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의 부록으로 예산집행 상황이 있습니다.

2003년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9억 4,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2억 9,300만원으로 단순금액 대비로는 66%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배낭연수 8,4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3,200만원, 위탁교육비 1,700만원, 대전사랑운동 시범학교 운영 지원 2,800만원, 시청사 피난계단 제연설비 보완 3,500만원 등은 금년도 본예산 반영된 사업인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국장님의 설명대로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업도 있을 테고 또 특수한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운영 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라든가 대전사랑 시범학교운영지원 및 시청사 피난계단 제연설비보완 등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되어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시기를 놓치지말고 적기에 집행을 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21쪽과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라는 단어는 이제 생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동사무소로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기능 전환 정책은 실패작으로 평가를 하나 기왕에 시작을 한만큼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폐지를 시키지 않는 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전제 조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6회 임시회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확대 지원과 프로그램 보급의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제123회 임시회에서 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시설이 열악한 동사무소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29쪽 운영비 차등지원, 어떻게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열악한 동사무소들은 그것도 억울한 실정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차등을 둬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되는 동은 그만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만큼 동사무소가 넓고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동들은 동사무소가 너무나 미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당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잘 되는 곳을 차등 둬서 지원한다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朴文昌 委員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나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1인당,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1인당 1만원씩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받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또 시에서 30%, 구에서 30% 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잘 격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하는 얘기가 어느 구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3만원씩 준다는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자립도가 낮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그래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구도 역시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차등이 없게끔 중앙예산이든지 국비 같은 것을 좀 빼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가 너무 기능발휘를 못하는 동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칭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사무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동사무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 그것을 활성화있게 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을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에도 있듯이 각 동당 10명 내외인 인력이나 구로 이관된 주민생활 밀접업무의 대응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존치사무 단위별 처리건수, 소요시간 등의 정밀실태분석으로 동전체 적정인력을 산출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구성의 다양화 및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다 이거지요?

임기도 1년이고 자치위원장도 1년인데 재임은 할 수 있다, 두 번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자기가 최소한도 3년 이상을 해야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1년 하고 또 다시 선거를 하고 또 1년 있다 신임으로써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장 역시 또 위원들 역시 의욕을 잃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3년은 맡아서 해야만 활성화도 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므로 금전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상체계의 마련으로 자원봉사자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참고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장, 주민참여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도 운영의 활성화라고 29쪽에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랬는데 아까 헬스클럽 같은 그 예를 들으셨어요.

헬스클럽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실시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다 실패 했어요.

○金榮寬 委員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강사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 달 정도는 호기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요, 또 동장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우리 헬스클럽에 나와라!"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가서 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헬스클럽 같은 것이 사업화되어 있는 업종이에요, 이것이.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인근에 헬스클럽의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러한 프로그램은 동에서 해 가지고는 다 실패했어요.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은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서예반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서예반도 실패했습니다.

또 뭡니까, 요리교실 같은 것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누가 한다고 그러는데 요리 만드는 것 몇 가지 만들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역할로 다시 돌아갔고 친목단체로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에 관여해 가지고 뭐를 할 일이 없어요.

인원만 한 20명 모여 가지고 그냥 만나서 동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우리가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재정비 한다고 그러면 인원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례에 맞게끔 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그런 것 점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치센터의 구성원 자체가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자치위원들이 뭐 하나를 모릅니다만 사실, 그것을 알고 나오는 자치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점을 한번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각 구별로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곳인가 그 기능이라든지 활동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동단위별 어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다녀보시면 대개 보면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농악교실 정도는, 아마 세 가지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고 또 그것만 됩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아요.

혹시 탁구회 같은 데 만들어 놓는데 이런 데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각 동의 자치센터에 어떤 기능별, 특성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꼭 권장을 하느니 주민들의 화합의 장,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할 수 있고 또 지역 돌아가는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만남의 장으로의 역할밖에 지금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사실 해보면, 중구에서도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딱 가지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농악, 풍물놀이 마찬가지로 농악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진대회 문제도 시에서 우수시책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차원에서 75개 동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구에서는 획일적이더라고요.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75개 동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실버 도우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金榮寬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80∼90% 정도가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변칙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동도 있고 또는 변칙이용이라면 뭐냐 하면 그냥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줘서 그냥 점심값이나 보태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 성남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동이 아마 몇 개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는 동이라든지 시가지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외곽에 있는 동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행정실버도우미제도를 한번 눈여겨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金榮寬 委員 당연하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그러한 강사라든지 봉사자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자치위원장의 임기 우리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기도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봉사하다 바로 말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사는 동 같은 데도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할 사람도 없고 누구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자생단체 장들로 무슨 부녀회장, 통장협의회장 또 무슨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 회장, 자율방범대장 이런 분들 동에 유지라고 하는 분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친목을 다지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에서 바뀌어야 되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노래교실 강사라든지 수시로 만나서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또 자치위원회에서 뭐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또 어떤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을 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쓰레기는 무슨 요일날 버릴 것인가, 건강검진은 며칠날 오는데 주민들은 몇 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 했어요.

