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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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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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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1日 (金) 午後 1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2.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2.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 33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초 운영위원회 일정은 내일 토요일 10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몇 위원님들의 부득이한 사정도 있고 오늘 회의를 갖자는 의견들이 많아 갑자기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 34분)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사무처소관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憲晤 총무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중 상반기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의 기구 및 예산 등 일반현황과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의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중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분발해서 발전적이고 앞선 의회가 되도록 진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박헌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김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정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타도어(Matador) 비슷하게 진짜 중요한 골격은 다 빼고 정말 불필요한 발언들만 언론에 기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작금의 이 사태에 정말 한심한 현 상태를 보면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해명자료를 올린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재경의원입니다.

보도내용이 너무 와전 된 것 같아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가 본부석 자리를 탐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오보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빌미로 디트뉴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좀더 정확한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동석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열아홉 분 모두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시의원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분명히 홈경기 연승기념으로 초청을 받았고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자리도 아닌 옆 구석쪽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제 옆에는 황진산의원이 앉아 계셨고 강홍자의원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자리를 양보하고 옆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 앉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못 앉게 해서 한참을 서 있으므로 민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럴려면 뭐하러 초대를 했느냐?"하고 본 위원이 약간에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 주 "7월 2일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아들과 조기축구동호회 회원 부부들과 함께 표를 끊고 일반석에 앉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후 경호요원들이 본 위원의 차를 막고 못 나가게 해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지금 VIP들께서 나가시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문민시대가 도래한 지금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티즌이 이렇게 경호요원까지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은 다 빼고 자리만 탐내는 의원으로 보도를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티즌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대전시축구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었고 서구 축구연합회 임원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빼놓지 않고 연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연합회에 확인해 보면 나타납니다.

"누구보다도 시티즌을 사랑하고 선수들을 아끼는 제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아들을 걸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그만 것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언론에 매도당하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 또 하나는 아침에 오히려 시장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김의원 그것은 해명자료를 하나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아침에 해명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동료의원이라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한마디 매도당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장께서 오히려 더 걱정해 주는 이런 사태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직원들 한마디 저한테 어떤 대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남은 의원활동을 저희들이 소신있게 하겠습니까?

그 33명 과장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내용도 슬그머니 지나가고, 이런 내용도 지나가고 그냥 우리는 참고 지나가면 된다, 물론 말이야 좋지요.

그러나 본인 당사자에게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가 이렇게 와전되었을 때 지역주민이나 우리같이 정말 표를 먹고 사는 입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김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제 입장에서 적극 보좌해야 할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 언론 관계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는 것은 사무처 입장에서 아픔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사실 그대로 가급적 보도가 되기 위해서 좀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공보계 기능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아침에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에서도 함께 걱정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이랄지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만 아침에 여러 가지 일정상 준비라든가 또 총괄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 표시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라는 그런 촉구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동규 위원님.

陳東圭 委員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및 어떤 시민과의 연결기능 수행이라든지 또 어떠한 우리 효율적인 의회기능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주요업무보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위에 '시민단체와 의정캠프개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우리가 1박 2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분들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1박을 했는데 참 많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정캠프라든지 세미나를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사회라든지 좌우간 우리가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 열아홉 분이라든지 정 안되면 여러분들 사무처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어떠한 사회 맡으실 분들은 그중에서 역할 매김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오히려 우리가 들러리로 서고 그분들이 단체고 그날 저녁 끝나고 시민단체들은 다 나가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또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이라든지 그날 분위기가 토론이 정 안된다면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열아홉 분 의원님들이 또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초청간담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초청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학과라든지 사회과학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이해라든지 요즈음 보면 지방자치와 시민행정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우리 대전시내에 4년제 대학이 7개 대학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5개 대학이 개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 과정에서도 사회과학 분야의 다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학생회보다는 이러한 어떠한 우리 지방자치에 관심이 깊은 이런 학생들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총학생회가 임원초청간담회 4월 3일날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몇 월 며칟날 총학생회 사람들이 온다고 미리 통보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우선 뭐랄까 연락을 취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마치고 난 후에 회의를 보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사진만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사진을 못봤습니다, 거기에.

저도 눈 나빠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총학생회가 온다, 전체 의원님들 열아홉 분 중에 바쁘신 분은 안 오시더라도 다 연락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총학생회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만 상대를 하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열일곱 분이든지 열여섯 분들에 대해서는 근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하기 전에 총학생회가 온다, 대학생이 온다면 전체에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도 무슨 단체장급, 회장은 의장만 하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우리 평의원들이 한다는 이런 것은 발상을 앞으로 좀 지워버리고 똑같이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떠한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아닙니까?

히라키(Herarchy)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언론기관이든지 시민들이 볼적에 「의회발전연구모임(의연모)」지방분권화 노력했는데 4월 28일날 지방분권토론회를 아마 우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에서는 마치고 난 후에, 시민들도 왔습니다만 뭔가 포커스를 확실하게 하자 이거요.

그때에 주제가 너무나도 난해해 가지고 무엇인가 뭔가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한 가지, 그런데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날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는데 여러 개 것을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버되었고 모든 일이 다음에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과제를 다, 이상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라는데 그야말로 지방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그 모습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완전히 중앙집권보다 더 이상했다고요, 그렇지요?

정말 지방분권 같으면 거기 차제에 하나하나 핵심을 나누면서 차제에 돌리고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한 가지씩 큰 틀을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뭐랄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시 의연모에서 이런 분권토론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조금더 포커스를 하나를 두는 그러한 참 공부하는 산실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모두 다 어떤 행사계획 시에 의원님들의 위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계획을 짜고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고 보완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 55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憲晤 총무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항상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되는 안건인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 총괄은 예산액 33억 7378만원 중에서 98%인 34억 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2%인 6,959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의 결산내용은 26억 4,476만원의 예산액중 98.3%인 25억 9,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인 4,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 경비성질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15억 3,409만원의 예산액중 99.7%인 15억 3,441만원이 집행되어 0.3%인 4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15억 3,134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96.2%인 9억 9,2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중 회의록발간비 CD-ROM으로 개선하여 703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정백서발간, 제세공과금 등에서 2,035만원, 행사지원경비 1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67만원, 복리후생비 269만원으로써 3.8%인 3,911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발비 300만원, 의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79만원, 의장전용승용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55만원 등 총 7,434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97.1%인 7,221만원이 집행되어 2.9%인 2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경상적경비로서 7억 2,901만원 예산액 중에서 96.8%인 7억 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366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은 회기중 위원님들께서 회의출석시 지급되고 남은 회기수당 400만원과 국내여비 628만원, 국외여비 7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8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집행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여 예년과 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무처의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수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무처장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셨기 때문에 제4대 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안중기
임헌성진동규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박헌오
의사담당관서민식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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