 '왜 이 토지매입비 계획을 못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누구인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달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그 양반이 수용할 수 있게끔 토지소유자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陳東圭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과정중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부일 교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여기 9쪽에 보면, 9쪽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어느 분이 저를 갖다 주셨거든요 수정분을, 수정분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수정분이 아닌 책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몇 쪽이 수정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갖다 주고 어느 분이 그냥 급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시 주요업무보고는 이게 책자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는 굉장히 이거 좀 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인쇄비 들어간 그런 책자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정분이면 이렇게 한 장을 딱 갖다가 몇 쪽에 뭐가 수정이라고 딱 해서 주시면 이걸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얼른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권을 딱 갖다 주시면서 '수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서 앞에다가, 갖다 주니까 몇 쪽이 수정분인지도 모르겠고, 한번 보면 그만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세심한 신경이 써졌는데 실제로 이것은 한번 보면 다 별로 안보잖아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보면 체육, 보건,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네 번째 보면 학교급식의 체계적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팀을 운영을 하고 또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도 이게, 뭐 이것은 지금 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나라 급식 체제가 보편화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뭐 그것을 제가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요.

학교급식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 2세들한테 여러 가지 다 포함된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위생관리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팀들이, 검사원들 그런 팀들이 뭣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육류가 먼젓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제가 생각난 김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우가 A급이라든가 1등급이 1년 내내 납품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시정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 부분을요?

○宋寅淑 委員 어느 정육점이고, 직접 사람을 파견하신다든가 본인이 가셨다든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보면 유통업계에서 4,000원, 한 근에 5,000원 막 그런 것도 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죽은 소라든가 병든 소 뭐 그런 것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적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일단 안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위생관리팀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이 학교 급식을 죽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이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때 만약에 어느 학교에 뭐가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다, A학교에 육류라든가 아니면 불결하다든가 그것이 발견이 됐을 적에 그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십니까 아니면 급식 담당 위탁업소가 집니까?

총책임,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이 됐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모 학교 교장선생님이 당신은 그것 책임 없다고 사인을 안해주더랍니다.

그런 건 제가 지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것은 말도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버젓이 엄연하게 그래요.

○宋寅淑 委員 어디다가 위탁을 줬다든가 자체급식을 하든간에 총책임은 일단은 교장선생님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양호교사한테 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못 받아왔다고,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절대 떠도는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아직도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뭐 큰 대형사고 같은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宋寅淑 委員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보면 재정수입확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이런 안에서 재정수입 확대, 예산운용 효율 여기에 대해서 1, 2, 3, 4, 1, 2, 3 해서 죽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맥락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런 맥락하고는 좀 이게 안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본인은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왜냐하면, 제가 겹치는 질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정수입 확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서 이게 확대라는 얘기는 금년에는 이게 안 맞아요, 금년의 예산편성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놨을 적에는 굉장히 좀 이게 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감을 면할 수가 없지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앞으로.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송인숙위원님의 급식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학교급식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운영, 학교급식 모니터링제, 후견인제 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학교급식 모니터링제는 학부모들이 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학부모들이 참여가 잘 됩니까?

○李明勳 委員 1주일에 두 번씩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니터링해서 보고가 되면은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李明勳 委員 후견인제 운영은 110교에 후견인 8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진항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요.

금년 5월 2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을 보니까 충청학교급식 관리부실이란 타이틀로 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대전, 충남·북 지역의 위탁급식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등 108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대전시에 두 개 고등학교가 무허가 업소에서 제조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요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고춧가루도 요새 뭐 색소가 섞인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고춧가루가 어떻게 뭐 잘못된 건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같은 것은 취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후에 위탁, 직영, 도시락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는지 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학교도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다 직영하는데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지난번에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후견인제니 모니터링, 학부형이니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 현재는 보건교사나, 앞으로 영양교사제도가 또 생기지요?

영양교사제도가 아마.