못한 것을 그러한 방향에 대한 설정을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 앞으로 나갈 발전방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결정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방향 설정을 이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헬스장이라든가 서예,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쇄를 한다든가 또 그런 사업장들이 적은 이런 동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요, 헬스기구 구입비 같은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지금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아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활성화시키려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활성화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이 실패작이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해주시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각종 많은 업무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청소업무 같으면 전에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이관을 시키고 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자체를 동하고 구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의 행정은 생활민원처리하는 그러한 행정이고 또 생활민원 중에서 청소업무처리가 되면 70∼80% 행정이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쪽에 보시면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심신 재충전 기대 확대해서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직장 동호인 클럽 지원, 8개 클럽 205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만, 8개 클럽에 205만원이라고 그러면 1개 클럽에 약 25만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林憲成 委員 아마 동호인 클럽하면 적어도 인원이 10명 이상 거의 20∼30명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25만원 지원을 해주고, 동호인 클럽에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적은 돈일 수가 있는데.

○林憲成 委員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주 5일제 근무가 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동호인 클럽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동호인 클럽한테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줬으면, 이것보다는 이것 진짜 연간 25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도 동호인들이 한 번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쪽과 29쪽을 보면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인사는 그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구간 인사, 시·구간 교류, 시·구간 교류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3회 90명 시·구간 교류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난 연말 시·구간 인사 교류를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시·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인사에 보니까 역시 시·구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구는 시에서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굉장히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인사 그대로 하는 구, 이 구는 손해를 본다 이런 선입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시·구간 인사교류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대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시·구간 인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칙 자체도 일부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로 내려가시는 분은 연령이 많은 분이 내려가고 젊은 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승진 자체가 구보다는 오히려 시가 승진이 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사원칙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구간 인사 교류에 대해서 많은 계획도 세우시고 또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인사가 어느 폭,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강제규정으로 아마 안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바뀔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시에서 5개 구청장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주셔도 될 것이고, 물론 강제규정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어떻든 시·구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거기와 덧붙여서, 이것은 물론 조직관리 측면으로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있지요?

○林憲成 委員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인천광역시 또 대전, 광주, 울산 이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서 이 4개 시·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5급 같은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직장협의회, 4개 광역시 직장협의회에서도 중앙 부서에 건의도 하고 또 행자부장관도 면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건의서를 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건의서 내는 정도로는 안 되고 아주 열심히, 진짜 그것은 꼭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표준정원제 시행하는데 거의 일반직 전체 공무원의 14% 이내에서 사무관을 승진시킬 수 있다 이런 아마 원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틀을 바꿔줘야지 안 바꿔준다면 4개 광역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관들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林憲成 委員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에서도 진짜 적극 대처를 해서 꼭 우리 대전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항시 하는 얘기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 자원봉사자가 이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2만 6,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林憲成 委員 자원봉사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10%선 얘기했는데, 선진국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1.7%라고 하니까 아주 많이 부족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공무원도 자원봉사 점수를 가산해서 어떤 근평 이런 데 적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자원봉사니까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괄하고 또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고 또 조직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홈페이지나 자치행정국 홈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아니, 자원봉사 홈페이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시 홈페이지나 자치행정국 홈페이지에 이런 데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스스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만들어 주시고.

○林憲成 委員 어떻든 자원봉사 모집도 더 해 주시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따른 어떤 사기앙양 이런 것도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2개 부분에서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시민이 앞장서는 대전사랑운동 전개라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대전사랑운동기금 조성은 현재 목표액이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만 조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朴龍甲 委員 나머지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지금 목표액이 30억인데 2억 정도라면 아직 28억 정도를 더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30억이 언제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하고 34쪽에 보면 "자주재정확충과 신뢰세정 구현"과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9,722억 5,600만원이거든요.

결손처분액 114억 200만원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837억 9,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약 한 7.9%가 된단 말이에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약 7.9%가 되는데 물론 2001년도보다 0.9%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 동기 징수액보다는 4.6%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징수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체납정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는 고질채무반을 둬 가지고 체납을 정리한다고요.

조흥은행도 이 고질채무반을 아마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대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의도적인 탈루나 은닉 세익 같은 것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朴龍甲 委員 이 자동차 체납이 41%요?

