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1회계연도 1조 8,454억원 보다 6.95%가 증가한 1조 9,73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1조 8,752억원보다 7.15%가 증가한 2조 9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1조 4,720억원보다 9.92%가 증가한 1조 6,18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001회계연도 1조 895억원보다 13.92%가 증가한 1조 2,41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1조 1,227억원보다 13.26%가 증가한 1조 2,71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7,690억원, 세외수입 2,033억원, 지방교부세 956억원, 지방양여금 399억원, 국고보조금 1,633억원, 지방채 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9,852억원보다 9.44%가 증가한 1조 78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819억원, 사회개발비 4,423억원, 경제개발비 2,185억원, 민방위비 36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91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1,374억원보다 40.83%가 증가된 1,935억원이며,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1,070억원, 사고이월 205억원, 계속비이월 1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1회계연도 7,559억원보다 3.11%가 감소된 7,32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7,525억원보다 1.98%가 감소된 7,376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4,867억원 보다 10.91%가 증가된 5,398억원이며, 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2,658억보다 25.55%가 감소된 1,97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119억원, 사고이월 10억원, 계속비이월 1,139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2년도 예산액 6,814억 66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5억 7,677만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1억 8,297만원을 가감한 6,948억 44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이중 6,458억 3,65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0억 5,349만원, 사고이월 13억 7,183만원을 제외한 295억 3,862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1,639만원으로 이중 10억 8,333만원을 지출하고 3,30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784만원, 경상적 경비 1,306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978만원으로 이중 1억 9,274만원을 지출하고 70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경상적 경비 378만원,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66억 5,834만원으로 이중 4,794억 9,36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4,220만원과 사고이월 5억 5,028만원을 제외한 261억 7,2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1,670만원, 손해배상금 1억 6,152만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2억 2,23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834만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 사업비 2억 1,224만원, 예비비가 248억 4,3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0억 7,946만원으로 이중 583억 1,03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000만원을 제외한 7억 2,9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3,096만원, 공무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억 1,573만원, 청사시설관리등 민간위탁금 6,358만원, 교육·고시관리 일반운영비 5,279만원, 비상대책 전산개발비 3,02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88억 5,130만원으로 이중 699억 1,33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63억 2,129만원, 사고이월 2억 3,163만원을 제외한 23억 8,5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문화·예술 민간행사 보조·위탁 6,320만원, 문화·예술시설비 8,051만원, 청소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4,013만원, 월드컵 사회단체 보조금 5,214만원, 월드컵 사업비 2억 7,14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0억 5,113만원으로 이중 350억 3,06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8,992만원을 제외한 1억 8,05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4,404만원으로 이중 18억 1,239만원을 지출하고, 3,16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1회계연도 2,387억원보다 6.70%가 감소된 2,22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1회계연도 2,423억원보다 6.48%가 감소한 2,26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1년도 1,927억원보다 7.99%가 감소한 1,77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1회계연도 496억원보다 0.60%가 감소한 493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43억원, 사고이월 6억원, 계속비이월 34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1,705만원으로 그중 6건에 5억 7,3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전국지방동시선거비 3억 8,368만원, 재해복구사업 5건 1억 8,99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총괄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문창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여건 변동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력한 일들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통계에 의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지방재정연감에 의하면 전국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2%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광역시 평균 7.8% 정도가 불용액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한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만,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들도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그래도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는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더 염두에 둬서 계속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게 평균치인데 저희가 광역시 평균 보니까 한 7.8%가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2002년도 것은 한 5% 정도되고 또 2001년에는 한 6.4% 했어요.

이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쓰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나아지는 형태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 명심해서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박문창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 입구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장에 오는 학생들이 야영장이라든지 농구장, 배구장, 래프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양여금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침산천 제방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 돼야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그쪽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난해 11월에 확인을 하고 바로 문광부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 양여금 10억원을 가지고 청소년수련마을의 강당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100평 규모의 강당을 하나 건립을 하기로 하고 또 동구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것이 국토관리청과의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부 다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구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이 전부입니다.

시가 늦게 신청이 돼서 저희가 소규모 선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하려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일부는 토탈목에서 구에다 줘서 몫으로 줘서는 서둘러서 하고 배정도 지금 이월이 덜 되게 할 수 있도록 일찍 요구를 받고 배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구에서 지원요청한 사업인데 후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2월에 임박해서 나가는 것은 적고 그 전에 나가도 설계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나는 형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촉구하는데 어떤 것들은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업무가 밀려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다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시기적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라고 하셨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2001년도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결산서만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 성격적으로 연중에 나눠쓰다 보니까 그런데 일응은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요구되는 것이 있고 또 후반기에 계절이 되면 농사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그런 때 제기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웬만하면 전반기에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후반기에 지원될 숫자를 줄여서 총체적으로는 이월하는 사례가 적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총액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전반기에 보내요, 그리고 반 정도는 여름 지나고나서 문제 생긴 데가 더러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와 연계돼서 그런 요구가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봄 같은 때 갑자기 눈이 왔다든지 이런 때도 일부 쓰는 경우가 있어서 안배는 하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앞당겨지도록 또 구에서도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고나서도.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월 체납액 증가한 사유가 2001년도보다는 징수율은 1.8%가 향상되었지만 세수 규모가 전체적으로 23.8%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가 한 3.9% 정도 상향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계속 해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체납액을 분류해보면 재력이 도저히 없다, 부과할 때 당시에는 있었지만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없다, 또는 이런 납세를 돈은 있어도 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계 부동산이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압류를 했고 또는 차량등록 같은 것도 압류를 했고 봉급이나 예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번호판까지도 전부 압류를 해서 영치한 결과 사실 재산에 대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압류조치나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다가 징수를 의뢰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 같은 데다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현재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우리 나라 조세부과 징세 현황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징수율 1위입니다.