○李明勳 委員 국회 통과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李明勳 委員 검토하고 있나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금 이 급식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적하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후에 몇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좋아졌었는데 또 나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할 때만 좀 좋아졌다가 또 시일이 경과하면 도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팀이 있다고 하면 팀의 활동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또 모니터링한 것을 다시 피드백(feedback)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점차 개선되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요즘 학교에서 식중독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좀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타격이 크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평소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직영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해라 그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좀 아주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학생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모니터팀을 통해서 하고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 고춧가루를 거기 계약했던 데를 해지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고춧가루가 어떠한 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신 겁니까, 그냥 하신 겁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 고춧가루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무슨 그것 내용물이 뭐기 때문에, 왜 이유가?

뭐 고춧가루가 염색을 한 겁니까, 부패된 겁니까?

무슨 이유냐고요 그게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하면 그 고춧가루를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좋은 질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다 라벨을, 상표를 붙였든 안 붙였든 간에 그 고춧가루 성분을 한번쯤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분조사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고춧가루가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파기시켰다 그러면 우리만 사먹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못 팔게 해야 되지요, 정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의 본 뜻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고춧가루를 그것을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좋은 고춧가루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춧가루도 만약에 거기다가 상표를 안 붙였어도 실제 조사해서 질 좋은, 자신있는 고춧가루 같으면 상표를 붙이게 해서 그것을 사서 애들한테 먹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계약 해지했다 이것으로 다 답변으로 저는 만족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본 뜻이 뭔가를 아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상표를 붙였던 고춧가루라도 우리가 조사해서 질이 나쁜 상품 같으면 이것은 우리만 안 사먹을 것이 아니라 못 팔게 해야지요 이것은, 그런 것도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공무원 성격은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러면 거기서 채취해서 그분들한테 보내줘야 되지요.

보내주는 역할까지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우선 당장 그것만 안 사먹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이것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여기가 상표를 안 붙였어도 이 고춧가루가 좋은 고춧가루면 계속해서 팔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실제로 상표가 붙었어도 질 좋은 고춧가루가 아니면 못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뭐 그날 그 상표를 안 붙인 것이라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지난 시간에 급식문제 동료위원들이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재료 조달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근본적으로 업자선정이나 이런 데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모 교육청 보면 전부 관계된 사람들이 이런 업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정말 자칫 눈만 한 쪽으로 약간 돌리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문제 지금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체 학교에 추진될 계획이지요?

○成在洙 委員 기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앞으로 조성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모 학교에 잔디 조성한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디 조성 과정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놓고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봤을 때 과연 참, 저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며 또 관리가 잘 되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착근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뛰어 놀고, 축구하고 그러면 견디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지 막대한, 관리비도 많이 필요로 할테고 또 조성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차후의 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成在洙 委員 완전 잔디가 착근이 되고 그대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면 금상첨화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장에 한 20여 명 되는 축구선수들이 뛰는 것하고 몇 백명 되는 학생들이 그냥 운동장을 이용할 때 과연 이것이 부지하겠는가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하여간 학생들보다 잔디가 상전이 되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 교육청 산하 학교 교실 냉난방시설 상태를 퍼센트로 몇 개교 몇 개교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학교에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요, 재래식이라든지 옛날식이겠지요?

○成在洙 委員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교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연한까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내구연한이 30년입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서 소위 얘기하는 콩나물학교, 과밀학교 는 몇 군데나 됩니까?