○朴龍甲 委員 41%인데 이 자동차가 동록이전이나 또는 폐차 이때 외에는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까?

○朴龍甲 委員 할 수는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때를 꼭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공무원…….

○朴龍甲 委員 사실 지금 번호판만 영치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지금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자동차 고질체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朴龍甲 委員 우리 지금 2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어떤 체납정리기간이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연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인원문제가 걸리나요?

○朴龍甲 委員 글쎄요, 연간 미수납액이 124억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대전시민의 어떤 형평성에,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내고 피해다니고 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조금더 다른 시도 어떤 특별반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좀더 징수액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본 위원이 116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고 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지역 기업들 보호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 시 공동도급비율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예, 우리 관내요, 2002년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朴龍甲 委員 비율요, 비율.

○朴龍甲 委員 47%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朴龍甲 委員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 우리 시 관내에 도급비율을 보니까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시에 소속된 공공단체까지 보니까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15번째입니다.

39.25%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15번째니까 낮은 편이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 대전시하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여기는 각 부분에서 4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 이런 곳에서는 그 정도 높은데, 단 충남대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했던 그 지하상가 공사도 보니까 공사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가 지금 각 대학교하고 지역협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협력사업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각 대학 또는 이제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발주 의뢰를 합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30%입니다.

30%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하도급 공동비율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49% 이상 됩니다, 49%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물론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법적으로 강요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대학에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기업을 위해서 이런 협조노력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朴龍甲 委員 물론 행정자치국에 향토기업보호육성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높은 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16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 업체, 기관들과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민선 3기가 지난지 1년 되었고 또 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자치행정을 맡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공무원 인력 및 작은 지방정부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시가 그 동안 인력을 많이 감축을 했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많이 감원도 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추세를 보면 사업소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소들이 개소가 되면서 인력이 점차 증원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 정도가 늘어났지요, 공무원 수가 전체적으로 약 40여 명 늘어났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약 40여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경기장이나 장태산휴양림 또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동안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한 이유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맞고 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민영화하는 공사 있지요,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추세를 보면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효율적인 경영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작년 6월말로 끝이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인사적체도 심하고 그래도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소 형태가 낫다는 의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화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도 있어야 되는데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우리 국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98년도 대비로 하면 지금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98년 대비로 해서 현재 정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해서요.

○趙信衡 委員 예, 구조조정 전과 지금과의 대비는요?

○趙信衡 委員 대전시만요.

○趙信衡 委員 대전광역시 전체가요?

○趙信衡 委員 구는 빼고 시만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복수직 사무관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복수직 사무관제 그러니까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趙信衡 委員 많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동장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줘라, 그래서 임업 수요나 농업수요가 많은 데는 임업이나 농업직으로 해주고 또 보건 수요가 많은 데는 보건직 동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일부는 되어 있지만 서구청의 경우는 지난번에 안 되어 있다고 시에 몇번 올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구로 보면 인구가 50만인데 그 중에 아주 둔산지구처럼 도시화된 데도 있지만 기성동 쪽에는 아주 농촌화가 되어 있고 또 월평동 일부하고 삼천동 일부는 보건수요가 아주 높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높은 곳은 담당직원들도 있지만 그 해당 동에 장들이 그 직을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또 서구청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공감을 해서 협의회도 했었습니다만 사전보고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청에서는 시청에 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사전보고제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구청단위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요, 본 예산안 심사할 때 비전임계약직 3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7,500만원였었는데 비전임계약직 3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근무를 하고 있다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곧 의회에서는 비전임계약직이 필요가 없다 또 맞지가 않다 이런 의견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의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와 관계 없이 가겠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기타보수를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러면 비전임계약직으로 별도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비전임계약직 있었지요, 그때는.

그런데 그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기타보수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타 보수로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비전임계약직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승인하지 않은 것인데 계속 근무를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추가 요구는 하겠지만 비전임계약직은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추경을 할 당시에도 사전에 세 분이 근무를 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근무한 상태에서 추경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 부분, 운영비지요, 운영비를 삭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인력이 좀 늘어났고 그런데 그 운영비 부분은 적고, 이 문제도 아까 비전임계약직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업무량이 폭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체감업무를 보면 지금까지 7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대전시에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전위부대 역할 그 정도밖에 한 것이 없고 또 이사회라든지 가끔 모이는 그러한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아까 36만명이나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36만명이나 되면 36만명이 내는 회비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을 별도의 시민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필요한 각종 업무를 전위부대 역할로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업무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국장님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문체국장 시절에 문예진흥기금을 다루셨을 것입니다.

그 문예진흥기금이 304개 대상 단체지요?