또 전국 16개 시·도를 따져봤을 적에는 전국에서 2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대책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허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지만 평상시 하는 이외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징수율이 1위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두 번째 간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을 걸고 과년도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쉽게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할테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보도된 대로 '93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액이 홍명상가에 53억원, 중앙데파트에 8억원 해서 6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기관인 동구청에서는 '93년부터 2001년까지 약 96억원을 부과해서 35억원은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액이 약 61억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홍명상가에 대한 법인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부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해놨고 또 중앙데파트도 5층 2,247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고 또 고질체납자 31명에 대해서 개별 재산압류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3월달에는 하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천점용료를 5년간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이 여태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경기불황이라든지 또 이 개인들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을 일소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점이 안 달했다고 판단이 되는지 동구청하고 저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61억이 들어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재산이야 다 있는 것입니다, 사용 그동안 했던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거기 세밀한 것은 우리 주무과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정리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법인에다 부과하다 한 몇 년 전부터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이 많다고 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불신은 가중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세목하고 사유가 주민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세는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국세에 따라서, 이게 국세의 경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2001년도보다 증감이 한 66%가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세에 대한 국세 경정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반환액이 약 17억원이 증가했고 또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후에 이것을 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한 20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금년도에 과오납 반환금 사유를 보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부과착오가 한 0.1%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라든지 납세자의 과실이 약 8% 정도 되고요, 단 연부계약 해지라든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한다든지 국세가 경정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꼭 발생하는 것이 약 92%가 됩니다, 91.9%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부과 착오분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좀 극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여금이 배정됐다가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국세징수 차액분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것을 정산해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더 줘야 될 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말이 "징수결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받아오는 거지요, 그 표현은 안 하지만 난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쓰는데 이 차액이 나는 이유는 전년도 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결정된 것이 399억인데 그런데 그 보전액이 들어와 가지고 전액 41억이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양여금 이제 정부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그때 바로 못 주고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그것을 보전을 해줘요, 금액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들어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양여금으로 주 재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 중에서 주세에 100% 하고 교통세의 14.2%인데 이런 부분들은 연중 하다보면 더 들어올 때가 있고 조정될 때가 있지요.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차액을 그 다음해에 보전해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양여금 재원이 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가져가고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가 더 들어왔다, 덜 들어왔다는 것은 연도 말에 가서 정리가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예산절차는 지나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개념으로 금년도 것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그것을 줘요.

추가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해졌던 것하고 조금 더 들어올 때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산분이니까 정산에 따라서 더 들어옵니다.

액수에 대한 차이가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차이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정산해 준다 이겁니다.

보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산해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에서 지금 체납액 정리 일제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와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연도폐쇄기 또 연도 중간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네 번 정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체납정리 인원 좀 보강을 해서 체 납액이 줄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하여튼 서울시 사례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보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천과 관련되고 도시기능과 관련되어서 이 대전천 위에 있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똑부러진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생계를 걸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보나 하는 복안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도시전체의 기능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것은 원상복구 되어야 될 그런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을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과제로 삼아서 적절한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안을 한번 작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인식을 해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관계가 얽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어떻게 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최근에 저희 시장께서 공식적인 지시는 아닌데요, 정책적인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영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상도로가 현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교통상황의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하천기능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상도로를 걷어낸다는 전제하에 어떤 준비를 한 것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걷어낸다는 목표를 갖더라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하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할 적에는 그것을 걷어낼 때에는 인근에 있는 대안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또 도심대중교통 기능들을 훨씬 활성화시키면서 통행량들을 조정시키고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상도로를 철거해내는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지시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섣불리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생업에 걸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복지적으로 구상해 보고 그것에 따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줄 수는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셔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지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물론 비용이나 시간, 민원 등등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대안들도 노력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밭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작권심의위원회와 구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디지털 라이징(Digital Lizing) 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자체 보존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작권이 강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사업추진을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법정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122쪽에 207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하고 그 밑에 207-02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박위원님 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같은 예산입니다.

표기상에 이렇게 항, 세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은 예산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유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 납품지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려고 예약을 해보니까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개발된 데에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소방차 같은 것은 도저히 납품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국비로 물품구입비가 많이 내려 그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얼마를 사겠다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지정이 됩니다.

물품 품명이, 그리고 그것을 사고나면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고 남으면 또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남으면 또 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물품이 저희들은 특수물품이기 때문에 어떤 사양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 거기 사양에 못 미처서, 자기네들이 할 것이라고 계약을 했다가 사양에 못 미처서 자기네들이 납품상 계약 이행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새기고 기금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국세 과오납분 환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신형위원님께서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특화 또 국가균형발전 이런 개념에서 지금 새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균형발전위 주관으로 했을 때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내 그 큰 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역혁신산업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이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산자부의 담당 과장을 초청해서 특강 겸 교육을 가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또 그 교육시간 이외에도 대화를 나누면서 산자부에 있는 그 과에 가지고 있는, 다룰 수 있는 예산이 8,000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봐도 저희는 역시 과학과 관련된 R&D를 중심으로 하고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으로 특화 육성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 3차산업, 소위 지식문화사업쪽에 있는 영화, 영상 이런 부분도 특화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속에 일부는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정립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 지역적인 계획에 담아 가지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부서로 아마 그 계획들을 포함했는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만, 특별히 구청에서 주문을 한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보고서 한 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이것들이 빨리 가시화되도록 저희가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선거 후 시장님이 오셔서도 구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공사 같은 것을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전국토의 중심이 되니까 한번 유치를 해볼 구상을 해보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기타 몇 개 연구소들은 과거부터 우리가 대전청사가 여기 올 때부터 그에 눈을 떠서 몇 가지 연구소나 센터들은 유치해서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해양경찰청이라든지 몇 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두상 사실은 저희가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춰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협인가요, 신협중앙회가 움직인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 담당 계장과 서울사무소장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가 지원 체제를 충분히 갖출 테니까 언제 이전할지 또 이전에 대한 계획을 좀더 확실히 밀어줄 것을 당부하고 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상으로 볼 때는 공원, 국립공원공단이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지리적인 위치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가 다소 조금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해왔던 업무들을 재개시켜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신행정수도라는 개념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다른 지역으로부터 "대전은 충분하게 넉넉한 많은 것들이 가는데 또 욕심을 내는가?" 하는 분위기속에서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일부 빼가려고 하는, 또 분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면서 저희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제기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과정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 사업은 저희 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도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대구나 광주 이런 데가 먼저 선출이 되고 우리 지역은 밀렸습니다.