○成在洙 委員 과밀학교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는 소위 얘기를 해서 서울에서 얘기하는 8학군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많이 모여드는 밀집학교, 학생수가과밀학교 이런 데는 시설도 새 시설일 테고 또 역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서 약간 유명세가 붙고 있는 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건물, 시설이 좋지 않은 학교를 빨리 새 건물로 바꾸고 또 시설이 좋으므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싫어하지 않고 또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선생님이 와서 학교시설이 잘 되어있고 하면 역시 그 지역을 학생들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실한 학교를 꼭 30년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이 결국에는 과밀학교를 분산시키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주민들이 한 군데로 모여드는 이런 것도 학교로 인해서 분산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아마, 새로 지은 학교하고 옛날 학교는 시설면에서 화장실 문제니, 냉난방 문제니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시설 안 좋은 데서 불편하게, 요즘 생활수준이 높아서 가정생활은 거의 냉난방 다 되어있고 좋은 화장실 이용하고 하는데 학교가 화장실 상태가 안 좋고 시설이 노후되고 난방이 안 된다든지 하면 또 그 중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 역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새 학교로 바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냉난방 문제라든지 화장실이라도 빨리 바꾸어주는 시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교육청 산하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관계 제가 언젠가 그런 제안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 시내에서 오지 한 마디로 해서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그런 학교에 근무를 할 경우 무슨 점수를 후하게 준다든지 이런 혜택,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제도가?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내에서 오지학교라면 몇 군데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오지학교는 당연히 그쪽에 그렇게 해주셔야되겠고 소위 얘기해서 원도심권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꺼려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으로도 그런 제도를 확산시켜서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역시 좋은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학교에 가서 학생지도를 잘 할 경우 또 그 학생들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교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지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요즘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시위와 상담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시위를 하셨는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옛날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나,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나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들어갔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학생들이 3학년까지 올라가면 중학교 전체가 의무교육이 되나요?

○沈鉉榮 委員 3학년까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유치원을 들어가는 부모님들은 거의 신혼에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연령쯤 되면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이 되어서 공교육화 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돈이 중학교보다도.

그런데 재정상태를 보면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의 부모님들은 아직 자립이 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다 정책건의를 유치원을 공교육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이미 중학교를 의무교육화 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있고 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모님들의 재정상태가 유치원을 넣을 때가 더 열악한데 의무교육은 중학교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정책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복지국 쪽인가도 제가 정책건의를 하라고 해서 정책건의 했는데 위의 답변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냥 그 교육현장에서 느낀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이 동감이 갑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인적자원부에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답변이 자꾸 빗나가시는데, 그래서 사교육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요 교육국장님.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립유치원을 사서 공립으로 바꿀 수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립을 좀더 많이 늘릴 수 없는가 그런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유치원 의무교육하는 것이 중학교보다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沈鉉榮 委員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공교육화해서 의무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다 국가에서 흡수를 해서 처우도 되고 학부모들도 국민들도 다 유리한 쪽으로 정책건의를 할 용의는 없나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沈鉉榮 委員 정책건의 할 수 있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것을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계속 묻는데 자꾸 피해나가시네.

○沈鉉榮 委員 그 문제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짓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수가 서부는 얼마며, 그러니까 초·중·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가 지금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하는 숫자가?

○沈鉉榮 委員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고라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초·중·고?

○沈鉉榮 委員 동부가, 아니요.

○委員長 陳東圭 마이크를 켜고 교육장님.

○沈鉉榮 委員 어디가, 동부가요?

○沈鉉榮 委員 101, 서부는요?

○沈鉉榮 委員 아흔아홉 개?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준공이 됐거나 시설하고 있는 학교 수는 서부는 몇 개고 동부는 몇 개입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이렇게 따로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서부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沈鉉榮 委員 조금 적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요,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여건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여건과 학생의 질과 선생님들의 교육방침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 좋은 학생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는데 교육여건은 말이지요 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교육여건?

여건은 만들 수 있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 교육여건 차이도 많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편차가 많다고 하는 것을 뭐 집계는 없습니다만, 집계가 없다고 그랬지요?

집계는 없습니다만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육여건도 동부와 서부에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서부는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동부 쪽에는 오래된 학교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어떤 쪽에 더 희망을 많이 합니까 동부와 서부를?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인사발령 날 시기에 희망학교를 써내는 게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개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 많이 써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沈鉉榮 委員 서부지역에 많이 산다는 것은 서부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만큼 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많이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 동부 쪽에 말이지요 선생님들도 희망을 덜하고 교육여건도 나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서부보다는 낮다고 하는 것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도 모 우리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8학군같은 얘기도 많이 떠돈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는요.