그 중에서 연간 한 200개 정도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과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이, 공무원이지요, 모든 문화통합을 위한 그리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겨우 104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50∼60개밖에는 안 되고요, 그런데도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올해 내에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인건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의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동우회 조례가 통과가 돼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라는 지원의 운영 내용,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인건비 6개월 분이라는 것은 향후 6개월 분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내년도로 보면 720만원이 되는 거지요, 1년 분이면?

○趙信衡 委員 연간 3,000만원 지원되는 것 중에 720만원, 약 4분의 1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것 자체도 활동, 그러니까 대전시의 행정공무원의 노하우를 전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는 그런 역할 또 그 외의 활동으로 써야 될 부분을 4분의 1 정도는 인건비로 쓰는 결과가 된 거지요?

지난번에는 공익요원을 보낸 적도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아르바이트입니까?

○趙信衡 委員 공공근로?

○趙信衡 委員 공공근로요원을 행정동우회의 직원으로 파견을 보내서 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운영비 쪽으로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 운영비 조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 사무실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무실 자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이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담배를 피워서 문제가 많다, 고스톱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계 모임 같은 데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의정동우회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의정동우회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동우회도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그야말로 그 목적에 나와있듯이 어떤 자문 역할이라든지, 행정동우회의 고위 공무원들 위주로 주로 나옵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지만 30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회비도 잘 내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실질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지원이 되고 있다면 운영비도 지원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로도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독이나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의정동우회가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한다면 행정동우회도 지원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제가 깊이 새겨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 담당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남은 후반기 동안에 계속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榮寬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25쪽 보면 "자주재정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인데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 과표 합리적 조정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했다"해서 시평균 3.2%를 인상했다고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과표를 현실화한 것인가하는 데 의문이 갑니다.

○金榮寬 委員 현실화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신 것인지?

○金榮寬 委員 그래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평균 과표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후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과표까지도 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金榮寬 委員 차등을 둬가면서 조정을 했다 그런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이 인상이 돼야만 가장 그래도 자주재정 확충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교부세 인상을 차제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확충만이란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金榮寬 委員 11명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金榮寬 委員 연구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이 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뭐를 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대전시에서 기획단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시·도별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는 각 구와 연계해서 세외 수입 확충 방안을 중앙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11월까지 보고합니까?

○金榮寬 委員 12월까지요?

○金榮寬 委員 그 동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 일정이 나온 게 있겠군요?

○金榮寬 委員 시간이 없어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기획단 구성 운영한 것에 대한 그 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으로 책임재정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향후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문서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도 1월 6일 모 지방지에는 대전시 금고의 금리가 낮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타지자체에 비해 0.3% 내지 0.4% 낮게 확정"이라고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을 보면 1개월에 4.0%, 3개월에 4.1%, 6개월에 4.3%, 1년에 4.5%이고 모 광역시의 경우는 1개월에 4.3%, 3개월에 4.7%, 6개월에 4.8%, 1년에 5.0%로 0.3%에서 0.6% 낮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타시·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는 것은 이자를 주는 은행과 계약을 하는 경우 그만큼 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출자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시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를 시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은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 및 안전검점, 61쪽에 보면 대전경륜장건립 추진이 나와있습니다.

대전경륜장건립 문제를 언제 문광부에 신청하였으며, 몇 개 시·도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허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현재 그러면 우리 전체가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서울하고 창원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나올 데가 나주, 광주가 또 이렇게 작년에 허가를 해놓고요

○朴文昌 委員 부산이 가을에 개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도 사실 창원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갔다 왔었는데 그때의 얘기가 1년에 1,500억 정도의 수입을 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맞지요?

○朴文昌 委員 판단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 나올 것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할 것 같으면 수입 추정을 반 이상을 줄여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선수와 직원의 비리가 있고 억대가 있는 승부조작 해서 구속이 되었다, 어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호와 실망이 겹친다, 그리고 선수자격 박탈, 억울한 호소, 선수들이 나와서 억울한 호소를 하는 이런 장면이 죽 어제 매스컴에 흘러나왔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경륜장 건립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17일자 모 지방지를 보면 "월드컵구장 애물단지 지난 해 손실 11억원" 그렇지요?

그리고 "채무도 190억원, 민간위탁도 지지부진, 활용 불투명"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지난 5월 6일자 대한매일에 보면 "일본 월드컵경기장 10곳 중 8곳이 운영적자와 건설 빚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는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민간위탁 추진상황은 어떻지요?

○朴文昌 委員 다 상환했어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실내 골프장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실내 골프장을 임대를 못 하게 생겼던데, 보니까.