그런 현상속에서 감사원이 다른 지역을 감사하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컨벤션센터 기능이 너무 공급과잉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대전시 컨벤션센터는 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 바람에 문광부와 산자부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런 맥락속에서 저희가 탈출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의 타당성이나 대전건립의 타당성들을 관계 부서에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전망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당시에 저희가 탐문을 해서 알게 된 과기부 산하의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창조의전당 사업을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런 과정에서 창조의전당이 연구단지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요로에 반대에 부딪쳐서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부지라든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컨벤션센터 부지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그 인근에다가 연계해서 창조의전당을 연계해서 짓는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효하겠다 하는 착안을 가지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창조의전당을 짓는 문제와 우리 시와 협조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창조의전당이 건립비가 한 300억 됩니다.

그 비용에다가 저희가 엑스포장에서 일부 쓸 수 있다면 저희가 토지 비용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잇점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시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적인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또 전시기능을 갖고 있는 코트라가 거기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알지만 현재의 그런 모습으로써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도 협의해서 이미 코트라도 이런 협의체속에 들어와서 토지를 같이 구입하면서 기능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코트라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어느 정도 정립한 것 같은데 코트라는 산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어떤 합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속에 있고, 그런 부지가 엑스포장을 포함한 시, 연구단지관리본 부, 코트라 이런 정도가 공적기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팽창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호텔기능이 들어와야 그것들의 연계가 더 좋으리라고 봐서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호텔을 유치하는 다각도의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호텔은 민간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침 창조의전당에 관련되는 것이 한 60∼70실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으로도 엑스포장과 연결해서 있고 또 엑스포 자체적으로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합치돼서 한 동으로의 건물로 되지는 못 하더라도 기능적인 연계를 갖고서 관리한다면 관리비용도 서로 경제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 현재는 이런 아직 수면화에 있는 상태이고 서류나 이런 것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코트라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면 아마 이달중에는 저희가 협약체제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코트라 입장이 늘어지면 연구단지관리본부와 협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코트라를 참여시키면서 추후에 민간인 호텔부분을 연계시키는 방법 아니면 3자합의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일단은 정돈시켜놓고 그 다음에 호텔 부분을 다시 유치하는 대로 그것을 연계하는 방법, 다각적인 방법으로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과정속에서 일전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적에 시장이 또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도 저희가 딱 한 가지 이 컨벤션센터만 건의해서 여러 모로 도와주셔 가지고 확약을 받았고 그런 입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한 회의에서도 확인이 돼서 대통령께서도 지원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께서는 행자부장관께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내락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이 실무적인 행정절차적인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치적인 문제가 다소 유동적이기도 하고 아주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포부지에 짓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토개공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상업 지역을 연계하든지간에 그것은 실무협의를 더 거칠 참이고 어디에 하더라도 진행시키는 데는 별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도면도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구상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엑스포 전체고요, 이런 형태로 볼 때 여기가 일부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이고 여기는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이 한빛탑을 주변해서 이쪽 편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엑스포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엑스포장을 활성화하는데도 다소 순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여기가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부지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쪽 분수같이 생긴 것.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등을 검토해볼 때 크게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그 부분을 다 정리해 가지고 새로 개념을 잡아볼 개념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기본 컨셉을 가지고 아마 가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단지관리본부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업집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중에 저희가 이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 설계가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실무협의를 제대로 하게 되는데 이 사안들이 아주 복잡하게 몰려 있습니다.

호텔기능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은 건지,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넣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기능들이 연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간에 일단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확답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확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식으로 요청 온 것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심 있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아파트인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여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완료되든지 착공이 되든지 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들은 이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직도 저희 업무분장이 거기까지 넘어가기는 마땅치 않고 현재로서 저희가 큰 관심을 쓰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컨벤션센터에 우선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이제 호텔 기능을 집어 넣으면서 활성화시키는 구상까지는 2단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안해 오든지 저희들하고 구상을 해서 이 지역의 토지라든지 짓고자 하는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 경제나 또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능적으로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 궁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정확한 예측이라면 전문적인 제가 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일단 보니까 대개 어떤 숙박하는 날짜도 일반관광객의 한 5일정도를 숙박하는 것이 통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컨벤션 관련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한 이틀 정도 더 묵게 되고 그래서 컨벤션산업이 발전이 되면 상당량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응은 컨벤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회의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연구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학회를 해도 몇 천명씩 하는 학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생각조차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이 지어지고 또 컨벤션 관계가 이제 과기부 산하인 연구단지관리본부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와 관련된 많은 전문적인 회의들이 유치되기도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건립과 동시에 이제 이런 계획들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건립과 동시에 또 이 마케팅을 시작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건립과 동시에 그런 수요들이 우리 시설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추가 수요나 그 빈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다가.

