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926억 9,685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91억 6,303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2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118억 6,018만 2,000원으로 90.1%인 1,908억 4,539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1,720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9,758만 7,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1,381억 7,791만원의 95.4%인 1,318억 7,73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33억 3,768만 4,000원으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 1,840만원, 보건정보망 구축사업비 1억원, 보문산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공사비 2억 2,573만 2,000원,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19억 3,455만 2,000원, 관사보육시설 지원비 5,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5억 7,0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24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691억 7,987만 7,000원의 79%인 546억 2,0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1건에 121억 5,336만 8,000원으로 신일동 소각장 2호기 증설공사비 25억 3,080만원, 동양환경 주변지역 악취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소각로 주변 목상동 주민편익시설 지원비 6억원,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건설비용 부담금 9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66억 4,200만원, 세천 생태계공원 조성사업비 6억 272만 7,000원, 문화광장∼한밭도서관 3가 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5,116만 6,000원, 동물원진입로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복용공원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2억 7,667만 5,000원, 장태산 휴양림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억 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8억 5,574만 9,000원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1억 3,500만원과 금고동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17억 2,074만 9,000원이며, 소각장 증설사업비 집행잔액 4,433만원과 대전남부순환외곽도로 확장공사비 절감액 2,060만원 등 총 5억 5,0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45억 238만 2,000원의 97%인 43억 4,755만 4,000원이 집행되고 생물안전밀폐실험실 및 자재창고 신축비 집행잔액 3,167만원, 각종 실험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543만원 등 1억 5,48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092억 491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7.9%인 1,068억 5,971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4%인 987억 1,984만 9,000원이며 잔액 81억 3,986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비 5건에 42억 8,927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10억 5,707만 2,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2,44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7억 6,9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3억 2,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12.3%인 576억 3,015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2%인 437억 2,616만 1,000원이며 잔액 139억 39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이 흑석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3건에 29억 5,52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9억 4,875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556억 6,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56억 6,137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6억 6,003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1억 862만원이며 2002년도에 54억 4,055만 8,000원을 수납하고 62억 7,692만 2,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72억 7,225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사업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당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당기(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전기(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200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대전광역시

·2002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참고자료

(이상 12권 별도보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총괄결산안 규모와 2쪽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4쪽 잉여금처리내역, 5쪽 국고보조금 및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부대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로 공무원 감독여비등으로 집행이 됩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한 사람당 현장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현장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월된 예산부터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이나 또 다른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장감독, 현장의 중복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절차 이런 것이 결여가 돼서 실제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3월 가능합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거쳐서 조례제정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됐고 조례제정 거쳐서 여러 가지 거쳐서 다음 기회에 사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위원회 의견은 지난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보육수요라든가 시설활용면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대비라는 것이 주로 공사와 수반해서 부대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거의 주로 감독공무원의 여비 또 행사와 관련한 부대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독공무원들이 집행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부대비라는 것은 원래 공사비 총액의 0.3%를 일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의 그 기준도 못 미치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결산자료에서 감사부서에서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내용은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심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2' 자를 하나 더 잘못 들어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사과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이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중앙으로부터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금년 7월, 8월 정도면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01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4년 3월, 그러니까 한 3년 공기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승인 관련해서 상당히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서 8월에 착공된다면 앞으로 3년 후에 준공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실제는 당초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늦어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제 당초에는 3년 계획으로 저희들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금년도 7월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착공이 되면 내년도 중에는 완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월하면 다시 재이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당초에는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저희들이 이런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업계획을 계획해서 감안했던 것이고 당초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됐는데 다만 중앙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만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에 착공하면 내년도 준공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당초에 복용공원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을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대규모 꽃단지를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내에 대규모 꽃단지를 입지할 수 있는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동물원 인근 보문산공원으로 대규모 꽃단지 조성 입지를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예산 부기를…….

○環境局長 趙燦鎬 예산 부기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복용공원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대규모 꽃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부기가 사실상 미리 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용공원 꽃단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됐는데 실제 일을 하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복용공원만 놓고 꽃단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내에 여러 군데 입지적인 조건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용공원이라고 예산서에 못박은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산서상의 부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요, 안 봤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과거에 예산편성할 적에 복용공원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놓은 것이 현재 저희가 복용공원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시내 몇 군데 입지가능성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서를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부기를 정정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으로 업무를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2002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업체 선정기준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용역집행 의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저희 대전 종합건설본부.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꽃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본부로 줘서.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업체 선정기준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선정기준은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공고를 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받아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가서는 건설본부에서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용역사업 심의라는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결국 2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시각장애인 산책로는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작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월사업내역에 나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 늦어도 8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중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천공원의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주차장 또 중앙광장 정비 또 관리사 증·개축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비 1억원 하고 시비 5억원 해서 도합 6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비 2억원은 집행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 및 진입로 보상비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중앙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저희가 이 자료에는 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달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바로 이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전체적으로 세천공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천공원하고 가양공원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일응은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몇 십억을 추가적으로 국비에서 내년도 에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돈과 합해서 우선 현재 4억 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플러스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세천공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2억 8,000이 아니고 28만 8,000원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28만 8,000원.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것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밤나무 밤알이 낙과됨으로 인해서 긴급복구 농약대를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대덕구 미호동에 밤나무 밤송이가 낙과된 데에 대한 약재대 보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2.3㏊로 나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약재대로.