○朴文昌 委員 그것이 말하자면 기둥이 많이 골고루 박혀 가지고 사실 골프 연습장 규모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저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던 한밭종합운동장등 9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분석 결과 예산이 덜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분석 결과 얼마 만큼의 효과가 예측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실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관리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돈도 지원받고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공사지만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계제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시 소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한밭종합운동장 9개 시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지원 금액을 보면 2000년도에 24억 200만원, 2001년도에 30억 200만원, 2002년도에 29억 3,500만원, 금년도가 현재 27억 600만원이고 수영장, 궁도장, 승마장, 양궁장 등은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2000년도에 14억 9,300만원, 2001년도에 15억 3,800만원, 2002년도에 18억 4,100만원, 금년도에 15억 7,600만원, 야구장은 주식회사 한화이글스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10억 6,200만원, 2001년도에 10억 2,300만원, 2002년도에 13억 8,900만원, 금년도에 5억 8,400만원이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경우 2000년도 9억 5,100만원, 2001년도에는 10억 5,500만원, 2002년도 10억 2,600만원, 금년도가 9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민간위탁이 되지 않아 시에서 직영을 하며,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일부는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민간위탁했고.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21억 6,100만원, 금년도에 17억 7,800만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단순하게 금액만 봐도 금년도의 경우 현재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76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분산위탁으로 관리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뿐인 민간위탁으로 예산의 이중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기관의 위탁으로 인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시 일괄 위탁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즉 16개 시설이 5개 기관에 분산 위탁되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이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체육회 등에 일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 내지는 별도의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업무의 전문화와 경영의 합리화인 만큼 민간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든지 경륜장이 건립되면 경륜공단이 설치될 것인 만큼 경륜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륜공단은 사실 아직도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의 경우 시 지원금을 시에서 직영시 소요되던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는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로 업무의 전문화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면밀한 평가 분석으로 궁극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우리가 4년 동안에 지원된 것을 보면 한 291억원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3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개선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잘 되어 시에도 예산상 기여하고 시민들의 체육 활동에도 기여하는 체육시설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43쪽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42건 5억 800만원을 지원 결정을 했고 상반기에 지원한 것이 66건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도 2003년 3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하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얻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낸 그런 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이것은 잘못 됐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업계획서를 직접 심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신문에 났거든요.

이런 자기 사업을 자기가 심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심사할 때는 그 심사위원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들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불만이 없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불만이 없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겠습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그런 예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0일자 대전매일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사업계획서를 직접 심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전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공정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실제로 이번 진흥기금 심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A씨의 경우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직접 평가한 후 6건의 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을 승인했다, 또 심사위원 B씨 역시 그런 예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에 대한 문화계 관계자는 여러 명이 심사하더라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사람의 사업을 탈락시키거나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심의하는 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문예진흥위원회라는 것은 전문가로 되어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보면 내내 그 회원들이 문예진흥위원이 될 것 아니예요, 또 회원들이 자금도 받아갈 것이고?

○林憲成 委員 어떻든 문예진흥기금, 지금 많지도 않은 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불만없이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울러서 지원 대상의 범위도 대전광역시조례에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또 동문이나 친목행사 등에도 몇 백만원 지원을 했다는 신문기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林憲成 委員 배제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원하고 보면 그런 단체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실제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林憲成 委員 그렇지는 않아요?

○林憲成 委員 역시 이것도 그렇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느 단체든지 불만의 소리가 없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불만이 싹틈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못 믿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을 불신할 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게 언뜻 얘기 듣기로는 완전히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집기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전에 우리가 추경 예산에 10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예산이 집기나 기타등등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된 금액인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진짜 예산 요구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만큼 미리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전문팀들과 협의를 해서 30억이 든다면 꼭 개관에 30억이 소요된다 하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할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 전혀 할애 못 받으면 준공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비비 지출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는 이런 데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또 일부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3분의 1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예비비는 이런 데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어떻든 이 예산 요구도 잘못됐고 또 그마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문팀과 상의를 하셔야지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준공입니다, 준공.

만약에 이 돈이 없으면 준공을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개관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중요한 돈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를 이렇게밖에 못 했다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문가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예측하셨고 또 그 예측하셨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예산 부서하고 상의만 하고 있을 작정이에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연구도 해보고 개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예, 더 좀 해 주시고 또 오늘 대전매일에 보면 "대전예술의전당 감독없는 직제 상정"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났거든요.

○林憲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세요?

○林憲成 委員 신문기사를 보면 예술감독이 필요없는 직제라면 국내 대부분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예술단체들이 그 감독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林憲成 委員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장이 개인 역할을 견제하는 이런 뜻에서 두는 것 같은데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모든 권한을 관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한테 맡긴다, 각 단체?

○林憲成 委員 시장이 감독을 한다?