인근에 있는 수요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한 것들이 마케팅인데요, 그런 마케팅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컨벤션 기능이라는 것은 인프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리거나 뭐 하면 좋지만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경제 분야에 기여도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감사원 결과가 가니까, 원래 지난해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조건이 국비확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니까 금년도 예산에 국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궁리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국비확보가 거의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국비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협약서만 붙여서 제안하면 아마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차원이면 국비가 완비가 될 것으로 봐요.

총 규모가 현재로서 소요되는 것은 600억이 좀 넘는데 반 정도는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자금을 댈 것 같고 일부 반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지원이 있으니까 저희쪽은 조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코트라와의 연계성이 더 확보가 된다면 또 조금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상으로는 한 200억 이상 확보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컨벤션에 대한 업무를 고유업무로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문제 타결책에서 저희가 컨셉을 다시 잡는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 잡히고 협약단계에 가면 다시 실무부서로 업무를 던져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컨벤션센터들이 대개가 전시 기능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70∼80%를 전시기능을 주고 회의기능은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뒤집어서 저희는 전시기능보다는 회의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한 70% 이상을 회의수요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한 20% 정도를 전시수요에 맞추는 그런 컨셉으로 뒤집어서 할 계획입니다.

전시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컨벤션의 약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제주도나 부산 정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대구에서 컨벤션센터 사장이 와서 본적이 있는데 한 30∼40% 정도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한 동안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저희는 또 이제 주변에 기관이 많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정수도가 가시화 되면 훨씬 더 많은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주도는 잠깐 들어보니까요, 금년도의 스케줄이 다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주도는 금년도 스케줄이 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고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연구단지관리본부와 관련된 과학 분야, 또 코트라와 연계되는 무역, 상업 이런 분야가 연계되면 마케팅하는 데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마케팅 기구를 전문적인 기구에 위탁하든지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가 맡겨야 됩니다, 건립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을 창출하고 또 유인하고 해야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이 공기업을 3개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또 엑스포과학공원이 있는데 일전에 방침 결정을 받은 것이 체육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연계해서 조정해 주는 문제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실무 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사하고 시설공단이 이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덜 듭니다.

도시공사의 특성과 시설공단의 특성이 달라서 저희가 관리해 주는 비용이 덜 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업무를 우리 공사간에 서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만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응 하나의 예시가 된다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하상가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으로 업무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기관을 서로 조율하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해 가지고 하던 일을 보다 보니까 그냥 해 왔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공사간에 합의를 시켜서 그것을 조정하는 이런 기능도 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다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심이 많지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체육시설 소관 문제를 제기해 줬습니다, 양기관에.

그래서 실무팀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무 작업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고용문제도 따르고 보수문제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민들이나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없도록 11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지만 일정한 부분은 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 많이 쓰면 정규직원 1인당 1,800만원, 또 비정규직은 1인당 800만원의 역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업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없애버리는 업무는 아니고 좀 잘 안 되는 업무로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문제니까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보고드리는 시점에서 아직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산심의 하실 적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율.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자나 이율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구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본에 있는 자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을 부연설명드리면요, 제가 잘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80년대 초반부터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외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OECF 하고 IBRD 자금들을 갖다 썼는데 지금까지 계속 아무 생각없이 해 왔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래서 그 이율이 4%에서 6%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금리시대가 돼 가지고 세계가, 지금은 저금리 1% 대의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환을 지금까지 이자가 계속 나가면서 원금보다 더 많이 내준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 금리 차이를 인식해 가지고 지금 1% 대의 자금을 빌려 가지고 지금 갚아야 할 돈을 미리 갚아버리고, 그런 형태로 취해서 하면 시 재정에 상당히 이익이 되겠다하는 착안에서 이 작업을 진행중이고 이 부분은 또 OECD 자금을 아마 제일 처음에는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다 빌려오면서 필요한 자치단체에 이렇게 다시 전대 해준 이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갚는 것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갚을 때도 재정경제부의 어떤 계획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돈을 빌리는 1차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들로 재경부에 건의도 냈고 그래서 빨리 가시화 되면 연말쯤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이것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엔 자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엔화는 저희한테 크게 변동이 심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이 요새 잘 짜야 되는데요, 요사이는 저금리가 되어서 기금을 자꾸 쌓아놓는 것이 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기금과 관련되어서 저희는 어떤 것을 목표를 갖고 있느냐면 우선 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고 또 유사기금은 통폐합해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개념하고 또 일반회계와의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일응은 좀더 나은 관리방법을 택할텐데 또한 저희가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총괄기금관리라는 제도를 줘 가지고 기금의 잔고를 총액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이자수입도 높이고 다른 시·도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발라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대개 여기하는 것 비슷한 것으로 기금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발라내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쓰는 내용을 봐 가지고 기금에서 하는 것은 기금에서 하고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 기금을 써도 되는데 일반예산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찾아내 가지고 정돈을 시키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렇게 착안을 해 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성격을 적절하게 썼는지 또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부분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시민만족도 개선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 두 해를 했고 금년도 하는데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요.

평가내용은 시기별로 다르고 지난 해에 평가 항목이 금년에 하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추이도 보고요.

또 지난 해는 안 했던 평가 내용도 새로 가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 자료가 숫자로 죽 써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자료로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 점수로 죽 되어 있습니다, 13개 분야가.

시내버스 52.1, 청소는 59.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교되게 되어 가지고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우리 발전연구원에 용역줘서 합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발전연구원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인사들도 참여시켜서 평가항목이나 평가할 요소들을 정하고 1:1로 면접을 통해서 합니다.

한 9,000여 명 정도를 시민들을 면접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10억 넘는 예산을 줘서 해요.