그래서 이 동부교육청 쪽에는 상당히 열악하다, 선생님들도 열악하고 교육여건도 열악하고 또 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는 좀 뭐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열악한 조건에서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이 동부 쪽에 획기적인 어떤 투자할, 투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적인 사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가끔 본 위원도 듣습니다만 본청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말이 좀 동감이 갑니까?

○沈鉉榮 委員 예,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에 뭐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운 일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어디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그래도 내로라 하는 다 머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행정직 같으면 그 나이면 상당한 예우를 사회적으로도 받는데 선생님들의 예우가 사회적으로도 좀 그렇게 예우를 받는 그런 게 못 되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위축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그래서 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 연수 가는 비용 같은 것도 어떤 제도에 묶여서 못 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신바람 나게 선진외국 교육기법도 배워오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좀 교육청에서 최대한 관심을,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좀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를 갖고 제2세들의 교육을 위해 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유치원 원장님들 다 농성 끝났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그분들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전부다 공립유치원을 짓지 말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만약에 사립을 전부 국립으로 다 수렴이 돼버리면 그분들 전부다 우리 학교의 공무원이 되는 거고,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원장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또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 헌신적인 공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그래도 어떤 이익을 많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위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전부다 우리 공립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신설학교 지을 때만큼은 그 학교에 초등학교를 지을 때만큼은 일반 주민들은 공립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생계에 유치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하고 여러분들 어린이 집하고 또 놀이방하고 이 3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를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집행기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단에서는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조는 공교육의 신뢰화를 위하여 자조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선 교육현장의 두 기둥이라고 학부모를 비롯한 전 시민은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금의 교육청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1교시 시간 선생님은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와 나이스에 대해서 찬성수업을 하는가 하면 2교시 선생님은 반대수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선생님들간에도 한교총은 한교총끼리 전교조는 전교조끼리 편이 갈려서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새싹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글자 그대로 가르치면서 키우는 것이니 그 얼마나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신성인과 같이 자기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국민들은 감동적인 충격을 받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생님은 제2의 성직자라고 해도 사치스러운 말이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스승존경을 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육의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모두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전에 얘기했듯이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는 학교교육의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를 가지고 때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교육의 현실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것은 행정보다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말처럼 읽음으로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하나를 실천하느냐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은 교육,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받은 목표가 얼만큼 실현될 수 있냐,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9쪽에 보면 학교급식체계관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본 위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투명성과 현재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급식계약체결 시 얼마나 학부모들이 또한 참여될 수 있는지 또한 학교 자체로 교장들에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아침에 일찍 나가서 검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납품업체들간의 기준, 어떠한 원산지 표시, 품목별 등급기준에 대한 학교운영회의에서의 안건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는 학교급식종사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기초기본교육 추진을 위해서 기초기본학습지도 철저라는 지금 학습부진아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3학년 학습평가를 한 결과 학습부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대전만 해도 학교 학생들의 기초부진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부진학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기초부진학생이라고 합니까?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학력부족인 학생 책임지도에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활용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관리를 대전대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鄭震恒 委員 아, 지금 총장이 회장님이시지요.

이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그러면?

○鄭震恒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게 집행되잖아요?

보조를 해주지요?

○鄭震恒 委員 예, 나오고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활용면이 좀 떨어지고, 본 위원이 금빛교육봉사단 수첩 명단을 봤는데 저도 놀란 게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선생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전직 교직하신 분들이 좀 있고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무슨 단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자기 직능분야에 따라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검증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분들, 검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검증은 뭐로 하는지 나는 그것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게 아무리 금빛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한다고 맡아서, 거기 센터야 운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물론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짚어본 거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얘기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설학원의 차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봉고차?

○鄭震恒 委員 그런데 노란차는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한 차입니다.