○林憲成 委員 공연 같은 것을 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

○林憲成 委員 그래요? 이것은 또…….

○林憲成 委員 이 기사 쓴 분도 그렇고 아마 기사 쓴 분도 역시 문화예술인들의 말을 들어서 썼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동료 위원이 거의 깊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이 지하보도 문제 있지요?

○林憲成 委員 지하보도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10년 전에 했다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어느 분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지하보도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지원 말씀하셨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보면 여기서도 지원하고, 여기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음악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지원사업에 보면 전문예술단체를 두 개 정도로 지정해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민속예술단 우금치하고 대덕과학문화센터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취소를 해야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매각이 되면 여기는 취소가 된단 말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1차 추경 때 예술의전당 개관 공연 초청출연자 보상 5억하고 작품 3억 등, 8억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9억 9,000이란 말입니다, 이번 1차 공연을 하는데.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어느 예산에서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이것이 1억 9,000만원이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예, 1차 추경에서 8억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9억 9,000이란 말입니다, 1차 추경에.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난 1차 추경때 2억을 삭감 안 했더라면 그냥 10억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회에서는 사실 8억 정도만 가지고 1차 공연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때 줬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문제 있지요, 50쪽에 보면 시티투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사실 얼마나 있는지 정밀진단을 해서 재검토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우리 대전시를 알리는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에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 시티투어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 번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시티투어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데 사실 내용이라든지 항상 똑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단조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몇번 지적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밭문화제 사실 시민들이 좀 흥미를 갖고 한밭문화제라 하면 대전시민들이 어떤 잔치의 장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밭문화제를 사실은 하는지 뭐하는지 매번 가보면 했던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치러지는 한밭문화제는 좀 내실있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알차게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朴龍甲 委員 아무쪼록 이 한밭문화제가 지난 어느 때보다는 좀더 내실있고 알차고 또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곳을 임대했다고 그랬지요, 1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朴龍甲 委員 나머지 할인매장이니 유스호스텔이니 식당이니 이것은 아직은 어떤 계획이 없으시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체육단체 있지요, 체육단체에 각 가맹단체마다 사무실들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라든지 또는 농구협회라든지 이런 가맹단체들이…….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여러 곳으로 아마 분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채산성을 따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그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44개 단체들을 한 곳으로 정비해서 이 체육이라는 것도 좀 한 곳으로 정비해서, 이 체육이라는 것도 좀 일괄성있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밭종합운동장 내에도 사무실이 이렇게 각 가맹단체 사무실이 있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은 사정공원 거기에도 있고 각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단체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 委員 물론 체육회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런 빈 공간을 그냥 어차피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을 낸 시민들도 어떤 체육활동을 즐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 문제도 여기에 어떤 시민들 문화향유를 위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누구고 다 대전시민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체육회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랑의 티켓 지원사업요, 기금활용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3,000만원 전액을 기금에서 책정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요?

시비에서 꼭 1,000만원을 했어야 되었었나요?

아니면 기금에서 2,000만원 내기 때문에 시비에서 1,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朴龍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각종 기금이 많은데 이 기금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기금이 그냥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에서 그냥 활용을 하고 시비는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朴龍甲 委員 이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오면서 염홍철 시장께서 누차 강조한 말씀이 수준높은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현대사회는 지식이나 정보 또 문화창조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기반사회 시대에는 문화와 정보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전시가 예술의전당 개관등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부분은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하드웨어 부분은 예술의전당을 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수요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의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7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과 함께 예술의전당을 통한 지역문화를 육성할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예술인이라든지 또 기획인력이라든지 문화컨텐츠 계획을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구체적인 예술의전당을 통한 지역문화육성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것을 보면 인큐베이팅 기능을 아주 잘합니다.

뭘 만드는 것은 잘 합니다.

시작은 잘 하는데 그 잘 한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잘 하는데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발전대책도 별로 잘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 보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고 또 엑스포과학공원도 그렇고 또 예술의전당도 연간 80억씩 적자가 나와야 되고 컨벤션센터만 해도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가 수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추가로 얼마 이익이 날지 또 얼마나 회의수요가 있을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의전당을 1,000억씩이나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도 어떤 지역문화발전 대책이 없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 정도는 세워 놓으신 다음에 적어도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전당 준비팀의 인력구성을 보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세 분은 현재 예술의전당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 오셨고 나머지 세 분은 예술의전당에 근무를 했던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나 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이런 기술인력이 대전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훌륭한 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이 좋은 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민들 중에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48명 중에 36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순증 인원이 36명인데 파견 5명을 빼면 31명이 충원 대상입니다.