무슨 여론 전문기관 같은데, 갤럽 같은 데서 하니까 10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발전연구원에 한 6,000∼7,000천만원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의견이 우리가 발전연구원도 시산하 같이 있으니까 서로 짜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주자고 그러는데 5억 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평가 과정이나 내용의 투명성만 입증시킬 수 있다면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업무방향들을 잡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개인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원 지적은 행정수도 개념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개수를 보니까 좀 많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 하에서도 컨벤션센터 기능을 내재하고 있는 창조의전당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150억하고 지금 롯데호텔 있는 그 부지를 팔아서 150억 되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중복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기능을 좀더 확충해서 효율적인 주체들간에 연합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문체국에서 감사원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대통령께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형식상이든 예의상이든 한번 구상이 정립이 되면 시장님께서도 가는 길에 감사원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계기를 잡음으로써 마무리를 완전히 지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대학하고 협력하는 것이 조직까지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시화된 것이 그 두 건입니다.

우송대하고 목원대 건인데 그 전에도 경제국에서는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RRC 등등해서 많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제에 신정부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차원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또 지역 내에서 지방대학과의 연계 발전 방안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대학에서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여러 가지 왔던데,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일부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시도 같이 인발브(involve)를 시켜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하는 사업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 사업을 한번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해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밭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취업정보센터를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목원대 같은 경우는 미생물 생태자원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토착 미생물 자원 소위 균주라고 하는 은행을 같이 설립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지역경제나 지역 상공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몇 가지 구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작성을 해보면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선정해본 사업이 8개 대학에 15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거쳐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고,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야 되니까 그 세부사항별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직 확정돼서 한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대학추진사업중 이미 협력 진행 중인 사업과 대학 자체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골라본 게 이렇게 15 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자체 사업 같은 것이나 이미 진행중인 것은 제외하고 신규로 해볼만한 사업이 이렇게 리스트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가지고 실무 검토를 거쳐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돼 가고 있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진행 중에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늦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정부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 3개 시·도가 협력하면서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갑니다.

아직은 늦어진 상태는 아니고 일부 지난번에 중앙에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에서도 개략 조사하고 금년말에 또 상세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간다는 세부 일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홍보물은 3개 시·도가 같이 만드는데 충남·북에서 아직 안이 성안이 안 됐답니다.

우리는 초안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하고 합동으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을 같이 만드는 거지요, 홍보물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서두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치 결정되기 전에 얼른 해야지 위치 결정되고 나면 싱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안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술의 전당을 일부 준비단으로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게 되겠고 하천관리사업소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실무작업이 꽤 걸려요, 그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분권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위원회를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조직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조직에서 기능별로 연계해서 자치제도반, 지방재정반 또 연구원의 김용동 연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태스크 포스(Task Force)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동향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정황정보연계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구상하는 그런 형태, 우리 내부적인 T/F팀입니다, 제도화된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같은 형태의 태스크 포스 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가 추진팀을 작성하는 것이 별도의 인력이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일부 태스크 포스 팀을 모아서 정부에서 있는 일을 정리하고 동향을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우리끼리 준비해야 될 일들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정의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께서 취임초 바로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부분하고 또 대중교통문제하고 경제활성화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님께 지난번에 성과측정지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을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방만하고 초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정의 역점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 파트 분야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하자, 시정 전반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너무 방만해지고 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정의 중점 3대 방향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 나가고 그 측정치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다음에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책을 보강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는가 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가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시민들 참여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부터 해왔지요.

그래서 일응은 편성 전에 편성작업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편성과정 중에서도 의견수렴하는데 정책자문 교수단이나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앉은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나 욕구를 파악해내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얼마라고 똑 떨어지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리고 또 변화와 개혁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시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관사를 환원했다든지, 특권의식처럼 보이던 주던 엘리베이터를 정해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쓴다든지 또 의전절차를 간소화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완성된 일도 있고 일부 아직 진행 중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분기별로 그것을 한번 분석평가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사안이 많다보니까 분기별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기별로라도 한번 자체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조장을 시키고 좀 미흡한 것은 미흡한 대로 독려를 하면서, 또 새로운 과제가 있으면 새로운 과제를 추가해서 솔선해서 추진하는 이런 형태를 띠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반기별로 한번 횟수를 줄여서 의회가 끝나거나 그러면 바로 평가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사가 그것만 할 수 없어서 예견되기로는 아마 의회가 끝나면, 정례회가 끝나면 그때 인사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월 한 초순이나 중순 전까지는 인사 작업이 끝날 텐데 끝나면 그 직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자재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9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돼야 실지 업무 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공약사항 정리해서 코드를 관리해왔습니다.

그 후에 여건이 변화됐는데 여기에서는 다소 지연됐다고 하지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안 해놓고 포함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기관 본사 대전 유치"는 조흥은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건너 가는 것 같고, 일응은 그것이 공약사항으로 한 코드로 있기 때문에 아주 없애버리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할 때는 유념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업무와 연관된 파트의 사람들로 태스크 포스 팀을 짰습니다.

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그 밑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각 시·도 관리실장이 실무위원이고 또 각 시·도별로 전문가 한 분씩을 추천해서 전문 교수들 포함해서 32명의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지방분권추진팀에서 최근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안을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 협의회 자체의 큰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이 태스크 포스 팀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정립하고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돈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 조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7월 초에.

그래서 그게 시작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구상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세부 프로젝트들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세미나도 한번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립해 가지고 한 9월 정도에 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직은 시작되기 초기 단계의 업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일종의 그 분야에 하나 들어가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을 뿌리찾기란 개념 속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잘 빛낸 인물들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선양하는 사업도 하면서 자긍심 느끼게 해주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국제화적인 것이다 하는 개념의 컨셉과 또 우리 지역을 아주 우리 지역답게 독특하게 특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컨셉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특정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세부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결재 과정에서요.

도시계획, 도시교통, 환경 또 사회문화 또 하나가 과학기술 이런 분야로 해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계획, 도시교통 분야 또 환경 분야, 사회문화 분야, 과학기술 분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화는 저희 쪽에서 비전문 교수 한 분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이런 분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연구원 기능이 일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연구원을 보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야별 전문요원들의 충원이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을 안 했지요.