○環境局長 趙燦鎬 28만 8,000원.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예산액보다 소위 결산액이 많은 이유는,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대략 29억 9,000 정도가 초과되었고 또 이자수입등 영업외 수입이 한 3,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교촌지구라든지 관저택지개발지구 준공 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한 23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있고 전년도의 하수도사용료는 12월달에 부과가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달에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한 9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현재 초과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당기 순손실이 한 96억 정도 나타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손실이 생기는데 저희가 한 99억 6,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된 이유를 보면 저희가 총수익이 362억 8,100만원인데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305억 이것은 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외 수익이 57억 정도되는데 이것은 이자라든지 또 외환차익, 기타영업외 이익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362억 중에 총비용이 462억 4,0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99억 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로 하수도사업의 비용이 그동안 에 시설비로써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6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만이 이런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주로 손실의 요인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한 4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손실요인을 감가상각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일반회계요?

○環境局長 趙燦鎬 명심해서 집행을 하겠고,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명시이월사업이 현재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 5월달에 저희 3, 4산업단지의 신일동 쓰레기소각장 또 3, 4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을 맺다가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사업 중에 동양환경 주변 지역 악취영향조사 또 소각로 주변 지역주민 편익시설 지원 또 난방공급 이런 등등 또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이것이 대개 2002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주민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시하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주민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업체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몇 건은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사항은 불가피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을 촉진해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가급적이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업의 어떤 시기라든지 물량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일부 예산을 쓰고 그 내용이 이월이 되어서 이것은 그때 당시로써는 착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그린벨트 내에 중앙의 관리계획변경승인 받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 기금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난구호기금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다른 여성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기금도 사업목적에 비추어 봐서 실질적으로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거의 세계잉여금 일정비율을 확보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율은 저조한 실태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주로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이자발생범위 내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게 여성발전은 일반적인 예산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발전복지기금같은 것도 2015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는데 지금 한 33억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또 모부자복지기금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 외에 관리기금조례에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이 안 되고 이런 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250건에 4,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급수수익이 167건에 1,940만원 또 급수공사수익이 22건에 1,967만 4,000원 또 수수료수익이 5건에 30만 5,000원 등등인데 이게 급수수익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지가 됐을 때 고지기간 내 요금을 안 내고 이 고지기간 지난 다음에 내다보니까 이중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167건인데 전체 250건 중에서 평균 따지면 하루에 5건이 발생되는데 각 구별로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오납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가산금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내주고 다시 받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잘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예산이 추가예산에 확보됐습니다.

2002년 11월달에 확보돼 가지고 금년 7월 31일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사업도 건교부에서 우리가 국고를 타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DB구축사업이 2000년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0% 공정이라 금년 10월 15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2000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는 이월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따지고 있는데 총 9건에 53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42억, 사고이월은 1건에 2,4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0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면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GIS사업, 그 다음에 대청호의 선착장사업인데 이것은 수위가 내려가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또 산서초등학교 배수관부설공사는 하천변에 배수관을 묻는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이것도 금년 상반기에는 마쳐집니다.

또 네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산내지구 푸른학습원 관계, 이것도 금년도에 마쳐지고요.