그런데 차들을 보면 보험을 안 들은 차가 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넘버를 해서 등록사업소에 얘기했더니, 이것도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학부모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학원과 분쟁소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과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침에 통근차량이 봉고차가 많은데 무작위로 넘버를 조사해서 봤더니 보험 들지않은 차가 몇 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침을 내려서 공문을 줘서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어느 모 학교를 가보았더니 요즘에는 옛날같지 않고 운동장이 넓지를 않더라고요.

넓지도 않은데 잔디를 심어놓고 통제구역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먼지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해봤다.' 하는 이야기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서구 쪽에는 더군다나 운동장을 보면 옛날 운동장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거기다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잔디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 잔디가 상할까봐 아까워서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학교에 가보았다가 하도 이상해서 몇 학교를 가보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차 끌고서 여기저기 가보았는데 그런 학교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의 취지는 아까 먼지가 안 나게 한다든가 그런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지 느냐,영국같은 나라는 사실 아무 데서나 잔디밭에서 볼만 있으면 축구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의 나라가 되었지만 약간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전면적이 있다고 하면 다 심는 거예요, 일부분만 심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행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직도 운동장을 통제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아직 없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 운동장을 다 해서 해도 잔디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宋寅淑 委員 모범학교가 어디라고요?

○宋寅淑 委員 서중이요?

그러면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다른 데 투자하는 예산보다 훨씬 실효가치가 클까요?

○宋寅淑 委員 아무튼 기대를 하고 큰 실효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종전학교하고 신설학교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서구 쪽하고 동구 쪽하고 학교가 거의 서구 쪽이 신설학교라고 평할 수가 있지요, 신도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종전학교에 만약에 이 냉난방시설이 없는 학교에 그것만이라도 신설학교에도 갖추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갔더니 종전학교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갔더니 요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오면 막 운답니다.

왜 우느냐면 우선 시설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살아서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러면 냉난방시설 정도면 간단한데 옛날학교를 쉽게 말해서 다 부수고 신설학교, 새 학교를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간 그 정도라도 평준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을 갖추어 줄 수가 없다면 학부형이 되었든 선배가 되었든 그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학교에서요?

○宋寅淑 委員 상당히 애매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환경을,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참을성이 없지요, 옛날보다.

우리들에 비하면 그만해도 좋은 환경이지만,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핀다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면, 뭐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신설학교는 학교도 싹 지어주고 냉난방도 다 되었는데 종전학교는 그냥 시설도 말하자면 옛날 열악한 환경이고 거기에다 냉난방도 안 해주고 전기요금도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그 학교는 점점 열악한 학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정책을 펼쳐 가시는 분들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동부권, 서부권이 평준화되는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먼젓번에 국장님 답변이 30년을 기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 내구성이 30년인데 지금 많은 학교가 30년이 아니라 역사가 60년된 학교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년도 넘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물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학교 보완을 해나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 동부권 서부권 교육 편차, 균등의 기회를 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라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면 우선 당장 평준화될, 이것이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도시평준화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교정이 타시·도교육청에서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대적인 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처음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야간운동장 개방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개방을 요구한다면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야간운동을 하는 데 여러 곳을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운동장을 돌고 그러는데 조명등이 없어 가지고 일부학교에서는 그런 건의를 해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녁에요.

그런데 야간조명이 없어 가지고 아주 껌껌한 데서 운동을 하니까, 모 지역에 갔더니 야간에 조명등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더욱이 부녀자들이 많이 운동을 나와서, 운동장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동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명등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전기료는 부담을 하더라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가로등이 아니고 학교의 운동장에 조명을 해주십사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저한테 들어 왔어요, 조기축구회라든가 어머니들이라든가 야간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깜깜한 데서 부녀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위험해서 이것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확답은 못 받지만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 일간지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4월이었는데 '합숙시설 47%가 소방안전 허점'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었는데 대전시 합숙시설이 있는 지역 59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9개, 대학 13개, 특수학교 하나, 연수원 일곱 군데에 대해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시설이 28개 학교나 적발이 되고 조사대상의 47%가 소방안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합숙시설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결과도 보면 소방시설, 소방설비, 경보설치, 피난설비, 건축물 무허가사용, 전기 누전차단기 실태 불량, 건축 분야의 불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 합숙시설은 합숙소 안에 방범창을 설치해서 화재 때 아이들이대피할 수 없게 그렇게 시설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 관내 합숙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소방안전 점검은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李明勳 委員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한 번이면 적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거기 합숙소에 있는, 합숙소 목적이 무슨 용도로 활용하는 합숙소인가요?