안 하고 기능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결원도 정원에 비해서 5명이 되어 있었는데 한 동안은, 아직도 그 얘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왜 충남도하고 합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추진을 활발하게 못 하다가 결국은 합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제로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내고 해서 이제는 정돈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6명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원 5명을 충원해서 재정돈을 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집행부의 용역도 활발하게 추진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연구원의 역량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출 수가 없어서 제가 듣기에는 아마 9월까지는 충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운영비 저희가 조금 일부 대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부족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운영비용.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기금을 많이 못 주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더 보강해 줘야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좀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결국은 연구용역수주 그런 부분이 자립할 때가지 가야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까지 짧은 기간 내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그쪽에 발주해주는 이런 비용들이 많아지고 다른 데 갈 것을 이쪽으로 주는 이런 형태들이 예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되면 경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경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내부적인 것과 연결되어서는 발전연구원이 그 구성원 자체가 일부는 시 집행부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많아서 내부 일과 관련된 데에 대한 또 그 지식은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추진을 시키되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100% 자립되기는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당초 구상대로 기금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 목표가 60억인데요, 기금목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억 6,000만원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보완은 되지요, 그런데 완전히 100% 자립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역량이 있는 거지요, 70∼80%만 올라가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전에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하던 일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그 일을 다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와 관련되어서는 우선은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향을 관리하고 또 저희 지역의 타당성들을 홍보하는 기능이 되는데 일응은 3개 시·도가 공동합의 하자는 전제하에서 지금 충청권 이전으로만 전제한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우리 지역이 입지적 우위성들을 별도로 연구원에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지역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대로 충청권이라는 개념 하에서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되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용역을 별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공감을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연관되어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위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시장님께서 많이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행정수도 이전 건이 전제되지 않고서 중앙의 기관들이 이관되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광주의 사례도 일러주시는데 행정기능이 아닌 부분이라도 저희가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좋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데 필요하다면 민관과 포함해서 기구를 만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오히려 행정수도가 이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개념이 행정기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준공공적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유치하기에 더 유리한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업(List up)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관들 리스트 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금년에 체감 경기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추진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로써는 그 목적치에 이제 개별 수치로 보면 목표액에서는 현재로써는 다 넘었습니다, 목표액을.

물론 사업발주하는 것이 1차적인 여건이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저희 지역의 경제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와 인력들이 참여하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독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상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크게 저희가 만족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 제도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을 우선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공정거래나 부당한 제한으로 걸려드는 일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회계제도나 기획 절차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지역 물품과 우리 지역업체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니면 가점을 주는 형태라든지 궁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발주만 했다고 우리 경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측면에 검토해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차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 업체에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는 2차적인 목표도 있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제로 이제 예산을 배정하거나 발주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은 집행 부분은 그렇게 성과금이나 이런 제도틀이 있어서 무조건 막 줄 수는 없어요, 또 발주 자체가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경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뒤로 미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기에 좀더 많은 것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해서 전반기에만 이루어지고 후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는 안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에 직접적인 자금은 13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투자되는 재원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은 그 목적에만 딱 쓰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어떤 제목을 다시 기금을 만들어서 하기는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도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도로나 이런 관련에 우선 순위를 먼저 줘서 추진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라고 별도로 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로사업도 전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상당량의 예산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우선 원도심 개념에 예를 들면 동서관통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이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더 빨리 조금더 많이 그쪽을 배려하는 이런 형태도 저희들로서는 투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당 구라든지 시가 합동으로 해서 필요한 정책들이나 어이디어를 중지를 모아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모아 가는 그런 형편의 내용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성과측정지표 자체를 이런 세 개 중점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정해 두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측정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좀더 비중을 가질 때는 비중을 가지고 그런 세계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자치단체간에 독립성이 있으니까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충남이나 성급하게 처음 초기단계에 합동으로 내규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다면 조금을 다소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체계가 달라진 상태에서 지금 통합하는 부분이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운영하는 데가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의 문제라든지 과제의 배정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용역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통합하는 문제가 서로 무게감이 서로 많이 달라요.

저희는 기금 7억 6,000만원이 있고 충남의 경우는 125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출연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을 하라고 반드시 할 테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금을 더 해서 출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연구원의 중복성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예견되고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제기하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실제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액 여건이 대등해졌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의 인력은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능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원 한 5명 정도가 추가로 충원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결산 승인하는 문제도 이제 의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합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남의 동네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광주·전남이 통합해서 하고 있고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제로는 보되 단기간에 그것을 봉합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전제가 생길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K3i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정보화담당관이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정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설립된 지가 한 3년 째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에 시가 출자한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성격상으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에 몇번 실무적인 평가를 분석을 보고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의 형태로 봐서 흑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벤처기업의 특성상 몇 년은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오는 그런 예로 사업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K3i의 활동들을 신뢰해 줬고 믿어왔습니다.