또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이건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정대로 끝나집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동구 대별동 340번지 배수관부설사업인데 이것은 동구청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나중에 이중투자방지를 위해서 수도공급에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사업은 우리가 석봉정수장 지난 '98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월평정수장 1단계 여과지 개량사업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2년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석봉정수장 송·배수관 개통사업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상수도 3대 요소를 수질과 수압과 수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양의 경우는, 수량적으로는 100% 확충이 됐고 그 다음에 수압관계도 우리 시설기준에는 자기 마당에서 1.5㎏ 이상만 수압이 걸리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1.5㎏ 간다면 우리가 손실수도가 없을 때 1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2층까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 3층부터는 지하에 물탱크를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부터 2층, 3층, 4층 지으면서부터 자꾸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정수장은 고칠 수 없는 거고, 정수장 고치는 방법도 좋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노후관을 개량한다든가 자체 펌프를 넣어야 되는데 자체 펌프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후된 관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량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은 최근에 나온 민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그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저희가 시설한 것이 아니라 옛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한 것을 저희가 인수받다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만족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관경의 협소라든가 이런 조금 불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거기 한 30∼4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요, 그 지역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활 프로그램, 우선 잔액발생사유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당초에는 105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35명이 참여를 해서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 참여자들은 전원 수급자들의 경우인데 자활의지하고 문제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변경에 따른 집행이 안 된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주로 알콜남용하고 우울증환자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것 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고 당초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인원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한 사람들은 35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알콜하고 우울증환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물량을 정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거기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계획이 105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35명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사의 알콜중독자라는 진단도 나와야 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더 나가서 병원에 수용하고 이런 것은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외형상 보기에 저 사람 알콜중독자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참여할 수는 없고요.

이게 가족이나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알콜중독자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 이런 공간적인 개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알콜중독자가 있다 이런 판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용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거의 계획을 잡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추가예산에 확보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금년 7월 31일까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당초 공사기간은 7월 31일까지인데 지금 7월 15일 정수장에서 물 통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겨울철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해빙 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맞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우리 특별회계 돈이 아니고.

그게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같이 추경에 된 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저희는 수도관 묻는 것은 추위하고 상관없고, 콘크리트같은 작업은 추우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작업을 중지했다가 해빙 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포함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 공사기간이 작년 11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도관만 묻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겨울철 작업은 못 하고 해빙, 3월달부터 물탱크작업이라든가 배수관 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추위와 관계없는 공사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송위원님 말씀이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해야 맞는데 회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일반회계에서 갑자기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이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시장님 초두순시 거기 가셨을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도를 놓게 좀 해달라' 그래서 갑자기 예산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건의가 돼서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으로 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예산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듬해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적정한데 저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이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다시 배정받고 배정해 주고 어쩌다보면 한 3, 4월 가야 또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전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집행의뢰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다 이렇게 확보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주로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각종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남은 일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경비 중에서는 장비나 시약을 구입하는 과정중의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7개 항목에서 주로 수용비 부분하고 공공예금하고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뭐 이런 정도는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저희 사업비와 연계돼서 실험장비수선유지비가 1,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한 300만원하고요.

이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장비수선유지비가 미리 예측이 정확하게 안 돼서 불용되는 율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오래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달되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장비수선 관계에 대해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장비구입을 할 적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자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자료요구가 있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도착이, 저희는 바로 해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조금 도착이 위원님께 가는 게 늦은 것 같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자료요구는 지금까지는 잘 돼 있는데요, 도착이 그런 말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장비가를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에 과부족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게 작년도에 국가에서 BL3라는 특수실험실을 신축하라는 긴급지시가 있어서 국비가 보조가 됐고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험실을 질 수 있는 비용과 또 장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줬어요.

그런데 청사 짓는 관계는 지장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장비부분 중에서, 장비를 여러 개를 사는 과정에 대개의 각 개에 대해서 예상금액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린벤치 같은 경우는 약 한 8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한 7∼8개의 장비에 대해서 총 1억 6,6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희가 그때 추경으로 갑자기 1차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다보니까 클린벤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장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사를 했어야 맞는데 추경기간이 짧았고 또 그 당시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급하게 왔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닌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추경이 빨리 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개의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산정을 정확히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시정을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시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각 개의 장비 7, 8개에 대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세워준 거예요, 거기에 클린벤치가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하나의 제시가 있었고 저희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클린벤치를 실험실에 투입하기 위한 장비가를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구입요구를 조달청에 내게 됩니다.

조달청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구입요구를 내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경쟁을 붙이게 되면 각 장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8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값을 요구 낸 것은 1,7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총금액 중에서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의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편차가 있지만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그 중에서 조달요구를 내다보니까 그 금액 중에서는 과부족이 없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클린벤치라는 것이 특수멸균실험실에 실험할 수 있는 실험대, 그러니까 BL3실험실이다 그러면 BL이 하나의 등급이 됩니다.