그 중에 계약직이 22명이고 일반직이 14명인데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들어보면 계획이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

내일모레 개관인데 아직까지 인력 수급하는데 어떤 계획이 없고 방침이 없다니 업무 추진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승인되기 전에 공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공채로 할지 아니면 이것을 특채로 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하나도 없으면서 승인나기 전에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선발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니까요.

○趙信衡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민들이 들어가서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인력이 양성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인사를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특별채용을 하다보면 문제가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특별채용 대상자는 특별채용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채용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준비팀으로 와계신 분들이 대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분들을 제외하고 계약직들이 있는데 이 계약직들은 기준 자체를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서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 신문기사에 난 예술감독제 누락 건에 대해서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예술감독이라는 것은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지 이런 기관의 감독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 자체로는 이해가 가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술감독이 그 역할을 아까 말씀 중에 예술의전당 감독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할 때 "시장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감독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어떤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하는 분은 관장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관장은 관장대로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획공연들이 많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기획공연이 내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잡혀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만 얼마지요?

올해는 준비…….

○趙信衡 委員 개관 공연비만 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준비팀장이 와 계시다고 그랬지요?

○趙信衡 委員 준비팀장이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준비팀장을 관장으로 하겠다는 내락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관장이 준비팀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분명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전에.

○趙信衡 委員 내락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약속한 것을 뜻합니다.

○趙信衡 委員 관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안 될 수도 있고요?

계약직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여기도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제가 거기에서 계약직이고 또 준비팀장으로 되실 분 등이 아마 내적으로는 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계약직이라고 본다면 관장으로서 일단은 예술의전당을 책임져야 되지요?

책임져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성공이라는 것은 흥행이거든요.

흥행을 시키려면 그야말로 우리 대전에 있는 예술인만 가지고는 흥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세계의 유수한 예술단체라든지 또는 서울이나 아주 좋은 또 유명한 그런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데려와서 공연을 해야만이 흥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계약직의 형태이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관장을 맡다보면 흥행 위주로 흐르다 보면 결국은 지역문화 발전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흥행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면 소비적인 측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지만 또 문화생산 인프라 구축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유수의 단체를 끌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화롭게 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외국의 유명한 연주가가 오면 꼭 우리 대전 지역인사의 협연자를 두겠다든지 또는 영화가 그렇게 쿼터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외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문화발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예술 감독 문제는 기획공연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술의전당이.

지난번 예산 심사 때인가요, 말씀하신 중에 연간 예산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100억 정도 중에 20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80억 정도가 적자난다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억 정도는 공연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40억이라는 돈은 지금 3개 우리 시립예술단, 4개인가요?

○趙信衡 委員 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억 정도 되지요, 58억인가 60억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60억과 40억 하면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금액 차이는 크지만 적어도 예술의전당에서 40억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획공연에 대한 예술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마침 그 기사도 나왔지만 그러한 공연을 하는 모든 책임을 관장이 지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신문에도 잘 났습니다만, 기획 공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향적으로 흐를 소지도 있고 또 지역색이 곁든 지역문화 반영과 관장 독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및 정책적 반영의 차원 이런 차원에서의 예술 감독이라, 꼭 구태여 예술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정규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 알아보니까 비전임 계약직이나 비상임의 형태는 정규인원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급료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났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민을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몇 군데 알아봤어요,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알아봤는데 각 예술단의 감독은 맡습니다.

맡지만 그 감독이 예술의전당 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장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를 테면 예술의전당 사장, 우리로 말하면 "관장", 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술 감독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서로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발전의 모티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석준 준비팀장의 이력에도 예술감독실 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요성은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도 알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소비 인프라나 생산 인프라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이나 어떤 외국의 유수의 단체도 좋지만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예술단체들, 기획인력들 각종 문화소프트웨어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한번 보시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중에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 주체의 문화원을 운영을 해서 세시풍속 행사등 지역축제, 향토사 등 38개 사업을 연중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원차원에서 사무국장을 전문인력 공채 5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 문화원, 미술관, 공원, 동물원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 등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서서 문화적 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원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인데 지금 문화원들이 처해 있는 현주소가 어떤지 국장님께서는 잘 아십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5개 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구에 어떤 사업비 몇 백만원씩, 돈 천만원씩 받아 가지고 한정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원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문화원에 대한 우리 시와 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런 뿌리찾기운동에 이런 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화원들의 현주소가 지역문화창달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는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도 못 주고 전기세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문화찾기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나는 5개 구의 문화원들이 그 지역 문화의 특성을 너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5개 구의.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어떤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대전문화뿌리찾기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대전시에서만 아무리 문화찾기운동, 뿌리찾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나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전문화의 뿌리찾기운동을 하는데 지금 사실 각 구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또 문화원들이 아까 국장께서는 그러한 사업을 가져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뿌리찾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지요.