○李明勳 委員 운동부 학생들이?

그러면 천안의 사건 후에도 계속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초등은 안 하고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1년에 한 번 점검은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李明勳 委員 정기점검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李明勳 委員 소방서에서는 의뢰를 했을 때 한 번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평소에 거기 합숙하는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점검, 대피요령, 평소에 주의사항 같은 것이 계속 주지가 되고 교육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다 하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고 아까운 인명을 놓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더 자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천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중학교에 학교 운동장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인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리중학교라든가 중원초등학교 담벽 밑에 시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기 원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령 중리중학교나 중원초등학교는 담 밖이 여유가 있거든요, 굴착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해 본다면 교육청에서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 하고?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아니고 그냥 모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거기는 밤에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도 아닌데 월담을 해서 가깝게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아침에 새벽에 선생님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시다 보니까 자살한 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학교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느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실 거예요, 손실이라든가 도벽이라든가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바로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보기 전에 일찍 나오신 선생님이 처치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교육청 여러분들에게 당부 내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지난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공립유치원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 요건이.

그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짓는다고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소신있게 우리는 짓겠다, 당신들이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소신있게 대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얘기 않는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농어촌학교 지정이 다 있지요 동부나 서부나, 그렇지요?

지금 동부는 몇 개입니까 농어촌지정학교가?

○委員長 陳東圭 다섯 개 어디어디지요?

○委員長 陳東圭 서부교육장님께서는 몇 개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지금 농어촌학교를 지정해 달라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교육장님, 구즉이라는 동네가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어디서 옵니까, 보통?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금탄, 신동, 대동, 금고동에서 애들 버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데 농촌 학교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구즉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용하는 학생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저 시골이란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 선생님들, 한번 교육장님 시간 되시면 그 학교에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운동회 때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른 학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 유치만, 그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용하는 학생들은 시골로 오면은 그게 농어촌지정학교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委員長 陳東圭 여러분들은 여기 가만히 있지만 거기에 한번 하루종일, 거기에 직접 학생들을 그 뭡니까 통학버스를 한번 다 보십시오.

제가 타본 이유는, 그 통학버스를 같이 한번 타봤습니다.

같이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불우한 학생들도 많고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이랄까 사별된 애도 많고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회 때 한번 나가보셔서 뭐 교육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간관계상 제가 당부의 말씀은 지난번에 동대전고등학교에 장염이 나서 애들 입원문제라든지 이런데 여름방학 때 혹시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에 앞으로 부교육감님이든 전 간부진들이 미리 그 학교에 간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가 보십시오.

그 학교의 저수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뭐 우리가 정수기가 아니라 저수조를 한번 보십시오,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실태를 보면 아마 아연실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기하여 한번 여러 간부님들이 체크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리초등학교, 두리중학교도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저하고 잘 압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가다가 한번씩 전화 와서 또 한번씩 와서 또 주인 바뀌고 여러분들도 인사가 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겠습니까?

좀더 열성을 가지고, 열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어떤 수용하고 아마 또 그쪽 여러분들 쪽에 수용하고 싶은 그런 서로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디다.

좀더 힘을 좀 내셔서, 그 토지소유자들도 정 안 된다면 제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우리 전직 교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토지수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민동에 보면 교육청에 관하여 어떤 비난의 글이라든지 각성하라든지 이상한 글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해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없고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정 정당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서로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직원이 나서서 한번 소매를 좀, 팔소매를 걷어 부치고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세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교육행정, 바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