현재 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추진을 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이것이 불거지면서 적자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도 아니고 민간적인 부분도 아닌 이상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3i가 다뤄야 할 영역들이 순수한 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회사로서 설립가치가 없는 것이고 상업적인 부분이라면 남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가 인발부(Involve) 되어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은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거나 배려를 해서 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갖게 되고 또 K3i 쪽에서는 하두 이것저것 하니까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상법상 주식회사적인 그런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또 이런 불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히 조화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다소 오해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면서 그쪽과 우리 담당하는 사람과 약간의 감정적인 측면도 내재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응은 회사가 한 3년 되었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는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재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감사가 아닌 경영평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회계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응은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적인 불신을 얻게 되면 업무 영역 쪽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게 되니까 좀 신중하다는 의견이 이사회에서 있었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업적 기능도 고려하고 시가 투자할 때는 공적인 기능도 충족을 시키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사회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하게 간섭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주식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연계할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줘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양쪽에 다 유리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소기업센터 자체가 사이버마트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게 하기 때문에 업무영역도 비슷하고 또 어떤 벤처기업에 지원체제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만 곧 구상해서라도 최근에 일어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또 충족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이나 또 기획관실에 평가분석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평가와 운영상황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회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지 못 했고 사업의 성격이나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이지 회계감사의 형태로 간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사업들이 가시화 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익이 들어옵니다,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TV 사업이 K3i가 지역정보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동영상, 음성, 문자 형태를 TV영상으로 자동 변환시켜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 1월에 개국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TV 18번 채널을 활용했는데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적 제한 문제로 인해서 방송위원회에 등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 가지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방송위원회 등록은 마쳤는데 현재 충청방송과 방송채널사용, 20번 사용하는 문제하고 공동제작방식 등을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은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보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방송하고 협의중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작이 짜임새가 없었지요.

그런 것들은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 시작하는 업무 영역 범위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중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도 내용이 복잡해서 저도 사실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부분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쪽에서 그렇게 디트 뉴스에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 담당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었거나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다.' 하면서 상당량의 글을 올려서 인터넷상의 공방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 내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것들이 공개된 사이버 매체 상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던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사회라는 정식적인 어떤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영업력이라든지 인지도 이런 문제에 손실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루어갈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나가 가지고 아까도 조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 여부는 차치하면서 회사의 신임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오히려 더 거꾸러뜨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누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런 조언을 한번 해줬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문제는 아주 별개 차원의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회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사의 자격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얘기해야 된다, 단지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공표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하는 얘기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라고 하기보다도 협조를 더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곤란한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저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아마 그런 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 개인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바로 빼줬다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K3i 통장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별도의 회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통장에서 나갔다라는 그런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K3i 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자금이 SCK라는 회사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그 회사의 계좌에서 나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해명성의 내용은 K3i에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자료를.

그 당시에 처음에 나갔던 계좌번호니 통장 그것은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저희들이 원래 소방관서는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래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반기 때부터 설계비를 넣어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서 2005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소방서의 위치는 옛날의 복수동에 505여단 자리에다가 2,800평 자리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관할은 저희들이 서부지역이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관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 약 25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부소방서 관할을 나누어서 남부소방서 관할로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남부소방서가 되면 지금 복수동에 짓는 남부소방서는 서부소방서로 명칭을 하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현재 서부소방서를 둔산소방서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할 지역은 서부소방서를 지금 현재 도마동이나 태평동 그 다음에 산성동 그 다음에 가수원이나 관저동 여기까지 관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이 확장이 됐을 때는 그쪽의 소방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서부소방서가 우리 전체 대전시 관할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비대해지고 조직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받았고 지금 추진은 2005년도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금년도 10월달에 지금 광주 남부소방서를 개소하려고 건물이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하나가 적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러면 같게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광주보다는 한 2년 정도 소방서가 늦게 되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출동을 해보면 복수동 지역이나 관저동, 가수원 쪽까지 가려면 평상시에 한 25분 내지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교통이 지연됐을 때는 지금 갈마동에 있는 서부소방서의 주력부대가 가는 경우는 한 어떨 때는 피크 시간에는 거의 1시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는 조기에 고가사다리차나 무슨 화학차나 이런 것들이 출동 못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추진만 되면 그쪽에 주력부대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변화와 개혁 과제는 111개를 해서 각 부서별로 실천합니다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2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 우리 자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20건을 채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험물 허가를 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되는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메신저 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언제 귀하가 신청한 위험물 허가 처리는 언제 완공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래서 허가증을 언제 찾아가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으면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를 들면 장비를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사 가지고 써보니까 나중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은 다시 사후평가제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살 때는 그런 누수 현상이 안 생기도록 적당한 장비를 사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변화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무료 소방안전점검을 하게 된 동기는 전체 화재의 주택 화재가 약 2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같이.

그런데 주택은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 가지고 주택에 들어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 소방관서에 전화나 어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택의 소방안전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안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안전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밖에 못 하지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고치라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시민들 책임이지요, 본인들의.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운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리고 감사관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사이버 제보사항 조사 및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사이버 제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바란다"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으면 접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監査官 金基甲 예, 그런 사상들은 저희가 민원으로써 접수를 하지 않고 그런 사항들은, 인신공격 같은 사항들은 바로 지우고 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자체감사, 다시…….

○監査官 金基甲 우수사례요?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종합감사실에 우리가 제기한 것인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했는 데 이 사항은 준비를 못 했네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브즈맨에 대한 제보가 58건이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보문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형주차장 개설을 해달라 하는 옴브즈맨 제보가 있었고 또 오수처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 건의, 건축행정 개선 건의 그 다음에 파손 도로에 대한 조기보수 요청 이런 사항들이 제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옴브즈맨 현재 구성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전직 공무원도 있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건축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먼저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50명 중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같이 민원 참석수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동행해서 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고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제정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참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예를 들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고 인센티브라고 하면 다만 제보서라든지 우편봉투 이런 사항들은 제공이 되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공이 안 되고 다만 참여했을 때에 참여수당으로…….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지금 현재 우리 기술계가 5급을 비롯해서 6급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명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감사 같은 사항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아니, 하반기에도 상반기랑 똑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바꿔서 개선을 한번 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책자 형태로 내년에 개선됐을 때 지금 4만 5,000부에서 3만 부 정도로 책자 형태로 했을 때 아마 부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똑같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公報官 李栽郁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또 예를 들면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 공보라든지 이런 데라도 게재해 가지고 미리 여론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결정 무슨 예를 들면 경륜장 사업을 유치해서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의원님들도 정책토론회라든지 또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듣고요, 또 최종 이제 정책결정이 우리 시집행기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장단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公報官 李栽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경륜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륜장이 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의견을 듣고 문광부에 신청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언론에 보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公報官 李栽郁 예.