어떤 문화원은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문화원이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5개 구 문화원이 공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중구에 있을 때 중구문화원이 어려움을 항상 겪는다고 그래서 그때 중구문화원의 지원조례를, 지금 서구에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서구의 문화원이 육성발전비라고 해서 8,400만원 또 구에서 위탁한 사업비를 1억 5,000에서 약 한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동안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못 하고 왔는데 '이 지역 문화가 안정적으로 우리 문화원들이 활동을 해줘야만 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문화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 어느 문화원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역사가 한 50년 됐어요.

이런 데는 대전 지역의 어떤 뿌리찾기의 맥을 알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도 법원에 문화원의 모든 집기들이 다 빨간 딱지 붙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을 하나 채용해 가지고 쓰고 싶어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문화원, 중구문화원, 유성구문화원, 대덕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특히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구의 특별지원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동구는 약 한 900만원 그리고 사업비를 한 3,300 정도 주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특별지원비라든지 건물 시설지원비 같은 것을 약 한 7,000만원 정도 주네요.

그 다음에 대덕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특별지원 한 2,500만원 정도 하고 사업비를 8,3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문화원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지금 이런 특정 중구의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합니다.

이런 점을 5개 구의 사정을 들어 가지고 각 구가 형평성 있는 지원, 또 어떤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문화원들이 그 동안에, 새로 신설된 문화원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문화원들은 한 일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다 사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하는 데다가 주차시설도 없고 또 도심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문화적인 수요 인구가 급감해버렸어요.

존립의 가치가 없어져버리는 상태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원 같은 것이라도 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계속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문화원의 존립의 판단을 해야 될 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존립의 가치가 어디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 같은 문제는 염두에 둘 여력이 나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살아나가기 바쁘다, 문화원을 우선 문을 열어서 살아나기 바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원 문제를 지금 그냥 강건너 불 보듯이 볼 그런 시기는 아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쪽에 보면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11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여기에 국비지원이 60억인데 이 국비지원은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지역에, 상당히 좁다면 좁은 지역인데 영상게임단지,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 벤처단지 이것저것 늘어놓고 이게 과연 제대로 전문화될 수 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 효과를 노리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투자 효과를?

○金榮寬 委員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투자 효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를 염 시장께서도 선언합니다만, 이런 것을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 중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보셨는지?

○金榮寬 委員 분명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1∼2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는 이러이러한 면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의 어떤 특수 부분에 이런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점도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영장비실에 장비를 보강하고 영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상산업에 대전이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앞으로 투자가 상당히 될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대전이 영상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은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그 동안 영상산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관심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영화 촬영을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점도 감안해서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간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체국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룬영화사 디지털 스튜디오 문제 말이지요.

그 유치가 진행이 잘 되다가 답보상태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영상산업에 대한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말씀하세요.

○金榮寬 委員 서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시와 카메룬 측이 디지털 콘텐츠로 공동개발하고 해저분화구 탐사에 서로 협조한다고 했지만 그외에 진전이 없고 협상시한이 6월 30일인데 훨씬 지났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고.

○金榮寬 委員 예, 그런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는 빨리 손을 들어야 한다, 협상비용만 수천만원 날려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대두되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뭐 아무래도 협상하고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미국에 또 가고 하는 돈을 좀 쓴 것 아니에요, 경비가 수반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서로 코드가 다르다, 뭐냐 시는 지역의 영상산업발전등 공익적인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스튜디오 유치를 희망하지만 카메룬 측은 돈 벌이에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도 미련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운좋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다른 쪽에 좀더 좋은 어떤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도 나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제유머페스티벌에 대해서 뒤에 64쪽에 보면 대흥동 문화의 거리, 이것이 으능정이 거리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가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자리면 문화의 거리가 맞네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10월 10일부터 10일 12일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원을 예상한 것을 보니까 10개국에 30만명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를 어떻게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한 10개국 정도를 확보해서 외국인 1만명 정도를 추산을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한 1만명 정도 유치를 해보겠다 추산을 해보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때가 그 뭡니까?

혹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한밭문화제하고 비슷한 시기가 돼요.

○金榮寬 委員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고 유머페스티벌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이것을 특성상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밭문화제 기간 내에 국제유머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때가 관광철이거든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광철인데 국내 관광회사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면 우리 한밭문화제도 알릴 겸 또 국제유머페스티벌도 홍보할 겸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榮寬 委員 아니, 다른 점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이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 얘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또 인원을 유치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고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한밭문화제도 알리고 또 국제유머페스티벌도 알리는 동시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관광회사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국제유머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많이 좀 그 기간 내에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