실험실의 형태가 일반실험실이 있고 특수실험실이 있는데 재작년 9·11사태 때문에 탄저소동이 있었습니다, 생물 세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전국 6대 도시에 BL3실험실을 신축을 하라는 갑작스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는 과정중에 장비를 사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적정한 가격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가격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입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일동 쓰레기소각장 2호기는 2001년부터 2005년 1월에 가동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6억 3,800만원이 2000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선급금으로 일단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6월말 현재 5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6억 8,300만원은 소화가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선급금으로 그 부분만 먼저 썼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호기 소각로는 1일 소각능력 200톤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건설하고 한국중공업하고 저희가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현재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LG건설하고 한진중공업하고 해서 현재 53%를 추진하고 있고 이 상태대로 가면 재원만 계획대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2004년말 이때면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기왕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면서 한국중공업과의 관계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받은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 현재 다시 항소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변호사를 대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번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한진중공업이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한국중공업.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추진하는 것은 한진하고 LG이고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중공업.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도시개발공사 세입결산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環境局長 趙燦鎬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지적하신 4건 정도 이월사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상가 도로 개설은 저희가 일부 재경부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보상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하고 나서 용역을 11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절대공기가 7개월로 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어떤 예측이 되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할 것 같으면 늦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하루라도 빨리 착수를 해서 좀 끝나는 시기를 당겨보자 하는 마음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연초로 이어서 사업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공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흑석하수처리장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할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흑석하수처리장은 1일 1,00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흑석 구획정리지구 내에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 하수하고 인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지난해 말경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사실상은 부지, 사진개마을 앞 논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자 추진을 했고 현재는 일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펌핑시설을 하고 있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과정에서 사진개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보이는 장소에하수처리장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 '하수처리장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일시 중단을 했고 지금 현재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옆 부분 임야로 현재 위치를 잠정적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위치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일단 산 것은 그냥 시유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입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했는데 마을에 주민 1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쪽 민원을 제기한 사진개 부락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두 명밖에 참석이 안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산은 전체적인 시설비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현재 있는 부분 가지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땅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매입한 것은 한 1억 5,000 정도입니다, 부지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시에서 새로운 용도를 금방 찾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관리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변화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용도를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흑석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는 한 75억 정도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그것만 문제가 되고 기왕에 시설해 놓은 것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굳이 용역까지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부지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물색을 해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도 저희가 100% 자신 있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현재 임야고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토지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종중 땅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사업기간은 저희가 새롭게 행정절차를 부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관로를 묻고 하는 과정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2월인가 갑자기 민원이 제기되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공정이 대략 20%가 진행이 된 후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2002년도 11월달 시작을 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것은 무슨 복용공원을 놓고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정공원을 놓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시내의 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적지를 찾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몇 군데 적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를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정공원 동물원 인근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동물원 인근 사정공원으로 꽃단지 조성지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오전에도 송인숙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복용공원 꽃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기가 되다 보니까 그 후에 복용공원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를 오픈시켜 놓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규모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바꾸었어야 됐는데 부기를, 미처 그것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6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6억이 확보가 돼 있었고, 그중에서 국비가 1억, 시비가 5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국토공원화조성사업 이 2억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 현재 명시이월된 것이…….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5억 9,955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이월하고 나서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5월까지 중앙광장 그 2억은 정비를 완료해서 집행을 했고요.

현재 4억 부분만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것이 주차장 및 진입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냥 행정절차를 그동안 이행해 오다가 지난 7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보니까 한 1년 이상씩 걸려요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비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는 거기서 건건이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고 대전시면 대전시에서 10건이다 하면 그것을 다 묶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복지국에서 치매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행정절차 이행이 오래…….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은 각 지자체에서 그 관리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당해예산이 확보된 후에야 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선3기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무슨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당초에 복용동 대규모 꽃단지 조성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을, 대전시내에도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딱 한 군데만 놓고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복용동을 포함해서 지금 결정된 동물원 인근 사정공원하고 저쪽 남대전IC 부근하고 여러 군데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평가를 해서 가장 적지가 어디냐라고 나온 것이 동물원 인근의 사정공원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을 설명 말씀을 못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만 보문산공원 동물원 입구 그쪽으로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을 적에 제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번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놓고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보문산지역이 가장 입지로 최적이다 이렇게 나와서 선정하게 됐다 이런 보고는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복용동 당초에 할 때는 제가 작년 12월말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는데 현재까지 그 이후의 추진과정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적자보전문제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비단 어디 위치를 가든지간에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느냐 적자가 되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시에서 대규모 꽃단지를 만들어놓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사정동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쪽이 점수가, 소위 점수를 기준할 때 점수가 제일 높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옮긴 게 아니고, 복용동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게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 지금 옮긴 게 아니라니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대전시내에서 꽃단지 위치를, 할 데가 어디어디 있는가 이런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 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사정공원 동물원 입구가 적지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하수 잘 안 나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제가 짚었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경우에 지하수가 잘 안 나오는데 꽃단지를 하려면 용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용수문제를 검토를 했느냐, 용수는 충분히 나온다고 용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꽃단지 조성 관계는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양심을 걸고 소신껏 숨김없이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