○公報官 李栽郁 예,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公報官 李栽郁 예, 시정홍보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박위원님 거의 다 완비가 되고 일부 철거한 것들도 있고 해서 박위원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무선 페이징이 작년까지는 원래 FI 인정이 안 받은 것으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검정규칙에 의해서 편하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消防本部長 金政和 2002년도에 400대 8월중 납품예정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규격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 납품을 받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하지를 못하겠다 해서 다시 말하자면 계약을 파기한 것이지요, 조달청에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금년도에 이것은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제품 같은 것이 KS품 같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그전에는 좀더 새로운 무슨 페이징 시스템이라든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만드는 제조업자도 불성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격품을 만들기 위해서 FI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품을 납품을 시키다 보니까 2002년도에 400대도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협력원 지정은 장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소방관들이 매달 나가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하고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 여성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 이런 분들로 무선 페이징 보급한 분들한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정해 놓아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 주는 요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통반장 들어갑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한번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협력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이 지역은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을 129개소를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까지 한 778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을 해도 결국은 어떤 주차공간이 없으면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소방차 통해곤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935명을 지정을 하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시에 소방차가 가면 통행이 곤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율방어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주차를 잘못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한 것도 있고 또 자기 차도 잘 갖다 대어야 하겠습니다만 옆의 차들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차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지역별로 선정을 해놓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라든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화재경계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저희들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소방차 못 들어가면 차 부수고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법상으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법개정한 데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소방법에 강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주차된 것을 우리가 치우지 못하면 저희들이 어떤 뭐 강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화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그래서 주로 소방관들에게 주정차 단속권을 2001년도부터 부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소방용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더라도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갖다 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29개소에 대한 것은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불이났을 때 호스를 뽑아 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틀어서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저희들이 비상소화전함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화기함이라고 해서 61개소를 설치했는데 불이 나면 소화전 이것도 안되고 소방차도 안 오면 소화기라도 가지고 가서 끌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주정차금지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해 오지만 여름철에 어떤 파리를 쫓는 결과 같이 한번 쫓아내면 다시 음식물에 다시 달라붙듯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우리 나라 어떤 주정차 도로 교통상의 어떤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에서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없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학교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야간에 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담장을 없애는 제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훈련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불이나면 싸이렌 불면 자기차 쫓아 나와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차한 차는 다른 데로 어디로 피해 있다든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지요, 소화전 해 가지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저희들이 야광틀을 해 가지고 소화전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각종의 그런 것도 합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저희들 소방입장에서는 어떤 훈련도 시키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어떤 이런 방법밖에 없지 근본적인 어떤 조치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주차단속 안내문도 보내주고 저희들이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민들의 한계인데 저희가 볼 때는 표시판도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표시판도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것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방법에다가 치울 수 있는 강제적으로 차를 치울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법에다가 부여를 시켰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전담요원까지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여러 군데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금년도 다섯 군데가 났고 작년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지금 주로 나온 것이 세녹스라는 것이 있고 엘피파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2001년도 7월달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로 40%까지 첨가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준 것이 적합판정을 해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남발되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유통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7월달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첨가제를 1% 이내로 제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제화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단해서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 위험물에 대해서는…….

○消防本部長 金政和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저장허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차량에 넣는 것은 법상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7개소를 단속을 해서 입건을 63건을 하고 과태료를 24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뭔가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유사 휘발유를 팔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3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 갖다 놓고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한 대로 야간에도 팔고 또 단속을 하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천으로 된 플래카드를 세워 가지고 팔고 기름을 넣고 그럽니다.

거기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소화기도 갖다놓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가오지구 같은 것이 불난 것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지역 같은 데는 고물상 같은 데다 통을 숨겨 가지고 팔다가 불이 나 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약 문제보다 더 이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결론 적으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1% 이내로 첨가비율을 제한해 가지고 유사 휘발유를 못 만들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다른 지역에 한번 가 보시면 오히려 저희들 지역은 제가 강력한 의지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근에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 가보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단속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좀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 칼로 위해를 가한다 이렇게 협박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요, 저희들 소방측에서는 전체 행자부 소방국에서 환경부 쪽이나 산자부 쪽에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해서 이번에 1% 이내로 제한이 되고 용기도 0.5ℓ 이내로, 우리 주유소에 가면 조그만한 것으로 한 것 그것이 원래는 첨가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첨가제가 아니고 오히려 주원료로 사용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정 수량이 100ℓ입니다.

100ℓ면 드럼으로 따지면 반 드럼되지요.

반 드럼 정도 취급을 하면 저희 소방법에 위반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드럼통이 아니고 조그만한 18ℓ짜리를 놓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다른 데 숨기지요.

그러니까 그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우리 소방법 상에는 100ℓ이하로 취급을 하면 원칙상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원래 그예를 들어서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듯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다녀 보시면 알지만 저희 대전 지역은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독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난 7월 9일날 홍수, 수해 관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봉산동 일부 지역의 저지대 주택이 침수돼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사실은 구나 시에서 조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소방도 시 아닙니까, 시산하 아닙니까?

시 공무원들이 조치를 한 것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은 잘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계는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이름만 소방방재팀이라는 것까지 당정협의회를 거쳐놓고 아직 국무회의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재난재해 쪽에 총괄적인 조직이 정립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어쨌든 홍수가 나든 어떤 사고가 나든 재난사고가 나더라도 신고 분야 관계는 거의 다 119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분야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초동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수습이나 복구 관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 아니냐.' 그러니까 구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